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여재만 의원 발언
여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들은 후 전체적인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신지수 위원님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신지수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재만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이상호 위원님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자치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상호 위원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소관부서의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재만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김경식 위원님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김경식 위원입니다.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재만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각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심사한 후,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행정안전국,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소관부서와 시설관리공단의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근로자 처우개선비가 있는데요. 밑에 근로자 임금상승에 따른 처우개선비 전액 삭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비는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처우를 비교해서 공무직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후에 같은 일을 하는 공무직근로자와의 형평성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건데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놓은 사항이고요. 기간제근로자들도 생활임금 등이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공무직 1호봉과 비교했을 때 많은 차이는 없고, 현장 근로라든지 도로보수원 같이 위험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만 지급대상이 생기고 그래서요. 저희가 지급해 보니까 1억 2천 정도면 가능하고 3천만원 정도가 남을 거 같아서 나머지 3천만원에 대한 것은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김경식위원
임금상승에 따른 처우개선이라고 했는데 삭감이 돼서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기간제근로자 임금이 상승했기 때문에, 공무직근로자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지급하는 차액 부분이 적게 발생해서 나머지 금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 143페이지요. 더불어마을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더불어마을사업은 2020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총40억원 9대 1로 해서 시와 구가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작전구역더불어마을사업이 올해 초까지 내부활동가들 간에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지연됐습니다. 다행히도 올해 상반기에 활동가의 분쟁이 마무리돼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 사업에 대한 마무리가 1년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연장을 하고, 거기에 따른 임차료나 인건비 등에 대한 편성목을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김경식위원
그 말씀 말고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더불어마을 사업이 마을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 사업인지.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더불어마을 사업은, 거기가 노후가 됐어요. 전체적으로, 오래돼서 방범 CCTV라든가 방범창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비, 구비 포함해서 40억을 들여서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큰 핵심은 공동이용시설이라는 그런 시설물, 건축물을 하나 건립해서 주민들이 거기서 소통하면서 마을에 대해서 유지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공동이용시설은 저희 구에서 마련해서 지어주는 건가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총40억 범위 내에서 현재로는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보상비 등은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신축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예정지를 봐둔 곳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비용을 다 합치면 30억에서 35억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시범사업인가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그렇지요. 저희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작전구역 작전역 주변에 하나 있거든요. 두 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차후라도 추가로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2개 사업을 마무리 짓고 시하고 협의해서 추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저희 작전동하고 작전서운동쪽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산동 쪽, 임학, 변방동 쪽에도 노후 된 주택이 많고 해서 같이 했으면 하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거기도 그렇고, 박촌 등 여러 군데에서 얘기는 나오는데요. 시하고 협의해서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차후에 검토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재만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남위원
기획주민복지 위원님들께서 어제 자치도시 위원들이 심도있게 질의하셔서 기획주민복지 위원님들께서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행정안전국,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소관부서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재정경제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재무과 213페이지요. 구청사 임대료 수입증대 부분이 있는데요. 구청사 임대를 주는 내용이 이 외에 또 있나요?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재무과장 신호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라는 것이 구청사에 대하여, 신한은행 입점하고, 구두수선 임대료가 주가 돼서 9,800만원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호위원
임대료가 늘어난 거잖아요? 반발은 없나요?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없습니다. 공시지가나 산정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2021년보다 22년이 가격, 공시지가가 전반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재산정한 겁니다.
이상호위원
신한은행하고 구두수선 외에도 몇 군데가 또 있나요?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잠깐만요. 체육회 사무실 등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이상호위원
체육회사무실도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주는 건가요?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네.
이상호위원
질의 취지가요. 요즘 경기가 어려운데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큰 기관이니까 크게 문제가 안된다고 해도, 구두수선 하는 곳은 영세하잖아요?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코로나19로 인해서 구청사 임대료는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에 대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해서 50% 감면해 주고, 구유지나 시유지 같은 경우도 상업용에 대해서는 50%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내용 잘 이해 했습니다. 지역경제과 220페이지에 계양산전통시장 LCD멀티비전 설치 건이 있는데요. 설치비용 부족으로 추가편성이 됐잖아요. 증액사유가 비용부족인데, 자세하게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영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계양산전통시장 LCD멀티비전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입니다. 보통 공모할 때 우리가 작년 7월 쯤에 공모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우리 관내 업체나 전문업체를 불러서 기초자료를 뽑습니다. 기초로 해서 신청하는데, 그 당시에는 적절하다 판단해서 신청을 했는데, 공모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올해 하다 보니까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구조물 설치 비용이 상승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증액하게 됐습니다.
