박삼례 의원 발언

강평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에 대해서 먼저 우리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광진구청 국ㆍ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초선인 본 위원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위원님이 지적한 핵심만 있었고 세부적인 내용이 빠져있었습니다. 어느 부서에 어떠한 세부업무에 위원들의 지적이나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없게 작성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작성되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특히 구청의 답변을 보면 위원들이 지적한 사안에 대한 행정적 기준을 열거하여 위원들이 지적한 종합적인 결과만 있었고 구청에 대한 대응방안이나 계획이 너무 단순하였습니다. 이행 여부는 체크가 아닌 1회성에 그치지 말고 여러 번 체크되도록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서울시 계약정보로부터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제가. 2019년 광진구의 전체 계약건수 총 1,199건 중에 1인 견적 수의가 1,054건으로 전체 건수 대비 88%였습니다. 전년 대비 10%가 또 증가하였고요. 금액으로는 금년 전체 금액 약 511억원 중에서 27%인 138억원이었습니다. 이 또한 전년도 대비 17%나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계약처리 미반영 건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의계약은 행정업무 처리 측면에서는 그 행위가 다소 용이한 면이 있으나 사업비용, 집행 측면에서는 계약 금액을 절감하는 기회가 줄어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발주 사업의 추정가격, 금액 규모, 여성기업인 및 장애인 등의 특정 경영조건을 가진 업체가 수의계약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일부 사업들은 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계약을 했으면 그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습니다. 참 아쉬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하면 계약 담당자는 법 제43조 및 시행령 제12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는데 공개되지 않은 계약정보가 이행되고 있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떤 업체는 지난 12월 30일에 폐업을 했어도, 오늘 저는 세무서에 갔다왔습니다. 발행된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아파트로 등록된 것에 대하여 세무서에서는 신청서 구비서류 즉 인허가등록증이 필수조건이라 답변하였습니다. 전문 공사, 건설업 특정 종목 등록에 대하여 불법사업장 소재지 불법 용도변경에 대하여 관계부서는 개선이 요구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등록기준이 부적절하여 해당 부서와 계약 부서에서는 상벌규정에 의거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9년도 생활폐기물 평가단 구성을 용역업체에서 자체 선정 구성한 것이 있었습니다. 2019년 12월 평가위원회 참가수당 지급 내역이 없다는 답변을 본 위원에게 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평가위원회를 개최 안 했다는 답변은 평가위원회가 동 조례 13조에 의거 평가지침 평가수립에 관한 사항과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와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 평가위원회가 운영되지 않는 등 조례 제11조 제1항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함에 있어서 지역주민, 관련공무원 또는 청소, 환경 관련단체 이루어진 평가,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하는데 평가대상기관에서 구성하는 것은 분명한 위반입니다. 특정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거짓부정 방법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액 약 556여만원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업무정지 99일에 부당청구금액 환수하지 않은 등 다른 기관의 지적사항 처분내용에 유사한 과태료 처분과 부당청구금액 환수처리가 되지 않은 원인규명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거는 형평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준에 따라 동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의계약 상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도 있었지만 본 위원이 세심히 들여다보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가격경쟁 없이 1인 수의계약자가 제출한 견적서를 근거로 체결한 수의계약이 많다는 것은 계약상의 의혹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예산절감의 기회를 놓치는 행위입니다. 광진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사업자와 계약 이후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사업 총 675개 계약사업 중에 135개 438억원이 해당되었습니다.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낙찰자도 증액분에 대한 책임을 시방서 등에 반드시 명기하여야 할 것이며, 1인 견적 수의계약서에서는 설계변경이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전년도에도 부서별 동일 업체와 5회 이상 수의계약 금지, 즉 4회까지만 가능한데 위반에 대하여 시정조치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4개 부처, 6개 업체가 또 지적되었습니다. 하지만 청소과에서는 영화사로 등산로입구 등산객들의 상습 쓰레기투기 예방과 지역 환경개선 대응 방안에 우수한 제안 실행으로 지역주민 행복서비스의 질을 높임에 기여하였습니다. 정말 우수한, 이것이 바로 적극행정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꼭 혁신시책 포상이 요구됩니다. 본 위원이 어떤 정보가 오류가 있는지를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광진구청 내부에서 유통되는 자료는 정말 관계자의 세심한 주의와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안부에서 폐기한 기준이나 현실에 맞지 않은 구청 업무 기준이나 규칙, 매뉴얼 반드시 현행화 부탁드립니다. 법령기준, 예규, 훈령, 매뉴얼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준이나 근거자료 현행화시키는 것이 꼭 우선업무라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유사업무처리 지적을 하였습니다. 구청에 신규 공무원 업무 들어가기에 앞서 해당 부서장의 꼼꼼한 지도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습보다 선행되는 법령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다 여러 부서, 아무튼 본 위원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광진구 지역 순회를 하였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많이 경청하였고 그 분들이 하신 말씀, 행정서비스 아직 못 느낀다는데 좀 느낄 수 있도록 주민과 가까이 하는 불편함 없는 그러한 행정서비스 부탁드립니다.