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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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예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병욱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9회 제3차 본회의2025-06-12

최병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구

강영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항 202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자는 소신 있고 명확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 가운데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결정에 따라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상현입니다.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과 예천 군민의 문화 향유권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드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삼규 의원입니다. 60페이지에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추진 실적을 보면 아직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사업들이 많아요. 맞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60페이지에요?

장삼규의원

예. 활동 지원 전체를 봤을 때 추진 실적에. 계획 수립 중으로 돼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따로?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미협이나 서예인연합회나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이 연중 작업 활동을 하고, 예술 작업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작품 전시 활동은 하반기 되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활동 기간 중이기 때문에 계획 수립 중인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교부 이렇게 돼 있는 데는 1차적으로 저희들이 보조금이 교부되었고, 현장에서는 여성합창단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연습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삼규의원

예산 수립 전에 사업 계획을 검토를 받고 수립을 정하잖아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삼규의원

맞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삼규의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요새 또 경기도 많이 안 좋은데 또 적게 지출해서 지역 경제에 좀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이 하여튼 안일하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보조사업자들이 일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올 초에 조금 사업이 부진한 거는 산불이 있어서 문화예술 활동은 인근 지역 산불 때문에 문화 활동을 조금 연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대선이 있어서 그 활동들이 조금 활동 시기를 뒤로 미뤘습니다. 그러면서 사업 추진이 현장에 장을 펼쳐야 되는 장이 늦어지는 거지 내부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삼규의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삼규의원

그리고 71쪽에요. 관광 홍보 마케팅 사업 추진 이거 예천읍에 대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개심사지 그거하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예천군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삼규의원

전역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장삼규의원

예천읍에 볼거리도 좀 부족하고 이런데 그래도 먹거리 대상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천읍에 먹거리를 특화 사업 좀 해서 관광 홍보할 계획은 있으세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지금 홍보 마케팅에 들어가 있는 자료는 실제적으로 군 전반을, 군의 관광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이고 먹거리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DMO 사업을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왔는데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먹거리 지도 작성이라든지 주민들이 참여해서 홍보할 수 있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삼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장삼규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향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삼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71쪽에 지금 홍보 마케팅 사업 추진에 있어서 영문 관광 안내 책자하고 안내 책자 배포를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번에 제가 공실 상가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받아보니까 유동인구 유입하는 그 문제도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안내 책자가 우리 지난번에는 삼거리 있는 데에 예천 관광지도가 있었는데 이번에 정리하면서 없어졌대요. 그리고 버스 승강장 안에 관광 안내 책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상점이나 이런 데 가게 오셔서 예천에 갈 만한 곳이 어딘지 이렇게 묻는 분들도 계시대요. 그런 게 좀 미비하지 않나 이렇게 하시면서 그걸 꼭 좀 추진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영문 책자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지역에 우리 주민들이나 객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좀 쉽게 우리 관광지를 찾아볼 수 있는 안내 책자도 좀 많이 배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지금 관광 지도가 그려져 있는 게시판이 하나도 없어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관광 지도가 그려져 있는 게시판은 저희들이 관광 안내판은 지역의 요소요소에 지금 배치가 돼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시내에 없다고 그러던데? 예천읍에. 그래서 이번에,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천 읍내에 터미널 앞에 지금……
향순

신향순의원

어디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터미널 앞에요.
향순

신향순의원

터미널뿐만이 아니고 개심사지 이번에 정비하면서 또 거기에 있던 것도 철거가 됐다고 그쪽에도 설치를 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좀 더 면밀히 살펴보시고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66쪽에 우리 국가 유산 관리 보면 11번에 무형유산 보유 단체 지원하고 무형유산 보유자 등 지원에 단체보다 유산 보유자 지원이 훨씬 더 배로 많거든요, 예산이. 1인당에 지급되는 게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있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으로 지급하는 게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통명농요 같은 경우에 보유자 같은 경우에 월 150만 원 정도……
향순

신향순의원

월 150?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그다음에 조교는 월 7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궁시장 같은 경우에도 월 150만 원, 그다음에 공초농요에는 보유자 같은 경우에 110만 원, 그다음에 조교는 40만 원. 이 정도 선에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은 전체가 총 몇 명이나 되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지금 통명농요에는 보유자 1명, 조교 3명 그다음에 궁시장에 보유자 2명, 장학생 2명, 공초농요는 보유자 1명 그다음에 조교, 장학생 해서 9명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인원이 그래서 제법 되네요. 궁시장에도 지금 2명이 받고 있어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우리 지역의 분인가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권00 씨. 김00 씨하고.
향순

신향순의원

현재 또 궁시장 안에도 보유자들 키우는 문제는, 후계자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여기 권00 씨도 밑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김00 씨 같은 경우에서도 한 네 분 정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우리 지역 분들 아니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오시는 분들은 타지에서 관심을 가지신 분……
향순

