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구 의원 발언

의사팀장 우진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5월 20일 예천군수로부터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동의안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영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삼규 의원입니다. 지역 발전 및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 21일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히 심의해 주신 강경탁 위원장님과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바쁜 현안 사업 추진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78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7400억 원으로 일반 회계는 6814억 9600만 원, 특별회계는 585억 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액 추경 예산은 450억 원으로 일반 회계는 436억 5800만 원, 특별회계는 13억 4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군 재정이 한정된 세입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추가 경정 예산의 편성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중심으로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며 예산안을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상 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 지역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교육 발전 특구 사업, 농업인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 조성 사업, 호명읍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신도시 주차타워 조성, 군민 편의를 위한 소규모 주민 수거 사업 등 주요 현안 사안 및 시급한 상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대조된 쟁점 사항으로 총무과의 자율방범대 범죄 예방 활동, 하절기 근무복 지원 예산의 경우 현재 일부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자율방범대의 사기 진전과 범죄 예방을 위한 활동 지원이라는 취지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나 예산 투입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자율방문대의 자발적인 참여와 활동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서에는 자율 방문대의 실질적 활동 유도 및 동기 부여 방안을 함께 강구하여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며, 문화관광과에 예천 개심사지 5층 석탑 주변 조경 유지 관리 사업의 경우 초기 사업 시행 단계에서보다 철저한 계획과 검토가 이루어졌다면 이후 별도 예산을 다시 편성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행정의 계획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향후에는 이와 같은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초기부터 장기적인 유지관리 계획을 포함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예산이 불필요하게 중복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과에 유천 용암리 국도 옆 마을 진입로 확포장의 경우 예산 집행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 항목으로 결코 삭감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될 경우 향후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적 다툼이 예견되었던 만큼 집행부는 반드시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여 예산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충분히 설명했어야 하며, 이러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판단됩니다. 산림녹지과의 다솜길 힐링 숲길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의회에 설명된 사업비는 10억 원 수준이었으나 이후 12억 원으로 증액되어 시급하지 않는 예산 삭감의 불가피성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계획 수립과 예산 산정의 적정성 문제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바 집행부에서는 사업 추진 시에는 의회에 설명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 변동이 예상될 경우 사전 충분한 설명과 의회의 동의를 거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중한 행정 절차 이행을 요청합니다. 체육사업소에 대한육상연맹 교육훈련센터 관련 예산의 경우 하반기 건물 준공과 함께 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운영 전반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선제적으로 편성하는 바, 이러할 경우 사전에 의회의 충분한 설명과 보고를 통해 예산 편성의 당위성을 이해시켜야 했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존중하고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과도한 집행 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은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향후에는 세부 사업별 필요성과 소요 예산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 편성에 철저히 기하고 예산 집행 시에도 계획성 있는 집행을 통해 잔액이 최소한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도비 확보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확보된 국도비가 우리 군의 실정과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단순한 외부 재원 확보보다는 실제 지역 수요 및 군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현실성 있는 국도비 확보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의 형식적 타당성뿐만 아니라 실질적 집행 효과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한 바,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는 집행 기간이 보다 계획성 있고 책임감 있게 예산을 운영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군민 복지 향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내용으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억 35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현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 애쓰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일몰 기한이 도래한 감면 조항의 기한을 연장해서 납세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2조에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감면 기한을 2028년 6월 30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제17조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와 예산 조치,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 영향 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6쪽에서 10쪽까지 개정 조례안과 신구 조문대비표, 그리고 관계 법령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관리계획의 종류는 취득권이고 예천박물관 수장고 건립과 도시재생 공모사업 활용 부지 매입건입니다. 관련 자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위치도, 총괄표, 각 1부고 승인 신청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예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입니다. 개별 사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박물관 수장고 건립 안입니다. 관리계획의 종류는 신축에 따른 취득으로 주요 내용은 수장 시설을 건립해서 자연재해 예방은 물론 도난과 훼손을 방지해 국가 유산을 안전하게 보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 기간은 27년 12월까지이고 소요 예산은 150억 원 그리고 건물 연면적 3529제곱미터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위치도와 조감도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4쪽에 도시재생 공모사업 활용 부지 매입입니다. 관리 계획의 종류는 매입에 따른 취득권이고 주요 내용은 도시재생 뉴빌리지 사업의 주민공동시설 건립 부지를 매입해서 공모에 대응하고 쇠퇴하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하는 물건은 예천읍 대심리 70-2번지 외 2필지로 총 토지 2819제곱미터를 매입을 하는 데 예산이 19억 원이 소요됩니다. 위치도와 현황 사진 그리고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 행복과장 윤선희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늘 주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강영구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인 공동육아 나눔터 0세 특화반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사회복지 시설 등의 위탁체 모집과 관련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지역 사회의 여러 자원을 연계하는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군의회 동의를 받은 후 민간 위탁 운영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민간 위탁 사무명은 예천군 공동육아나눔터 0세 특화반 운영입니다. 추진 근거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5조입니다. 추진 필요성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 효율성 및 서비스 질적 효용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민간 위탁사무 내용으로 위탁 범위는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며, 위탁사무 내용은 출산 후 첫 돌까지 부모가 가장 힘든 시기 수요 맞춤형 돌봄을 통해 보호자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부모 교육, 놀이 공간 제공, 신체, 언어, 정서 등의 프로그램 연계 제공입니다. 민간 위탁 시설은 가칭 예천군 공동육아 나눔터 3호점 영세 특화반이고, 위치는 호명읍 행복로 177번지 동일 스위트 더파크 내 111동 101호입니다. 면적은 84.79평방미터이고 공간 구성은 사무실, 프로그램실 3개소, 주방 및 카페 수유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소는 금년 8월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민간 위탁 기간은 위탁 계약일로부터 3년이며,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 후에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합하여 연 3억 2200만 원입니다.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는 적정함으로 25년 4월 23일 예천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검토되었습니다. 상세 내용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위치도와 설계도 그리고 23페이지 관계 규정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민 행복과 소관 공동육아나눔터 0세 특화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원안 의결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명 1. 2025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3.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4.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5. 공동육아나눔터(0세 특화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