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제256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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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조례안과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토함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농림축산해양국장

존경하는 김수광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농림축산해양국장입니다. 평소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토함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주민권익위원회로부터 국공립 자연휴양림 위약금 부담경감 및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방안 대한 권고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코로나19 등 여러 재난상황발생시 기존위약금 환불기준을 모호한 점을 보완하고자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을 신설하고 출산장려 및 경제적부담 경감 목적으로 사용료 감면 대상에 19세 미만의 자녀를 세 명 이상 둔 다자녀가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2020년 10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토함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농림축산해양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고영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답변을 국장님 하셔야 하지요? 별표, 3번에 있는 것처럼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시설사용료 환급기준을. 이 해결 기준이 상급기관으로부터 내려온 기관입니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환불기준이 모호해 가지고 명확하게 하는.

최덕규위원

명확하게 하라는 것입니까? %까지 정해준 것이에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예.

최덕규위원

명확하게 하라는 이야기하잖아요. 성수기 주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비수기 주중, 비수기 주말, 소비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해지인데도 불구하고 사회 당일 날 취소해도 70%를 돌려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코로나 같은 이런 것이 갑작스럽게 생겼을 때 이 기준이 명확하게. 기존에 있던 것은 그대로 있고.

최덕규위원

3번이 코로나로 인해서 라고 하면 이 또한 앞에 것도 문제라는 것이지요. 성수기 주중에도 갑자기 이런 천재지변이 생겼을 경우에 이용시설을 못 하게 했는데 그 얘기는 아니지요? 사업자의 귀책사유잖아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사업자가 우리 시잖아요.

최덕규위원

사업자의 귀책사유일 때는 이해가 된다고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소비자의 귀책사유인데도 불구하고 뒤편에 6페이지 있잖아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뒤에 보면 이때까지 다 똑같고 밑에 보면 소비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사회 재난이 났을 때.

최덕규위원

지금 5분만 했다는 얘기인데 이걸로 인해서 얘기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 퍼센테이지가, 불합리하다고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거기까지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달라진 것이 없는데 이 기회에 보니까 처음에 조례가 제정될 때는 어떤 의미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사용당일날 취소, 또는 불참하는 데도 불구하고 비수기 주중이라는 이유로 80%를 드리잖아요. 그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이제 까지는 그런 것으로 별 문제가 없었는데요.

최덕규위원

이런 일이 잘 없었겠지요? 이 별표를 봤을 때 앞에 성수기 주중 하고 주말은 이해가 돼요. 비수기라고 해서 소비자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수기는 대체요원들이 많이 있고 비수기는 대체요원들이 없기 때문에 이정도 해도 된다, 이런 뜻인가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비수기 때는 거의 휴양림에 잘 없으니까 이렇게 해도.

최덕규위원

별 상관이 없다?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최덕규위원

일단은 뭐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여기에 보면 사업자의 책임, 시가 책임문제가 있어서 취소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사업자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취소를 시키는 경우 100% 다 환급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예, 100% 환급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런데 7일 전까지 취소했을 때는 계약금 20%, 5일 전에는 40%, 이거는 무슨 기준입니까? 그러면 소비자가 귀책사유가 있었을 때는 그렇지만 사업자가 영업장의 잘못으로 인해서 했는데 100% 환급을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저희들이 사업자들의 귀책사유 할 때는 10%를 환급 더 해 주고.

김수광위원장

만약에 10만 원을 걸었는 것 같으면 10%, 11만 원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내용입니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일단은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토함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토함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개발국 업무가 원활히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의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을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조달하고 운영하는 목적으로 2006년 11월 28일에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특별회계는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토록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라 특별회계 조례개정을 검토한바 2020년도 7월 일몰제 시행에 따라 대부분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고 매수청구대상이 현저히 감소하여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폐지 이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실정에 맞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20년 9월 28일에서 10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폐지조례안의 취지와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고영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이만우위원

국장님, 2000년 7월 일몰제 대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계획으로 하여튼, 조례를 일단은 존속기간을 명시해야 하는 관계로 표결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도로 20년된 도로를 말하고 그 뒤에 앞으로 계속해서 20년 초과되면 계속 그 실효대상에 들어 가는데 그 안에 기 시작한 도로는 도시계획도로가 아주 예산이 적게 들어 가면 몰라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정말 수 년에 거쳐 가지고 완공을 하고 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20년 미만된 도시계획을 실효 전에 시행하려면 이걸 계속 기한을 연장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일단 되면 빨리 빨리 짧은 기간 안에 도로를 개설해야 되지, 이 예산 다 없애 버리면 결과적으로 앞으로 실효대상이라고 하는 도시계획도 수년에 걸쳐서 예산 관계로 이거를 꼭 폐지할 이유가 있습니까?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위원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거기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고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되고 난 뒤에 10년 이상 경과된 도시계획시설 그 안에서는 지목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대지에 한해서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할 때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재원을 활용해서 그분들한테 보상을 했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몰제가 시행되고 난 뒤에 대부분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이 실효가 되었고 실효되기 전에도 매년 10억 정도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매수청구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줬는데 실효가 돼 버리고 나면 아마 수요가 반 이상으로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정적입니다. 10년 이상으로서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만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5억 정도의 예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존치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번에 폐지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만우위원

지금 도시계획 입안이 최후에 된 것이 몇 년도입니까? 도시계획 입안이 최 근래에 된 것이 몇 년도?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그거는 수시로, 5년마다 재정비를 하고 추가를 도시계획을 확장한다든지 하언 것은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거를 한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걸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계속 유지를 할 계획입니다.

이만우위원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다시 그걸 쓰려면 전용하려면 어렵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지로 돼 있을 때 대지소유자가 보상을 청구했을 때 그때 사용하는 돈이었다, 이 말씀입니까?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예,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 청구하는 경우에 우리가 매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석호위원

우리가 20년 지나간 것 7월 1일부터 해서 하는데 우리가 기 골목을 도시계획을 하다가 일부는 보상이 되었고 나머지는 보상이 안 되었습니다. 보상되었는 데부터 길을 닦아나가든가 할 수가 없어서 기 보상을 해주고 땅을 사놓은 곳이 있는데 지금 공사를 못 하고 있잖아요.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런 지역이 많지요?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예.

주석호위원

나머지 일몰제에 한해서 그냥 다 같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계획에서 제외되는 것입니까?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장기적으로 개설하면서 보상을 일부 했는 부분이 있는데 20년이 넘으셔서 실효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도로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우리시에서 다시 도시계획으로 시설을 다시 결정을 해서 도로개설을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읍·면·동 별로 간혹 그런 것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데 실효가 돼 버리고 일부 보상은 되고 나머지 개설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가로 도시계획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할 부분들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일몰제가 지나 갔으니까 다시 기 보상을 열 집 정도 되는데 두 집은 보상하고 여덟 집이 안 되었는데 일몰제에 한해 가지고 일몰제에 제외돼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그 뒷집에서 이번에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집을 지어버렸다,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그렇게 됐을 때는 개설을 할 수가 없겠지요?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시내 지역에 제 지역구인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지난 일몰제 때문에 지역민들이 빨리 보상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일몰제 때문에 스톱돼 버렸는데 다 기 한두 집은 돼 있고 나머지 여덟, 아홉 집은 안 돼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기 보상 받아가고 조금 전에 국장님 이야기했듯이 꼭 필히 내야 될 것 같으면 내도 되는데 일몰제가 지나가고 다시 자기네들 땅이라고 허가를 내었습니다. 건물을 지어버리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도시계획이 먼저 선이 그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몰제로 인해서 그분들이 건축허가권이 들어오면 안 해 줄 수가 없잖아요, 맞지요?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면 기 보상해주고 사놓은 땅은 어떻게 되나요?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그런 부분들은 도로가 개설이 할 여건이 안 되거나 그런 땅이 그런 지역이 있을 것 같으면 이미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시에 환매요청을 할 것 같으면 검토를 해 가지고 그분들 앞으로 다시 환매해 주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야 되고요. 제가 봤을 때 도시계획을 하실 때 아마 방금 전에 5년 만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먼저 보상이 있었던 부분부터 먼저 도시계획에 다시 선을 그어준다든가 그렇게 되면 일몰제하고 관계없이 땅 주인들이 지주들이 건축허가를 넣었을 때 건축과에서 할 말이 있는데 다 오픈돼 있어서 건축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봤을 때 도시 계획에 차질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이만우위원

보충질문.

김수광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주석호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기 시행되던 도로를 실효대상에, 본예산에 잘못되었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이미 보상된 대지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서 도로가 안 날 때면 소유자에게 환매를 한다, 이러는데 환매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러면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선으로 그어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제재를 받아서 건축 행사나 못 했는데 그걸 실효시켜 버리면 그 사람들이 도시계획 때문에 자기의 땅에 건축회사 이걸 제대로 못 했는데 거기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충분하게 내 건물을 자유롭게 잘 지어서 할 수 있을텐데 집도 반토막 되는 집도 지었는데 없어졌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것 같으면 시가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지요. 해서 법원에 판단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기 시작된 도시계획도로 같으면 기간이 5년이면 5년 줘서 그때까지 지역주민들이나 편입된 토지자들이 상의해서 협의가 안 될 때는 실효를 시키든지 해야지, 덮어 놓고 기 보상하다가 시의 돈이 없어서 재정상 문제가 돼서 못한 것이지, 그런 것을 갖다가 지금 실효시키고 또 필요하다면 또 재정비해서 한다는 것은 이 행정이 왔다 갔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잘 아시겠지만 법에 의해서 실효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도시계획 차원의 도시의 발전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저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시에서도 꼭 필요한 도로에 대해서는 미리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5년간 그 안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돼 있고 아주 세부적인 도로라든지 그런 데는 계속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재정적인 부담이 있어서 유지를 시키지 못 한 점도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 시작하다가 실효된 도로를 앞으로 5년 안에 다시 봐서 꼭 필요한 도로 같으면 낼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지금이라도 읍·면·동에 공문을 내 보내서 꼭 필요한 도로가 있으면 올려봐라, 시하고 건설과하고 상의해서 할 것은 일찍이 정해져야지, 가만히 있다가 5년 지나면 실효되고 그거는 잘못되었잖아요. 잘못됐고 어제도 제가 질문을 했잖아요. 실효됐다고 하는 것만 알아도 우리도로가 실효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미 된 것은 방법 없고 5년 안에 꼭 돼야 하는 도로는 읍·면·동에서 협의를 해서 상의 받아서 그렇게 하면 그 조건을 전체, 도로변 주민들이 승낙했을 때 도로를 내준다든가 사전 받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가만히 있다가 1년후에 하면 됩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김수광위원장

국장님, 작년에 특별회계 예산 10억 정도 편성 되었을 때 얼마 정도.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10억으로 했을 때 보니까 금액이 올해는 10억 중에서 8억 2,900만 원을 쓰고 1억 조금 넘게 남아 있습니다. 지난 해에도 10억 범위 내에서 9억 9,600만 원이 집행이 되었구요. 그래서 내년될 것 같으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5억 정도 당초 예산에 계산을 해 놨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지적하신 부분들이 보상 시작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실효됐다고 해서 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과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도시계획시설에 있어서 지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해서 빨리 대처를 해 주시면 이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효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요구가 있는 부분은 먼저 토지소유자가 보상에 협의를 하겠다는 그런 조건이 전제돼야 우리가 사업을 다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읍면동에도 보내서 빨리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존경하는 김수광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위원회 구성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를 하며 내년에 구축예정인 공영자전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 설치 관련 조항 안 제8조제1항에서 제3항을 일부 개정하고, 자전거이용활성화 위원회의 위원 중 유관기관 공무원 경상북도 경주교육청과 경주경찰서의 당연직에서 위촉직으로 변경하며 공영자전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없음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고영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과장님,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리셨는데 바뀐 것을 보면 시민자전거조례가 공영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위원들 좀 바뀌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자전거주차장 만들어야 되고 운영센터를 만들어야 되고 이거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게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이것을 하면 뒤에 추계 1차년도라고하는데 1차 년도라고 하는 것은 내년 당장 예산이 10억 600이 들어야 돼요. 이거 언제부터 시행을 하는 것입니까? 212쪽입니다. 시행은 강제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시행은 언제부터 하는 것입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공영자전거시스템을 내년 10월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총 사업비가 11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동해위원

그렇죠 11억 정도 들어가지요. 제가 이걸 왜 그러냐 하면 우리시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야 되냐 하면 강제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를 여쭙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것은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자전거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자전거를 운영하면 될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은요, 경주시하고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심사숙고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시민공감도의 형성, 지금도 보면 대중교통하시는 분들, 반발의식 안 해보셨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것을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근거리교통수단제공과 지금 이 조례대로 자전거공용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가까운 데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본래의 취지인데 사실 이것은 되기가 힘듭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업계의 반발도 심하고요 이것은 우리 같이 교통 혼잡 안한 데는 할 의미가 없어요 그냥 기존 조례대로 하는 것이 맞다니까요. 출퇴근시간이 많이 소비되는 것도 아니고 교통이 혼잡한 것도 아니고 도로 사정이 되게 복잡한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냐 하면 도심집중화가 안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 도시집중화가 돼있어야하는데 경주시인구 25만 중에 도심의 인구를 치면 13만 14만밖에 안돼요 그런데 이 제도를 적용을 시키면 할 수 있는 동네는 용강공단하고 동천시청사, 그 다음에 법원이나 경찰서 일부지역밖에 하지를 못 합니다. 나머지는 외곽입니다. 외곽에 공단에 다 있고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할 수 있습니까? 주말에 레저를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조례대로 하면 우리 시가 뭐냐 하면 자전거를 다 사야 되는 거예요 사서 주차장을 다 만들고 그다음에 운영센터도 만들어야 돼요 맞지요? 공영운영센터를 만들어야 되지요? 주차장대여소를 다 만들고 얼마나 많은 일이 많은지는 모르는데 이게 과연 우리 경주에 맞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강제규정이 없다면 이것을 조례를 그냥 안 바꿔도 나는 되지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추계비용을 보게 되면 구축비만 해도 17억 원이나 들어요. 그런데 사실 실제 해보면 7억이 아니라 두 배 세배 정도는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력운영비도 지금 보면 3억 7,000만원입니다. 1년에 제가 볼 때에는 십 몇 억원이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과연 이용도 측면이나 우리가 추구하는 환경적인 측면이나 우리 경주가 대게 환경이 나쁜 것도 아닌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의문을 제기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 자전거보험은 교통수단입니까? 아닙니까? 과장님.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교통수단은, 엄격히 따지면 교통수단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요.

김동해위원

과장님 그러면 교통수단이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배상의 의무가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시민자전거보험이라고 해서 시민들 상해보험 다 들어가 있어요. 공영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냈다, 배상의 발생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하겠지요.

김동해위원

일어나지요?

이게 뭐냐 하면 외국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일반상해에 대한 비중보다 배상의 비중이 엄청 큽니다. 외국 선진국들은 담배 지 피고 죽는데, 암 걸려서 죽는데, 미국에서는 졌잖아요. 담배회사는 지잖아요, 우리나라는 이겼지만, 담배인삼공사에서. 그래서 뭐냐 하면 물론 자기가 타고 가다가 잘못해서 사고 나서 상대방을 다치게 했을 때 배상의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도로가 움푹 파여 가지고 내가 박아 버렸다, 아니면 자전거가 별로 안 좋아서 박아 버렸다, 시가 민원에 시달려서 못 살아요. 그런 부분이 이 비용추계보다 더 골치 아프다는 것입니다. 돈보다, 그래서 제가 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일부개정조례는요, 우리는 바꾸더라도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해가지고 과연 시민들한테 공감형성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시민 시내 몇 사람 이용을 하겠어요, 지금? 우리 시민당 자전거가 저는 상주에 조례가, 상주도 조례를 바꿨어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바꿨습니다.

김동해위원

여기도 시민자전거에서 공영자전거로 바꿨어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상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 같이 이런 조례로 해 가지고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주는 가구당, 집당 2대예요 자전거도시 되었잖아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상주하고 여수하고.

김동해위원

그 지역들도 교통수단이라든지 지금 우리 여기에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하고는 약간 다를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또 하면, 이거 당장 내년에 한다고 했어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내년 10월 정도 시험운영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들은 상위법이 개정돼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공영자전거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용어를 바꾸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자전거 이용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저희 경주시민의 자전거 이용을 할 있는 여건들이 상당히 경주가, 상주나 다른 시보다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금 70, 80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물론 그 투입비교를 해서 수입 면은 사실 저조한 것, 그 부분은 맞습니다. 공영자전거시스템 운영하는 게 생활형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김동해위원

생활용이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김동해위원

출퇴근이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출퇴근보다 생활레저라든지 여가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보면 황리단길이라든지 동부사적지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특히 이런 부분에 보면 상당히 교통 혼잡성이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 알겠는데요.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관광객들에 대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전거 많이 이용하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민간인들이 지금 자전거라든지 스쿠터라든지 이용하는 사업자들이 엄청 많죠? 경주시에 몇 개 업체 될 것 같아요? 몇 백 개가 되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몇 백개보다는 관광지 쪽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 이번 주에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가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 부분 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고민을 했고요. 그분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처음에 지적을 드리려다가 이러한 문제들은 지금 오늘 당장 이렇게 의회에 덜렁 상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의회라도 상임위 간담회 정도는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민공청회도 이런 민감한 상대를 거쳐봐야 되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부분은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만약 시행되었을 때 아마 반발이, 시민들의 반발이 엄청날 것입니다. 그리고 부대적으로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분은 조급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례만 덜렁 바꿔놓고 시행을 내가 그래서 강제규정이 있느냐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강제규정이 아니고 일부분은 주차장 확보 부분들은 상위법에 의해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공용자전거시스템 운영하고자 하다 보니까 정의 부분을 시민자전거 부분을 공용자전거로 바꾼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해 주신다면 시기의 문제라든가 방법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시기적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도 전부 바꾸고 있습니까? 알아보셨습니까?

지금 조례를 바꾸고 실제적으로 전국에 지자체 중에 바꾼 조례대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겁니다, 아마 지금.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을 강제조항은 아닙니다만 어떤 상위법에 의해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은 바뀌어져야 되고 공영자전거 부분은 변경하더라도 앞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걸 해주신다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락우위원

공영자전거시스템구축이 된 타 도시 있지 않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이락우위원

한 사례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종시라든지 타 도시에 대해서.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7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락우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실태를 잘 되고 있는 도시, 한 곳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세종시에서, 세종시가 저희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세종시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세종시에 도시교통공사가 위탁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3,000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수입 면을 따지자면 그렇게 좀 저희들이 기대를 하기는 어렵지만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요즘 생활레저로 상당히 많이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락우위원

아까 김동해 위원님 말씀대로 경주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도 포함되지만 관광객을 위한 교통수단이 더 강하다고 보거든요. 그에 따라 그 도로가 예를 지금도 스쿠터 때문에 경주가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관광객스쿠터 면허증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준비가 되었는지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사실의 황리단길 같은 경우에도 스쿠터 때문에 어제 최덕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사고문제라든가 있기 때문에 스쿠터자전거하고는 구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보문을 들잖아요 보문은 사람들이 둘레길 저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마라톤을 한번씩 하는데 야간에 자전거가 뒤에서 불 들어옵니다, 내 뒤에서 그런데 그게 자전거도로인지 보행자도로인지 보문에는 스쿠터들은 거기로 안 다니고 도로로 다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안 위험하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자전거도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존의 자전거도로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사고에 대해서 좀 더 보강을 하기 위해서 예산도 확보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도로확장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합니다.

