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해 의원 발언

위원 이 예산서를 이렇게 쭉 보고 또 우리 사적관리과의 그 사업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과연 우리 사적관리과가 이 도시재생과에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문화관광국에 있어야 되는지 제가 의문이 안들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도 그런 느낌 드실 겁니다. 사적관리과에 이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사적지 뭐 그 시설유지라든지 보수라든지 그다음에 관리운영 그다음에 뭐 이런 데 지금 하는 거잖아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부 또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이런 데 사실적으로, 제가 왜 이러냐 하면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그저 잔대 깎고 화장실 유지보수를 하고 이런 수준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적지에 가장 민감하게 관리를 하고 하는 것은 사적관리과 직원인데 지금 나머지 사업은 전부 문화재과에서 다 한다는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렇죠? 화장실 하나 짓더라도 문화재과에서 다 하잖아요. 지금 임시밖에 못하잖아요.

간이화장실 교체 이것밖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제가 볼 때에는 사업이관에 일부는 사적관리과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관 받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문화관광국으로 가는 게 맞고요.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전신에 잔디 깎기, 시설물 정비, 긴급보수 이런 겁니다. 사업은 예를 들어서 뭐 문화재과에서 다해놓고 관리는 전부 다 사적관리과에서 한다. 사적관리과는 뭐냐 하면 그 사적지에 대해서 관리만 완전히 하는 것이고 사업에 대해서 완전 전혀 없는 것이죠.

과장님, 맞지요? 맞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게 지금 문화재과하고 우리가 사적지 직원들이 이래 관리하다가 문제생기면 문화재과하고 유지 협조가 되는 시스템이다, 제가 볼 때에는 그런 시스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는 만약에 도시재생과에 있을 것 같으면 아니면 일부 사업도 가장 현장에서 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직접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한 번 의논을 해보세요. 제가 볼 때에는 이거 할 것 같으면 사적관리과 필요성이 별로 없어요, 이거할 것 같으면.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면 되는데 왜 이걸 하는 거예요? 예산 자체도 보게 되면 그저 5억씩, 3억씩, 2억씩 예산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문예과의 한 예산 정도밖에 안돼요.

그러니 모든 것은 전부 다 문화재과에서 다하고 지금 그렇잖아요.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일하시다가 문제생기면 문화재과에 일하면 아마 문화재과에서 터치 안 할 겁니다. 우리는 지으면 끝이다, 너거가 관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제가 볼 때에는 문화재과, 관광국장님 그다음에 우리 도시재생국장님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어떤 업무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레이아웃을 좀 바꾸는 게 맞지 않나 이래 봐요. 예산서 이래 보면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노가다들 정도 관리하는 데라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 경주시내에 관광의 사적지를 관리하는 곳은 사적관리과인데 그 중요성이 너무나 중요한 과인데 예산이나 이런 걸 보면 너무 적다, 적고 자율성이 없다, 그렇잖아요? 뭐 하나 제가 이렇게 다니더라도 이것은 바꿔야 되겠다고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에는 그 사업을 과장님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시스템으로서는.

국장님, 맞지요? 그것은 문화재과에서 던지든지, 그러니까 소극적 행정, 복지부동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율적인, 창의적인 어떤, 아무리 좋은 인식이라도 지금 시스템으로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하면서, 제가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나머지는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