신향순의원

다 타지에서 오신 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 지역의 후계자를 키워야 되지 않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활축제까지 하는, 세계활축제까지도 우리가 축제를 하는 이런 지역에서 후계자가 없다는 거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후계자도 길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후계자 분들이 지금 활동하시는 현장을 저도 가보고 그분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입할 수 있으려면 이게 생업이 또 보장이 돼야 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재 아쉽긴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보유자나 이런 분들하고 상의해서 그런 지역에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74쪽에 지금 삼강주막하고 회룡포 간에 관광 거점 조성 사업을 하려고 하시잖아요. 지난번에 저희도 결산 검사 의원들하고 함께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지금 비룡교에서 사림재로 넘어오는 그 도로를 하려고 하는 거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게 하려 하면 굉장히 길이 가파르고 좀 위험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던데. 그러게요. 안전선 확보에 문제가 없는지?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직원들과 현장에 가서 구간에 급경사지하고 급커브지의 경사도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또 안전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렇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해보니 보통 구간은 한 8도에서 9도 정도 되고 경사가 또 심한 데는 11도까지도 또 경사 구간이 12도 구간까지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시승을 1차 한번 하면서 그 위험 구간을 확인을 했고요. 또 추석 연휴 기간에 한 한 달 정도 운영을 하면서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동선을 계획을 확립해서 안전하게 운영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안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급경사 지역인 부분도 있고 하는데 이런 거를 또 면밀히 하신다니까 검토하셔서 면밀하게 안전에 확보를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76쪽에 우리가 지금 삼강문화단지 쪽에서 수상 레저 하고 있잖아요. 운영하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우리가 현재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집계 자료가 있나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집계 자료가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카약을 축제 기간에 시범으로 운영하다가 올해 연중 운영하는 게 되었는데요. 주중에는 사실은 사람이 많지는 않고요. 주말에 이용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운영하는 가운데도 우리가 이거 수상 레저 카약을 새롭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추가로.
향순

신향순의원

이거 운영할 때.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레저가 너무 없다 해서 물놀이할 게. 그런데 이것도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집계를 한번 내보셔서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관광객들에게 이런 레저 운영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관광객 유치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집계를 내보셔서 좀 더 효율성 있도록 또 독려를 하신다든가 다방면의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계획 보고할 때 한옥 집단마을 관광자원 개발 사업 있었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한옥 집단마을 담장 조성 사업을 지금 주차장 조성이 끝났고 돌담길 2개 가옥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주 이설하고 담장 설치하기 위해서 기초 작업 터파기 작업하고 기존에 있던 펜스를 해체하고 지금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기초 작업 들어가서 그럼 진행은 하고 있나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추진 실적이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의원

안양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65페이지 보면 예천군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 추진을 24년도부터 용역 해서 쭉 하시고 25년 사업을 하시잖아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안양숙의원

이거는 문화예술팀에서 이렇게 계속 변화하면서 더 이렇게 하면서 진행을 하고 계셨는데 이거하고 그리고 79페이지 지역 관광 추진 조직 DMO 육성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또 문화관광재단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번에 하시는 것 같아요. 공모 받아서. 앞에 사업은 보면 도비 조금에 군비가 많아요. 그런데 뒤에 거는 보면 국비하고 군비인데 국비가 좀 많아요. 그렇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안양숙의원

1억 있는데. 이거에 문화예술팀하고 관광재단하고 따로 팀은 다른데 제일 처음에 이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을 할 때의 이 내용하고 이게 조금 중복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나 사업이 좀 같은 것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이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DMO 사업하고 올해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은 문화예술팀에서 공모를 신청해서 그다음에 지금 문화재단하고 그다음에 예술팀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은 지역에 있는 문화를 새로 문화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을 사람과 공간과 활동이 좀 보이게 해서 활성화해서 지역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그거를 매개로 또 관광까지 유동인구까지 유입하게 해서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DMO 사업은 저희들이 재단에서 기존의 사업들이 축제라든지 인력 문제도 있고 해서 관광 진흥까지는 사업이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야심 차게 욕심을 내서 공모 사업을 신청해서 이 DMO 사업을 갖고 왔는데요. 이거는 지역에 있는 관광과 관련된 업체들을 다 협업을 통해서 지역의 관광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쪽은 문화예술을 통해서 관광 진흥까지 이어지고, 이 지역 관광 추진 조직은 지역에 있는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광 업계들이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면 공통되게 보이는 사업도 있을 겁니다. 문특 사업에서도 관광 진흥까지 연결되고, 이 사업도 결국은 지역민들 활동도 하고 외부에 있는 유동인구도 불러들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양숙의원

이 두 사업을 보면서 또 뒤에 새로 이렇게 노력하셔서 관광 추진 DMO 육성 지원 사업을 보면서 지난번에는 이 지역 활성화, 문화특성화지역 이 사업에서는 같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게 26년까지 연차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안양숙의원

그런데 그때 틀을 잡았을 때는 그냥 산재해 있고 그게 구체적이거나 실현이나 이런 게 좀 미비하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이 부분에서 DMO 이 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체계가 되어 간다는 그 마음이 들어서 잘 그거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여기 보면 대부분 다양하게 관광자원을 활용을 하고 찾으려고 하시는데 보면 여기 대부분이 회룡포나 삼강주막이나 이쪽으로 삼강문화단지 그거를 로컬하고도 같이 연결시키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 두 사업이 정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과정에서 또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 한번 더 말씀해 주세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처음에 보고 단계에서 의원님들께서도 굉장히 많은 우려를 가지고 우려를 저희들한테 의견을 전달해 주셨고, 저희들도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대에, 의원님이 주신 기대에 걸맞도록 지역에 있는 자원들과 문화자원 그다음에 인적자원 이런 자원들을 끄집어내는 활동들을 열심히 부단히 해서 성과를 거둬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룡포라든지 삼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점들은 주요 거점이기 때문에 지금 표면적으로 저희들이 1차로 꺼내놓은 부분이고 용궁역을 이용한 부분이나 그다음에 여기 원도심인 예천읍 부분에 있어서 또 이게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읍면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서 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숙의원