이락우위원

어쨌든 한 번 더 고민을 해주시고 안전장치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권역별로 있지 않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도심은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든다면 감포, 안강 거기도 권역별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1차적으로 동 지역에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당초 자전거 처음에는 300대 정도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했을 때 적정한 자전거 대수가 700대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 년도 3단계로 했을 때 2단계 정도에서는 감포, 외동 외곽지역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김동해 위원님도 이락우 위원님께서 우려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신 데 나름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예전에 우리 경주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전부다 자전거를 타고 등하교를 했고 자전거 도시였었는데 이 자전거사업을 하는 것은 대다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자동차 매연을 감소, 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교통혼잡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레저나 건강에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어떤 그런 긍정적인 요소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우려나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충분히 이 사업은 해볼 만한 어떤 그런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저는 아쉬운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공용자전거 도입이라는 이 아이템이 단순하게 조례에 올려서 통과되어서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가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적어도 공영자전거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도입을 하겠다고 하면 의회에서 이 필요성이나 목적에 대해서 토론과 논의를 거쳐서 진행을 했으면 좋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 궁극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나왔어요. 장점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근거리교통수단 대체입니까? 레저용?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근거리교통수단제공도 사실은 그 부분도 포함이 되고요. 요즘 전반적으로 보면 생활레저라든지 여가활동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2가지 측면을 포함된다고 봅니다.

최덕규위원

과장님, 레저에 대해서 라고 하면 초점이 정확해야 됩니다. 지금 구축비에 보면 자전거 300대에 1억 8천이거든요. 대당 60만원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대당 60만 원정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금 시중에 있는 자전거에 비하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일반자전거는 아닌 것 같고 또 그렇게 비싼 자전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비용이, 연간회원이 3만원?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레저하는 사람 300명이 60만 짜리 자전거를 연간 3만 원 주고 가져가겠다는 이야기도 되잖아요. 비약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레저가 목적이라면.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리고 또 대여소 45개소한다고 하는데 대여소가 7대 정도 되거든요. 지금 현재 구축비 7억에 대한 것으로 살펴보면 그래서 이것이 과연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인지 시작을 하게 되면 끝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흐지부지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첫시작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공영자전거 도입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전에는 자전거가 대여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설대여소도 마찬가지지만 자전거가 대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전거가 보기가 많이 힘들어졌지요. 전기를 이용한 새로운 교통수단이 도입되면서 그렇죠? 젊은 친구들도 보면 스쿠터도 있고 여러 가지 전동휠도 많이 쓰는데 이렇게 사적인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이게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영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영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영역에 경주시가 개입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점을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근거리교통수단에 대한 그런 대책이라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잘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에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태서 지원을 해줘서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맞는 것이고 레저용을 하겠다는 데에 있어서 시가 자전거를 도입해 가지고 하겠다하는 것은 목적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레저가 개인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는 개인이 해야 되는 것이지요. 시가 행정이 어디까지 개입해야 되겠다는 것에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다른 부분들이 여기에 여러 가지 조항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바뀌는 게 위원도 그렇고 상위법에 따라서 바뀐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세종시에 대해서 우리의회에서도 현 상황을 상태를 점검을 해보고 과장님은 경주가 자전거 타기에 괜찮은 도시이지 않냐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니거든요. 권역 별로 말하시는데 외동가서 자전거 탈 데가 그렇게, 7번국도 못 나갑니다. 그리고 연령대가 지금 점점 고령화가 되어가는 사회에서 자전거가 맞느냐 그리고 또 자전거가 우리국내에서 잘 안 되는 게 사계절이 뚜렷해서 계졀 별로 편차가 심합니다. 고민하고 생각을 더 해야 될 부분이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니까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보고회에서도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이만큼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나와서 논란이 되었는데 어쨌든 간에 조례안을 통과시켜주시면 어차피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해주시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대중교통과의 문제, 기존자전거 대여업체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회와 또 필요하면 시민들과의 어떤 운영방안이라든지 운영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해서 시행을 했으면 할까 하는데 그 점 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덕규위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내년 본예산에 지금 공익자전거 설치비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시행시기가 하반기 이후로 하반기 10월 이후로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고.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논의도 조례 통과되고 예산통과되고 나면 당연히 하겠다는 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논의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아서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 조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이 자전거를 활성화시키는 거에는 반대는 하지는 않는데 결국에는 이 공영자전거가 들어 오면 어쨌든 우리 일반시민들이든 관광객이든 버스환승장소라든지 학교주변에 설치하게 되면 버스 탈일이 줄어 들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버스 새천년미소에다 운영비를 주잖아요. 그러면 수입금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보조금을 주게 되는 거지요. 결국에는 이거는 악순환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뜻 참 좋은 취지다 라고 이야기가 선뜻 잘 안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위원

앞서 김동해 위원, 서선자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본 위원도 사실 조례를 제정하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종시 등 지금 현재 79개의 지자체에서 활성화에 시행을 하고 있다는데 이게 자전거 한 대가 60만원같으면 자전거 상태가 참 좋습니다. 요새는 참 건강해서 일부로 걷기도 하고 하는데 어지간한거리는 자전거를 이용해서 할 수 있고 서선자 위원 말씀대로 새천년버스에 결과적으로 적자가 나게 되면 운영비에 우리가 또 증액을 해야 되고 특히 경주는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관광객이 이용을 하고 하면 택시업계가 엄청시리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런 민원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택시업계나 버스업계에 증액 보조를 해주고 그뿐 아니고 자전거공영화를 했을 때 운영비라든지 수리비라든가 또 자전거 교체하는 비용이라든가 이것도 해마다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그렇게 할 것이 맞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다시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이 동의안은 부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의회에 조례도 지금 개정조례안도 통과 안 됐는데 예산을 세운다는 것도 잘못됐고 의회의 절차를 무시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도 지적하셨다 시피 어떤 시급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 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결안을 제출합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활

임활위원

반대안을 내셨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객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짚으셨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은 레저라기보다는 시민들의 건강이지, 레저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환경, 시민들의 건강, 그리고 교통흐름에 계속, 여기에 키포인트를 맞추어야 된다고 이사업은, 여러 가지 우려도 있지만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많이 하지만 이 사업은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찬성 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표결방법을 거수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 방법으로 표결합니다. 경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출석 위원 9명, 투표자 9명 중 찬성이 2명, 반대 6표 기권 1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도시재생사업본부장

평소 존경하는 김수광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청소 행정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경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종전에 불합리한 대형폐기물 판매가격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등을 현실화 하여 청소예산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고 대형폐기물 품목 세분화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12조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무상으로 지급되는 쓰레기봉투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월 60리터씩 지급되던 것을 40리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에 대한 환불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으며 안 별표1에서는 대형폐기물 품목 및 세부기준을 구체화하고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고 안 별표1-2호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성명란을 삭제하는 등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사양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별표3에서는 환경미화원의 개선을 위해 종량제 봉투 100리터, 20리터, 30리터를 각각 삭제하고 종량제 봉투는 최대 역량을 75리터로 마대는 10리터로 하향 조정, 작업능률을 향상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4에서는 현 실정에 맞게 쓰레기봉투 제작사양을 수정하고 안 별표6에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수수료를 기존 2만 원에서 8만 원으로 현실화하여 매립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 개선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고영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과장님, 이 경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에 청소예산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겠다고 적어 놓으셨는데 지금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되지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한 10%, 평균 10% 정도 됩니다.

최덕규위원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하면 자립도가 많이 향상되나요? 몇 프로까지 되나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제가 올해 1월에 와서 종량제봉투 가격을 보니까 현실과 동떨어지고 2005년이후로 15년이상 되었는데 한 번도 인상이 없어 가지고 나름대로 검토해서 1월부터 추진해서 3월 달부터 상정하려고 준비했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종량제 봉투를 올리려면 물가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너무 이게 시기에 맞지 않아서 계속 기다리다가 할 수 없이 봉투가격인상은 빼고 물가심의 조정위원회에 심의가 필요없는 대형폐기물 수수료라든지 공사장 폐기물 수수료, 앞뒤 안 맞는 것 수정하고 이거와 올라왔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뒤쪽에 별표7에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 개정안에 보면 지금 현재 쓰레기 봉투판매가격하고 동일한 75리터만 지금 생성된 것입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100리터를 없애 가지고 75리터 이렇게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별표6에 있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는. 이것도 그러면.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이거는 2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되는 사항입니다.

최덕규위원

2만 원에서 8만 원까지, 이거는 좀 많이 올랐죠.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이것도 워낙 안 올라 가지고 포항도 8만 원, 영천도 8만 원, 워낙 안 돼 가지고 상당히 많이 올랐지만 8만 원도 개인적으로 싸다고 생각하는데 타시군 비교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청소예산의 재정자립도 10%쯤 된다고 하셨잖아요. 타 도시 정도는 어떻게 되지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타도시는 저희시하고 비슷한데 종량제 봉투 가격이, 좀.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때문에 자료를 만든 사항이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토록 해서 참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과장님은 쓰레기봉투 판매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물가조정위원회가 열리지 않음으로 해서 단일요금을 현실화까지는 안 되지만 인상을 못 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입니까?

저는 인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워낙 경기도 안 좋고 설명해 드리면 이 쓰레기봉투 가격만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이후에 현재까지 봉투가격이 전혀 인상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폐기물처분분담금이라는 것이 환경부에서 생겼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경주시로 톤당 1만원, 톤당 1만 5,000원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환산해 보면 시민들의 봉투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포함이 안 된 가격이고 원가산출을 해보면 최소한 리터당 200원 받아야 되는데, 5리터 기준으로 했을 때, 봉투 하나에 1,000원을 받아야 함에도 원가 산출되는데 여기에 다 받으면 안 되는 것 같아서 주민분담금 이래 가지고 원가에다가 봉투가격을 책정할 때는 보통 주민부담으로 하는데 도 평균은 21%고요. 전국 평균은 33%쯤 됩니다. 그러면 5리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필요가격은 우리가 240원을 받아야 되는데 90원으로 해서 240원으로 올리면 너무 급격하게 되니까 당초에 검토할 때입니다. 지금 상정은 안 됐지만 최종 가격은 130원 정도 받아야 안 되겠나, 하고 이것도 인상률을 보시면 44%가 뛰거든요. 우리가 130원이, 인근 포항시는 200원 받고 있습니다. 구미시, 150원, 전국 평균은 120원 정도 받는데요. 저는 실무부서장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판단하면 무조건 올려야 되는 사항이 있지만 전국적으로 판단하시면 의원님들은 이 코로나 시기에 안 좋은 데 40원 올렸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데,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일단 이번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고 그 폭이 어느만큼 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여건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일단 차치하고 다른 몇 가지 질문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부과 기준 나와 있잖아요. 가전제품, 냉장고, TV, 무료수거가 되는 것 아닙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소형은 하고, 대형은 다 돈 받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따로 대형전환하니까 대형폐기물 가져 가는 데가 있던데 가전제품.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공제조합에서 하는 것은.

최덕규위원

그렇게 하면 나와 있으면 그런데, 주민들이 냉장고를 배출하겠다고 스티커 사러오면 이거는 공제조합에서 무료로 수거해 갑니다 라고 안내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무상수거하고 있다 안내를 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뒤에 수수료 금액이 안 나오고 공제조합 안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이걸 빠졌네요. 시골에 가면 농기계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농기계는 어떻게 처리하지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중고자동차처럼 폐차차량처럼 하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지금 경주에 혹시 과장님, 농기계 처리하는 것 있습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그거는 폐차장에서 아마, 오물 때문에.

최덕규위원

고물상에도 정상적으로 정리가 잘 안돼요. 그래서 군데군데 이렇게 보기 싫게 돼 있는데 그게 어느 부서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생활폐기물이 아니어서 이쪽 관할이 아니고 국장님께서 부분, 농기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어디에서 한다 라고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쓰레기 판매요금인상, 필요성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각 지자체별로 쓰레기 봉투를 만드는 곳이 다 다른가요? 지금 경주시는 어디서 감당을 하고 계시지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조달 등록 업체가 있습니다. 부영산업이라고 외동에 있는 그 업체에다가 조달 구매를 합니다.

서선자위원

들리는 얘기기가 저도 주부잖아요. 쓰레기 봉투가 예전만큼 튼튼하지가 않는 거예요. 단가는 올랐어요. 가격은 올랐는데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가격인상 없었어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가격은.

서선자위원

그러면 가격은 안 올리면서 질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우리가 제작 의뢰할 때, 봉투가격은 30원밖에 안 치거든요. 봉투 가격 위에 시에서 가져온 수수료기 때문에 봉투가격은 아마 조달물가 약간씩 올라가는데 그거는 품질검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챙겨 보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거 진짜 얘기 많이 나와요. 이거 실제로 저희들도 저녁에 분리배출을 하기 위해서 묶다 보면 예전만큼 이렇게 묶이지 않고 잘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챙겨 보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쓰레기 봉투 인상얘기가 나온다면, 어차피 이것도 실생활에 이야기들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질은 떨어지고 가격은 올라간다는 얘기가 분명히 나오는 것이거든요. 한번 체크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석호 부위원장과 김수광 위원장 사회교대)

주석호부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지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15년 동안 단가를 한 번도 올리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인상되면 코로나 경기에 말이 나온다 해 지만 지금 우리 경주시가 쓰레기봉투를 이용하지 않고 무단배출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무단배출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도심지 내에는 시가지 쪽에는 분리배출이 잘 하고 있습니다. 촌할매들, 자연부락들, 군불 다 떼버리고.

광호

박광호위원

그게 그랬을 때 지금 그렇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사러갈 때는 한 장을 사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묶음 사실 때 장당 가격 인상률을 21%잡고 170원, 20리터 기준입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10장 샀을 때는 1,700원입니다. 대단위로 했을 때는 많이 비용이 늘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시내지역에는 쓰레기 봉투를 생활화하고 있지만 촌 지역, 농촌 외곽 지역, 특히 건천, 서면, 산내 특히 더 합니다. 그런 지역에 있어서 이런 인상요인에 대해서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환경미화원 감시원 두 명이서 다니면서 봉투를 일일이 다 째서 주소라든지 보고 있고 CCTV라든지 하긴 하는데 100% 하기는 어렵고요. 최소한으로 할 수 있게끔 홍보를, 계속 홍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시민의식의 문제지만 쓰레기봉투, 아깝거든요. 봉투에 담아서 버린다고 생각하면서 하는데 지금 버리는 사람이 연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집행부가 생각하는 돈의 개념하고 연로하신 분들의 돈의 개념이 1,000원, 2,000원 연로하신 분들의 돈의 개념하고 차이가 납니다. 인상요인이 생겼을 때 그분들의 적응하지 못한 부분, 집행부에서 어떻게 대처하겠냐 하는 거예요. 무료로 주신다든지 공용으로 드린다든지 대처방안에 대해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무료로 주기는 힘들고요, 종량제라는 것은 그만큼 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무료로 주는 것은 우리가 다 주는 것이 기초수급자라든지 마을 이장이라든지 무료로 주는 것이 있는데 일반 할매들이 봉투가격이 아까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도 차원에서 무상지급 한다는 것은 합리성에 안 맞는 것 같고요. 봉투 가격이 저도 봉투를 많이 사 쓰는데 한 달에 한 1만 원, 1만 5,000원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전기요금이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요금보다는 상당히 쌉니다. 쓰레기 개념을 돈을 주고 버린다고 하니까 그런데, 종량제가 시행된 것이 25년쯤 되거든요. 세월이 가면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무상공급은 힘들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거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변경이 아니고 경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혹시 시민들 여론이나, 했을 때 별다른 이의가 없었습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입법예고 상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종량제 인상가격이 포함 안 되었습니다. 조례에는 인상률이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별도로 드린 것은 필요성만 있지, 가능하다면 수정 좀 해달라는 의미에서 드린 것이지.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경주시에서 도 원탁회의라든지 기타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했을 때 이런 경주시민의 전체적인 여론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어떻겠나 하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무난하게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아마 자연스럽잖아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그렇기 때문에 15년 동안 요금을 못 올린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15년 동안 못 올렸지만 지금 올렸을 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수시로 주기적으로 인상되었을 때는 시민들이 아, 오르는 갑다, 할 수는 있지만 15년 동안 평온하게 쓰레기봉투가 오고, 그 가격에 사고 배출하는 입장에 급격히 인상을 시킨다, 그 뒤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누구도 책임질 수 없고 감당할 수가 없는 요인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가하고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탁회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입법공고 내지만 일반경주 시민들 중에서 유심히 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거의 보면 공람해보면 100이면 90, 이의 없다, 이렇게 올라 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다른 부분하고 경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론을 들어 보는 것도 방법론에서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석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덕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과장님께서 쓰레기봉투 판매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강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정상적인 절차를 따지면 물가조정위원회에다가 안건을 올려서 거기서 통과돼서 조례로 바꾸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 것이 맞는데 중앙정부에서 지방재정의 재정부담이 생활필수적인 상수도, 하수도 이런 요금들이 너무 비현실화 되어 있다, 그래서 그거를 몇 프로까지 맞추라고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5∼6년부터 상수도 요금이나 하수도 요금이 많이 인상이 되었어요. 전혀 이 요금의 필요성이 없다 라고 판단되기는 힘들지만 한편으로는 이 금액이 부담스러워서 불법적인 그런 투기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서 인상을 저희 의회에서 의결한다는 것은 무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코로나 상황이니까 위원장님께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물가조정위원회에 이 부분은 시 재정에 대해서 1년에 이 정도의 부담이 가니까 좀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제시한 전체 21%, 13% 정도 맞춰서 올리는 것이 맞지 합당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한 가지는 불법투기문제는 이것이 생활환경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비용부담을 떠나서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가지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구석진 곳, 외진 곳은 있을 수 있는 데 CCTV에 대한 욕구가 많거든요. 옛날처럼 교통 값비싼 CCTV 말고 블랙박스용 CCTV, 전원만 갖고 이동식으로도 하는 것을 갖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더 확보하는 방안도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제안을 해서 읍·면·동에 적어도 한 두세 개 정도만 주시면 그런 지역마다 주시면 이동해서 관찰하고 불법을 잡아내게 되면 특히 외국인들 같으면 두세 번 정도의 단속만 있으면 계도가 되지 않겠나 그런 방법이 상충되니까 일단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런 물가조정위원회에는 그런 제안을 좀 하고 집행부에도 자원순환과 예산에, 지금 본예산 안되면 다음 추경에라도 이동형 CCTV를 40∼50개 정도해서 읍·면·동 별로 나눠서 불법단속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선에서 요금인상 부분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도시재생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최덕규 위원님 주신 의원은 의회 측에서 집행부로 의견이 오면 적극 수행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호부위원장

추후 종량제 봉투 가격을 올릴 때는 의회 간담회를 거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원가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해서 한번 분석을 정확하게 해봐야 됩니다. 제가 낸 자료는 제가 한번 계략적으로 낸 것이고 더 정확하게 하려면 용역줘서 원가분석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올해 예산이 없기 때문.