이상호위원
계약서를 받고 계약을 진행하고 나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전문업체에 부탁해서 공모하기 전에 어느정도 단가가 되는지, 그에 따라서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단가가 얼마 되는지 금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부탁을 해서 산정해서 하는데, 이번에 물가가 많이 상승되고 구조 검토나 각종 비용이 약간 누락 된 것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증액하게 됐습니다.
이상호위원
설치는 지금 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못했지요. 계속 업체를 하고, 들어오는 업체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증액하게 됐습니다.
이상호위원
2,500만원 증액을 안 하면 진행이 어렵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어렵습니다.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업체나 다른데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하는 업체가 없어서요. 처음에 뽑았던 업체도 물가상승 때문에 도저히 못 하겠다는 사항이 있어서 증액하게 됐습니다.
이상호위원
내용 이해 했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런 업체는 제외시키세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업체를 우리가 그분한테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탁해서 기본 산정을 해야 공모를 하니까 몇 개 업체를 부탁해서 들어 온 것을 가지고 기초를 뽑아서 공모를 했던 겁니다.
황순남위원
공모사업인데, 물가상승에 의해서 2,500만원을 추경에 올리신 거 아니에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계약업체라면 배제를 하겠는데요.
황순남위원
업체가 계양구에 있는 거잖아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계양구 쪽으로 물어봤습니다.
황순남위원
계양구 어디 업체예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업체는 정확하게 파악 안 하고 있는데요. 업체에 기초자료를 뽑아달라 해서 공모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시장 상인회에서 업체를 알아봤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해 가지고 기초자료를 뽑았던 겁니다.
황순남위원
기초자료를 상인회에서 뽑았다고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네.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가 잘한다고 해서 왔길래.
황순남위원
자료는 받으신 건지요? 그런데 어디 업체인지도 모르세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정확하게 기억이 업체까지는, 혹시 가지고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자료를 줘 보세요. 과장님은 이 정도는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양구 어디에 사업장이 있는지, 업체명 정도는 아셔야 되는 거 아닌가.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공모할 때 시장상인회나 공모할 때, 위에서는 단가가 높거나 그러면 선정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으로 산정했던 것 같습니다.
황순남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계양구 지역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거 아닙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2,500만원 증액시킨 거 아니에요. 제가 토를 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업체명하고 사업장이 계양구에 있는 건지 그 정도는 아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복지정책과 251페이지 보시면요. 사회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질의드립니다.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희수입니다. 사회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하고 노인 쪽 분야로 두 군대로 나누어져 있어서요. 기금으로 보조를 해서 복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기금을 어떻게 운용하는지 심의한다는 거잖아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네.
이상호위원
회의가 언제 이루어지고 얼마나 있는지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회의가 올해 3번 이루어졌고요.
이상호위원
분기마다 한번씩,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안 하고 필요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3번을 했는데요. 3번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수당이 남아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상호위원
네, 내용 이해했습니다. 주민복지과 268페이지 보시면요. 사무관리비로 파티션과 사무용가구 구입이 있는데, 급한 내용이라 추경에 올리신 건지, 본예산에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지를 질의드립니다.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범우입니다. 이 내용은 보건소가 신축해서 이전함에 따라서 저희 부서가 많이 장소가 비좁아서 올해 안에 이전계획이 잡혀 있어서 급하게 추경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상호위원
견적서는 다 받으신 거지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네, 받아놨습니다.