이렇게 두 곳 예천 관내에 다 포함이 되겠지만 그래도 삼강주막하고 문화관광단지 쪽하고 회룡포 쪽에는 지금 보면 조막조막한 10억 내외의 사업들이 많이 흩어져 있는데 그만큼 변화를 시키고 자원을 만들고자 하시는 마음이신 것 같아요. 추진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양숙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인데요. 장삼규 의원님 질의하신 거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이게 많은 우리 보조금하고, 그렇죠? 보조금이 지금 교부되고 있거든요. 단체도 64개나 되는데 우리 장삼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런데 또 정산 과정에는 문제는 없나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정산 과정에 있어서 지금은 그 e-호조 시스템에 이 활동 정산 자료들이 올라오고 있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좀 부족한 부분이나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 담당자하고 보조금 교부 단체하고 면밀히 상의해 가면서 사업이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정산이 사실 더 문제없도록 국가에서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우리 보조금 지원 평가 기준은 어떻게 돼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지원 평가 기준이요?

박재길의원

기준, 예.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보조사업자 사업 활동을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조사업자한테 피드백을 주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업이 또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성과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또 예산을 좀 더 반영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하여튼 64개 단체가 되는데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70페이지요. 우리 국가유산 경관 개선 사업인데 이번에 선정된 곳이 5개 중 3곳이 됐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박재길의원

그렇죠? 기본 계획을 승인받았죠, 그거? 그 3곳이? 우리 이게 선정된 5곳 중에서 3곳이 기본 계획을 승인받았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박재길의원

우리 군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이 현장을 둘러보고 경관을 회룡포의 본연의 모습을 지키면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조금 개선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검토 의견을 용역에 담아서 그 자료를 가지고 1차 국가유산청에서 저희들이 유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 세 분과 우리 직원들 그다음에 국가유산청 합동으로 앉아서 그 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했고요. 거기에 자문 의견을 담고 또 현장에 현재로는 주민들의 참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이해를 지금 돕고 있고 그 참여 의사를 물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가이드라인을 잡고 이거를 다시 국가유산청과 자문위원들과 함께 검토하고 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하여튼 좀 빠르게 진행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끝장이죠. 79페이지입니다. 우리 안양숙 의원님도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사회 참여 구성원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모집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모집은 저희들이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은 없이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대상이 되는 분들은 식당이나 숙박업소 그다음에 체험 공방도 되고 여행사, 제조업, 교통 관련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 진입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또 이게 홍보가 부족할 수 있으니 1 대 1로 참여를 안내하고 독려하는 작업도 같이 병행할 계획입니다.

박재길의원

현재는 모집이 어느 정도 됐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현재 우리 1차적으로 재단에서 이거 관련되시는 분 대표자분들도 만나고 현장에 있는 분들도 1 대 1로도 지금 좀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대표자분들과 주요 분들은 1차적으로 면담은 1차 끝났습니다.

박재길의원

아직 정확히 확정은 안 됐네, 그렇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확정이 안 됐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여기 운영 방향을 보면 참여자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해요. 그렇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박재길의원

그런데 이게 자꾸 점차 동력이 좀 약해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참여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도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방안은 생각하셨나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1차 조사에서도 자료를 보면 실제적으로 참여 의사가 없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본 사업을 통해서 그분들이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개최해서 교육에는 시간을 할애를 많이 하지 않고도 들어와서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으니 들어와서 교육을 듣고 나면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 좋아지기 때문에 참여도도 높아질 거고 또 참여하지 않더라도 이해도가 높아지면 우리 지역에 관광을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식도 변화되고 또 향후에 이 사업에 진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하여튼 많은 분들이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재길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홍년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할게요. 60페이지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32번 보면 이게 사업명으로 봐서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이 맞나 싶어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60페이지 사업요?

김홍년의원

62페이지에 32번.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62페이지에 32번.

김홍년의원

박약회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사업명으로 봤을 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게 맞는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사업명은 어르신 노후 건강 관련인데 박약회에서 유교 문화와 관련된 유림 활동하시는 분들의 소양을 함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업명이 그래서 그렇지 유림 활동에 대한 소양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65페이지에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 추진인데 작년에 지역 문화 인식 실태 조사했죠, 연말에? 안 했나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문화 특화 조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인식 조사를 했습니다.

김홍년의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인식 조사를 했을 때 저희들이 관련해서 기반이 좀 약한 걸로 평가되고 그다음에 그 자원들을 잘 엮으면 또 여러 가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결과 자료가 나왔습니다.

김홍년의원

거기에 대해서 보완 계획은 없어요? 기반이 약하다, 이렇게 나왔으면.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 문화 특화 사업을 추진해서 그 약한 기반을 참여자들의,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그것을 강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 특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김홍년의원

73페이지에 비룡산 제2전망대. 전망대 자체 예산이 얼마나 돼요? 여기 거의 많죠? 전망대 자체.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전망대 관련은 약 한 100억 정도 됩니다.