주석호부위원장

그러니까 2월 달이나 그때 간담회 한번 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간담회가 아니고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따가 나중에 표결하시면 되고요. 제가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신다면 물가조정위원회도 의회의 뜻은 이렇다는 것을 제시하고 집행부에도 이런 뜻을 제시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주석호부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김수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심사는 한해의 시정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내년도 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 될 수 있도록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예산안 및 제6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센터․사업본부별 직제순서 대로 해당 국․센터․본부장께서 제안설명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전체 국․센터․본부의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존경하는 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축허가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한 건축허가과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7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내용은 건축허가 증지수입에 4,800만 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억 5,000만 원, 농지보전부담금 6억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산지구분도 재정비 사업에 1,900만 원, 일반운영비 등에 2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건축허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일반회계 1229쪽부터 123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건축허가과 신설해가지고 업무를 보시는데 어떻습니까?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전에도 한번 보고드렸는데요. 현재 행정을 하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조금 부담은 있지만 시민들이 한 4개과를 통합해서 운영함으로 인해가지고 민원 단축면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시민들한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새로 신설했는 그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예산서 122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이죠, 수입부분에. 1년 동안 1년 되었습니까? 6개월 되었습니까?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1월 1일부터 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수입부분에 증지수입, 건축민원 발급수수료가 있는데 여기 지금 건축, 산림, 농지죠?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태료 부과는 해본 적이 없어요? 과태료. 관리도 하잖아요.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과태료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산지쪽에 행정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50만 원씩 부과도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도 세외수입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수입이 어디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그게 지금 편성이, 신설부서라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 업무 잘 챙겨보시고.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별도로 지난해 과태료 부과한 전체 내역 별도로 본 위원에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제안설명은 유인물도 있고 하니까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내년 예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년과 달리 경제정책과에서 2021년도에 중점 사업이라든가 특이 사업이 있으면 혹시.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중심상가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이제 많은 사업들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심상가가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용화 회장이 바뀌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 활성화사업에는 시비 자체로는 상당히 부담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들을 위주로 저희들이 굉장히 하여튼 끼어들어가지고 그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했는데 올해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유치를 해서 중심상가는 좀 올해 지나고 내년부터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올해 6월 달에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5억 6,000정도 국비 100% 해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시범상가 이래가지고 하여튼 옷을 입지 않고도 거울 속에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 자기 모습이 비춰지면서 여러 가지 하는 스마트 그런 사업들이 지금 3억 정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고, 골목상권 특성화사업이라고 해서 빈집 점포라든지 이런 걸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해서 중심상가를 조금 획기적으로 중심상가 중심으로 지금 하여튼 내년에는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냥 콩나물에 물 주듯이 집행부가 시에서 자꾸 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무튼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중심상가 내부적으로 변화도 필요하고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도 좀 중점적으로 요구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잠깐만요. 여기 보면 경제정책과 일반회계 1235쪽부터 1259쪽까지인데 그 밑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969쪽부터 1972쪽까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967쪽부터 1970쪽까지 입니다. 이 부분도 같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주낙영 경주시장님 시정목표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지역경제과는 어느 과보다도 경제과에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인지 예산서 알고 계시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성인지 비율을 보면 지난해와 달리 지금 56%가 감소되었습니다, 예산 배정이. 지역경제 살리는데 남녀구분이 없고 남녀노소가 차별이 없을 것인데 50억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저희들 성인지 예산 신청하는 것은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이제 예산이 책정되기 때문에 사업 성격에 따라 다른 것이지 예산 자체만 가지고 줄어들어서 성인지가 예산 삭감되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 줄어드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성인지 예산서에 있는 것은 전년도에는 중앙시장 주차장 건설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청을 했었고요. 그게 올해에는 준공이 되어서 그게 사업에 해당이 없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을 신청하지 않은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않았습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게 그러면 이 사업이 주차장 사업인데 지금 앞으로 여성음악, 아케이드 및 건물 디자인 개선 이런 사업도 완료되었다는 이 말입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다 완공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완료되었어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남녀노소 구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여튼 잘 배정을 해서 앞으로도 우리 참여 많이 할 수 있도록 많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단은 이상입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1240쪽에 경주민속공예촌 전시판매장 운영지원에 올해 1,500만 원이 현재 증감을 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지금 전시공예촌 판매장이 전반적으로 그전부터 공예가 불황으로 인해서 사실 운영이 잘되지 않았는데 지금 코로나도 그렇고 이래서 전시판매장이 거의 지금 사실 운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도 그렇고 몇 번 건의가 와서 시에서 조금이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튼 조금이라도 일부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수차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자체적으로 위탁 줬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놔두기는 뭐하고 그래서, 하여튼 내년부터 어떻게 꾸미고 해서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을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수도요금, 통신, 보안경비 여기에 대해서 한 60% 정도 우리 시비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서선자위원

지금 인건비를 183만 원에 7개월 이렇게 산정을 해놓으셨는데 그러면 여기 민속공예촌 전시판매장 그 운영을 하시는 일단 하는 사람을 1명을 들여놓고 맡기겠다는 이야기잖아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렇죠. 전체 2,500만 원 중에 본인 자부담도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일부 1,500 정도를 갖다가 시에서 그래도 조금 지원을 해서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서선자위원

이거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고 자체적인 어떤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시 차원에서라도 조금 도움을 주면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서선자위원

자기네들이 무슨 어떻게 활성화를 하겠다고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새로운 상품을 개발했다든지 그래야 이정도의 돈을 지원을 해주지. 그냥 현재 어려워서 한번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해보겠다 이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전시장에 생산하는 물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진열을 하고 홍보를 하고 또 2층에서는 판매도 하고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이게 서로 서로 그전에는 조금 내부적으로 이견도 있고 이렇게 해서 사실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회원들하고 좀 조율해서 같이 뜻을 뭉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지원을 해주면 이제 서로 의견충돌이 있는 그런 회원들도 하나가 되어서 잘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고 또 약속을 했고 해서 조금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서선자위원

민속공예촌에 오는 관광객들이 있습니까? 과장님, 어느 정도 보고 있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요즘은 지금 수치 내기가 할 정도로 지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옆에 달동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래도 하여튼 토요일, 일요일에 많은 인파들이 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런 인원들도 오면서 전시장이나 이런 게 옳게 제대로 꾸며져 있으면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는데 지금 사실 그것조차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원을 좀 해서라도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선자위원

향후에 그쪽이랑 신라금속공예지구하고 다 연계가 되는 코스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연계가 됩니다.

서선자위원

이게 살리기만 하면 참 좋은 아이템인데 계속 우리 쉽게 말하면 죽어있는 상권이 되어서 참 안타깝네요.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원래 민속공예촌을 처음 조성하고 최대 고객이 일본인 관광객이었습니다.

서선자위원

맞습니다.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그런데 그러다가 차츰 줄어들어서 한일 관계 악화라든가 아카데미에서 줄어버렸고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부적인 불협화음이 있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내부적인 불협화음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조율이 되어가는 상태로 하기 때문에 스스로 마음 모을 때 조금 지원을 해서 좀, 본인들 할 때 좀 지원을 해줘야 제일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했습니다. 좀 이해를 잘 봐주십시오.

서선자위원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같은 페이지 1240페이지에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부담금과 1243쪽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에 대해서 이거 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맥락이 같은 그쪽으로 흐르더라고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맥락은 같습니다, 맥락은 같고요. 우리가 7억 해놨는 소상공인 보증재단에서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부담금 이것은 도 단위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 단위에서 각 경북도내의 시군 소상공인들하고 기업들한테 특례보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서선자위원

소상공인 긴급구제를 위한 특별경영안정자금이기는 한데 금액이 이렇게 1억 900에 21억까지 이렇게 뛰는 데에서 분명한 무슨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가.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좀 부담이 많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올해 코로나 때문에 도에서 자금을 1조 정도 추가로 이게 집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거의 지금 소진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올해에는 평상시에는 1억 900만 원 해가지고 각 시군별로 시군에서 내는 비율을 도비 50%를 매칭을 해서 자금을 형성하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돈을 갖다가 풀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다시 부족분을 사실 조금 채우는 그런 성격에서 시군에서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예산이 좀 부담이 많이 되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다른 데에서 우리가 예산을 안 쓰고 들어오는 잉여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자체 기본재산으로 형성해서 이제 영세소상공인들 10배수, 우리가 10억을 제공하면 100억에 대해서 대출 보증을 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게 저희들 경주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이게 배정하는 것도 시군의 중소기업체 수라든지 그다음 최근 5년간 보증건수하고 이제 대출한 금액으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낸 돈은 거의 10배수 안에서 저희들이 경주시에는 그 이상으로 사실은 소상공인들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어째보면 과장님, 그나마 이 기본재산 부담금을 내어서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체는 오히려 저는 괜찮은 중소기업 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진짜 열악한 소상공인들은 오히려 더 혜택을 못 보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여기에서 하는 것은 신용이 6등급 이하 저신용, 사실 자기네들이 보증인 무슨 대출보증을 해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신용보증재단에게 대신 보증을 앉아서 대출을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대출을 하는 그런 자금입니다.

서선자위원

서류는 어떤 게 필요하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서류는 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요즘 금융라인으로 신용조회가 다됩니다. 신용조회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신용조회 등급에 의해가지고 자율적으로 거의 현재로서는 까다롭지 않습니다.

서선자위원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긴급구제를 받을 정도의 소상공인들한테 이렇게 많은 혜택이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일단 우리 서선자 위원님이 질의를 좀 해 주셨고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쭙자면 민속공예촌 이것은 고질적인 문제가 지금 문제된 지가 지금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게 저희들 6대 전부터 5대 때도 문제가 되어가지고 저희들 6대 때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여기는데 지금 보면 1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똑같은 형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에는 이 운영형태 자체가 이거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우리가 또 운영경비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저는 이렇게 볼 때 지금까지 그만큼 우리가 리모델링 해주고 했는데도 변하지 않는다, 그 운영, 우리도 보면 한 번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 생각 같으면, 이래서 우리가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에 의해서 이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공모를 해가지고 우리 공예제품이든 경주 전체 경주시에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입주자를 정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런 방법들도 한 번 연구를 해보시고, 지금까지 돈 들어간 거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잖아요. 지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사용용도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충돌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사용처가 지금 판매점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용도로 쓰고 있죠, 지금 일부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지금 전시장으로 쓰고 있는데요. 지금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동해위원

커피숍은 혹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것은 휴게실 별도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그거 받고 하고도 전시하고 전부 그럼 지금 우리가 또 보태줘야 되는 거예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지금까지 저희들 크게 전시판매장에 대해서 지원한 게 사실 지금까지는 위원님 그런 우려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사실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자기네들끼리 서로 이제 회의를 몇 차례 거치고 해서 새롭게 해보겠다고 해서 건의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김동해위원

일단 감사가 아니니까 그 말씀은 옛날에부터 들으셨는데 지금 이분들이 세를 놓고 있는 것은 이중세로 이중세이지 않습니까? 맞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거 맞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시정하세요, 시정. 이거 제가 알기로는 이중세로 놓고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세를 놓고 실질적으로 이정도의 건물은 장사 좀 하는 사람 같으면 공모해서 하면 우리 돈 안 들여도 알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예조합에 주려고 하니까, 조합에 주려고 하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고질적으로 생기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장사 잘 하는 사람 이정도 위치에 주차장 다 갖춰있고 판매장 같으면 공모하면요, 하실 분들이 생길 겁니다. 다각도로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올해만 예산을 주십시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분명하게 들으셨죠? 녹취하세요.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추가 좀 드릴게요. 김동해 위원님은 올해만 예산 드려야 되는데 저는 올해도 안 줘야 되는데. 세입에 민속공예촌 전시판매장 임대료 1,840만 원 이것은 어디에서 들어오는 것이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공예조합에서.

최덕규위원

공예조합에서 그러니까 전시장을 빌려줘서 우리가 받잖아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이 돈은 받아가 또 1,000만 원 드린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맞느냐는 얘기거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임대료는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는 것이고 이제 운영은 또...

최덕규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이분을 한 명을 이제 7개월 인건비를 준다, 그렇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7개월 가지고 안 되잖아요. 5개월은 자기들이 내는 겁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이제 5개월 그렇게 낸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자기네들 일부 내고 12개월을 하는데 거기에 70%을 갖다가 저희들이...

최덕규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공예판매장이 유지가 되려고 하면 상시개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1년 내내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자기네들 드는 비용이 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줍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보조금을 줘버리면 끝입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이제 운영보조금을 줘서 정산을 받죠.

최덕규위원

그 고용의 주체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조합에서 하죠.

최덕규위원

그런 부분들도 좀 유심히 살펴야 되고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지금은 운영은 안합니까? 지금 판매장 운영을 안 하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지금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

최덕규위원

아니, 그전에부터 잘 안 하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1,000만 원을 지원해줘서 공예촌 판매장을 운영하면 판매가 얼마나 이루어질 거라고 대충 예상을 하십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뭐, 지금 상황에서는...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물론 그분들이 금방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이렇게 새롭게 한 번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 부분에서 이해가 되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라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물론 지금 전에 제가 질의를 해가지고 공예, 창조공예도시 그것도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그 안에 내부에 있는, 저도 하면서 느끼는데 그 안에 내부에 있는 분들도 단합이 잘 안 되어요. 그것은 해결되셨어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지금 이제 좀 하여튼 적극적으로 반대하시는 한 분이 떠나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 조금 이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경주민속공예촌 주차장이 아주 잘되어 있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마 경주시에서 어느 상가든 간에 그만큼 잘 되었는데 그게 누구 주차장입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시에서.

최덕규위원

시 주차장인데 추억의 달동네 주차장입니다. 그렇잖아요? 시 거니까 말을 못하고, 그 대책을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계속 그럼 그렇게 운영하실 겁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달동네 거기는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오고하는데 그 주차장에 어떤 선을 긋기에는 조금 무리가 좀 있지 싶습니다.

최덕규위원

그게 과장님 말씀대로 경주시를 찾는 관광객들이니까 그렇게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행정에서 하게 되면 경쟁력이 자꾸 왜 떨어지냐 하면요, 그 공예촌이 지금은 편의점이 들어가 있죠? 옛날에 식당을 하던 자리.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지금은 편의점이거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보불로에 식당 여러 가지 장사 잘되는 곳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많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완벽한 주차장을 갖춘 거기는 식당을 해도 안 되는 거야. 참 신기하죠? 그런데 그 옆에는 그것보다 더 열악한 주차장을 가지는 그러한 가게들도 주차장이 부족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되어요. 이상하게 행정에서 하면 뭐가 잘 안 돼. 공예촌의 그 판매장도 저희들이 가면 거의 뭐 황폐화가 되어 있고, 화장실은 좀 고쳤어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화장실은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게 진정 1,000만 원을 줘서 이 판매장이 잘 된다고 하면 당연히 1,000만 원을 드려야 되지. 그런데 이게 의미 없는 돈이 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 그것을 예산편성 하실 때에는 그만한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했다고 보는데 잘 판단을 하십시오. 그리고 인건비가 7개월 인건비 이거 잘못하게 되면, 고용의 주체가 잘못하게 되면 시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계속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사람이 7개월을 하고 5개월은 그분들이 주고 하는데 7개월이 시에서 지급되는 거라든가 이런 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 동료 서선자 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좀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이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에 그 관련해가지고 답변하신 것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6등급 그것을 설명하신 거 아닙니까? 맞지요? 그 사업하고 우리 동료위원이 지금 21억이죠? 증액되는 부분, 경북신용보증 기본재산 부담금 1억 900에서 20억 8,000만 원 증액되어서 사업이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다른 사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다른 사업이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걸 뭉쳐가지고 설명을 해가지고 넘어가시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다른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보십시오. 우리 지금 소상공인들, 경상북도 이것은 지난해까지 1억 부담하고 올해 다시 20억 8,000만 원 증액된 사업을 다시 설명해보세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시에서 대출해주는 그런 자금이 있고요.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도에서 시군에 출연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런 자금입니다. 자금인데 이게 경북 도지사께서 올해 코로나 때문에 당초 평상시에 대출금액보다 한 1조 원을 더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하는 자금이 거의 소진이 되고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내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계속 대출업무를 해야 되는데 자금이 없기 때문에 분담금을 조금 더 이제 각 시군별로 부담을 더하게 한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 20억을 증액시켰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 도지사가 좀 요청을 했다가 증액시키는 부분이잖아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바로 이야기를 그래 해주셔야지. 그 과정 속에 경주시에서 수혜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이고 도지사가 출연을 하라 해가지고 우리 시비를 출연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항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경주시 여기 대상자가 몇 명이고 얼마정도의 경주시가 부담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도 우리 경주시가 손해를 보지 않는다, 우리 지역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이 중요한 것이고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단순히 이것을 가지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올해 저희들이 우리 경주시에 대출받은 금액이 917억을 갖다가 저희들이 보증대출을 받았습니다. 보증대출을 받았고, 이제 서선자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한테 오히려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보증 6등급 보증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6등급 보증대출 하는 것은 경주시에서 지금 우리가 보증을 해주는 것이 경상북도에 2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신용보증재단으로 해가지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해주는 것이 있고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해서 사업비 출연해가지고 여기에서 또 6등급 이하 소상공인 해서 착한가격 모범업소 해가지고 해주는 별도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총 합해가지고 30억 정도를 출연하는 것 아닙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줘야, 경주시민이 얼마만큼의 사람이 수혜를 받았고 이거 10배수의 어떤 보증을 서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주셔야 되는 것이지. 도지사가 경상북도에 보증을 많이 해서 돈이 부족하다, 각 지자체별로 분담금을 시켰다, 경주시에서 무턱대로 검토도 안하고 준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닙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있는 중소기업체 수하고 최근 5년간 보증했는 규모하고 이런 걸 판단해서 그렇게 시군별로.

광호

박광호위원

그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일단 하여튼 도에 저희들이...

광호

박광호위원

경주시의 우리 시민이 결국 출연하듯이 경상북도를 위한 것도 될 수 있지만 결국 경주시 행정은 경주시민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요. 10억을 출연하든 100억을 출연하든 우리 시민들이 얼마만의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당위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출연이 되는 것이지. 또 하나 묻겠습니다. 자료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경제정책과가 지난해 예산대비 4억 3,000 정도 줄었습니다. 지난해 대비 감이 되었는데 그 사유를 말씀을, 사업 진행을 하지 않고 경제 활성화를 하는데 지장 없겠습니까? 설명 좀 부탁합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이 사업비는 줄고 늘고 그런 차원에서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그 당해 사업내용에 규모가 큰 것이 있으면 사업이 늘어나는 것이고 규모가 큰 게 이제 완공이 되고 거치고 이제 큰 사업이 마무리 되고 그다음 사업에서 사업량이 줄어들면 전체 예산이 줄어들고 그런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제일 크게 줄어든 사업이 뭡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제일 큰 게 이제 저희들 한 게 주차장, 중심상가주차장 운영이라든지 그게 이제 전년도에 거의 대부분 받았는 것이고요. 그다음 외동 공설주차장, 장옥 신축하는 거, 외동시장 신축하는 그 부분이 크고 하여튼 그 2개가 제일 크죠.

