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호 의원 발언

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한미FTA 타결에 따라 특화된 경주시만의 시책이 무엇이냐 시책을 강구하라고 시정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도 농업정책과의 중요성을 본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농민들과 집행부 관외, 집행부지요?

소통이 되지 않고 농민들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앞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집행부에서는 행정적으로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정할지 모르겠지만 현장에는 농민들은 실제 몸소 체험하기 때문에 어떤 때에는 관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을 농민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는 다른 것이잖아요.

아무리 지식을 동원하더라도 현장에서 지혜로운 것이 그 현장에 논에 농사는 더 중요할 수도 있고 더 맞춰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경주시에서 FTA 대결, 경상북도에서 제1의 농업도시, 경주가, 이 예산서대로 할 것 같으면 직불금 받아라. 또 보조금 120 얼마, 이거 그냥 돈 주는 거예요.

보전금, 이거 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자꾸 복지인지, 안 그러면 이분들의 농업인들의 자력을 증진시키는 정책인지 시책인지는 알 수 없지만 경주시가 예산적으로 어렵더라도 이 농민들 같이 맞대어서 이 돌파구 차고 나갈 수 있도록 같이 연구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돈, 이거 직불제 기계, 한 개 더 주고 뭐 한다고 이 사람들 자력 안 생깁니다. 경주시가 제일 앞으로는 타격이 크다,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면 FTA 대책 홍보물 제작, 90만 원. 이게 전부 다예요. 다른 것은 해마다 계속 해 오던 것을 매칭사업, 공모사업, 청년육성, 여성농업인, 가사도우미, 큰 변화가 없습니다.

올해 최고 변화가 남천네 꽃 심는 것, 그거 하나뿐입니다. 벼 육상, 상토 그 기준을 달리 해야 되기 때문에 봄 되면 찾아와서 또 건의하지 않습니까? 퇴비,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농민들한테 귀 좀 기울여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FTA를 대체를 할 수 있고 경주시 농업인들이 어떻게 자력으로 여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전반적인 큰 틀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해마다 계속적인 예산을 갖고 농민들한테 준다, 그거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업인 회관을 건립을 해서 소통의 기관을 만든다는 것은 아주 좋은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추진해서 농업이 자력적으로 다른 시도와 달리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서도 다른 쌀이라든지 다른 어떤 변화를 주는 것이잖아요. 큰 틀에서 다른 시·도와, 경주시만의 특화된 농업시책을 만들어서 농민들하고 가보는 것도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