김홍년의원

이게 인근에 산에 있는 전망대를 가보면 전망대 설치해 놓고 사후 관리가 잘 안 돼서 한데 우리는 나중에 관리까지도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김홍년의원

관계가 잘 안 되는 편이 많더라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관리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짓는 단계에서부터 관리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차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거기 안에 프로그램 운영 부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 공간을 활성화시키는 거 그다음에 그 공간을 관리하는 부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강문화단지에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관리팀 지정, 그다음에 인력 배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홍년의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망대 지어놓으면 관리하고 사후 관리가 잘 돼야 될 거 같아요. 75페이지에 회룡포 정원마을 조성 사업. 이거 지역 주민들하고 협력체나 이런 거 구성할 계획이 있나요? 지역 동민들하고 잘 협력이 돼야 될 텐데.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주민들하고도 협력을 해서 주민들 의견도 반영하고 또 이 정원마을에 장기적으로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 정원을 가꾸는 것도 기본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것들을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펼쳐 나가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주민들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고. 77페이지에 예천박물관. 이거 설계가 10월에 설계 공모를 받아요? 설계 공모 완료 협의……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박물관에서 이거를 공모를 신청해서 사업을 받아왔고요. 그래서 공모에 선정돼서 저희들이 안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설계가 나왔어요, 그러면?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프로그램은 거기 사업 내용을 보면 구분에 초간정주행하고 대동운부군옥 프로파일러하고 그런 프로그램들 4개 프로그램들을 앞으로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합니다.

김홍년의원

여기 예천박물관 수장고 말이에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수장고 말입니까?

김홍년의원

예.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김홍년의원

78페이지에 수장고 설계가 나왔어요, 아마?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설계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홍년의원

여기 10월에 설계 공모하는 걸로 돼 있는데.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설계 공모 이번에 지금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될 거를 다 거치고 나서 10월에 설계 공모를 할 겁니다.

김홍년의원

내부 구조를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고 여기서 어느 정도 요구를 합니까?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1차적으로 저희들이 수장고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1차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김홍년의원

수장고에 있는 문화재의 크기에 맞게 이게, 수장고 안에 구조물을 똑같이 이렇게 탁탁 짜서 하는 것보다 문화재가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이런 걸 감안해서 미리 그런 걸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까?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유물이 들어오는 단계부터 해서 각 아래층에는, 지하층에는 큰 유물들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지상 1층에는 지류 부분 이렇게 해서 그 유물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관리하기도 좋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측면도 보고 해서 그 위치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1차적인 의견은 제시를 합니다.

김홍년의원

어떤 데 보면 수장고가 똑같이 칸칸이 그렇게 돼 있어서 큰 유물을 못 보관하는 그런 사례도 있어서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먼저 65페이지에 예천군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본질은 무엇이죠? 이 추진, 조성 사업의?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은 문화 활동 하시는 사람 그다음에 활동하는 공간 그다음에 거기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활동이 보이게 하고 참여하게 하고 그런 활동들을 거쳐서 우리 지역만이 갖고 있는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문화 특화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동화의원

전부입니까?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이동화의원

사실은 이 뒤에 있는 것은 문화도시 지정이잖아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동화의원

저변이 확대돼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래서 참 좋은, 올해하고 내년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지금도 본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 중에 역량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참여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을 아마 발굴하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참여 못했던 것들은 사실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접점을 못 찾았다 하는 측면에서 많이 컸었던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발굴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생각입니까?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이게 이 사업이 이제 시작점입니다. 그렇죠? 시작점이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명회도 6회에 걸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또 실험실도 올해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2년 차 동안에 재단에서도 지금 야심 차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앞으로 나아가서는 문화도시까지 가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노력만이 될 건 아니라 이번에는 좀 더 진짜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계획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지금 발굴 중에 올해가 기본 준비 단계가 될 것 같은데 가장 핵심은 뭐예요? 이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아니겠어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동화의원

우리가 계획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런 것들을 발굴하는 것은 현재 설명회만 갖고는 부족할 것 같아요. 다른 더 아이디어들을 갖고 있나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설명회를 갖고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그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촉진자 전문가들을 사업 활동에 같이 참여하게 해서 이끌어내는 작업을 할 겁니다.

이동화의원

이끌어낸다는 게 뭐예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그분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나 재능들을 펼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을 매칭시켜서 그분들이 활동도 돕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끄집어낼 수 있고 그걸 또 정책화할 수 있도록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

이동화의원

전문가는 어떤 층들을 얘기해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분야별로 다 다를 겁니다. 예술 분야도 있을 거고요. 문화 분야도 있을 거고요.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의 필요한 상황을 봐서 거기에 맞는 촉진자들을 매칭할 계획입니다.

이동화의원

하여튼 지금도 많은 역량들을 갖고 있는 잠재적인 사람들이나 예술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리고 69페이지에 보면 예천 명봉사. 여기 설계 변경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가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설계 변경은……

이동화의원

문종대왕 태실 포함해서.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태실 배수로 정비 공사인데요. 명봉사 뒤쪽에 배수로가 현재 석축이 지금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법당의 우측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배수로를 생각을 하고 설계를 했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우선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태실 주변에 그렇게 배수로가 필요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기존 (청취불가) 준 것 같아서.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이 문화재가 태실비고요. 배수로는 법당 뒤쪽입니다.

이동화의원

뒤쪽에 있죠? 이제 그걸 알았어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다음 70페이지에 보면 국가유산 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우리 회룡포잖아요. 그렇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이동화의원

마을 안쪽이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의원

사실은 우리 회룡포라고 하는 것은 자연 자원이죠. 그렇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이동화의원

국가 명승이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이동화의원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지금 내용 올라온 거 보면 경관 개선 사업이 있고, 뒤에 봐 보면 또 정원마을 조성 사업이 있어요. 이 조성 사업도 일원인데 회룡포 마을 안쪽입니까?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마을 안쪽입니다.