광호

박광호위원

거기에 줄은 만큼 세외수입 부분에 지금 얼마 전에도 우리가 매스컴에도 나오고 했는데 주차장 이관문제 때문에 지금 말이 많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있지요? 그것은 지금 그러면 수입이, 세외수입이 그러면 우리 지금 경주시 재산임대수입으로 해서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까? 포함되어 있습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지난해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사업이 이게 이월이 있네요, 그렇죠? 신재생에너지 보고사업 민간이전에.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사업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지금 그 조서를 제가 안 들고 왔는데요.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주로 겨울철에 이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청을 겨울철에 받아서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 그런 사업들은 주로 명시이월쪽으로 대부분 많이 넘어갑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무슨 사업인데 어때서 그렇습니까? 무슨 사업인데 겨울에 자꾸 해마다 이월시키고 올해 또 내년 본예산에 또 사업이 또 있네요, 그렇죠? 어떤 사업이며 왜 겨울에 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56페이지입니다. 자료 있으면 명시이월 좀 챙겨드리세요. 뒤에 자료 좀 챙겨드리지.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업단위 규모가 좀 큽니다. 그래서 이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감포, 양남, 양북 지역에 우리 태양열하고 해수열, 태양광 사업을 좀 크게 22억 5,400만 원 사업을 진행 중인데 지금 80% 이상 사업이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금 저희들이 먼저 선금을 나갈 수 있는데 그런데 이쪽에서는 사업을 완료한 후에 돈을 받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지금 명시이월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12월 준공되고 신청하면 다 나갈 예산들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대상이 누구입니까? 대상.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대상, 이제 양남 해수온천랜드 이래서 이것은 이제 마을발전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큰 게 있고요. 그 외에는 대상이 개별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전체 컨소시엄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관련 자료, 이월되었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이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건 어디입니까? 사업지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이거는 올해 내년도 예산 올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이런 것 대부분 보면 개인주택에 태양광설치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비용.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그거를 개인주택에 설치를 하고 지원한 사업인데 왜 자꾸 이월이 되냐 이 말이지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저희들 신재생 에너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 중간중간 부족분에 대해서 다시 또 국비가 내려오고 해서 그런 당초예산으로 바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계속 국비하고 사업이 내려오면서 그 사업, 늦게 시작된 부분들은 계속 연차적으로 준공을 하고 있고 나머지 공모사업해도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은 명시이월 시킨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당초 질문했던 보증서, 세 개, 두 개지요? 총 30억 대상에 대해서 지난해 회사, 우리 경주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얼마만큼 지원을 받고 했는지를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예산서 1,246쪽, 제안서에 48쪽에 보시면 중앙시장 특성화 육성사업, 공모사업으로 된 것이다, 그렇지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이 사업에 필요성에 보면 상인중심의 프로젝트 지원, 그리고 추진상황에 사업내용에 보면 꾸러미 상품 개발, 통합이용권 제작 체험관광 상품 개발,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체험관광 상품은 대충 마련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꾸러미 상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계속 준비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확장하고 세분화 하고 추가적으로 다시 만들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2년 연속 사업이기 때문에.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이제 관광의 트렌드가 눈으로 보는 관광에서 체험관광으로 바뀐 지 오래 되었고 또 바꿔가고 있는데 체험관광 상품이라고 돼 있는데 언뜻 생각이 나서 그렇습니다. 횟집이 여러 군데 있지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고 낚시를 한번 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회를 먹기 전에 시장에 공동으로 어떤 수족관을 해서 회를 먹는 사람들이 낚시를 해서, 이렇게 먹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충족할 수 있지요? 체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만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락우위원

추가 질문이요. 중앙시장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인데 올해 2억 5,000잡혔잖아요. 내년이지요. 그런데 2억 3,000 기집행 했잖아요. 이때 어떤 일 하셨습니까? 이거 내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2억 5,000은, 올해 2억 3,000을 집행하셨잖아요. 그때 어떤 일을 하셨는지.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이거는 2차 연속사업인데 사실 국비가 50% 포함이 돼 있고 저희들이 지금 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합니다. 사업 주최가 소진공이고 국비도 소진공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전체 9억 6,00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비가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락우위원

지금 아니지요. 총 사업비가.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위탁사업비입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국비 50%, 지방비 50%잖아요. 그런데 올해 2억 5,000잡혔는데 내년예산이지요? 2000년도에 2억 3,000이 소모하셨잖아요. 어떤 것을 썼는지.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관광안내소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본래 백련사 축제, 떡과 한우 축제도 계획이 돼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갔고요. 그 외에 꾸러미 상품 개발이라든지 통합이용권 제작이라고 해서 동전 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하고.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내년으로 이월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1,252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의 이벤트 및 세일 행사에 또 중앙시장이 주체하는 것이 또 있다고요. 그래 가지고 어떤 연계가 돼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사업설명서에는 사업내용이 올해것이지 싶은데 올해 한 내용이 있을 것이고 내년도에 2021년도에 2억 5,000을 예산을 집행하잖아요. 올해 것이 집행한 것이 어떤 것이고 내년에 집행할 것이 어떤 것인지 묻고 싶고 아까 금방처럼 중소기업청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1,225페이지 보면 이거는 보니까 위탁해서는 중앙상인회에 위탁한 것 있거든요. 보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듣고 싶었고 말 하는 것도 경주에 술과 떡 축제, 지금도 떡과 한우 축제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는 관광객들이 유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술과 떡축제하면 경주 시내 자생단체장들 다 와서 하지, 외부 관광객들이 유치가 안 되거든요. 시장 이거도 마찬가지, 조금 재례시장 활성화 시키려고 하면 특히 중앙시장 같으면 규모가 큰데, 외부에서 황리단길에 가는 사람들 여기에 가서 축제를 즐기고 하셔야 되는데 경주는 매일 하는 게 술과 떡 축제, 떡과 한우, 이게 갇혀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젊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게 축제를 조금 다변화 시켰으면 좋겠고 또 테마가 있었으면 더 좋겠고 물론 술과 한우 축제가 있지만 상인회에 돈을 줄 수도 있는데 좀 더 전문이벤트가 있으면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오지 않겠나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사업계획에 관광협회하고 코네일 측하고 연계상품을 개발했어요. 모든 관광객들이 반드시 중앙시장하고 전통시장을 거치도록 그렇게 코스를 넣어놓고 그렇게 활성화를 시키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그런 사업들은 사실 멈춰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선자위원

과장님, 이락우 위원님 질문에 연계를 해서 질문을 하자면요. 중앙시장이든 어디든 활성화시키려고 축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전문적으로 이끌어갈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 여기 사업에 보면 시장 경영 바우처 지원 매니저 사업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분들은 그러면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뽑는 거예요? 사실 이분들 사업내용에 보니까 이벤트 및 축제 기획 사업 유치 지원 등을 수행한 시장 매니저를 배치를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황리단길에서 행사하는 거, 여기서 행사하는 것, 연계를 해서 끌어올 만한 그런 수행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몇 년을 거쳐서 보면 그런 게 없어요. 이 사람들, 세 개의 시장인데 밑에 중앙시장 포함된 것인데 그래서 이분들 어떤 능력을 근거로 해서 뽑는지 궁금합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이것도 시장매니저 사업 그래 가지고 이거도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사실은 축제하는 데 이런 데 일부 일을 도와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전문, 위원들은 시장 매니저 쪽에 서로 일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해 가지고 뽑아서 배치를 합니다. 뽑아서 배치를 하는데 사실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행사라든지 이런 분야보다는 사실 전통상인회 같은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같이 행정적으로 보조해 주는 역할에 사실 많이 치중하는 그게 있고요. 그 시장 내에서 행사나 할 때, 자기가 알고 있는 능력으로, 기획이라든지 주도적으로 나서는 그런 부분 아니고요. 어차피 그런 부분 이벤트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행정적으로는 지원을 하는 그런 인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행정지원, 보조 능력 해 주는 분이네요. 그런데 사업 내용에는 억수로 거창하게 적어놓으셨네요. 안강에, 감포에, 경주 중심상가 2∼3개소에 전통시장 매니저 인건비해 가지고 1,500만 원 올려 놓으셨는데.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공모사업으로 가도, 전통시장에서 조금 자기들이 수행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력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신청합니다.

서선자위원

실질적으로 시장 매니저 배치를 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행정제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만한.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일에서 도움을 주는 분들이지요.

서선자위원

그러면 그런 도움을 받았다고 상인회 회원들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공모사업이라고 돈 내려온 것, 시행만 하고 있는 거예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상인회 행정지원이라든지 일손, 상인회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 사람들은 하면 예산 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같이 일을 갖다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아니, 이때까지 시장매니저 없을 때는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그러면 단순하게 어떤 한 분한테 책정을 해놓고 인건비를 주기 위한 사업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분들이 전통시장을 한 명 고용해서 하는 그런 차원하고는 틀리고요. 이분들도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하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행사를 기획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저희들이 축제 지원해 주는 그런 범위에서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서선자위원

한번 잘 살펴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을 들으면서 잘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런데 예산서 1246페이지, 중앙시장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하고 1,252페이지, 전통시장 이벤트세일 행사 있잖아요. 다른 것이 중앙시장 것인데 중앙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도 보면 이벤트 행사, 떡과 한우 축제가 돼 있고 그렇지요? 맞습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뒤에 전통시장, 이벤트 및 세일행사에도 중앙시장은 토종한우 떡 행사거든요. 그러면 전체예산은 여기 것, 저기 것, 합쳐서 한꺼번에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축제 매년 해오던 것인데 계속 진행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시켜놨는데 문화특성화 육성사업에 행사를 넣어 놨더라고요. 여기에 들어 있는 사람 같으면 이 예산을 집행을 해 주지 않겠다 해서 깨어난 부분입니다. 중앙시장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에 계획이 올라올 때 떡과 토종한우 축제 계획이 별개로 이렇게 하겠다고 올라 왔는데 이 사업 안에 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늦게 알았지요. 늦게 알아서 이걸 하면 이 예산 가지고 쓰고.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었잖아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중앙시장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도 총 사업비 5억이 편성이 됐고.

최덕규위원

과장님, 중복되는 것, 맞지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 맞지요? 그 다음에 예산서 1,245페이지, 장옥 신축 있잖아요. 지금 이거면 올해 예산이 13억 1,400만 원인가? 이거면 다 되는 것입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사실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에 해서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원한 금액을 다 배정을 받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도하고 의논해서 부족한 부분을 올리려고 합니다.

최덕규위원

추경으로 해야 되는지, 주차타워는 별개로 빠져나가는 것입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주차타워까지 장옥 신축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총괄발주는 총괄발주하고 전체 발주하고 돈 모자라는 부분 추경에 해서...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럴 계획입니다.

최덕규위원

주차타워 들어가 있어서 제가 전에 들었던 얘기하고 다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모자라는 금액만큼은 추경에서 하고 주차타워까지 비가림시설 장옥까지 일괄적으로 발주를 한다, 지금 발주는 된 상태잖아요. 곧 시작을 하잖아.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락우위원

한 개만 더.

김수광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1,225페이지,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해놨거든요.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이거는 LPG 사용저장탱크, 신당1리 하는 것, 이거는 매년 하는 것인데 이거는 LPG 가스가 들어가기 어려운 원거리 지역이 있습니다. 규모가 적고 도저히 LPG가스가 들어가기에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에너지복지는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혜택을 받지 못 하는 마을단위사업입니다.

이락우위원

위치가 동네 한 중간이네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신당1리 저희들이 매년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다 지원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거는 최대한 원하는 지역이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과장님, 간단히 한번 물읍시다. 하단에 산내하고 안강 공설 시장에 입간판 보수가 있는데 보수는 동기가 뭐 때문에 보수를 하게 되었습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입간판이 설치한 지가 오래돼서 노화가 돼서.

이만우위원

다시 도색을 새로 하고 그게 하나에 400만 원씩이나 들어 갑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게 재질 자체가 다른 하는 것이 아니고 오래 가기 위해서 특수체질로 그렇게 설치를 합니다.

이만우위원

육안으로 볼 때는 괜찮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1260쪽부터 127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다른 과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기업지원과에서 2021년도에 중점사업이 있습니까? 중점사업이나 특이한 사업이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예산서는 1263쪽에 있는데 강소기업 육성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은 2016년도에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시·군에 제안권고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저희들은 이게 몇 년 되었습니다마는 아직 경주는 아직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이미 7∼8개 시·군에 이미 지원되고 있는데 이 사업내용은 기업중심의 맞춤형 지원사업인데 저희들 6개 분야에 디자인 개발, 홍보물 제작, 제품생산, 컨설팅, 마케팅, 인력, 양성지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업체에 지원을 하면 이분들이 아마 기업활동에 큰도움 이 되지 않을까, 또 저희들이 기업을 방문을 해보면 기업체에서도 이런 사업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건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신규로 해서 좀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큰도움 이 되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융자를 830억 원에 이자 2차 보전을 25억 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융자범위를 1,000억을 확대하고 이자 2차 보전을 5억을 증액시켜서 30억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여기서 제안이 들어와서 하는.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2016년도 신규사업으로 진흥원에서 발굴이 되었고. 시·군의 많은 권고가 있었는데 저희 시는 사실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위탁사업이니까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상입니다.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지금 경제진흥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경제진흥원이나 테크노파크나 아니면 지원금이나 도에서 이렇게 만들었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받기 위한 절차에서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 효과가 예산만큼은 미진하다는 것 알고계시지요? 도비나 국비 받으면 이거 안 거치면 받기가 힘들어요. 테크노 파크나 경제진흥원 같으면 그래서 여기도 보면 예산을 3억 원이나 해놓으셨는데 1,000만 130개 업체 해놨어요.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냐 하면 이 3억 중에는요, 이 사람들 경제진흥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 다 빠지고 실질적으로 얼마가 안 돼요. 물론 투자유치과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자체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이렇게 부수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낙하산식으로 이렇게 하고 물론 사업의 취지도 일부는 맞습니다마는 그게 실효성이 적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어쨌든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이용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동적으로 달려 가 가지고 돈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 도움 받을 일이 잘 없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은 김동해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을 하고 하는데 사실 전문인력, 기술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술자문이라도 하는 부분은 사실 그 사람들 많이 활용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이거뿐만 아니라 성형가공센터라든지 탄소 리사이클 사업이라든지 부분에서 하면서 그 사람들이 머리 속에 들어있는 그거를 우리 기업에 접목할 수 있도록 많이 빼와야 하는 것이 우리 역할인데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면서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수수료 7%대, 이거는 뭡니까?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위탁대행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체에 자부담도 일부가 있고 경제진흥원에서 이런 사업들은 컨설팅 하는 최소한의 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서 126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난해보다 금액을 좀 예산이 줄어 들었는데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이거는 타 지역에서 경주시 소재 기업체로 전입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지원월 하는데 작년에 예산을 5억 4,000을 편성했었습니다. 작년에 현재까지 실제로 72개 업체에 125명, 한 3억 정도 집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조건이 그렇다 보니까 많지 않아서 올해는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주시에서도 현수막을 게첨을 하고 보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더 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기업들도 많은 수고가 있고 그런 입장인데 올해 지난해 대비 예산을 요구를 드렸다, 이게 지난해 처음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조금 더 기업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에 추이를 지켜 보고 예산을 감하는 것은 언제든지 해도 되는 사업인데 한해 해보고 그래도 기업대표들도 만나 보니까 모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했을 때 좀 더 시행을 해보고 어느 정도 정착되었을 때 판단해서 예산에 어떤 조정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잘 반영해서 일단 홍보는 진흥원에 가서도 진흥원에 계속 기업인들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컨설팅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마다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협의회라든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카카오톡으로 해서 실시간 모든 정보들을 기업인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타 지역에서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마 경주에 인구 유입효과도 상당히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좋은 점도 있다고 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 사업은 최덕규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시책을 추진하도록끔 한 의원이고 외동 거주하는 외동도 그렇고 건천도 그렇고 산업단지가 밀집돼 있습니다. 안강도 마찬가지지만 좀 더 진흥원에서 홍보를 하는 방법도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경주시에 입주한 기업인들을 위한, 근로자를 위한 사업이니만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한번 본예산은 조정을 하셨지만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추경까지, 수요조사를 확실히 해서 예산적인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1263쪽 방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차비 지원 사업을 보면 예산서에는 30만 원 곱하기 12명 곱하기, 12개월 해 가지고 4억 3,200이 잡혀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업현황표를 보면 112쪽입니다. 30만 원 곱하기 103명 곱하기 12개 해 가지고 이게 명수가 안 맞는데 이거는 왜 그렇지요? 사업 현황 112쪽입니다. 사업현황에.

예, 산출내역을 보니까 다르네요.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이게 보니까 산출 내역같이 세부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이거를 표기못하니까 단순하게 금액 곱하기 했는데 산출 내역할 때는 4억 3,200만 원이 넘어 갔을 때 집행하면서 인건비라든가 수수료가 다 포함됐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홍보비, 인건비, 수수료 이런 것들 때문에 표기가 그렇게...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전부 다 합쳐서 몇 명 지원하는 걸로 보내셨네요.

그리고 인건비를 보면 250명 곱하기 1명 곱하기 이제 9개월분에 대해서 이렇게 넣어봤는데 이 250만 원에 대한 기준은 뭐죠? 우리가 보통 가장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인건비를 책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25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1명의 임금을 책정을 해놨는데.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위원님, 9월 그건 잘못된 것 같고요. 이게 30만 원 한도거든요. 한도인데 이분들이 오셔서 방을 구하게 되면 저희들이 최대 이제 방 구한 금액의 80%를 지원합니다. 30만 원은 이제 맥시멈이 되고요. 어떤 분들은 20만 원이 갈 수 있고 25만 원이 될 수 있도록 최고 상한액이 30만 원인데 9월 그건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리고 인건비에 관해서는요?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이것은 아마 위탁기관이 경제진흥원에서 채용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아마 최저시급하고 근무를 하다보면 휴일근무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마 연봉 차원에서 계산해가지고 나누기했을 때 아마 그쯤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한 것 같습니다.

서선자위원

이분이 어쨌든 정규직은 아닐 거 아닙니까? 현재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뽑을 때에는 1년을 채하는 게 아니고 10개월인가 9개월 정도하고 그다음에 2~3개월 쉰 다음에 다시 재취업을 시키거나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2년을 하고 나면 안 뽑잖아요. 그런데 왜 인건비가 높게 책정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아마 이렇게 지침이 그렇게 정해져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받아보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거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료 좀 제출을 해주세요.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추가로 조금만 할게요. 이게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 우리 따로 출자도 하죠?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도가 출자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

도가 출자가 되어 있어요? 그럼 도비가 출자되어 있는데 수수료도 받아가잖아요. 저희 수수료 받아간단 말이야, 5%를. 거기에 2,1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럼 수수료는 수수료 따로 갖고 가고 또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따로 가고, 홍보비는 이제 이 사업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경제진흥원에서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기들 자체적으로 경제진흥원 출자금을 인건비는 저거가 받잖아, 그렇죠? 우리 출자ㆍ출연기관처럼 그렇게 할 거라는 말입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이 부분 인건비하고 수수료 부분은 좀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또 진행,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있는데 지금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렇죠. 포항도 있고 영천도 있고 하니까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광호

박광호위원

보충질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경주시에서 그렇습니다. 이 취지는 이게 우리가 경주에 소재를 둔 기업, 공장, 어려운 분들, 인구증가정책, 소상공인 지원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접근하는 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대 맥시멈이 30만 원 아닙니까?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했을 때 인건비와 수수료가 해도 벌써 지금 4,600만 원이, 열 몇 명의 어떤, 열 대 여섯 명의 어떤 재원이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움주지 않고 빠져버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시에서 직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직영으로. 그럴 것 같으면 홍보비, 인건비, 수수료 세 부분 다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잖아. 일자리 창출을 시키더라도 우리 경주시에 기간제를 써가지고 경주시의 시민을 인력으로 또 쓸 수 있는 것이고, 꼭 위탁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앞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안 그렇습니까? 위탁해서 이것만, 이 비용만 아껴도 벌써 6,000만 원쯤 되는데 이럴 것 같으면 우리 경주시에서 기간제나 이런 것을 써서 하시면 많은 부분에 우리 시민들 일자리 창출되고 직접 또 줘야지, 그 방법도 연구를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시고 1271쪽부터 12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과장님, 1275쪽하고 74쪽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경제진흥원 이야기도 기업지원과에서 논의가 되었지만 1275쪽 하단에 보면 동해안 철강벨트 경쟁력 강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보다 지금 5,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요. 이게 지금 포항 금속소재산업진흥원에 지금 주는 것이죠?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이사장이 누구지요? 이강덕 시장입니다.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해오름동맹하고 연관된 겁니까, 이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이것은 해오름동맹하고는 별도 예산.