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중앙정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평가 결과가 지난해보다 높은 순위를 얻어 최우수기관 선정된 것은 정말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었다 하더라도 시정, 개선하여야 하는 지적사항은 반드시 관련 부서에서는 꼭 이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루한 저의 발언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님, 광진구청 국ㆍ과장님,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특히나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많은 지원과 업무 협조 그리고 충실한 답변을 해주신 광진구청 그리고 구의회 담당 부서장님, 현장 일선 주무관님들, 구청 이하 기관 임직원분들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자양한강도서관 개관에 따른 직원채용 대행용역에 대하여 합격자 평가표와 합격자의 응시서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육성 전담공무원과 아동복지 전담공무원의 자격여부에 대한 이를 못한 이유가 아직도 답변이 없습니다.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지금 한 말에 대하여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본 위원에게 해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경희 위원입니다. 이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해마다 되풀이되는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대한 구청 담당 부서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업무보고가 생략되었고 많은 사업도 지연되거나 연기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더더욱 담당부서의 성실하고 꼼꼼한 자료제출과 담당자의 세심한 설명이 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자료와 동일한 내용의 자료제출도 있었고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한 줄짜리 답변도 있었습니다.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의 고유권한인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집행부는 좀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일부 공무원의 태도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모든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굉장히 성실하고 또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담당자 공무원들의 태도를 봤을 때 좀 많이 부족하고 언쟁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안 좋은 장면들이 연출되기도 했었는데, 구의원들도 좀 더 배려하고 이런 자세로 저희들이 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질의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답변을 해주시는 것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무위주로 저희가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팩트 위주로 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보충질문이 필요하거나 했을 때에는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말씀을 하는 것이 좋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셋째는 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었는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저희가 나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끼리도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동은 굉장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데에 많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나갔던 중곡4동 같은 경우는 동장님께서 자리를 비우셔서 한 한 시간 가까이 자리를 비우셨는데 그 이유가 청장님께서 방역업무 물품을 나눠주시는 그런 자리가 있어서 거기를 참석하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자리를 비우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일정이 이미 나와 있었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청장님께서 방역물품을 전달하시는 자리가 더 중요한 것인가?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경중을 따져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그쪽을 가셨다는 거는 그만큼 저희 구의원들이 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심히 불쾌했고 그리고 자괴감도 사실 들 정도였습니다. 저희가 이때도 한 50분 가량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자리를 비우셨는데 업무보고도 사실은 팀장님이 대신 하셨어요. 이거는 제가 동료 의원들이나 선배님들께도 여쭤봤더니 이런 일이 한 번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참 불쾌했고 앞으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자료 같은 것도 사실 이번에 많이 불성실하게 자료 제출하신 분 들이 좀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조금 언성이 좀 높아졌던 그런 동도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강평을 할 때 제가 지적했던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들도 조금 더 유념하셔서 앞으로 동일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저의 요구에 대해서 좀더 성의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근 반장님이 해주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3반이었습니다. 3반은 김회근 반장님하고 문경숙 위원님하고 저하고 셋이 중곡3동하고 광장동을 다녀왔습니다. 행정감사가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나름대로 현장에 매진하고 있는 모습을 봤지만 특히나 아까 장경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중곡4동은 동장님이 자리를 이석해서 많이 비우셨다고 했는데 광장동 같은 경우에는 참으로 많은 걸 오히려 배우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2시간 반 동안 행정감사를 하는 도중에 한 시간 가량을 동장님께서 광장동의 역사와 지금의 현실과 또 앞으로 사업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다 보니까 우리가 충분히 행정감사를 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참으로 좋았고요. 