이동화의원

마을 안쪽이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다음에 삼강주막 회룡포 간 관광 거점 조성 사업도 있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이동화의원

이 내용들을 봐 보면 지난번에 잠깐 봐 보면 수해가 있었을 때도 주변의 경관들을 사실은 명승으로, 자연경관의 명승인데 지금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완전히 인공적으로 만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이 국가유산 경관 개선 사업은 인위적으로 만드는 작업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1차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은 지붕이 전망대에서 봤을 때 주황색, 파란색 이렇게 해서 경관이 미관상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톤 다운시켜서 통일시키는 작업을 해서 경관을 개선하고요. 그다음에 또 빈집이 있어서, 방치되어 있어서 경관을 또 해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비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인위적인 부분은 좀 배제를 하고 가자 해서 용역사에서 그런 부분 들어온 거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좀 배제를 했고요. 그런 부분은 국가유산청에서도 짚어서 배제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지난번에 일정 부분 훼손된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은 조팝나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심어서 훼손된 부분을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경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가능할까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이동화의원

현재의 형태를 본다 하면 옛날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옛날에……

이동화의원

그래서 기존의 자연 명승으로서의 위치를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위기감을 느낍니다. 뒤에 산을 파서 여기에 전기차를 이동시키고 하고 있는 상황도 마찬가지지만 관광자원으로서는 필요할지 몰라도 어쨌든 현재 사업 진행하는 방향에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 경관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도 기존의 빈집을 그냥 정비한다? 이것보다도 다른 어떤 아이디어를 좀 생각을 해 줘야 안 되겠나.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현재는 빈집은 철거하거나 해서 경관을 정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경관이 아니라 있는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을 이렇게 해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고 이 사업에 있어서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동화의원

정말요? 약속해 주세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이동화의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72페이지에 내실 있는 지역 축제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이게 내실 있는 지역 축제보다도 지난번 때 작년의 이야기였었죠. 경상북도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 나가는 길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우리가 선점한 것 중에 활과 곤충이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그런 내재적인 것을 갖고 있다고 본인도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실 있는을 기해서 대표 축제로 진행합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지금이라도 좀 더 연구를 해서 확장 내지는, 곤충 엑스포 같은 경우도 처음에 100억부터 시작했잖아요. 선점한 우리 예천군의 자본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곤충 부분과 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대표 축제로 생각하고 있고, 그럼에도 올해는 여러 가지 여건상, 재정 여건상 곤충축제는 개최하지 못하고 활축제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좀 더 나아진, 그다음에 주제에 맞는 축제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위해서 지금 머리를 맞대고 있고요. 활축제 같은 경우에는 대사례나 향사례 이런 전통 의식을 반영하고 그다음에 활 놀이터에서 주민 관람객들이 참여해서 활 문화에 대해서 좀 느낄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고요. 장기적으로는 앞으로도 콘텐츠 부분에 있어서 보강도 하고 예산 부분에도 확보를 하고 해서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작년에 말씀하실 때 이런 부분을 얘기했었어요. 좀 더 연구를 집중적으로 해서 문화재단으로 넘겨서 전문화시켜서 지금까지의 반성을 통해서 이 2개 아이템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서 나가자, 이런 얘기인데 작년과 올해의 차이점이 있나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재단에서 2개 사업은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올해도 이 사업을 좀 주제에 맞게 펼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콘텐츠도 발굴하고 또 다른 박물관을 방문해서 콘텐츠를 갖고 올 수 있는 부분도 노력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디지털 부분을 축제에 넣는 방향 등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부분에 있어서 발굴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했었던 문특 사업 포함해서 DMO하고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작년에 우리 범우리 문화페스티벌을 했었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이동화의원

올해에는 계획이 없죠, 아직은?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올해는 아파트별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서 그거를 제1회가 이루어 놨으니까 지금 봐 보면 문특 사업에서도 자발적인 문화 활동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평생학습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 안에 문화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런 분들의 발표의 장으로 연결을 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게 결국 시간이지 않습니까? 명품이 되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냥 명품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 축제가 되려고 해도 올해 이런 식으로 그만두고 이래서는 대표 축제가 못 되죠. 엑스포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래서 오랜 전통이 쌓여야 명품이 될 수 있을 거고, 대표 명품이 될 수 있을 텐데 문화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문특 사업과 연결해서도 그렇고 DMO 사업을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지역 문화인들의 발표의 장으로 지속적으로 한번 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의 의견에 있어서는 우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TF팀하고 의원님이 주신 의견이 그 사업의 취지에 맞는지 검토한 다음에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DMO 사업의 목적은 그거지 않습니까? 주민들과 업자들과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겠다. 육성하겠다.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의원

이건 전국 사업이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이동화의원

우리만 갖고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의원

이거에 성공 사례들이 있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DMO 사업은 안동이 DMO 사업을 해서 이번에 문화도시로 모디 프로그램 사업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주 그다음에 영덕, 청송 이런 쪽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수 사업으로는 홍성에 차박 나들이 그다음에 전주에 전주 맛집 투어 패스 그다음에 부산에 여행을 디자인하는 모디하우스 그다음에 완주에 별빛 주막, 영덕에 대게 좋은 생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프로그램이잖아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사업이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이게 어떻게 조직이 돼서 DMO는 결국 네트워크이고 거버넌스인데 그거 어떻게 형성돼서 어떤 성공 사례들을 갖고 있는가 이거죠. 어떤 결과로 효과를 얻었느냐.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각 지역마다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홍성 차박 나들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캠핑 문화 정착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동화의원