김동해위원

그럼 이 사업은 안 해도 되는 것이죠?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김동해위원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도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돼요. 이게 지금 인터넷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주요사업현황에도 보면 나와 있겠지만 사업현황 182쪽에 보면 나와 시스템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경주에 있는 기업들의 실질적인 효과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 보면 이분들 대부분이 보면 인건비에, 인건비, 운영비에 다 받아가 버리고 역량강화지원 해서 받아가 버리고 자립도 지원 이런데, 제가 볼 때에는 이중에서 시제품 제작지원 외에는 실제적으로 기업체에 도움을 주는 게 없다는 이 뜻입니다. 뭐냐 하면 경주시내에 자동차부품 업체가 편중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부품 업체는 외동이나 경주 용강공단이나 모든 경주시내에 보면 대부분 두 가지입니다. 금속가공, 성형가공 두 가지가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중공업이나 자동차에 납품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요, 중소기업체의 사장이나 그 이사님들 만나보면 이렇게 우리 시가 떠들고 해서 기업투자유치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혜택을 요구를 합니다. 그럼 뭐냐 하면 현대자동차 시제품을 자꾸 바꿉니다. 차량이 바뀌어 지고 나면 자꾸 바뀝니다. 이 금형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중소기업들은 금형이 문제입니다, 금형이 문제. 그럼 1차밴더에서 금형을 바꾸면 부품이 다 달라지는데 2차밴더, 3차밴더로 내려가는 거예요. 1차밴더들은 자체 기술연구소를 다가지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개발을 다 합니다. 그렇잖아요? 2차밴더, 3차밴더는 재정적으로 난이 어렵기 때문에 취지는 여기에 맡기는 게 맞다고 해서 이런 업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혜택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금형 같은 2차밴더, 3차밴더 지원하려면 우리가 예산을요, 굳이 이런 데 테크노파크나 아까 같이 그런 경제진흥원이나 포항금속 이런 데보다는 실질적으로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중소기업들 사장님들한테 너거 신제품 나오면 시제품 하는데 그냥 현금지원을 해주는 게 가장 절실하다고 보여 집니다. 아마 11월 달에 외동에 뭐 회의를 하셨다고 나오던데 그분들한테 의견을 한번 수렴을 해보십시오. 2차밴더, 3차밴더 사장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분들은 무조건 금형제작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것을 해야 되지. 이걸 보면 이 2억 6,500인데 지금 올해 코로나 때문에 도비가 삭감되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인 혜택은요, 사업내용에도 보면 그래 효과가 없습니다.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내년까지 3년간 사업이고요. 우리 19년도에 경상북도하고 우리 경주시하고 금속소재산업진흥원하고 협약서를 맺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 사업들은 올해 추진실적을 보면 18개 사에다가 한 37건 정도의 어떤 지원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에로기술하고 고장분석, 전산해석, 시험 및 분석지원이 19건이나 되고요. 그리고 R&D기획이라든지 기술전문가 매칭사업도 7건을 했고요. 그리고 시제품 제작지원을 저희들이 6건 또 R&D산업 해소지원사업도 저희들이 9건 등 시행을 하였습니다. 외동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때 월례회에 갔는데 이 사업들은 사실상 기업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우리가 POMIA라든지 TP를 통해서 이렇게 공모를 하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사업을 확대하려고 요청을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저희들 기업지원사업들은요. 그래서 기업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데 경주시가 이제 조금 더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역별로 지원을 해주면, 실제 공고가 나가면 예산이 저희들이 2억 1,500이지만 실제로 그 2억 이상을 실제로 지원합니다, 기업에다가. 그래서 이 사업은 상당히 기업들이 더 확대해주길 바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동해위원

본 위원이 뭐냐 하면,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취지는 맞아요. 맞지만 지금 어떤 전산이나 시험분석지원이나 기술전문가 매칭지원 이런 것은 사실적으로 전화 한 통화로 끝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시제품 제작지원이라는 이런 겁니다. 이런 부분을 확대를 시키려고 하면 공고를 하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 공고를 하면 아마 수요를 감당 못할 겁니다. 그런 쪽으로 집중하라는 것이지.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제품 제작...

김동해위원

실질적으로 이분들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의 그 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산출내역에 집행내역을 보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많이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위에도 보면 기술지원 역량강화지원 900만 원, 기술자립화지원 1억 5,000, 기술역량 강화지원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 그냥 한번 출장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유치과에서 우리 중소기업들 조금이라도 거들어준다면 현대자동차에 신제품 단가주기가 아주 빠릅니다. 빠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예산을 예를 들어서 한 50억 정도라도 크게 마련을 해서 이분들한테 도움을 주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3천이든 5천 신제품 개발할 때 보태 쓰라고 주는 것이 낫지. 저는 볼 때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별도로 성형가공 기업지원사업도 별도로 시행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거 예산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업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19년도 3년 사업으로 도하고 금속소재산업진흥원하고 협약을 맺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효과를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여기 1277페이지에 천북희망농원 재개발사업 연구용역비가 잡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저희 10월 28일에 기관 조정을 권익위 주관으로 기관 조정을 하고요. 저희들 기관 조정도 사실상 기간이 조금 더 이렇게 딜레이 된 상황이었는데 저희들이 중앙정부 예산을 조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서둘러서 실무 회의를 다섯 차례 이상 거치고 그다음에 기관 조정을 서둘러서 이렇게 시행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210억 중에, 국비 117억 중에 한 58억 정도를 저희들이 쪽지 예산으로 해가지고 아직 확정이 안 되었지만 결과가 지금 곧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정부 국가예산을 하여튼 신청을 했습니다. 이거하고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폐슬레이트라든지 그리고 계사라든지 환경개선을 할 때 어떤 개발방향이라든지 그리고 주민소득사업 발굴이라든지 편의시설 조성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그런 용역입니다. 이 용역을 시행해야 저희들이 이제 쪽지예산이 안 되었을 때 저희들이 환경부, 국토부 여러 부처를 이렇게 그걸 해야 되거든요. 거기 갈 때에는 이런 용역을 해서 들고 이제 저희들이 부처에 본격적으로 협의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락우위원

전에 전현희 권익위원장 오셔가지고 기관 조정하신 다음에 이후에 이제 다른 결과물이 도나 우리 포항이나 다른 산업기관에서 이게 다른 액션,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지금? 예산이나 다른 것은 없습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일부 증액이 된다고는 저희들이 예상은 하고 있고요. 지금 권익위에서 권익위원장님이 어제 국무회의 때도 또 VIP께도 두 차례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요. 저희들 김석기 국회의원실에서도 정말 많이 열심히 도와주시고 또 시장님도 국회에 많이 가시고 하셔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당초예산을 이제 본예산에 좀 일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기다려봐야 되겠고요. 도에서 지금 만약에 철거를 했을 경우에 폐업했다는 지원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도에서 3억 이상, 3억 정도를 책정해가지고 더 내려줄 것으로 현재 판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로당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라든지 그리고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작은 부분들도 도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우리 기관 간 필요한 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우리가 국비나 이런 게 확정되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또 권익위가 기관대로 했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끝날 때까지 저희들하고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끝으로 계속 투자유치과에서 이거 맡아서 하실 겁니까, 이 사업을? 국장님, 어떠십니까?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이 사업을 투자유치과에서 끌어가기에는 성격상 맞지 않은 사업,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권익위 기관 조정까지 한 단계는 그쪽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걸 하다 보니까 하여튼 제일 문제되는 게 희망농원 그 부지가 공동으로 되어 있고 환경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해소해야 기업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권익위와 찾아서, 앞으로는 분야별로 이제 축사 분야는 축산파트에서 하고 환경 분야는 환경과에 가고 국비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렇게 각 부서별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락우위원

안 그래도 투자유치과에서 계속 맡아서 부담 안 되시겠나 싶어서 성격도 안 맞고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사업하는 기간에 컨트롤타워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예산이 내려오면 예산은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서 1278페이지입니다. 우리 기타부담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토지대여료 8억 1,500, 경상북도 토지대여료 1억 3,500 이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 징크옥사이드코퍼레이션 전 외투기업입니다. 9만 2,600㎡에 대해가지고 임대료입니다. 임대료가 이제 토지매입가 215억 원의 5%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임대료하고 분납이자를 저희들이 포함해서 10억 8,673만 7,000원입니다. 그런데 토지매입을 할 때 이게 산업부 지분이 75%이고요, 경상북도 지분이 12.5%, 경주시 지분이 12.5%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세입을 납부하는 겁니다. 산업부와 도로 납부하는 겁니다. 저희들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세외수입이 얼마입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우리 시로 들어오는 게 1억 3,584만 3,000원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징크옥사이드가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되었고 여기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지금 징콕스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에 해가지고 이제 과다 토지매입비가 과다 그거 되었다고 해서 63억 현재 추징 그것으로 현재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준공도 안 되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동의서라든지 확약서라든지 이런 거 다 받았고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현재 다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준공이 되면 이제 정확한 지적이, 측량이 확정되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정산할 때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해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이거 저희들이 그 천북기업도시에서 가지고 있는 그 예산을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봐도 한 86~87억 이상 나오는데 이게 설정순위가 뒤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채권확보는 상당히 조치를 해놨습니다마는 상황은 그런 상황이고요. 징콕스에서는 이거 외투도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수의매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공유재산심의에도 부결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산업부라든지 도에서는 이게 수의매각 근거를 최근에 조례로 해가지고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산업부에서는 무조건 팔려고 하고 있고요. 도로 지금 강력하게 도와 산업부는 무조건 팔자는 그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조례로 만약에 수의매각 근거를 만들면 저희들도 한번 의회에 협의를 해서 상의를 드려서 저희들도 수의매각이 가능하면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별도로 또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징콕스코리아 천북산단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경주시에서는 계속해서 세외수입으로 잡는다는 1억 얼마의 기준을 떠나서 지금 우리가 해마다 이 회사를 위해서, 그 부지를 위해서 통상 산업부와 경상북도에 임대료를 계속 납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10억 정도이죠?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10억 정도를 납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임대료는 받아가지고 산업부분은 산업부에 보내주고 우리 시가 일괄 받아서 우리 시 부분은 제외해놓고 나머지는 산업부 75%는 산업부에 보내주고 12.5% 도로 그런...

광호

박광호위원

보내주는 거잖아.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세입에 이거는 잡혀 있거든요.

광호

박광호위원

세입에?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냥 시비로 주는 게 아니고 세입에 이걸 잡아서 주죠.

광호

박광호위원

세입에 징콕스코리아가 돈 납부를 지금 경주시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아니,&nb sp;세입에 보시면, 1271쪽에 보시면 산업단지 내 부지사용료가 10억 8,600이 잡혀있습니다, 세입에.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매년 임대료를 받습니다. 10억을 받아가지고 지분별로 나눠서 이제 보내주는 겁니다.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우리가 일괄 받아서 지분별로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이거 임대료 사용료 징콕스코리아한테 우리가 한해에 그러면 10억 얼마를 받는다는 이 말입니까?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받아서 우리 수수료를 그거하고.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받아서 우리 시 지분만 빼놓고 나머지는 지분별로 갈라주는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은 그렇고, 지금 징콕스코리아가 천북에 감사원 감사도 받아져 있는 상황이고 행정적 처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 지금 징콕스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경주시에다가 내어도 당연하죠. 2018년도 대비 2019년 영업률이 30%, 지난해 매출이 617억입니다. 또 올해 대비 영업이익 81억입니다, 81억. 이렇게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 입장에서 답답할 거 하나도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경주시 행정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락우위원

작년에 우리 공유재산 부결되었잖아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예.

이락우위원

예를 들어서 통과되면 우리가 팔 수 있는 겁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통과가 되더라도 저희들이 도에다가 감사컨설팅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 법적근거가 없는데 수의매각을 한다면 도의 감사실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거 그대로 했으면 공무원 바로 징계가 해임감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근거가 없으면 이것은 뭐, 도에서는, 산자부에서는 무조건 팔아라는 그것인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모든 책임을 저희들이 실무자부터 과장까지 져야 되기 때문에 감사컨설팅을 받은 결과 이것은 수의매각 근거가 없으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의를 일반재산으로 이제 변경을 해놓더라도 이것은 법적근거가 없으면 사실상 수의매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74페이지 중간에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에 부지 토목공사 이것은 우리 시가 땅을 사주게 되는 것입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 구어2산단에 저희들이 이제 그 부지를 지금 다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이만우위원

확보는 시에서 했습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데 이게 7,849평인데 그 부지 내에 저희들이 땅을 샀지만 옹벽이라든지 부지정지작업이라든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이제 토목공사비입니다. 15억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왜 물어보냐 하면 공시지가 이하로 땅을 매입했다고 하는데 이제 옹벽공사를 해가지고 땅을 원만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뜻인데 그래서 여기에 부지를 시에서 제공을 해주게 되느냐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이것은 우리 시가 이제 주도적으로 하는 경북테크노파크하고 290억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부지도 이미...

이만우위원

시가 추진해서 하는 사업이다?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일자리창출과 소관 일반회계 1281쪽부터 131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예산서 작성한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21년도 일자리창출과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든가 특이사항이 있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2021년도에 저희들 3개의 정책목표를 가지고 성과지표를 10개의 성과지표를 가지고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정책사업 목표는 지역의 산업 수에 맞는 인력양성 또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하고 시민의 안정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노사안정 및 근로자 지원을 통해서 고용촉진 및 근로자 복지를 증진코자 합니다. 그 사업,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관련 예산이 세부사업이 한 9개 사업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 존중 및 타인과 공존하는 다문화적 역량을 배양하는 사업으로써 단위사업을 2개를 가지고 저희들이 세부사업 3개를 가지고 또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1286쪽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인데요. 산출내역에 보면 진로취업 전문자료 구입,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매년 이게 언제부터 지원이 되었죠?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이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대학일자리센터는 저희들이 동국대학교, 위덕대학교 2개의 대학을 가지고 하는데요. 동국대학교는 2016년 3월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에서는 국비사업 국비를 3억 직접 받고 위덕대학교에서 2018년 3월부터 선정이 되어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에서는 사업실적 우수로 올해 사업이 1년 연장이 되어서 2021년 2월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전체 예산은 8억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언제까지 지원된다고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동국대학교는 2016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위덕대학교는 2018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이제 올해까지 지원을 하면.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동국대학교는 내년까지입니다, 2021년 2월까지. 사업실적이 우수해서 사업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1년.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사업실적이 우수하다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데.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고용노동부에서 국비로 직접 이렇게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데 전체적인 진로 상담 실적이나 이런 사업들이 괜찮아서 고용부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실적 우수기간으로 해서 1년간만 연장이 되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산출내역에 보면 진로취업 전문자료 구입 이런 것은 기본 데이터베이스가 다 깔려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업비 금액이 매년 이렇게 똑같이 사업산출내역도 그런데, 한 번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갖춰져 있으면 지역 환경이나 진로 환경은 조금은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번 그렇게 데이터베이스가 잡혀있으면 계속 그것을 토대로 하면 되는데 계속 똑같은 예산은 이제 지원이 되니까, 예를 든다면 고3 수험생을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이렇게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서울대학교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만이 갈 수 있고 충남대학교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해야 갈 수 있고 그런 베이스가 다되어 있는데 그것을 매년 똑같이 계속 그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처음에 선정을 할 때 이 사업을 5년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국대학 2016년 3월에 선정이 되면서 각종 진로, 상담도 있고 이거 할 때 학교에 대한 진로도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이 되면서 저희들이 줌을 해서 다르게 사업을 해서 동국대학교에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임활

임활위원

다행히 내년까지 된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청년고용하고 청년하고 관계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산서하고 따로 빼지는 않았는데.

임활

임활위원

청년고용 특별법 제3조 이 조항에 의거해서 청년에 관한 사업이 상당히 많거든요.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 중에 신규사업이 46개 사업중에 9개 사업이 중에 사업인데 22억 300만 원 정도 예산해 가지고 다른 부분은 일반적인 일자리가 전체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컨트롤 타워를 하고 특별히 저희 부서가 청년일자리만 하다 보니 전체 청년사업이 많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전에 우리 과장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청년사업에 대해서 꿰뚫고 계시더라고요. 청년사업이 성공률이 몇 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다, 사업하고 관계된 것은 아니지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가슴 아픈 일인데 전체적인 청년창업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해마다 한수원의 도움을 받아서 창업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전국적인 통계를 보면 청년창업률은 실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잔존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뒤에 있는 사후관리들을 올해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신규사업을 함께 한 이유들이 청년들이 뒤에 하는 것이 너무 안 돼서 좀 더 잘 양육해서 인큐베이팅을 열심히 하자는 방향을 좀 잡아서 올해 또 청년팀장이 굉장히 많은 사업들 공모를 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들을 하는 것들도 우리 4개 대학이 경주에 있는데 대학생들을 잔존율을 높이고 취업률도 굉장히 낮고 잔존율 7%에 불과한 것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각 대학과 같이 대학산학협력단, 일자리센터와 함께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하여튼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인 내용을 잘알고 계시니까 잘 컨트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사업이 잘못되지 않도록 잘못 쓰여진 예산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일자리창출과 사업 많다, 그렇지요. 전국적으로 일자리창출에 대한 관심이 워낙 많은데 1285페이지 청년고용 우수기업체 지원 1억 7,800이거든요. 4,700만 원 정도 증감이 되었는 것 같은데 실적이 어떻게 돼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실적은 2020년도에 18개사에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18개사 했는데 청년고용 우수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근거가 뭐냐고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일단은 기본으로 일자리창출할 때 기본적으로 청년고용을 했는지를 먼저 봅니다.

최덕규위원

청년을 몇 세에서 몇 세까지 보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청년은 우리 경북조례와 경주시 조례에서 18세부터 39세를 청년으로 보고.

최덕규위원

39세로 보고. 몇 명 18개 사에서 1등 하면 몇 명 고용.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점수가 있어서. 정확한 수치는 제가 다시 한 번 봐야 합니다. 2019년도에는 150명 정도가.

최덕규위원

18개사 합해서 경주시 전체에서 그런데 이게 우수기업 지원된 회사가 18개잖아요. 18개사 1등은 몇 명, 2등은 몇 명이 나올 것이잖아요. 우수 고용이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이거는 할 때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해서 1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중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중에서 청년고용 우수를 쓸 수 있는 근거를 자료를 주세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6명 이상 있는 사람은 몇 점. 인원 수를 정확하게 빼서 드리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도시청년. 1,287페이지, 도시시골파견제 사업 있지요? 이 청년들이 어디에 파견돼 있지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강동에도 있고요. 강동에 1명, 황리단길에도 있.

최덕규위원

황리단길에 있는 것이 도시 청년, 시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있다가.

최덕규위원

왔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서울시에 있다가, 황리단길이 시골이에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거는 일단은 저희들이 지역에서...

최덕규위원

이 얘기를 한번 했는데. 8,500 하다가 5,000만 원 삭감돼서 3,500만 원 해서 2명 같으면 1인당 1,700만 원, 1,800만 원. 맞아요? 1,287페이지.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다른 수입은?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사업을 합니다. 자기가 카페가 운영하고 굿즈를 만들고 해서 사업을 합니다.

최덕규위원

MOU를 서울에서 체결 했기 때문에 서울에서 경주에 오는 친구들한테 준다는 것입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다른 사업이고.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거는 내용이 뭐예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이거는 전국에 있는 만 15세에서 39세에 전국 청년이 있으면 경주지역으로 오면.

최덕규위원

자, 다시 전국 중에 도시청년의 개념은?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경북을 제외한 다른 대도시.

최덕규의원

아니면 일반도시.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명단은 그동안 서울, 대구, 이런 쪽이었습니다.

최덕규위원

사업은 공기관 위탁사업인데 진흥원에서 하잖아요. 원 목적이 있을 것이잖아요. 도시청년이라고 하면 도시라고 하는 시에 거주하는, 아니면 광역시면 광역시에 거주하는 기준이 있을 것이잖아요. 경상북도 아니고 전라도 정읍에 있는 친구도 도시청년이에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어제도 로컬 게더링 하면서 이 사업이 없어지는데요. 그때는 경북을 제외한 다른 대도시에서 주소를 옮겨와서 같이하면 이 사업을 하는 거다.