이상호위원
올해 안에 배치가 다 돼야 된다는 내용이신 거고.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유선으로 통보받기는 12월 17일하고 18일 중에 이사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급하시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견적서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 316페이지 보시면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해서 계양여성회관 운영위탁금 4억 4,6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당초에 2월달에 교육재단에서 구청장님 업무보고 때 2층 어린이집 이전, 신비어린이집이 여성회관 뒤쪽으로 신축 이전을 했거든요. 금년 7월에, 이전에 따른 시설개선공사비하고 사무실 재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청장님께 보고돼서 구청장님께서 건물 전체 시설개선 추진지시가 있었습니다. 금년 4월에 1회 추가경정예산에 3억 2천만원 정도 추가 편성해서 교육재단에 1월 본예산 1억 9천만원하고, 1회 추경에 편성된 거 3억 2,500만원 해서 저희들이 5억 1,574만 1천원이 됐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전어린이집 포함해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8군데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하고 있는데, 작전어린이집이 38년이 됐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다보니까 공기가 늦어지고, 철거를 하는 와중에 생각지도 못한 용역비가 더 들어가서 기주복 위원님들이 3회 추경 때 2억 4,900만원을 추가 편성해 주셔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단에서 어린이집이 지어져서 이전이 됐지만 현재 작전어린이집 어린이들이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못하고 있는 중이었고, 그 와중에 교육재단에서 전문 직렬이 없고, 공사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구에서 공사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금년 10월달에 문서를 구청으로 보내왔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고, 구청장님께 보고해서 그러면 예산이 낭비되면 안 되니까 철저히 면밀하게 검토해서 저희들이 구에서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전어린이집이 리모델링공사를 하고 있고요. 내년 1월말 쯤에 준공이 되면 어린이집이 이전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내년 1월 정도에 1회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자세한 설명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철저히 확인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330페이지 보시면요. 아이사랑꿈터 운영 지원해서 당초에 6개로 설계를 했다 변경이 됐잖아요? 변경된 사유가 따로 있나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알다시피 계양2동 아이사랑꿈터 4호점이 9월 1일부터 하고 있는데요. 민간한테 금년도 2개소에 대해서 연중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계속 딜레이 되고 있다가 시에서 2개소가 금년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을,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연중 매년 기간을 두고 모집공고를 냈었는데요. 신청자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연중으로, 연중 모집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공고를 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들어오면 심의를 해서 잘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아이사랑꿈터 같은 경우는 육아하시는 분들한테는 호응이 좋잖아요. 연중 지원을 받으셔서 추가적으로 늘릴 수 있는 사항,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법에 맞으면, 한군데당 1억 2천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건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민들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추후에 절차를 간소화한다거나 하는 방법을 찾으셔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사랑꿈터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이사랑꿈터가 계속 이렇게 추진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아파트 같은 데서 설문을 먼저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주차 문제하고, 외부인력이 어찌됐든 그 아파트 시설이 된다고 해도 외부에서 같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반대의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 말고도 반대의견이 나오는 얘기가 있을까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들어오는 거는 없고요. 말씀드렸지만 건축법상 입주민들 60% 동의를 받아야 자격요건이 되기 때문에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체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을 선호하지, 타인근지역 아파트 아동들이 이동하는 것을 기피한다고 할까요. 일단 두 가지만 해결되면 신청하는 데는 많이 들어올거라고 봅니다. 입주민 동의 60% 받고, 잘 얘기해서 인근 아파트 주변 이동할 수 있는 부분만 합의된다고 하면, 좋은 제도입니다. 두 건이 제일, 그것 때문에 해결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상황을 살펴보니까 단점적인 부분은 인식이 빨리 퍼지더라고요. 주차라든지 외부인이 들어오니까 안전적인 문제 등은 굉장히 빨리 인식이 되는 데에 반해서 아이사랑꿈터에 대해서 장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카달로그라든지 그런 공지는 하고 계시는 거지요? 설문하기 전에.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가을음악회 때도 홍보했고요. 저희들이 1월이나 2월 중에 계양산메아리에 다시 한번 홍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런 것도 좋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계획에 A아파트라는 데서 들어갈 계획이라면 A아파트에 사업설명회라든지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공고 모집같은 것도 안내문을 아파트 내에서 주민들이 설문하는데 결정적인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저희들이 먼저 다가갈 수는 없고요. 일단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요. 만약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든 자치회에서든 이런 거 있으니까 와서 한번 컨설팅을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관련된 곳에 가서 해 줄 용의는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단점만 인식하시지 들어왔을 때 장점을 모르시니까 설문에서 계속 통과가 안 되더라고요. 저희 지역구 내에서도 설명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다시 투표를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 내에 앨리베이터라든지 공고문이 붙어서 사람들이 이런 장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는데, 그런 것들의 시스템이 좀 더 구축이 됐으면,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요구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일정이 맞는다면 나가서 장단점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아이사랑꿈터를 결정하게 되면 아파트 내 시설관리비 명목으로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연9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런 부분도 어떤 분들은 아파트 내에 쓸 수 없고 아이사랑꿈터의 시설보수에만 쓸 수 있다는 잘못된 의견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아파트 장기개선충당금인가 그쪽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아파트 명목으로는 쓸 수 없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있는 아이사랑꿈터에 배치되어 있는 아파트도 도색이라든지 아파트 외부 도색으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데 그런 잘못된 인식이 단점으로만 많이 인식이 되고 있다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기획예산실 199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주민참여예산 수당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요. 코로나19로 행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2023년 예산 미편성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주민참여예산 408만원 삭감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지수위원
네, 맞습니다.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시민위원회 50분하고, 지역위원회 120분, 170분에 대해서 교육행사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코로나 관련해서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집행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차년도에도 행사 진행을 전혀 안 하시는 건가요?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교육같은 거는 수시로 하니까요. 그거로 대체를 하고자 합니다.