그러니까 내용이 아니라 그거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주변 주민이나 관광 업체나 네트워크가 연결돼서 했을 거란 말입니다.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의원

그 과정을 한번 성공 사례를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죠. 알고 계시면.
영구

강영구의장

그 지역 성공 사례는 과장님이 알 수가 없잖아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여기 부산에 모두의 여행을 디자인하다 하는 모디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빈집들을 활용해서 숙박형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모디 1, 2, 3호점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이 사업도 충분히 진짜 살려내면 우리는 재원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는 심지어 이런 표현도 하죠. 주변에서 아마 들으셨을 건데 예천 관광을 자기가 맡겨준다면 예천 관광의 수를 확실하게 늘릴 수 있다. 이런 안이 있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이동화의원

주변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재원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조금의 우리가 지원을 해서 그 새로운 아이디어대로 만들어내면 이게 홍보도 마찬가지일 거고 새로운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을 통해서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다.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을 통해서 발굴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78페이지에 우리 박물관 수장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부터 이게 75억, 75억이죠? 150억이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이동화의원

이 금액은 변화가 없는 거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렇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이동화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전에 신향순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저희들 무형유산 청단놀음, 그다음에 두 가지 농요, 궁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청단놀음을 저희들 유네스코 등재가 되고 되기 전이랑 지금이랑 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어때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되면서 저희들이 300만 원을 더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 활동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아니요. 과장님, 세부적으로 안 해도 되고 등재되기 전에, 등재되고 난 후에 청단 놀음에 대한 지원이 늘었느냐.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300만 원 늘었습니다.

강경탁의원

300만 원 늘었어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강경탁의원

아까 전에 보니까 전승자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부분도 있잖아요. 월 얼마씩 해주는 부분.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강경탁의원

그것도 예전에는 있었습니까? 등재가 되기 전에?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있었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래요? 그러면 저희들이 유네스코 등재가 됐다는 부분을 하나 본다 그러면 청단놀음 같은 경우에 예천에서 이런 단체 말고는 없잖아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기존에 저희들이 공개 행사에도 800만 원을 지원하고 소품비로도 25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교육 활동비도 3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과장님, 금액에 대한 부분보다는 사실 등재가 됐다 하면 뭔가는 그 전보다는 더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거를 계속 전통적으로 살려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수자도 있어야 되고.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전수를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신다 하면 이 청단놀음은 없어진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수자도 있어야 되고 이 전통, 우리 예천 청단놀음을 갖다가 하회탈춤처럼 계속 명맥을 이어간다고 그러면 다른 지원들보다는 여기는 좀 더 해줘야 되지 않나. 그다음에 두 가지 농요도 그렇고 궁시장 이분들도 그렇고. 그럼 이게 전해서 뭔가는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민간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단체들은 저희들이 키워 나가야 되지 않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의 어떤 지원이 더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지난 달에 저희들이 청단놀음도 활동하시고 있는 분들 중에 전승자로 지정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국가유산청에 신청을 해서 그분들이 오셔서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선정이 되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기회를 심사 기회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네스코 등재되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청단놀음을 홍보하고 키워나가기 위해서 애이요 청단도 지금 형성을 해서 하고 있는 부분도 이 부분을 새롭게 전달하고 기존의 전통의 모습도 전달할 수 있기 위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래서 저도 애이요까지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만들어 가는 부분에서 관에서 관심이 없거나, 관심이 없다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 어느 정도의 지원은 해줘야만이 이 단체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청단놀음도 이번에 전승교육관을 지으면, 입주하게 되면 환경도 여건도 좋아질 거고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불편한 부분에 저희들한테 건의 주신 부분도 저희들이 바로 해결을 해드려서 활동하시는 데 도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탁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병욱 의원님.

최병욱의원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업무가 많으시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최병욱의원