최덕규위원

이게요, 일본에서 성공한 사례 중에 한 개거든요. 급여가 1,700만 원 이렇게 지원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2년에서 3년 정도 계약직으로 해서 연금을 줍니다. 니 여기와서 살아라, 강동이든 안강이든, 외동이든, 천북이든 그래서 그 지역에 소멸되는 청년들 보내서 육성하겠다는 것이에요. 있어 보면 자립성이 있으면 거기에 정착하는 사업이, 이게 도시청년시골 파견제 원 목적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설명하는 그걸로 따지면 도시청년시골파견제가 아니고 그걸 뭐. 원초적인 목적하고 예산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대상자하고 뭐가 안 맞잖아요. 이 실효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워낙 많아 가지고 다 하기도... 예전에는 하다가 경주시 전체로 늘렸다, 그렇지요?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 중소기업 신규경력직 채용, 건강검진비가 1,000만 원이에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1인당 7만 9,000원.

최덕규위원

8만 원 잡고 120명? 아까 이야기했던 중소기업, 100인에서 300인. 중소기업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봐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50인에서 300명 이하.

최덕규위원

1년 동안에 경주에서 50에서 300명 이하에 신규나 경력직으로 채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100명밖에 안 돼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우리 신청하는 것이 이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도에서 또 하고 우리 시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1년에 이 돈 가지고 되냐는 것이지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해마다 이정도 계산을 하면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도에다 신청하는 거는 누가 하고 시에다 신청은 누가 해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도는 경제진흥원에서 또 하고.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신규경력직 채용, 건강검진비 지원을 해 주면 경주시에서 신규나 경력직하고 다 해줘야 되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는 것 아니잖아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신청하면 거의 다 줍니다.

최덕규위원

기업체에서 신청하는 사람이 100명밖에 안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잖아. 수천개의 기업이 정상적으로 하려면 기업체 채용 건강검진하는 데가 어딥니까? 동대병원, 개별, 종합병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병원에 건강검진을 하러 오는 사람들, 병원하고 협력하고 바로 줘버리면 돼요. 그러면 아는 사람은 받아가고 모르는 사람은 못 받아가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홍보방안을 더 강화하거나.

최덕규위원

많아봐야 120명, 8만 원 잡고 8, 2, 16.. 120명 채 안 되잖아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작년에는 125명.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거밖에 안 됐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도에 신청하는 사람 어떻게 해서 도에하고 시에서 하는 사람, 어떻게 시에서 알아서 한다는 것입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기업체가 상공회의소 회원사가 다 있고 해서 이거는 다 보내줍니다. 각 기업마다 알려주고 공문도 보내고 다 합니다. 팩스도 보내고 다 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어느 만큼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채용에 있어서 건강검진비라고 지원하는 것에 대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가능성이 있어서 된다는 얘기는 아니예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리고 기업주가 신규채용이니까 크게 신경 안 쓰겠지, 우리 회사에 접수하러오는 것, 건강검진해서 오라는데 내가 너 시에 가서 보조 받아라는 얘기를 잘 안 해 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의 건강검진을 할수 있는 데가 종합병원인지, 어느 병원인지 보고 병원에 하러오는 친구들이 신규나 경력이냐 해서 새롭게 회사채용하기 위한 건강검진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전부 시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 8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홍보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예요? 병원하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거를 하고 있는데요, 기업마다 명시산업을 비롯해서 전체 상공회 회원사가 다 있고 보내주고 하면 최고 면접할 때 건강상태 때문에 하기 때문에 저는 빠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최덕규위원

빠졌다가 아니고 1년에 120명밖에 채용 안 했습니다. 경주시에서 채용 안 했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그러면 120명이 신규경력 사업 정분이라고 보십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누군가가 혜택을 못 받았잖아요. 이 부분에 문제가 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시작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1295페이지에 위에 상단에 보면 산학 일체형 보조학교 지원이 이렇게 보니까 경주공고, 경주정보고, 경주여자정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참여학생이 한 몇 명 정도 되는지, 대충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참여인원은 현재 13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전체 3학교에서?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경주공고는 13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경주정보고가 88명, 여자정보고가 34명 해서 총 135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관리된 업체수가 48개 업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 도재학교는 학교의 현장경험과 기업우수, 기능인력 확보를 위해서 하는데 학년은 2학년부터 3학년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경주공고는 기계자동차과 해당이 되고 정보고는 품질경영과, 물류 유통과, 여자정보고에서는 경영전문과가 해서 기업체가 한국KG, 성호금속, NK 이런 데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48개 기업체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최고 원거리는 어디까지 갑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원거리는 명신 정밀이라고 돼 있는데 학교하고 같이 돼 있는 학교만 있는데 이게 충효에 있으면 서면하고 이게 주로 지역건설을 주로 합니다.

이만우위원

예를 들어서 울산 쪽이나 포항 이런 데는 없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거기까지는 안 갑니다. 경주시내 위주로 갑니다.

이만우위원

기업체, 경주시내 기업체네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도재에 업체를 하나 해서 통근차량 임차료하고 교통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1302쪽이고요. 이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공원 활동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는 뭐냐 하면 가경사회서비스지원센터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맞지요?

김동해위원

작년에 8억 1,200이고 올해는 6억 2,000인데 저는 전에도 한번 깊이 해보려고 했는데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이 사업은 명분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명목은 고용상 연령 차별을 금지시키고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겠다는 법률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합니다. 더 이상은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퇴직전문인력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 가경이 하는 사업에 내용은 다 아십니까?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는 것은 50세 이상 70 미만이 퇴직전문인력을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사회적 공헌활동, 그런데 가경이 하는 일은 아세요? 가경 사회서비스가 어떤 일을 하는지.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가경 사회서비스센터는 우리 청년일자리 개통을 사업을 하고 있고요

김동해위원

방문요양.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방문요양 같은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청년창업사업도 하고 방문 요양도 하고 목욕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합니다. 이 분이 하는 사업이 되게 많아요.

우리과에서 하는 것은 세 가지 사업입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것은.

김동해위원

공헌활동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나 이 기준으로 하면 다 되는데 이 내용을 이렇게 죽 보게 되면 교육을 내보내요. 내보내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 분이 가경사회서비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는 여기서 나가는 것이지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요, 그 사업인력이 나갑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방문요양인력도...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거는 우리 분야가 아니어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방문요양은 국비가 지금 거의 국비로 하잖아요. 국비로 하는, 경주시에 방문요양이 하는 데가 몇 군데 되지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우리가 하는 사회공헌 활동 사업은 사실은 공모를 하는 띄워서 이 사업을 할 사람이 없어서.

김동해위원

저는 이 가경이 방문요양이라든지 이해를 좀 해요.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을 하거든요. 이 가경이, 그러면 다른 업체들은 사회공헌 안하고 대부분이 방문목욕이나 이런 것 하는 사람들이 50세 퇴직자들이 많이 합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사회공헌활동은 방문하고 다른 사업입니다.

김동해위원

뒤에 보니까 있네요, 여러 가지가. 있네요. 있지만도 방문요양하는 사람들이 몇 분인지 아세요? 가경이 내가 이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방문은 저희 부서일이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사회활동 사업하는 것은 인력을 채용해서 사회공헌활동 전담인력을 해서 그 인력에 인건비만 지원하는데 이 사람들 하루 일하면 9,000원 줍니다. 식비 6,000원, 교통비 3,000원 줘서 사람들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과장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강봉규 사장이나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업도 한다는 말이에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요.

김동해위원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는 말이에요. 인건비는 어디서 충당하느냐 말입니다. 여기서 충당하는 것이지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한 사람들의 인건비 사회공헌 활동하는 가경센터라는 센터가 있으면 그 속에 여러 가지 중에 사회공헌활동이 있고 청년센터 조성사업이 있고 그 사업별로.

김동해위원

인건비 해 가지고 한 달에 나오는 데요. 인건비, 강병기, 김용기 다 나오잖아요, 급여가. 김용기 씨는 240만 원이고 장보현 씨는 240만 원이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최저임금비로 줍니다.

김동해위원

240만원, 그러면 다른 사업들은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만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강봉규 씨는 그런 데, 방문요양하고 그런 데, 청년창업특구는 안 해요? 이 사람이 대표잖아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대표지요.

김동해위원

그러면 그 사람, 그거는 뭐예요? 이걸 왜 여기서 전담해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사업 중에 분량이 큰 사업을 하는데 사회공헌활동에 인원수가 작년에는 500명 정도 했고 올해는 300.

김동해의원

그러니까 이분이 가경이 사회공헌활동 사업으로 지금 제출하신 이 내용의 사업만 하게 되면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분이 뭐냐 하면 청년창업도 하고 방문요양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에, 이 분이 사업이 대단히 많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사회적 기업이 등록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돼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돈은 다 어떻게 해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 기업의 자료도 받아야 되겠네.

김동해위원

그러면 사회적 기업에서 주는 돈은 또 어떻게 해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한 명이 여기로 240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고.

김동해위원

아니, 물론 그렇겠지요. 사회적 기업에서도 받지요? 사회적 기업에 등록 언제 하셨어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가경 사회서비스 지원센터.

김동해의원

지금 이분이 하는 것이 얼마나 많나 하면 너무 많아요. 이번에 감사 때는 이번에 할게요. 일단 예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세요. 지금 인건비에 보게 되면 이 사업, 사회공헌 사업에만 지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다른 사업들도 많이 하거든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 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가경사회서비스 지원센터가 있는데 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말씀하신 방문복원 사업도 있을 수 있고 저희가 하는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도 있고 한데 그 사업이 각각의 사업별로 이렇게 사업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가경서비스센터, 2009년도에 11월에 만들어 졌는데 사업 봉급을 한 명이 여기, 여기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전담인력을 두고...

김동해위원

그러면 6,200, 시비가 뭐 때문에 6,200이.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원래 할 때 매칭비율이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매칭비율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사업이 내려올 때 국비와 시비, 모든 사업들이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게 어느 곳에서 내려 오는 것이에요? 이게 다른 지자체도 있어요? 없어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오는데 비율이 9 대 1로 매칭이 돼서.

김동해위원

감사하니까 사회적 기업은 담당 안 합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합니다.

김동해위원

사회적 기업은 자료를 주시고 청년창업에 대한 이분들도 있지요? 여기에 또 다른 사업도 있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정산서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사업별로 좀 달라가지고 그러면 가경사회서비스센터에 지원되는.

김동해위원

사회적 기업도 있을 것이고 지금 청년창업, 이것도 있을 것이고 이것도 될 거고, 그 다음에 방문요양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방문요양은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전문위원님. 이거 복지지원과인가? 복지지원정책인가, 가경에 방문요양, 방문목욕에 대해서 지출결의서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달

고영달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저도 자료 제출해 주세요. 경제진흥국장님, 투자유치과하고 경제진흥원하고 위탁해서 하는 사업을 제출해 주세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우리 과에서는 경제진흥원 5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무슨 사업에 예산 얼마에.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산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투자유치과하고 기업지원과하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경제진흥원에는 일자리창출과가 5개 사업에 21억 정도.

김수광위원장

그 관련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사회 공헌활동, 이거 말씀 드려도 됩니까?

김동해위원

제가 질의했으니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한숨 돌리세요.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코로나 19로 어렵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어렵다 보니 지역에 실업자가 많이 발생되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주시에도 일자리창출, 예산이 올해는 2021년도는 2020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난해보다는 예산이 좀 더 많이 편성되었는데 지역 실업자를 위해서 훈련을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진흥을 하셨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실업자를 위한 직업훈련을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어디서 합니까? 훈련기관이 어디입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훈련기관, 작년에는 9개였다가 올해는 10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기관이 늘어났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늘어 났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코로나 상황인데 그러면 훈련시간이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직업훈련기간도 집단 그거여서, 기간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하다가 못하고 날짜를 변경시켜서 5월달부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는 3월에 시작했는데 올해는 5월 18일부터 신라미용학원에 미용을 시작해서 올해 9월 8일까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원율이 어떻습니까? 실업자들의 지원률, 10개 직업훈련원에서.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몇 페이지.

광호

박광호위원

물어 봅니다, 전반적으로.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지원에 교통비를 5만 원, 지원하고요, 식비는 6만 6,000원을 지원합니다. 식비는 1일 5시간 이상하는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지원비가 아니고 직원훈련원에 실업자들이 지원하는 지원률이 어떠냐고 물어봤습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지원률이 뭐예요.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몇 명이 지원했노.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잘 안 들리네요. 저희들 죄송합니다. 읍·면·동에 신청하면 저희들 받아서 우리 부서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다 지원을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더 안 찾으셔도 됩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찾았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원률은 많이 되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수료실적 말씀하십니까?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수료 대비 신청한 인원이 몇 명. 정원이 10명인데 15명이 신청했는지 9명이 신청했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69명 신청해서 수료가 다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자격 전 취득률이나 취업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취업률은 올해 작년에는 취업률이 좋았습니다. 외동 기술 전문화 89% 정도 되고 이렇게 좋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경주요양보호사 교육원은 57%, 그리고 신라미용학원에 미용은 50% 해서 취업률이 높은 편에 들어갑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지금 사업은 지금 이루 다 말할 수 없이 예산은 줄어들어 있고 지난해 대비 2021년도가, 들어보십시오. 예산은 줄어들어 있고 지금 단위사업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반찬 많은 식당치고 장사 잘되는 집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자리창출 크게 보면 지역적으로 근로자, 실업자, 청년, 지금 예산도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금 뒤죽박죽 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일자리창출 분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분류는 팀별로 분류가 딱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다 칩시다.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 최고 지금 중점을 두는 일자리의 어떤 지원 부분은 어느 대상입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청년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청년입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경주시에 청년이, 경주시에 파악하는 청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한 25% 정도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25%, 일자리 지원을 시켰을 때 청년대비 실업자, 기존의 실업자 연령별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되었을 때 어떤 게 예산 투입했을 때 제일 효과적으로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되겠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시킨 효과를 볼 거 아닙니까? 지금 청년들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과장님께서, 청년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청년지원이 있지만 청년들이 경주에서는 인프라가 구축되어서 자리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더 과에서 열정을 가지고, 일례를 들겠습니다. 청년센터운영 2억이 있습니다. 청년 일례로 예산서 1293페이지입니다. 청년창업CEO 임대료 지원사업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요, 지금 전에 하고 달라졌던 건 시내 중심상가에서 예산은 똑같습니다. 중심상가에서 경주시 전역이죠? 읍면동 구별 없이 23개 읍면동에 누구나 가능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했을 때 월 임대료 50만 원입니다. 10개소 임대료 50만 원, 세부내역을 보면 임대료 지원사업이라고 하지만 인테리어 비용 200만 원, 홍보비, 운영비 4,000만 원, 세부내역을 보면.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알고 있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것을 갖고 1인당 지금 받아갈 수 있는 돈이 250만 원입니다. 홍보비, 운영비는 누가 지출할 것입니까? 누가 지출을 하는 거예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것도 기관을 하나 선정해서 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것도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 2억을 들이고 위탁합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아직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직 결산이 통과되고 나면...

광호

박광호위원

사업 그 예산이 통과된다고 치면 사업시행 주체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이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포항에 분소가 하나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제 말씀 다 듣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업시행 주체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입니다. 이 사업에 1인당 받아갈 수 있는 돈이 250만 원입니다. 홍보비, 운영비는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수수료가 되었든 자기들 인건비가 되었든 홍보를 하든 쓴다지만 실제적으로 청년CEO가 받아갈 수 있는 돈은 임대료 50만 원, 인테리어비 200만 원입니다. 씽크대도 하나 못 사요, 씽크대도. 그러니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청년CEO사업 임대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빈 점포에 들어가서 250만 원을 줄 테니까 거기서 자기가 하는 사업을 하라는 뜻인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해보라는 것인지 자기 돈 보태서, 자부담을 보태서,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지난번 추경 때 우리 최덕규 위원님하고 논란이 있었던 그 사업인데요. 금액 계산은 조금 잘못되어서 50만 원이 최대이고 면적을 계산합니다. 면적을 해서 최대 50만 원해서 1년을 지원합니다. 6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이 아니고. 600만 원이고 이제 인테리어 비용은 저희들이 200만 원 정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왜 이 금액이 나왔냐 하면 실제 이 사업 외에는 다양한 청년사업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다 해주는 것은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90도쯤 끓을 때 90도쯤 끊었을 때 정부가 보태주는 걸로 하지 우리가 다 해서 차려놓고 해라 이것은 좀 안 맞다. 그래서 어디든 하여튼 좀 될 만한 곳에 청년들이 신청을 하면 그거 보고 자기도 비용을 내도 또 집주인도 1년이나 비어있었으니까 집주인도 약간의 금액을 낮추고 이렇게 하는 걸 해서 하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금액은 좀 적지마는, 아버지도 600만 원, 800만 원 안 주잖아요. 주면서 유세를 떨잖아요. 그런데 다 주는 것은 안 맞다, 이래서 저번에 지적하신 것처럼 좀 넓게 해서 꼭 필요한 곳에, 집주인이 이렇게 비워놓느니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한번 잘해서 경제진흥원에 대한 그런 게 있으신데 시가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시가 돈을 주고 전쟁하기에는 여러 가지 선거법,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어려움이 직접적 지원을 못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업을 이미 포항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거 잘 벤치마킹해서 무리가 없도록 하고 또 사후관리도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진행을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1년 뒤에 다시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년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서 1288페이지입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말씀을 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게 전액 시비인데 한수원이 개입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한수원에 보면 국정과제추진실이라고 있습니다. 국정과제추진실이라고 전혜수 실장님이 계실 때 너거 한수원이 시행한 게 뭐가 있노, 이런 저런 일이 있으면서 같이 이제 시와 같이 해서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같이 해보자고 해서 실제로 청년창업 지원할 때에도 저희들 사실은 예산서에는 없지만 1억을 지원받아서 청년들 창업도 지원을 해줬고 이것도 똑같이 한수원사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또 상공회의소회장님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이 MOU를 했습니다. 경주시가 청년 어떤 창업의 청년에 대한 지원을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이래서 창업에도 2억을 주셨고 청년센터 할 때에는 1억을 줘서, 이 돈을 안 섞고 하니까 자꾸 표가 안나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보조금심의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 속에도 저희들이 8억인가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 이게 황오동에 건물 있는 그것을 매입해서 한 사업이 맞습니까?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이것은 한수원이 개입한 부분은 건물 살 때에는 도시재생사업 할 때 해서 건물을 매입했고, 청년센터가 입점을 하게 된 동기는 도시재생사업에 국토부 공모사업을 할 때 복합사업이 되어야 가점을 받아서 선정될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자주 넣어가 복합 선정되기 위해서 넣은 부분이고, 그래서 그 건물을 청년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는데 거기에 리모델링을 할 때 한수원에서 지원을 받아보면 운영에 대해서는 한수원이 없고, 지금 리모델링을 내년에 끝내려고 했지만 설계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안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아마 설계변경은 조금 기간이 늦어져서, 한수원이 개입한 것은 리모델링 비용 2억인가 지원을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한수원이 리모델링비 지원을 했다고 해서 여기 업무협약에서 이렇게 한수원이 개입되는 그 부분을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민선7기 주낙영 시장님의 시장공약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입니다. 과장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포인트를 잡느냐에 따라가지고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고 세금낭비, 집행부의 어떤 과오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하기 때문에 어떤 잘 이렇게 일자리 창출에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예산사업이 너무 많다 하셨는데 앞쪽 제일 앞쪽에 보시면 1281, 1282쪽에 보시면 이쪽 부서의 예산이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쪼개져서, 부기별로 다 쪼개져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이 사업이 많다는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공모를 해가지고.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공모사업도 있겠지만.