의원으로서 몰랐던 부분, 광장동에 대해서 역사라든가 앞으로 무슨 문제가 있고 무엇을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을 미리 얘기해 주다보니까 행정감사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수범사례로 올리고자 같이 동의를 얻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중곡3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광진구에 해당사항이 없는 중랑천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중랑천에 관련된 야채가꾸기라든가 화초라든가 그런 것을 다른 동에는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물론 미진했던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가 간 동은 나름대로 특색있는 부분을 잘 살려가지고 굉장히 잘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총평 각자 의원들이 평가하는 부분은 다르겠지만 나름대로 제가 본 견지나 같이 얘기를 나눴던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3반은 대체적으로 동 평가에 대해서 좋았고요. 그리고 현장감사를 한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광장동에 있는 쓰레기처리장 공사현장을 보고 왔는데 특히나 문경숙 위원님께서는 의원 이전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원래는 6월 달에 완공이 돼야 되는데 12월 정도 돼서 공정률이 한 80%가 지금 되고 있더라고요. 쓰레기적치장 그런 부분이 잘 완공이 되고 하면 우리 광진구에서도 좀 더 쓰레기 문제가 많은 부분에 완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 현장점검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요. 나름대로 저희는 총평을 했을 때 수범사례로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

아까는, 지금 동감사를,

저는 1반 감사위원으로 추윤구 위원님께서 반장을 하셨는데 저한테 대신하라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인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아까 장경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이경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자료미비가 너무 많았고요. 감사담당관에서 자체감사 해서 지적사항을 내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과에서는 업무태만도 많았습니다. 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중곡1동하고 능동 다녀왔습니다. 두 개 동을 갔다 왔는데 정말 천차만별, 진짜 차이가 너무 많이 났고요. 어떤 동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행정팀장이 6월 말일로 공로연수를 들어가므로 해서 서무주임한테 대직을 해놓고 감사준비 하나도 하지 않고 지금 장기휴직처리 하고 들어가셔서 감사는 나 몰라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적할 게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두 개 동을 비교했을 때 너무 차이가 났고요. 동 감사에 대한 평은 아까 오전에 해당 동 동장님이 오셔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내년부터는, 격년으로 해서 동주민센터 감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태만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팀을 짜서 전체적으로 15개 동을 전체 다 감사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늘 작년까지만 해도 수범 사례만 해주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수범 사례만 발굴하더라고 소문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몇몇 동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내년부터는 15개 동을 다 점검하다 보면 굉장히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가 구청에 있는 부서들은 굉장히 강도 높게 하고 있는데 동은 일선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봐주기 식으로 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악용해서 준비하지 않은 동들은 이번에 좀 각성하시고 내년부터는 15개 동을 전문적으로 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감사에 대해서.

아무튼 발언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두 개 동 어제 갔다 왔습니다. 먼저 나름대로는 관련 서류들 준비는 잘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서류 속에서 또 오타, 그리고 숫자만큼은 특히 오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좀 관리개선이 많이 요구되었습니다, 사실. 동 행정감사에서 사실 동 홈페이지가 또 있습니다. 우리 마을이야기에서 의료기관 현황이 미기재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검증기관 현황에서 몇 개 일부만 들어있었고 그 동네의원을 클릭하면 약도가 다른 데, 다른 곳을 안내하기도 하고 동에서 동 홈페이지를 전혀 관심 없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밋밋하게 가치 없는 동 홈페이지. 특히 금융기관도 없고, 교육기관도 없고, 어린이집 빈박스 달랑 하나 있고 좀 많이 소외된 홈페이지를 보았습니다. 동행정 업무도 중요하지만 동 홈페이지 관심 가져주셔야 할 것입니다. 제작 콘텐츠의 가격이 산출되어야 하는데 가격의 콘텐츠가 담겨있지 않았나 이러한 또 안일한 의구심이 발생되었습니다. 동 홈페이지도 마찬가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동장에게 바란다” 해서 고충민원 홈페이지가 개설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동에서 동 민원 클릭하면 또 새로운 민원시스템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거 또 클릭하라고 또 무슨 창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민원을 넣겠습니까? 고충민원 제일 확실한 거는 구청에 민원이 줄어들려면 15개 동에 “동장에게 바란다” 이 민원창구가 열려야만 구청 민원실이 좀 원만하게 또 돌아갈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동감사에서도 많이 개선할 부분이 많았었는데요. 아무튼 다음 해 감사에서는 지적사항이 없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적받는다 해가지고 너무 원망하는 것보다 솔직히 지적을 받아야 그 지적이 개선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기회가 생기면 항상 기회 받는 자한테는 축복이 오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