이렇게 업무가 많은 만큼 과장님의 또 이렇게 탁월한 능력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릴게요. 회룡포 정원마을 조성 사업에 75페이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늘 현장에 나가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삼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가 예천의 어떤 명소다, 또 관광지다 가보면 제가 늘 이렇게 참 낯이 뜨거울 때가 있어요. 거기 뒤에 가면 회룡포 관광단지 그 안에 하우스가 들어온다, 그다음에 가면 축사가 옛날 축사가 그냥 슬레이트 방치해서 이렇게 있는데 제발 좀 빨리 저런 부분들 정리 좀 해라. 그리고 그 안에서의 어떤 매매되는 부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군에서 빨리 해서 앞으로 매매가 안 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매매를 하면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라. 그래서 경관이나 모든 걸 봤을 때 여기가 참말로 이렇게 명소다,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늘 이렇게 참 안타깝지만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경관 좋은데 동네 이렇게 길 우리 꽃밭 해놓고 이렇게 가다 보면 옆에 보면 완전 유령 도시래요. 그리고 이쪽은 정말 이렇게 관광, 이쪽은 고개 돌리면 관광지고. 이런 부분들은 이건 우리가 빨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선점을 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좀 하고 정리를 좀 해 주고 그리고 조성 사업비가 예산이 섰다 하는데 제가 그런 쪽에 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로부터 우리가 먼저 선점해 나가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의 모든 이루어지는 행위는 지상의 물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규제를 좀 해야 돼요. 그린벨트로 묶어버리든지 이렇게 해서 매매를 해도 군에서 매입을 한다.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꼭 좀 해서 빨리 우리가 회룡포나 삼강마을이나 전체적으로 우리가 문화의 어떤 그런 공간으로 갈 수 있도록 빨리 신경을 써서 역할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경관 개선 사업에서 앞에서 말씀하신 축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주민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 주신 부분을 매매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들과 지금 소통은 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리고 이거 참고로 또 한 가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천에 많은 축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천에 고향을 둔 가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천 축제할 때 이럴 때는 그런 분들이 오는 걸 거의 못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일류 가수를 이렇게 큰 가수를 안 부르면 우리가 예천에서 나고 자란 가수들 또 이렇게 예천에 고향에 와서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추진하면서 그 부분을 살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했습니다. 지금 79쪽에 보면 지역 관광 추진 조직 육성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스토리 푸드 개발에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또 주민들로부터 들은 얘기예요. 지금 상설시장이나 맛고을길 이런 데도 지금 많이 침체돼 있고 하기 때문에 축제를 꼭 큰 범위에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축제도 좀 자주 열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그리고 노인들이 돈이 제일 많다. 그리고 노인들이 나와서 쓸 수 있는 이런 여건의 축제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스토리 푸드 개발을 보니까 문득 생각이 난 게 우리 예천의 관광 명소 이미지에 맞게 한다는 것보다도 강원도에 가면 가자미식해, 안동에는 안동식혜 이렇게 있듯이 우리도 단술 예천 해서 우리가 보통 식혜를 가지고 감주, 단술 이렇게도 표명을 하잖아요. 그런 식혜 축제라든가 김천이나 이런 데 보면 김밥 한 가지 갖고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축제를 하고 있고 구미에는 라면, 그러니까 단순 단품 가지고도 성공적인 축제를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의 묵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도 좀 개발해서 이런 소규모의 축제도 자주 열어서 주민들이 밖으로 나와서 경기 회복이 되면서 우리 전통 음식 문화도 즐길 수 있고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제안 감사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이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에서도 지금 기획하고 있는 안이 맛고을길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페스티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지금 기획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과장님, 예천8경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올해 추진 혹시 하셨어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8경에 대한 용역은 아직 추진하지는 못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렇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8경에 코스를 정하고 하신다고 그러는데 몇 차례 우리 의원님들도 제안은 하셨지만 코스를 정하기보다는 그 코스가 관광지가 아직 완성된 곳이 잘 없는데 그 코스를 정하는 것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그중에 어느 곳을 대표하는 곳일지를 잘 또 판단을 또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대표하는 곳부터 선정을 좀 하시고 또 용역을 하셔서 어느 지역에 무엇을 또 더 첨부를 해야 되고 또 만들어야 될지를 그렇게 해서 진행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문화관광과가 체육사업소하고 혹시 소통하신 게 있습니까?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체육사업소하고 체육과 관련된 또 문화관광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있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러니까 지금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관광으로 외부 객을 우리가 모시기에는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대회가 예천군에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 스포츠인들을 그래도 우리 예천군 관광을 한 번씩 보여주는 것 또한 역시 외부인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뭔가가 될 수 있다. 차량을 지원해 줘서라도. 그렇게 구상을 또 해보시길 바라고. 어제 군수님께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숙박이 되어줘야 그분들이 여기서 먹고 관광이 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천군 관내에 있는 모든 숙박 시설들이 지금 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거기에 침대라도 1인 1실이 아닌 2인 1실로 바꿔주는 것 또한 역시 인원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 그런 것 또한 역시 다른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많은 관광객을 예천에 머무를 수 있는, 더 많은 인원을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소통을 하셔서 관광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빠른 시일 내에 예천군 전체에 대한 관광에 있어서 어디서부터 무엇을 먼저 해결해야 될지 그러고 나서 코스를 잡아서 많은 관광객들이 예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체육사업소, 종합민원과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재동입니다. 늘 저소득 주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군민의 행복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강영구 의장님 및 의원 여러분께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 순서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사업부터 장애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관 소관 상반기 업무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저와 주민, 사회복지과 전 직원은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85페이지에 충혼탑 건립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돼 가고 있어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실시설계 용역은 완료됐습니다. 지금 6월 중에 원가 심사 및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가급적이면 조기에 7월에 사업자 공모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삼규의원

과장님 보시기에 건립이 추진 계획대로 잘될 것 같아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현재 상황으로서는 지금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문화재 발굴이……

장삼규의원

발굴 조사 하고 있잖아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발굴이 지금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 사업에 가변성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은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4월 말, 5월 초까지는 주탑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장삼규의원

과장님 부서별로 해서 협의는 한번 해보셨죠?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계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삼규의원

지금 하고 있어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삼규의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과별로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다 달라요. 몇 월에 될 것인가. 안 될 거다. 얘기가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계획대로 부서별로 협의 잘하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삼규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에 우리 보면 이게 긴급 복지 지원사업 지원이 있거든요. 그거 지원 사례가 있나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갑작스럽게 질병이나 교통사고 해서 주소득원이 소득 활동을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긴급히 최고 300만 원, 의료비까지는 최고 300만 원을 지원해서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사례를 분석해 보니까 좋은 정책 같아요. 이게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석은 진행되나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박재길의원