신지수위원
그거로 대체를 하고 이런 행사는 자제를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네.
신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이 이번에 기주복으로 넘어갔는데요. 자치도시에 있을 때도 이 건에 대해서 여러 번 질의하신 것 같은데, 209페이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 언론홍보 전문인력 내용이 있습니다. 아직도 채용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실장
홍보미디어실장 남상진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에서 10월에 다급으로 채용을 한 상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무기간이 전임 직급이었던 마급 근무했던 직원이 3개월 근무했고, 10월부터 근무하고 있어서 집행잔액이 90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신지수위원
차이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미채용 기간에.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57페이지에 참전유공자 지원내용이 있습니다. 보훈단체 지원과 참전유공자 지원이 있는데, 내용이 감액이 많은데요. 수당대상자의 감소와 사망으로 인해서 감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연세 들어가심에 따라서 사망하거나 대상자 수가 감소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일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요. 그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세워진 예산 안에서 삭감이나 이런 것이 없이 남아있는 잔액을 현재 계시는 분들께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나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희수입니다. 수당은 이미 정해져 있는 금액을 지원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남는다고 해서 많이 남는 것은 아니고, 그거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신지수위원
다른 것으로라도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명목이 참전명예수당으로 예산이 편성이 된 부분이잖아요. 이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신지수위원
참전유공자분들 뵐 때마다 연세 들어가시고, 대상자 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안녕하세요? 황순남 위원입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질의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기주복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 하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같은 경우는 국시비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구 예산의 64% 가량이 사회복지 쪽으로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 보니까 추경에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지방세라든가 교부세, 교부금 등은 210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반면이 시비보조금은 많이 가져오지를 못했더라고요. 94억 정도가 감소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우리 기주복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세출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소송 된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3억 2천만원 정도가 많이 감액이 됐어요. 혹시 미집행이 돼서 감액된 거 아닙니까? 미집행 한 이유가 있나요?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저희 의지와는 상관없이 원고 측에서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못 해서 금년도는 불가피하게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소송이 어디지요?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롯데랜탈과점주주 취득세 소송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를 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 변호사비하고 인지대 등, 보통 소송이 진행되면 소송비용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졌으니까 원고측 변호사 비용, 인지대 등을 저희가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이 소송이 롯데하고, 소송이 언제부터 있었지요?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제가 담당과는 아닌데, 중간에 인수인계받은 사항인데, 져 가지고요.
