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은주 의원입니다. 정읍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규 및 기존 노후주택의 생활환경 및 에너지성능 향상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하고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3조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5조에는 적용대상 건축물과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 7조, 8조에는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와 보조금 지원신청 및 에너지사용량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11조, 12조에는 위원회 설치 및 회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을 위한 전문가 자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하이브리드 솔라 에너지가 들어간 하우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패시브 하우스하고 같이 겹치는 게 아니고 패시브 하우스는 좀 수동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솔라를 적용한 주택은 패시브 하우스에 들어가지 않고 액티브 하우스나 제로 하우스에 들어가는 거라서 이 조례안 안에 그 내용이 방금 말씀하신 그 주택의 개념이 액티브 하우스나 제로 하우스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하이브리드 솔라는 좀 더 패시브 하우스 개념보다 적극적인 개념의 에너지 활용 주택이라서 패시브 하우스, 액티브 하우스, 제로 하우스 단계별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액티브 하우스와 제로 하우스의 중간개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이제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겠죠. 제로 하우스에 들어가는지 액티브 하우스에 들어가는지.

왜냐하면 이것들은 끊임없이 에너지 절약 주택들은 방법들은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공통으로 하나씩 패시브, 액티브, 제로로 정해놓고 새로 개발되어지는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에너지 제로 개념의 건축 기술이 나오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판단을 하면 되는 겁니다.

당연하죠.

하이브리드 솔라 하우스는 액티브 하우스나 제로 하우스로 규정해서 지원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에너지 절약 하우스의 개념이 생길 때마다 여기다 추가로 넣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 3개의 하우스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거라서 이게 어디에 속하는 건지 판단해서 지원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액티브 하우스나 제로 하우스로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하면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방금 위원장님 의견을 들어보니 여기에서 단, 의무 조경사항은 여기에서 제외한다로 여기에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이 맞습니다. 여기에 그 조항을 수정해서 넣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옥상녹화 같은 경우에는 관목하고 초화류만 가능한 걸로 그것도 아예 여기에 명시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정회를 해서 그 부분은 좀,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은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용도가 생산관리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이 혼재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이 부지에 생산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로 얘기해 주세요.

지금 하시고자 하는 부지가 계획관리지역은 3% 정도고.......

그러면 97% 정도가 생산관리지역이네요?

생산관리지역의 의의가 어떻게 되나요?

애초에 그곳을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했을 때는 옹동면에서 그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으로써 의의가 있기 때문에 생산관리지역으로 해 놨어요. 그리고 이것을 체육시설로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생산관리지역이 옹동면에서 사라지게 되는 결과가 오는 것이잖아요? 분명히 옹동면에서 행정상 생산관리지역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 타당하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생산관리지역이고요. 그런데 약간의 변경이 아니고 이 시설을 만드는 데 있어서 3%를 제외한 97%가 생산관리지역 변경을 해서 건축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비용은 전체적으로 해서 사업비가 국비, 도비, 시비 다 합쳐서 12억 7,600만 원입니다. 옹동면은 정읍시에서 상대적으로 접근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 약하다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고 옹동면에 그 어떤 문화지원사업이 들어가도 부족함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하지만 옹동면에 반드시 필요한 생산관리지역을 97%나 활용을 해서 12억의 세금을 들여서 짓는 것이 옹동 주민들에게 얼마나 삶의 질이 문화의 질이 높아질까 하는 고민을 해보는 것입니다. 옹동 주민들의 삶의 질은 생산관리지역에도 포함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옹동 주민들을 위해서 삶의 질을 높이려면 문화의 질이 높아져야 되겠죠. 그렇다면 굳이 생산관리지역을 다 없애가면서 12억을 들여서 체육시설 하나를 만드는 것보다 이 돈을 차라리 지금 현재도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공동체 건물들이 꽤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이 예산을 쓰는 것이 더 디테일하게 삶의 질을 높이지 않을까? 뭐냐면 이 과정에서 이 넓은 생산관리지역을 개발하고 건축물을 하고 토목공사를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이 예산들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있는 공동체시설들에 이 금액들이 투입이 된다면 옹동 주민들의 삶의 질이 훨씬 더 향상되지 않겠나. 이 사업은 이 사업을 시행하는 토목업자, 건설업자, 건축업자들에게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겠으나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이만큼의 돈을 옹동에다 쓴다면 기존에 있는 시설에 충분히 문화시설들을 투입함으로써도 더 높은 효율의 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인 것만을 의견제시만을 한 번 해보는 겁니다. 굳이 이 많은 생산관리지역을 다 용도변경 해 가면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토목공사, 건설공사, 건축공사가 다 필요한 이것을 하는 것이 과연 옹동 주민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이 부지가 만만한 부지가 아니에요. 굉장히 넓고. 여기에 체육시설이라든가 모든 시설이 다 끝났을 때 이용객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지 한 번 들어보고, 또 그것을 보통 우리 시 읍면단위 지역들은 보도블록 깔아놓고 1년에 3번 정도 제초작업을 해야 할 정도예요. 지나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블록 사이사이에 나는 풀들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옹동 주민들이 지금 인구가 다 해서 어떻게 되죠?

1,800명 정도의 옹동 주민들이 이 정도 부지에 체육시설을 어느 정도 사용을 해야 이 체육시설이 유령화되지 않을까요?

참살이 체육시설이 생기면 기존 체육시설은 이용객이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기존 체육시설이 실내였으면 운영하는 방식이 달랐겠네요. 지금 체육시설은 오픈돼 있다는 것이죠?

안에 들어있는 시설이 적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사실은 오히려 더 그것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생각도 해요. 주변에 잡풀 제거부터 시작해서. 연간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갈 것 같나요?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지자체들마다 이러한 시설들에 대한 유지보수가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행정에서 했는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고민을 해보셨는지 싶어서요. 인구가 1,800명인데 거기에 기존에 체육시설이 있고, 실내체육시설이. 그리고 또 이 큰 부지를 이용해서 새로이 체육시설을 만들어 놨을 때 이용객이 저조했을 때 생기는 문제들. 인구수가 적은 지역의 지자체를 가보면 가끔 건물만 굉장히 크고 범위만 굉장히 넓은 시설물들이 유령화돼 있는 곳들이 꽤 많아요. 옹동에 1,800명 주민들에게....... 저는 이것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전환시키거나 꼭 해야만 하는 거였는지.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토론으로 다시.......

옹동의 지역구 의원이신 김재오 위원장님에게 한 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토론의 형식으로 가겠습니다. 옹동의 인구가 1,800명인데 이 시설을 해놨을 때 유령화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지 말자가 아니라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님! 축산테마파크도 우리 반납했습니다.

토론 시간이니까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을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축산테마파크도 반납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만 한 번 얘기를 해 줘보세요. 인구 1,800명인데 그게 유령화될지 안 될지.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뻔히 알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구 문제라 좀 예민하긴 한데요.

저는 그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위원님도 지금 예상하고 있잖아요. 다 다른 지역들도 유령화돼 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뻔히 그 유령화될 시설을 생산관리지역까지 풀어가면서 이게....... 그렇다면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걸 막을 수 있는 게 있는지.

행정을 너무 무시하는 발언이세요.

그러니까 제 말은 옹동에다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비용을 전환시킬 수 있는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