김수광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여기 1293페이지에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자 지원이 있잖아요. 작년보다 깎였잖아요, 여기가. 작년에는 2,600만 원인데 올해 2,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왜 깎았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깎았다기보다도 이 사업을, 사실은 기능경기협회단체가 있습니다. 신라공고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예산 정산서를 봐서나 전체적으로 봐서 조금 깎는 것이 저희 정산을 하면서...

이락우위원

질문을 드린 게 여기 전국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정도가 되면 기술력이 대단하잖아요? 주측은 신라공고네 보니까. 협의회가 돈을, 보조금을 준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우리 지금 청년 일자리 창출인데 거의 우리 국비, 도비 보조된 게 거의 인턴 내지는 계약직이잖아요. 청년들 10개월짜리잖아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조금만 더 푸시를 해주면 지역의 우리 얘들이 바로 우리 지역의 얘들이 기술력을 가지고 자기 취업에 승부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데에는 제가 보기에는 깎는 것보다는 신라공고도 있지만 경주공고도 마찬가지이고 더 기술력을 이 정도는 적극 장려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이락우위원

아까 청년 일자리 창출 얼마나 돈이 세부항목이 많았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훈련비를 1인당 66만 7,000원 지원하는 그 재료비를 주는 것인데요. 전체를 깎으라고 이랬는데 저희들이...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삭감된 부분은 아마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이게 기능학교연합회가 구성되어서 그 단체에 줬는데 그래 주지 말고 실제로 주체인 학교에 바로 직접 지원하도록 해라고 이렇게 지원단계가 하나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조금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이건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 1사-1청년 더채용 지원사업에 1295쪽 예산이 9,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사업량에는 우리 150명으로 선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150개 기업에 한 회사에 한 명씩 넣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1인당 60만 원을 지원을 하겠다는데 이거 이래가지고 더 채용할 수 있는 그 지원사업이 명목이 맞는지 궁금해서.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조금 아닙니다. 1사-1청년 더채용 사업은 취업캠프를 하거나 취업특강을 하거나 청년구직자에게 자격취득 응시를 주는 이런 사업들을 하는 사업이고, 2019년도에는 151명을 이 사업을 통해서 더채용 릴레이에 청년일자리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에는 자꾸 코로나 핑계를 대는 것 같지만 올해에는 38명이 채용이 되었고 하여튼 캠프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렇게 더 1.5단계가 오기 전에 실내체육관 옆을 외부공간으로 해서 또 개별 기업이 와서 1인 1사 그 멘토링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캠프나 특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이게 취업박람회에 그 비용하고 뭐가 다르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취업박람회는 저희들 10월 마지막 날 전체 공간을 두고 각 기업을 쭉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대학생들한테 가거나 여기 보면 저희들이 자동차부품 회사나 현우테크 아니면 각각의 기업에 데려가기도 하고 또 전체적으로...

서선자위원

노동부에서 하는 취업성공패키지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성공패키지에서도 어떤 일정 그 근로가 끝나면 우리 대상자를 데리고 각 회사마다 데리고 일대일 매칭을 해서 면접을 보고 그러거든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약간 그런 거, 도비 30%, 시비 70% 사업을 해서 약간 그런 거 비슷한 것은 맞습니다.

서선자위원

국비를 하는 그건데 굳이 우리 시에서 도비, 시비로 매칭을 해가 같이 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도비가 내려와도 그냥 딱 정리해버리는 게 안 낫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저희도.

서선자위원

굳이 도비 3,000만 원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 시비 6,000만 원.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담당 부서장이 되면 저희들 경북에 그래도 대구, 경북 같으면 그래도 포항이나 구미, 경주, 김천 이런 쪽은 도의 사업들도 같이 해주는 것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1명이라 할지라도 그 1명이 내 아들이라면 또는 그 1명이 잘 캠프를 잘해서 지금은 많은 사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이 만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에서 저희들은 어떤 사업이 있으면 무조건 저희들은 공모를 하고 또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고.

서선자위원

그러다가 우리 세금 죽어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원자력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1311쪽부터 1315쪽까지이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973쪽부터 1985쪽까지입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990쪽부터 1992쪽까지,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 1995쪽부터 199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1316쪽부터 1360쪽까지이고 수질개선특별회계 2007쪽부터 201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환경과에서는 올해 중점으로 다루는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올해 특별히 지금 중점으로 하는 사업은 저희들 전기차 중에서 올해 이륜차가 이번에 신규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륜차 오토바이 그게 지원되어 있고, 그다음에 건설기계 쪽에는 전기굴삭기 올해 시범사업으로 1대 지금 저희들 시범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우리 수소차 관계 때문에, 저희들 수소충전소를 지금 1개소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제까지 수소차 충전은 없었습니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사업은 지금 계획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비에서 15억 그렇게 하고 지방비에서 15억 해서 30억으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인데 기존 충전소 있는 데에서 LPG충전소 있는 데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1336페이지에 보면 석면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에요, 거기 한 번 물어봅시다. 지금 사업현황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가 해마다 이래 늘어나는데 지금 현재에 신청한 신청수하고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일단 순서대로 끊어가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현재 거의 몇 퍼센트 수용이 되고 있습니까? 대충.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2012년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었는데 매년 한 340동.

이만우위원

그게 여기 나와 있는데요. 전체 신청하는 수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몇 퍼센트 정도 100%이다, 80% 정도 된다든가 그걸 제가...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데는 한 70% 정도, 60~70% 정도 되어 있고.

이만우위원

70% 정도는.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저희들이 2013년도에 전체적으로 우리 환경부에서 수요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 한 번 했고, 올해에도 수요조사를 한번 해서 향후 장기 이제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올해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매년 신청을 받으면 주민들이 희망하는 물량하고 우리 예산지원 할 수 있는 예산액이 우리가 대비 얼마 되면 희망하면 다해 줄 수 있냐 그러면 그 중에 50% 해 줄 수 있고.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지원 신청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하자 없으면 저희들이 거의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지원되는데 그게 한 70% 정도 수용이 된다는 이 말입니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추진율이 그렇고 전체적인 슬레이트 처리율이 그렇고, 지원된 건에 대해서 한 건에 거의 90% 정도.

이만우위원

지원대상이 거의 90% 수용이 된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올해에 보면 587동에 12억 7,600이 시범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보면 350동에 13억 7,000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잡았는지.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물량은 환경부에서 권고된 사항인데.

이만우위원

하기야 그 동수가 문제가 아니고 그 범위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가지고 틀리겠지, 그렇죠?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예.

이만우위원

면적이 넓은 것도 있고 좁은 것도 있고 그런 사례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에는 전체 587동에 준 것하고 지금 현재 예산은 더 불었는데 350동 되어 있으니까 이 예산이 뭐가 너무 많이 잡았는 거 아닌가.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주택슬레이트 지원금은 전년도 수준이고 그다음에 비주택하고 지붕개량사업에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리고 지금 집을 새로 짓는다든가 안 그러면 비주택이라도 철거해야 되는 그런 것은 빈집철거라든가 철거를 해서 처리하면 되는데 그냥 옛날 무허가건물 갖추나 뭐 이런 것을, 이것은 사실적으로 좀 애로가 있으니까 그것은 지금 보통 보면 몇 장 안 되는 소수자는 그냥 갖다가 버리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까? 한번 일체 정리 기간을 정해서 그런 폐슬레이트가 방치되어 있는 거 이것을 완전 수거를 한번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가지고 일체 수거를 해야 되지, 안 그러면 가정에, 촌에서 가정에 보면 창고 같은 거 이런 거 했다가 숫자가 지금 많은 것은 아니고 그것도 지원받을 수도 없고 하니까 처치가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몰래 갔다가 골짜기에 버려버리고 이러는데 이거 일체 농약 빈병 수거하듯이 이것도 일체 수거기간을 한번 둬서 일체수거를 한번 해버리면 그런 지금 처리 못하고 있는 거 다 처리할 수 있는데 그런 계기를 한번 해볼 수는 없겠습니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저희들이 산업기관하고 일체, 저도 생각에 지금 철거하는 것은 지원이 되는데 기존에 철거를 해가지고 우리 쌓아놓은 거라든지 이런 게 저희들도...

이만우위원

그래서 새로 건물을 뜯고 하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보상을 받고 뭐 해가지고 처리하거든요.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읍면단위에도 폐슬레이트 수집 장소를 1개 마련해가지고 그 가정에서 일반 폐슬레이트 이런 것은 거기에 가져와가지고 한번 처리하든지 어떻게 그걸 대책을 해가지고 해야지 그냥 방치를 해놓으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야. 그것도 굉장히 껄끄럽잖아요, 처리하는 게. 그렇다 보니까 그걸 그냥 처리해서 버린다든가 어떻게 부숴서 묻어버린다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 그것을 한번 환경오염을 안 시키기 위해서는 그걸 일체 정리를 한번 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만우위원

한번 연구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장소를 정해서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고 저희들이 어떤 기관을 정해가지고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것을 한번 추진하도록 계획안을 세워보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거 추가적으로.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산서 1336페이지에 슬레이트 전수조사 이것은 뭐예요?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그게 2013년도에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 후에 그 조사된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역량계획을 장기계획으로 수립해가지고 지금까지 진행해왔었고, 지금 현 시점에서 다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서 향후 우리 환경부 지원계획에 기초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조사를 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자료를 조사했는데 그 자료 안 맞아서?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지금까지 해온 사항이죠.

최덕규위원

그래, 새로 슬레이트가 생기지는 않았잖아요. 새로 슬레이트를 지금 더 만들어 내거나 사용하지 않잖아.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그 당시의 자료를 조사해도 일부 누락된 것도 있을 것이고 그 후에 또 별도로 다른 설치를...

최덕규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최초의 자료를 조사해가지고 그 자료에 의해서 지금까지 슬레이트 처리를 해왔고, 지금 2013년도에 했던 자료는 지금 대부분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지금까지 그것을 가지고 지금 처리 안 된 게 얼마나 있느냐 재확인해서 다시 계획세우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 되었다고 보는...

최덕규위원

그러면 경주시에서 2013년도에 조사한 내용 중에 지금 몇 퍼센트 되었어요?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그때 조사한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2013년도 같으면 7년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예견한 자료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그때 자료는 환경부에 보고에, 그 자료로...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지금 2013년도에 했는 자료를 가지고 지금까지 정리를 해가 왔다는데 지금까지 무슨 자료를 가지고 하셨어요?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그때에는 우리가 용역을 줘서 했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서 이제...

최덕규위원

아니, 읍면동에서 받았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지금까지 처리했다면서요?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 자료도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처리를 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환경부에서 계획을 세웠다는 이야기이지.

최덕규위원

그래,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경주시는 계획은 없습니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우리 자체 계획은 그때 수립한 사항은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그때 환경부에 보고만 해버리면 끝이 나는 거예요?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게 적어도 경주시가 2013년도에 조사를 했으면 그 총 물량이 얼마나 되고 이 물량을 연도 계획을 연간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되고 연간 계획이 되면 몇 년도가 되면 그 물량이 끝이 난다, 뭐 그런 정도는 있어야 되지. 그러면 이 슬레이트 전수조사 뭐 하려 합니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그때 명확한 조사한 요구 자료를 저희들이 다 파악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지금...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당시 환경부가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물량조사를 보고하라니까 읍면동에 조사보고서를 받아가지고 수합해서 보고해버리고 놔버린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 최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면 물론 하더라도 100% 완벽하게 될 수 없는 부분들이니까 이것도 하면 여기에 따라서 또 앞으로 장기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겠지만 또 그동안에 그때 당시 누락된 자료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아까 우리 이만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방치된 폐슬레이트 같으면 우리 시가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순수 시비를 가지고 하더라도 처리를 해야 되고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최덕규위원

지금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철거해서 어디 모아놓은 슬레이트도 지금 처리되잖아요. 신청을 하면 된다니까요. 지금 답변이 잘 안 맞는 게, 다 됩니다. 다 되기 때문에 아까도 이만우 위원님이 지금 몇 퍼센트 들어오느냐 할 때 신청한다면 다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 쌓아놓은 거 지금 신청하면 다 됩니다, 지금. 답변이 안 맞아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아까도 이만우 위원님이 그런 이제 이래서 고정적으로 처리해서 모아놓은 것이 아니고 사실 촌에 가면 변소 따까리 두어 장 뜯어가 하다 보면 어디 버려버리고 그런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처리를 해달라고 하면 지금은 어디에 한 장이든 두 장이든 있으면 신청하고 신청하면 그 내년도 예산에서 다 신청이 됩니다.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말씀을 해도 적어도 제가 그걸 경주시가 지금까지는 2013년도 했으면 몇 년동안 설치를 했고 앞으로 예산이 만약에 올해처럼 슬레이트 처리지원이 국·도비 합쳐서 한 15억 원쯤 된다, 그러면 이 물량이 10톤이다, 그러면 앞으로 남았는 것이 장기적으로 5년쯤 더 가게 되면 적어도 다 치워진다, 이런 정도의 것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전혀 파악도 안 되고 신청 들어오는 대로 다 되고 신청하는 사람은 올해신청하고, 내년에 신청 안 합니까?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또 신청하지.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이번 내년에 조사가 되면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물량에 매년 처리되는 물량에 하다보면 그렇게 자료를 충분하게 확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한 김에 조금 더. 야생동물 지금 뭐라고 합니까? 유해동물 1325페이지, 포획보상금이 3,600만 원이나 삭감되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했어요? 1325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6,6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되었으니 3,600만 원이 줄었잖아요. 이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유해야생동물 농장물 피해보상금은 3,600만 원 드리고.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이거는 포획보상금 감한 것은 전년도에는 멧돼지, 포획보상금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었는데 작년 19년까지는 전년부터는 환경부에서 지원하다 보니 그 예산을 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최덕규위원

환경부에서 그러면 6,600만 원으로 작년에 잡았을 때는 고라니는 환경부에서 안 해 주지요?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고라니는 우리 시비로 지원합니다.

최덕규위원

고라니는 시비니까 총 6,600만 원이 들였을 때는 멧돼지, 고라니 다 했는데 멧돼지는 지금 환경부에서 해 주기 때문에 멧돼지 만큼 만 삭감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멧돼지에 뒤에 해놨는데요. 이거 아프리카 돼지 열병 대행에 보면 그 포상금은 없거든요. 사체처리 보상금은 있는데 멧돼지 돼지열병 대응해서 포획보상금은 없는데.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포획보상금은 저희들 환경부에서 지원하고.

최덕규위원

바로 다이렉트로 합니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예.

최덕규위원

우리 쪽으로 신청만 하면 우리 예산 안 잡히고?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1,500마리, 이거는 멧돼지 1,500만 원에서 사체 처리하는 비용이라는 말씀이라는 말씀이에요?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사체처리하는 비용하고 포획했을 때, 이송 운반비, 이거 두 개 포함됩니까?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주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석호위원

과장님, 제가 세 가지만 물어 볼게요. 혹시 환경지도 단속, 지도단속반 있잖아요. 우리 직원들 두류지구에도 단속하는지, 단속실태 자료들이 있습니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채용한 사람들은 단속요원이 아니고 감시원입니다.

주석호위원

감시원인데 감시원에 감시원이 어떻게 보면 감시를 한 자료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여기에 보면 환경지도 단속 점검표가 있거든요. 1344, 제가 물었던 것은요. 돈이 얼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환경과에서 혹시 사람을 써서, 민원들이 들어와서 냄새가 많이 난다든가 더럽다든가 이렇게 되면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확인을 합니까? 아니면 단속팀이 나가서 자료를 만들어 와서 거기에다가 경고나 이렇게 시정하라고 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그런 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민원들은 많은데 환경과에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제재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눈에 안 보여서 그랬습니다.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저희들 민원 접수된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확인하고 난 다음에 어떤 지도를 하십니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위반여부에 따라서 그 규정에 따라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공개적으로 어디 어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요. 제가 봤을 때, 뭐 10몇 년 동안 단속도 안 한 부분도 있고 오늘도 자료에 보니까 점검표하고 죽 있길래 혹시 그런 지도 감시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 좀 해 주시고요. 하나 더. 각 읍면동에 각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 보니까 자연 보호에 대한 단체지원금이 되게 큰돈은 아닌데 아마 우리 동료위원들 다 계시지만 자연 보호 협의회가 있습니다. 과연 그분들이 하면서 얼마만큼 일반이들보다 자연보호에 얼마만큼 도우이 되는지 정말 지역에 자연보호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과장님께 물어보고 싶고요. 지금 여기도 자료를 죽 보니까 제가 저번에 인사국장님 계실 때 이야기했지만 통장들, 새마을과에 이야기했지만 항상 시에 돈이 들어 가고 이렇게 되는 부분은 교육이 필요한데 여기도 교육은 없어요. 그냥 작년에 줬으니까 올해도 준다, 당연하게 식으로 계속 해서 나가거든요. 제가 봤을 때, 작년에도 돈이 잡혀 있었던 것, 이걸 그대로 뺏겨서 그대로 올려요.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효율성 있게 돈이 많이 들어 가든 적게 가든 간에 우리 시에서 돈이 들어 가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효율성 있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막연히 지금 새마을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저는 참 답답한 것이 그거예요. 그리고 혹시 자연보호 캠페인, 과거에는 하고 했는데 자연보호에 대해 교육이나 우리동네를 깨끗하게 그분들이 자연보호에 대해서 협의해서 환경지침이나 돼 주든지 겸사겸사 돼 줄 수 있는 교육들이 필요하다, 이 말인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말씀 고맙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고 조금 돈이 더 들어 가더라도 교육이 된 사람들이 해야 내가 봤을 때 약간에 자연보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주석호 위원님, 이어서 보충질문인데요. 우리가 환경 관련단체 육성지원은 올해 9,800을 잡아 놨어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 비교해서 1,100만 원이 늘어난 상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도하고 매칭하는 환경오염사고 예방결의대회는 5 대 5 매칭에 돈이 8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뭐 때문에 그렇지요?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가 들어서요. 1320쪽, 1321쪽입니다.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저희들 감액된 것은 올해도 하고 매칭사업, 시하고 행사를 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코로나 관계 때문에 올해 사업을 못 해서 그거를 삭감한 그런 사업입니다.

서선자위원

도에서 함께 하는 것은 삭감을 하고 어차피 도에서 함께 하기 라는 것을 삭감을 하게되면 우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시비를 하더라도 그런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삭감이 돼야 정상 아닙니까? 왜 증액이 돼 있지요?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올해는 작년도에 행사는 못 했고 올해 코로나가 없어지면 저희들이 다시 하기 위해서 도하고 매칭사업으로 예산 올려놓은 그런 사업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1,320쪽에 과장님, 환경 관련 단체 육성 지원해서 8,700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작년 전년도 예산액이 올해는 1,100만 원이 증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상황이 어찌될지도 모르는데 이거를 증액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결의대회를 잘못해서 했는데 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체에 9개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생태환경보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경주시 환경보호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2019년까지 도에서 지원금을 행사를 하다가 도에서 경주시만 특별히 맞추기가 힘든다, 그래 가지고 지원이 안 돼 가지고 2년간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 사업을 다시 살리려고 하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도에서 100% 주던 사업이 우리가 시비가 들어가서 금액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시비로 추가가 돼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 19년까지는 도비만 지원해서 했는데 도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시비가... 그런 상황입니다.

서선자위원

결국에는 떠넘긴 거네요. 저희시에. 도비 안 받으면 굳이 할 필요 있습니까? 해야 됩니까? 지금 9개, 10개 환경단체들이 환경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던 사업인데 그거 저희들도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회장은 박도문 씨라고 도에는 사실상 경주밖에 단체가 없습니다. 지원하다가 지원해도 경주에 지원을 했지, 다른 데 지원된 사항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지원 안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애로사항이 많아서 자기들이 요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서선자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29쪽, 생태계의 교란 유해 외래어종 퇴치행사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지요?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이게 외래어종. 물고기 중에서 외래어종을 퇴치하자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도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지원하다가 도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하다가 작년에 행사가 너무 형식적이다, 낚시대회, 이런 식으로 간다, 우리 시의 예산이 삭감된바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올려 놓은 사업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굳이 올리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것을 하면 좀 배쓰가 없어지든지 해야지,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비교증감 해 가지고 2,200이 더 늘어나고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배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번식력이 아주 높습니다. 매년 잡아도 현상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환경부에서도 그렇고 이거는 토종 어종을 다 잡아먹기 때문에 퇴치사업하고 있습니다. 황소개구리든지 다 하는 부분이니까.