황순남위원
오래됐어요. 언제까지 롯데를 상대로 계속해서,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패소했으니까 정리된 겁니다. 어차피 취득세는 시세니까 시에서 원금하고 이자까지 변상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우리 구에서는 소송비용, 구에서 부과해서 원인이 됐지만 최종적으로 법의 심판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우리 구에서도 대비를 잘하셔서 앞으로 미집행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200페이지 보시면 재난목적예비비가 있는데요. 190억 정도가 예비비로 편입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보통 예산이라고 하면 세입이 발생하면 세출을 편성해야 됩니다. 정리추경 연말에 조정교부금, 특교세 등 그런 예산이 내려오면 특정사업을 편성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입·세출을 맞춰야 되는데, 사업에 편성할 수 없으니까 세출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 돈은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내년도 예상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우리 구 예비비가 200억 정도 되는 거네요?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312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종합부동산세가 걷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수정안 61억 9,500만원정도 삭감해서 제출했잖아요. 여기에서 예비비를 삭감하면 예비비가 줄어들고, 수정예산은 제출하지 않았지만 추가로 국가에서 50억 8천만원을 삭감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수정예산은 제출하지 못 했지만 내년도 예산은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해서 걱정이 됩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예비비가 재해·재난으로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올해 얼마나 들어가셨어요?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금년도 예비비 승인은 3억 5,300만원 정도로 큰 건은 아니고요. 예산에 편성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사용할 그런 일들이 발생해서 3억 5,3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214페이지 봐 주십시오. 작전현대아파트 정비구역 공유재산매각 수입이 있는데요. 4억 5천만원, 이것이 시하고 구하고 나누어져 있는 거지요? 시가 몇%에요?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자세한 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된 수입금이 총4억 5,470만 5천원인데요. 그 중에서 구유재산 매각대금이 2억 6,710만 5천원이고, 시유재산이 18페이지, 850평방미터를 팔아서요. 18억 7,600만 5천원인데, 그 중 10%인 1억 8,760만원을 해서 총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황순남위원
재무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시가 10%?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시가 90% 갖고요. 구가 10%로 매각대금은 10%를 갖는 겁니다.
황순남위원
다른 쪽으로 이상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거지요?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일반적으로 시유지를 매각했을 때 손실보상, 개발이 돼서 손실보상을 하면 저희가 매각대금은 10%는 갖는 거고, 일반적인 시유지를 팔았을 때는 구에서 20%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거 팔면 많은데, 강제적으로 팔게 되면 10%밖에 못 받습니다.
황순남위원
매각수입금의 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호균
신호균재무과장
네.
황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이상호 위원님이 하셨고, 지역경제과 221페이지 봐주실래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통제초소 설치 전기세, 소모품부터 해서, 기간제 인건비부터 해서 감액이 됐어요. 이것은 과장님 확정내시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과장님께서 예산집행을 잘못한 거 아닌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초소 운영에 대해서 1년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올해는 AI초소를 운영을 안 했습니다. 작년에는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1월부터, 보통 12월부터 3월 31일까지 초소를 운영합니다. 올해는 운영을, 초소운영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농림부 지시에 따라 하는 건데, 1월부터 3월까지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르고, 12월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것만 남겨놓고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정부지침에 따라서 한다는 얘기에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네.
황순남위원
개인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정부에서 국시비로 내려와서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황순남위원
222페이지 보시면 120억 정도가 변방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잔액 및 이자반납이 있어요.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변방시장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건립을 했습니다. 거기에 사업이 2011년도부터 15년도까지 사업을 하고, 15년 6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소송을 했어요. 계양구 상대로 소송을 했기 때문에, 소송관계로 인해서 정산을 할 수 없었습니다. 소송이 끝나야 정산할 수 있는데, 정산을 못 하다가 2022년 3월달에 소송이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가 됨으로써 우리가 정산할 수 있어서 정산한 결과 지금까지 12억 5천만원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쓰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우리 예산으로 편성하면 쓸 수 없고, 예산 집행율이 낮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 쓰고 있다가 소송이 끝나고 종결이 됐기 때문에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소송이 완전히 끝났고 종결이 돼서 입금액이 발생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국시비는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양산전통시장 관련해서 그 업체는 처음에 어떻게 추진했냐면은, 계양산시장에서 견적서를 받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한테 제출하면 우리 검토하는 건데, 그 업체는 계양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업체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선정했었습니다. 견적서는 있는데, 잠시 후에 견적서를 제출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세출 한번 봐주실래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이 있지요? 226페이지 세출에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이 있는데요. 3개소가 만료가 됐고, 25명으로 감소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건가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네.
황순남위원
참여인원이 감소한 이유가 뭔가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사전에 실태조사도 하고 시에서 국시비라든가 이것을 가내시 배정해 줄 때, 공모에 의해서 신청주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보니까 어느 정도 신청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배정해 준건데요. 이런 건 같은 경우는 해당기업이 3개소가 약정이 해지가 된 상태입니다. 25명정도가 감소가 된 부분이고요. 추가로 한개소는 저희가 점검하는 과정에서 부정수급 약정해지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급이 중단되다 보니까 감액이 되게 됐습니다.
