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희 의원 발언

예.

현장근로자들이죠, 현장에서 하고 있는 공무직 근로자도.

기간제 근로자도 있고 또 정읍시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선택제도.

먼저 정읍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황혜숙 의원님과 자치행정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 조례는 우리 민원응대 공무원, 아까 여기에 말씀했던 정읍시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 그밖에 민원업무를 접수 처리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분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신문이나 보도를 통해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민원응대와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 판단을 해보면. 그래서 이런 정신적 피해나 신체적 피해, 예를 들어서 경북 포항 같은 데는 뺨을 80대 어르신께서, 포항 같은 경우 염산을 뿌린다든가, 화가 나시니까 그랬겠죠. 최근에 우리 시에서도 안타깝게도 연초에 신나를 뿌린, 화가 나셔서……. 물론 저희도 충분히 그분들에게 친절해야 될 의무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감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를 받은 공무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심리안정에 필요한 휴식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업무변경, 또 휴가, 이런 것도 필요하다면 판단해서 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는가. 지난번에도 피해를 본 모 직원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해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특별히 사실은 없습니다. 연가를 내서 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런 조례가 있다 보면 여기에 맞춰서 시스템을 만들고 최소한의 지원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우리 동사무소에서 그분이 형사처벌을 주취소란으로 해서 징역형을 받은 경우가 있고요. 저희는 결국에 이런 소란을 피우시는 분도 시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두가 다 시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안타깝게 주취소란으로 인해서 형을 받은, 작년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같은 경우에나 이런 데 보면 폭설, 폭언, 욕설, 이런 부분이 작년만 해도 한 65건 정도.

예, 그리고 주취, 술 먹고 소란을 피우시는 분들이 한 6건 정도 있어가지고 작년에 한 32건 정도가 발생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장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14일 이남희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630호 정읍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공익신고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12조까지는 공익신고자보호, 보상금 신청 안내와 포상금 추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와 안 제14조에서는 표창의 수여 및 민원사무 처리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신고 처리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복잡한 행정에서 행정기관의 조사 능력만으로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 행위를 적발·단속하기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는 자 등을 보호함으로써 공익신고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함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 의원님과 감사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안 들어와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법률로도 있잖아요.

예, 공직자…….

예,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법률이 있는데 가끔 언론매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접하는 바에 의하면 우리 공익제보자가 신분이 노출된다든지 그러므로 해서 또 2차 피해도 입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선뜻 정말 공익목적을 위해서, 개인의 감정이 아니고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고발을 함으로써 좀 더 지역사회 내지는 국가가 깨끗해지고 더 좋아지는 방향 쪽으로 가는 공익목적의 고발임에도 불구하고 보호가 안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눈이 많이 오면, 보통은 자기 단독주택이 많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면 자기 집 앞마당, 자기 집 마당은 물론이죠, 경계 내에 있는 자기 집 마당은 물론이지만 그 담장 앞쪽으로도 눈을 치우는 것이 법률로 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행화 되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다 본인들이 나와서 치운답니다. 그리고 또 여름이 되면 단독주택에 사니까 나무를 많이 키우면 잔디를 보통 심으니까 잔디가 크면 잔디를 다 본인 스스로 토요일이든 일요일 날 매주 한 번씩 잔디를 깎는대요. 집이 큰 집은 오랜 시간을 깎겠지만 한 30분, 1시간 깎으면 다 깎을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일상화되어 있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위 사람들이 고발을 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종의 범칙금이나 이런 것을 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는 스스로 자기의 어떤 주거환경들을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스스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되니까, 스스로 잘 지켜주면 좋은데 특히 요즘 쓰레기 같은 거 불법투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식수원에도 그런 것들이 많다라고 해서 정읍지역 신문에도 나오고 그러던데 사실 이게 보는 즉시 신고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앗, 뜨거워라”하고 안 하거든. 그런데 우리는 내가 버린 거 아니고 또 내가 괜히 신고해서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 뭐 있냐, 그냥 눈 살짝 감아버리면 그만이지, 이런 풍토가 많았는데 어쨌든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의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남희 의원님, 고명석 감사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6. 정읍시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남희 의원께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여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이남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남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이남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한 이남희 의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안 채택여부를 협의하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