서선자위원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작년에는 왜 안 하셨어요? 형식적으로도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작년에도 똑같이.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아까 최덕규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전수조사를 읍·면·동에서 받아서 환경부에서 보고를 했다고 했잖아요.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정확한 그거는 모르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판단, 그때 수요조사를 했고.

김수광위원장

자료를 보니까 그거를 했습니까? 했는 것 같으면 수요조사 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자료가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런 기본적인 자료조차 없다고 하는 것이 말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을 줄 때는 경주시가 이 센터에 있어서 몇 %, 100동 같으면 지금 현재까지 90동은 하고 10동이 남았다고 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 줘야지, 그거는 데이터가 없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잖아요.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저희들 예산 세우기 위해서 저희들 확인한 사항이 아니고 환경부 전체적으로.

김수광위원장

어쨌든 환경부 소관이 폐철도에 있어 가지고 처리부분에 있어 가지고 자료가 있어야, 앞으로 계획에 경주시는 몇 프로 정도는 더 해야 된다는 자료가 없다는 것은 과에서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기본적인 자료는 있어 줘야지요. 아니면 다른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환경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2003년도에 읍·면·동에서 받은 것 같으면 그거 받은 자료라도 있어야 되지요?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거는 없다고 제가 답하기 때문에 과에서 챙겨야 될 부분을 갖다가 환경부와의 보고를 했으면서도 자료가 없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 이것입니다.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그 자료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물량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자료에 저희들이 신경을 안 쓴 그런 부분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그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환경부에서 아무리 지침이 내려오더라도 자료는 있어야 되지요.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봅시다. 1,337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전기자동차 승용화물, 이륜차 이렇게 있는데 작년도 예산에서 올해는 23억 9,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거는 신청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예산 관계로 예산을 줄였습니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줄이고 한 것이 아니고 도비 매칭사업으로 도비가 감액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준 그런 사항입니다.

이만우위원

또 한 가지 가격을 몰라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승용차는 어쨌든 1,400만 원, 화물 2,300만원, 이렇게 죽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차 매입가격에 100%는 안 해 주고 몇 프로 정도 되는 것입니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보전 금액은 일반 이런 휘발유차를 차 가격, 그러니까 휘발유차 가격하고 전기차 가격 차 가격, 휘발유 차 가격하고 전기차 가격, 그 차액,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일반차가 승용차가 천 만 원이다, 그러면 전기자동차는 2,400만 원이다, 그러면 1,4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러면 전기자동차가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 이걸 물으면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차액이 1,400만 원 이상 받을 때는 1,400만 원밖에 못 주고.

이만우위원

한도액이 그렇다, 그 이하도 되면.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차액이 500만 원이면 500만 원밖에 못 주는 것이고.

이만우위원

차액을 주는데 그 한도 가격이다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최대 줄 수 있는 것이 1,400만 원이다.

이만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예산을 심의하면서 위원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아까 제가 고라니 포획보상금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설명서 390페이지에 보면 자료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390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해서 고라니 600마리, 멧돼지 520마리, 3만 원, 5만 원 돼 있습니다. 아까는 멧돼지는 환경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멧돼지가 줄어 들었고 고라니만 있기 때문에 3,000만 원 잡혔다고 했잖아요.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5만 원에 저희들이 계획을 해 놨는데 환경부에서 지원하면서 저희들 지원 안하고 환경부 5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지금 3,000만 원 예산 잡아 놓으셨지요? 그러면 이 3,000만 원, 전부 다 고라니입니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전체도 고라니가 아니고 멧돼지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일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끝나 버리면 저희들 5만 원 지원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속기록을 찾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답변을 아까 답변했으면 이해가 됩니다. 지금 와서 다시 제가 재차 질문을 드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예산서에 6,600만 원에서 3,600만 원이 왜 삭감되었냐고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3,600만 원은 항목 전환으로 따져서 이주민 재해보상금 쪽으로 3,600이 내려간 것입니다. 3,000만 원, 그대로 3,000만 원이에요. 1325페이지. 항목 전환을 해서 그렇게, 돼지열병에 줄었던 것도 없고요.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물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그렇게 되고 사업서에 보면 또 3만 원, 5만 원,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20만 원, 환경부에서 줄 때는 포획률이 많이 높아졌지요?

예.

최덕규위원

그렇지요? 5만 원 할 때보다, 그러면 포획이 이러한, 이러한 농민들이 손해가 큰데 실질적으로 5만 원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실적을 보면 환경과에서는 포획보상금, 실질적으로 보상금 20만 원까지는 안 되더라도 10만 원, 15만 원이든 올리겠다는 그런 법안이 있어야 이게 대책이 되는 것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런 것 하나도 없이 그대로 만약에 지금 환경부 사업해서 한 마리 잡고 20만 원 받는데 자,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끝났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 포획반 오늘부터는 5만 원, 그렇게 하면 포획반들의 가지게 되는 상대적 박탈감들은 분명히 클 것 아닙니까? 의욕도 없어질 것이고 그렇잖아요. 금액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확인하면 아프리카돼지 열병은 20만 원 주면 사체를 수거해서 가잖아요. 그거는 수거해서 가고 4만 원을 줘서 처리해서 가고 여기서 잡는 멧돼지, 고라니는 잡는 사람들이 알아서 처리합니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멧돼지는 돼지 열병 끝나 버리면 환경부에서 20만 원 주고 있는데 끝나면 시에서 5만 원 지원합니다. 지원하는 대신에 그 잡은 돼지를 자가 소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금액을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20만 원 할 때는 고기로 사용은 못 하고 소각하기 때문에 20만 원 주고 우리는 5만 원 하고 고기는 너희가 비용을 대신 부담해라 고라니도 그렇습니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고라니도 똑같습니다.

최덕규위원

고라니는 고기로서 사용 안 하잖아요. 3만 원 가지고 되나? 그러니까 그게 생각나는데 멧돼지도 5만 원 주고 잡아도 고기 옛날에는 귀했거든요. 쓸개가격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은 많이 잡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정도 안 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환경적 측면에서 봤을 때 4만 원 같으면 우리가 4만 원을 주고 사체 처리까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부분도 올해는 편성되었으니까 보시고 내년도에는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한번 하 십시오. 사체처리도 지금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예산서 1331쪽, 제안서에 395쪽입니다. 경북 동해안 국가지질 공원, 이거는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인지 사무국 운영이라고 해 놨는데 사무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체 수탁기관 경북대학교인데.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사무국은 경북대학교인데요. 이 사업은 동해안지역에 4개 시·군 경주, 포항, 울진, 영덕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 19개소로 돼 있는데 경주에 3개소 주상절리하고 남산하고 골굴암하.

임활

임활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사업 내용에 보면 홍보마케팅 환경 개선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다 시가 하는 것이잖아요.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주로 인건비 위주로 저희들이.

임활

임활위원

아니에요. 여기서 주상절리, 남산, 골굴암 변화가 있는 유동적인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시에서 주상절리나 골굴암 지원하기도 하고 골굴암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데 물론 국비가 있어서 시비가 매칭이 되었는데 시비 추가 3,000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무국 운영이라고 있는데 대학교에 경주에 사무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북대학교에 있으면서 사무국 들어가면 제가 그때는 국토부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동해안 지질대장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원래만 작년에 예산액이 1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8,000이었고요. 뒤쪽에 보면 동해안 지질대장정 해서 1,25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가 인원, 100여 명, 지질해설사 있고 그런데 국가지질공원 이런 단어도 처음 보고 혹시 거기에 주상절리나 남산 골굴암에 해설사가 있습니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보셨습니까? 언제 언제 합니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저희들 일과시간 내에 상시 주상절리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고요.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번 드리겠는데, 저희들 사무국을 두는 이유는 저희들이 2017년 9월 13일자로 이게 이제 국가지질공원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 등재까지 거기에 활동을 했고요.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은 세계지질공원 등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그 구성은 경주, 포항, 영덕, 울진해서 3개 시군이 같이 합동으로 같이하는 사업인데, 지금 아까 사업비는 저희들이 같고, 아까 안 그래도 우리 3개 시군에서 앞에는 1억을 서로 이제 1억씩 내어가지고 사무국 운영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 협약이 된 데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8,000만 원이 지원되는데 5,000만 원은 국ㆍ도비지원사업으로 조성이 확보가 되었고 그다음에 3,000만 원 시비를 더 추가해서 각 시군에 공히 8,000만 원 같이 내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이제 8,000만 원은 3억 2,000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말입니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거기 홍보비하고 문화예술과에 해설사하고 사무실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몰라도 1년에 3억 2,000이나 드는...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문화해설사라든지 우리 해설사는 각 시군에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지급으로 하고요. 이것은 단지 사무국 전체 우리 업무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8,000만 원 지급 분담을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사실 이런 부분은 보면 우리가 세계문화유산 등록할 때에도 사전 이행하는 절차가 아주 복잡합니다. 용역도 하고, 지질공원 등재도, 세계지질공원 등재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사무국 운영을 하면서 전문가들이 자료수집이라든가 등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든다든가 그런 운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임활

임활위원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없고 백 여 명 참가모집 전국 공모해서 몇 명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버스 운행을 해서 영덕, 울진, 울릉까지 가는 이런, 그것은 사업비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제 3개 시군에, 4개 시군에서 8,000만 원씩 분담을 하는 분담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국 운영을 하는데 이 지질공원 하는데, 하여튼 똑똑한 교수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질문을 한 번 드려봤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락우위원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봐주십시오. 참고해 주십시오.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41,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예산서 1334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있잖아요. 전기사용량을 10% 이상 절감을 하면 2만 원 상품권을 주잖아요. 이게 언제 대비 언제 입니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하는데.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6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신청한 날짜로 해가지고 6개월 기준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내가 이 탄소포인트제를 그러면 받고 싶다,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되어요?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이 탄소포인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가입을 하는데 거기 가입해서 현재 전기사용량을 입력시키고 6개월 후에 다시 그 입력시켰을 때 그 차액이 전기절감 프로가 나올 겁니다. 나오면 거기에 산출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그 프로에 해당되는 자료를 저희들한테 넘겨줍니다. 받고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덕규위원

기본적으로 그러면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 등록을 일단 해야 되네요, 그렇죠?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경주시에 우리 홈페이지에 등록된 사람이 얼마쯤 되는지 파악이 되어요?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2,700여 명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2,700명이고, 그런데 여기가 몇 년 되었잖아요. 그러면 기준에 한 번 등록했던 게 만약에 3만 원이다, 그런데 6개월 뒤에 10%이니까 2만 7,000원이다, 또 1년 뒤에 2만 7,000원을 또 줍니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그것은 항상 전년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10% 감해졌다면 해당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덕규위원

상반기에 두 번을 받네, 그렇죠?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1년이 지나버리면 그 상 받은 점수를 가지고 또 낮춰야 되네요, 그렇죠?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2,700명 같으면 10%, 10% 하더라도 지금 800명이나 받을 수가 있나? 800명 다, 실적은 800명이 다 되어요?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되어요? 지금 1,600만 원인데. 2,700명 중에 이게 언제부터 했죠? 올해 처음이에요?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상반기 550부터.

최덕규위원

그다음에 똑같은 이야기인데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있잖아요. 이것도 인터넷에 가입해야 되는 것이죠?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예.

최덕규위원

똑같이 그러면 찍어가 주행거리 감축량 이건 기준이 어떻게 되죠?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이것은 올해 처음 신규 사업입니다.

최덕규위원

신규 사업인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등록을 하고. 아니, 주행거리를 찍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뭐라 그래야 되노? 내가 2년, 차가 연식이 2년쯤 된다, 그러면 지금 있는 나누기 2를 하는 거예요?

김수광위원장

담당자가 답변 좀 해주세요.

최덕규위원

그것은 안 됩니다. 과장님한테 전달해서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의회의 규칙상. 사업을 어떻게...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올해 내가 등록한다고 하면 현재 타코미터에 찍혀있는 거리를 차가 처음 구입한 연도부터 하면 매년 얼마 연간 몇 킬로 타는 거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6개월 뒤에 찍어보면 그 감축된 양만큼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킬로미터를 절감하는 것으로 운행을 적게 하면 기름이 적게 드니까 아마 그렇게.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감축률이 10%는 2만 원, 15%는 3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2020년 예산에 이게 300만 원이 있네? 2020년도에 300만 원이 없어요? 이 404페이지 사업설명서에 보면 2020년에 300만 원이 있는데?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차량탄소포인트제가 268만 원 작년에 있었네, 올해.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그것은 환경공단에서 주가 되어가지고 추진해서 저희들한테 자료가 오면, 자료가 감속근거자료가 오면 저희들이 돈만 주는 그런 상태이고 올해부터는 우리 시 자체에서 주가 되어가지고 변경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전에는 그러면 대행사업으로 보조금처럼 줬고 올해에는 시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그런 거예요?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예.

최덕규위원

여기에는 지금 몇 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까? 자동차탄소포인트제는 인터넷에 가입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경주시.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아직은 저희들이 올해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가입된 현황은 저희들이 잘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거 환경연합에서 했는데도.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그건 연합에서 거기서 주가 되어가지고 해가지고 우리가 감축된 그 사람들만 저희들이 통보를 받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그 실적은 그러니까 내용은, 실적은 모르겠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서.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어차피 인터넷에 가입된 것은 똑같이 가입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돈을 거기에서 받을 뿐이지 자동차탄소포인트제 가입한 것은...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시범으로 50대 한정으로 해서 했다고 합니다.

최덕규위원

시범으로 50대 한정을 했고 올해에는 그러면 더 신청을 받아요?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예.

최덕규위원

지금은 신청되는 대로?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예.

최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봅시다. 1357페이지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에 가축분뇨 같으면 가축의 오줌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런데 여기 와서는 소 같은 데에서 주로 이제 톱밥을 사용한다거나 왕겨 같은 걸 자체적으로 퇴비에 많이 대고 주로 돼지분뇨를 말하는데 그런데 이게 1일 300톤으로 한다고 해놨거든요. 그러면 톤당에 한 3만 원 정도 처리가 되는데 그러니까 한 달 치면 900만 원 정도 그래서 이제 하루에 9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300톤이라는 것은 그 숫자가 어떻게 나옵니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시설용량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강처리장 시설용량이 기존 증설되어가지고 전체 처리용량이 300톤입니다.

이만우위원

설령 300이라도 그 300이 안 될 때는 돈 적게 줘야지, 그 용량이 300이라고 해서 적어도 300을, 1일 300톤의 대가를 줍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산정해서 저희들이 위탁계약은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양이 적으면 산정해서 금액을 낮춰서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이 얼마였는데 얼마 지출이 되었습니까? 대충 그렇게 하고. 그러면 또 그 분뇨는 가축농가에서 가지고 옵니까? 안 그러면 업체에서 수거를 해갑니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가축농가에서 발생하는 사항은 업체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이만우위원

가축 농가에서 얼마 있다고 하면 그 업체에서 와서 그것을 수거해서 가지고 와서 합니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그렇게 하고 그 업체에서 수거수수료만 주고 있는 상태이고.

이만우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러면 과장님은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묻는 것도 아니고 태우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것을 정화시켜가지고 한다든가 어떤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분뇨가 들어오면, 일차적으로 들어오면 그 자체 소화를 시킵니다. 소화를 시키면 그것은 분리가 어느 정도 되거든요. 되면 액은 우리 하수처리장에 넘겨서 처리하고 우리 그 고체 부분은 저희들 위탁업체를 통해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정화시켜가지고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보낸다, 보내가지고 하고. 그런데 제가 묻은 사실적으로 1일 300톤이라고 하는데 이 300톤이라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물탱크 1톤짜리도 제법 큰데 1일 300톤 수거가 된다면 경주에서 돼지 사육하고 하는 두수가 얼마 되는지는 몰라도 과연 이게 적합하게 숫자가 맞는 것인가 그게 또 궁금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덮어놓고 그거 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연차적으로 계획해가지고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상승되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지원액이?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우리가 실제 한번 가서 점검을 해보고 고칠 것은 고치고 해야 되는 것이지, 계속 그대로 해가지고 잘되든 못되든 계속 그래 해가지고 나가는 것은 잘못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걸 아마 우리 시에서도 업무도 바쁘고 해서 그렇게는 안 해봤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한번쯤은 그렇게 1년에 한번쯤이라도 확인을 해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저희들은 그것은 구하기에는 수거업체가 들어오면 그 무게를 계량이 자동으로 계량되어가지고 기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상을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 물량 전체를 우리가 수거 수수료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보면 33억이라는 것은 사실 적은 돈도 아닌데 가보고 또 사실 그 시설에서 정확하게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한번 보고 그래가 우리가 관찰함으로써 그 사람들도 상세하게 신경을 써서 처리를 하고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방류수의 수질점검을 하면 그때 처리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돈은 계약은 일체 300톤까지 되어 있겠지만 매일 매일 들어오는 체크되어서 처리되는 양만큼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니까.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단지 이제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은 얼마나 관리를 잘 하냐 그것을 질문하셨는데 충분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그 수익자부담금원칙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몇 퍼센트쯤 됩니까, 비용이? 농가에서도 받잖아?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예. 6억 4,000 정도 됩니다.

최덕규위원

그건 너무 현실화율에 떨어지잖아요.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현실성은 사실 떨어집니다. 저희들이 가축분뇨 처리를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최덕규위원

예전에 그러니까 이게 바다에 해양투기를 하다가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경주시에 있는 돼지농가가 다 처리를 못한다, 외지에 나가던 걸 영천에 보내다가 안 되니까 경주시도 그러면 여기서 처리를 해주자고 했는데, 톤당 얼마 받는다고요?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톤당 처리비용은 8,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8,000원 받아가지고 지금 8억 받는다고? 이거 우리 수익하고 지출하고 그 자료를 좀 줘보세요. 이거 너무 차이가 난다. 이거 우리 조례로 되어 있나?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이것이 그전에는 톤당 4,000원을 받았는데 8월에 조례개정을 해서 지금 8,000원 인상이 되어서 8,000원을 받고 있답니다.

최덕규위원

8,000원 받으면 현실화율이 몇 퍼센트쯤 되는데요?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8,000원 받아서 계속 현실화를 조금 조금...

최덕규위원

그러면 33억에서 이게 이제 올랐으면 좀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10억쯤 된다고 하면 이제 거의 30% 되니까 한참에 너무 인상을 해버리면 부담이 너무 크니까 우리 상수도요금 인상을 하듯이 조금 조금씩 인상을 해가지고 현실화 시켜나가도록 그렇게, 아마 위원님들 협조가 많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최덕규위원

했는데 전에도 이만큼 안 많았던 것 같은데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일단은 그거 뭔교? 그것을 한번 줘보세요. 현실화율을 우리가 어떻게 맞춰나가야 되는지를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를 하게 자료를 좀, 4,000원을 했을 때 연간 수입이 얼마이고, 무조건 처리비용은 100% 그 돈을 그럼 세입 잡고, 세입 잡고 그러면 세출은 33억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예.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1316쪽에 보면 세입이 6억 4,400만 원이 잡혀있네요.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이거 제출하실 때 아까 슬레이트 부분도 2013년도 전수했는 거 같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경제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12월 3일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제3차 회의는 12월 3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56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7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