황순남위원
부정수급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전문인력을 고용함으로 해서 신청을 하게 되는 건데, 자격조건이 안 되는 상태에서 수급신청을 한 겁니다. 저희가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돼서 부정수급신청으로 이루어져서 중지를 하고, 행정절차를 밟은 상태입니다.
황순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그 내용은 사업장하고 과장님께 별도로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요. 284페이지 보시면요. 노인복지관 시설보수공사에서 1,1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견적서는 받아보셨고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황순남위원
현관 지붕 및 기계실 보수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누수가 되고 거에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관 지붕 캐노피 누수로 인해서 현관 천장마감재가 손상이 돼서 누수방수공사하고 천장마감재 스페드럴이라고 해서 기둥과 기둥사이를 받쳐주는 벽이 있는데, 지지대가 파손돼서 교체하는 것으로 500정도 되어 있고요. 기계실 바닥에 방수가 약해지면서 올여름에 누수가 있었습니다. 바닥공사에 600만원정도 견적서 받아 놨습니다.
황순남위원
지난번에 3회 같기도 하고, 한번 노인복지관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아니고 옥상방수 아니었나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옥상방수인데, 옥상에 운동시설이 있는데, 운동시설이 노후돼서 방수하고 운동시설 일부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황순남위원
그 때 공사하실 때 같이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나중에 발견이 된 건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황순남위원
공사는 올해 하시려고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 328페이지 봐주세요. 다자녀양육비용이 5,160만원정도 감액이 됐어요. 조례가 지난번에 발의해서 세자녀까지 10만원씩 나가던 것을 두 자녀부터 나갈 수 있도록 해서 받고 계시는데, 그때가 1억 정도 예산을 올렸었는데요. 아무래도 아이가 없다 보니 감액을 시킨 거 같은데, 맞나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이 연간 3,348명을 산출을 했었습니다. 40억 1,700만원 됐었는데, 변경이 설명서에 있다시피 3,305명으로 해 가지고, 43명 분이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3명 감액분에 대한 5,16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현재 대상아동이 3,305명이고요. 앞으로 제가 볼 때 계속해서 줄어들 거 같아요.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출생이 늘어나지 않는 한은 계속 감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아동은 계속해서 줄어들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도 맞춰서 잘 짜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우리 김경식 위원님도 계시지만 계속 기주복에서 출산장려정책을 많이 발굴하라고 계속 조언을 해 주고 있어서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출산확대하는데 많은 정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국시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순수 구비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운
이기운여성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34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예방접종비 있지요? 2억 4,500만원 있지요? 설명해 주실래요? 증액된 이유.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증액된 이유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비가 접종시행....., 금년 11월 25일까지 25만 2,220명의 접종 건에 대해서 48억 7,9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1억 7,9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1억 7,900만원 정도면 하루에 연말까지 해서 307명분의 접종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동절기 접종으로 인해서 하루에 500명이상이 접종되고 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황순남위원
하루에 500명이라고 하셨어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그 정도 접종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오시는 분들 연령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60대 이상을 집중적으로 접종을 하고 있고요. 11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18세이상에 대해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7일부터요.
황순남위원
18세이상?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네, 사실 동절기 접종이 10월 1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60세이상 접종율이 저하된 이유도 있고 해서 예약하고 하지 않은 노쇼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실적으로 그때도 11월 10일부터도 18세이상이 맞을 수 있었습니다. 참여율은 좋지 않습니다.
황순남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몇 명 정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추경이 포함된 금액까지 합하면, 하루에 1,700명 정도는 가능합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황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하나 더 남았습니다. 미안합니다. 353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정춘지 의원님이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연캠페인 홍보에 따른 물품구입비 500만원 올라왔어요. 우리 서부간선수로 추경이긴 하지만 나중에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궁금하니까 여쭤볼게요. 그쪽에서 서부간선 쪽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건설과에서 올해 친수공간으로 조성해 놓은 구역이 2.7킬로미터라고 알고 있는데요.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이 경인고속도로부터 용종교 구간까지입니다. 거기에 동쪽으로는 나무표지판 하나 세워놓고요. LED표지판 3개, 로고젝터 하나를 작전교 인근에 세워놨습니다. 부착표지판은 서쪽 방향으로 표지판을 세우기가 곤란해서 난간에 보기 좋게 해서 부착표지판 4개, 로고젝터 하나를 설치했는데요. 로고젝터는 계양교 입구에 세워놨습니다. 보기가 좋습니다. 시민들 반응도 알아봤는데요. 보기 좋다고 말씀하셨고요.
황순남위원
가 봤는데요. 담배 피우시고 하시는 분들 없지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거기 운동시설에 운동하는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구역, 남자구역이 있는데요. 그쪽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부착표지판을 서쪽부근에 3개를 설치했다가 하나를 더 설치했습니다.
황순남위원
벌금이 얼마지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조례구역에는 5만원입니다.
황순남위원
걸리신 분이 있어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황순남위원
좋은 사업 같으니까 서부간선수로도 그렇고, 계양산 위주로도 앞으로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참고로 현수막도 11개 해 놨습니다.
황순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보건과장님, 366페이지 세출에 보시면 400만원 노쇠예방건강근육만들기 강사료 지급이 있는데요. 사업을 안 하시려는 겁니까?
미숙
이미숙지역보건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노쇠예방건강근육만들기 사업은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경로당사업 인력이 4명 있었고, 동별 방문건강사업 인력이 12명이 있었는데, 경로당 관련 사업 인력을 없애고, 12명을 공무직으로 전환하면서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올해 7월부터. 그러다 보니까 방문건강관리업무에 새로운 공무직들이 와서 적응하는 기간이었고, 경로당에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아직은 코로나로 인해서 집단으로 모여서 교육하는 것을 반대하시는 경로당이 많이 있어 가지고, 올해는 부득이 경로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한 거고요.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경로당 운영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황순남위원
그 이유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이유지요?
미숙
이미숙지역보건과장
네.
황순남위원
그 사업을 없애는 것은 아니고 다시 시작을 하겠다는 거지요?
미숙
이미숙지역보건과장
인력이 조정되는 단계여 가지고 인력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정하고 새롭게 방문건강관리 인력이 경로당 업무까지 추가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업무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황순남위원
계양구에 있는 전체 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숙
이미숙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황순남위원
강사료 400만원은 적지 않나요?
미숙
이미숙지역보건과장
전체는 다 못하고요. 경로당 운동프로그램이 저희 보건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들어오고 해 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그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전체는 아니고 동별로 한 두 개 정도만 해서 노쇠 정도를 측정해서 저희가 얼마만큼 개선되는지 그런 부분까지 측정하는 것으로 해서 운동프로그램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전체는 못 하고, 동별 2, 3개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순남위원
요즘에 보니까 어르신들 65세이상 되시는 분들 7, 80세 되신 분들도 건강하십니다. 서부간선도로에서 운동도 많이 하시고, 근육 키우신다고 하는데, 허벅지도 이만하세요. 저희보다 더 건강하시다니까요.
미숙
이미숙지역보건과장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은 75세이상 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노인 기준은 65세이상이지만 65세 넘었다고 해서 경로당을 가시지는 않거든요. 80세 정도까지도 잘 안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 가지고, 보통 평균 연령을 보면 거의 80이상인 경로당도 많이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세요. 노인정 경로당에서 80넘으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76세 되시는 분들이 신입으로 오셔서,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신입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단 그 분들도 파악하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나이드신 분들이 담배 심부름을 그렇게 시켜요. 이분들도 나도 집에 가면 처자식이 있고, 며느리가 있는데, 내가 80 다 돼가지고 담배 심부름 하려고 여기 왔냐, 자식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기 싫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꼬마도 아니고.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두 달에 한번씩 지회에서 경로당 회장님들 상대로 회의를 진행하거든요. 그때 사례를 얘기하면서 자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80 다 되신 분들이 담배 심부름을 하면 좋겠냐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꼬마야? 담배 좀 사와? 말도 안됩니다. 참고하시고, 어르신들 다 모인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재정경제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황순남 위원님이 요구한 계양산전통시장 LCD멀티비전 설치 공모사업 신청 시 산출기초 관련 세부 자료를,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이상호 위원님이 요구한 상담실 파티션 구입 세부견적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 상호 간에 충분한 논의를 위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안을 발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원안가결을 요청드립니다.
여재만위원장
신지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의회사무국, 행정안전국,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시설관리공단, 인재양성교육재단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