이게 좋은 정책 같은데 이거를 정책이나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박재길의원

그런 분석이 진행되고 있냐고요. 과에서.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분석 자체는 지금 저희들이 사례별로 계속적으로 지원 사유, 이유에 대해서 대부분 시스템상으로 들어오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의 긴급 지원뿐만 아니라 공동모금회의 긴급 지원사업 투트랙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읍면에서 읍면장님의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내에 그렇게 긴급한 가구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거의 빼놓지 않고 긴급 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지원을 통해서 군민들이 안정화하고 조기에 기본적인 사항을 다 체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지금까지 보니까 집행률이 한 30%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기 발굴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현재 면이나 옆에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셔서 하신다 했는데 사전에 확인을 좀 더 하셔서 이렇게 조기 발견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노력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지금 이장님 회의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생활행복설계사를 통해서도 읍면에 배치돼 있는 행복설계사를 통해서도 마을별로 가령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방문해서 지금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 파악을 해서 조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리고 9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에 우리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관리는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지금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거주 시설은 예천사랑마을과 극락마을에 2곳이 있습니다. 용궁에 있는 예천사랑마을과 풍양에 있는 극락마을 자체는 법인체에서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저희들 각각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팀에서 방문해서 시설의 인권 문제라든가 운영의 차질 부분에 대해서 상담해 가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부분을 체크해 가면서 운영하고 있고, 특히나 저희들이 이번에도 작년도 하반기에 저희들이 신청을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예천사랑마을에 오폐수 배관 문제를 명시이월을 해서 금년도에 현재 교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인권 침해에 대한 모니터링을 그런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럼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인권 문제는 저희들의 방문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도 있습니다마는 장애인권익협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도 그 부분들도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분들이 점검을 통해서 혹시 첩보를 접한다든지 하면 저희들한테도 제공을 하고 있고, 서로 상시 간 항상 상호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우리 군에는 그게 아직 발견되지는 않았죠?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은 특히 장애인 학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라서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는 다행스럽게도 없는 상태입니다. 접한 부분이 없고 단지 장애인이 자기 생활비라든가 카드 이런 걸 좀 오버해서 써서 청구가 많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특히 지적장애, 발달장애인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상주 검찰청에 같이 동행해서 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중에서 장애인이 좀 더 체계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그럼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시설 종사자들은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보수 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저희들이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안내를 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부분들이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법인 자체에서도, 저도 법인 이사장들에게도 부탁드리고 싶은, 계속하고 있는 게 종사자들이 교육, 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좀 챙길 수 있도록 점검을 통해서 이사장들이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장애인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셔서 이분들이 행복하게 우리 예천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양숙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의원

안양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89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있죠?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안양숙의원

이 사업은 정말 참 중요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보면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보니까 실제 이용자 수는 참 많은데 여기에 지금 이용자 서비스 지원을 혜택을 받은 사람은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상반기이긴 하지만. 그 이유가 뭘까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현재 대상자들을 한 게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저소득계층에 대해 가지고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모든 청소년, 아동 청소년에게 학생들에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이 구조는 저소득층인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를 원칙으로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래도 또 대기자들이 속속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들이 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추가 예산을 확보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한 1,500만 원 정도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9월부터는 추가적으로 대기자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안양숙의원

그런데 보면 사업비가 이렇게 많잖아요. 사업비는 많은데 이 사업비가 분기별로 이렇게 보조금이 오나요? 아니면 통으로 오나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지금 도에서 내려오는 거는 분기별로 내려오는데 현재 저희들도 이 시스템은 바우처 사업이다 보니까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해서 처리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사업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수요자가 대기자가 많다든지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려고 노력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프로그램마다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고 이래서 그 프로그램을 좀 더 어떻게 하면 잘 서로 유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까 방안을 최선을 다해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양숙의원

이게 서비스 제공자들 기관과 그리고 서비스 대상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대상자들이 혜택을 보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에 지금 홍보나 안내나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는 어떤 형태로 먼저 이루어지는지. 신청자들이, 대상자들이 찾아가는지, 내 조건을 알고 찾아가는지 아니면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홍보나 안내를 해서 독려를 해서 이렇게 지원 혜택을 받게 되는지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첫 번째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읍면을 통해서 우선 홍보하는 게 주로, 그러니까 공공기관인 읍면을 통해서 이장님 통해서 홍보를 1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공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또 자체 홍보하는 부분도 있고 투트랙 삼트랙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홍보는 하고 있는 상태고, 이 홍보가 자체가 사실상 좀 덜 됐다, 미흡했다 이런 부분은 사실상 이게 또 대기자가 없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대기자가 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홍보는 적절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지금 홍보도 그렇고 좀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안양숙의원

그리고 인지하고 있으시는 분이 기관이나 대상자들도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한이 있고 저소득층이어야 된다든지 차상위라든지 이러해서 지금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기간이 판정이 1회에 한해서만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발달에는 시기가 있어요. 그렇죠?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안양숙의원

그리고 성장 과업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도움을 줘야지 되는데 이게 기간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 도움을 계속 받아야 되는 사람은 자부담이 좀 많아요. 그럼에도 그 시기에는 상담을 해서 좀 늘려가고는 있는데 요즘 김홍년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경계성에 장애도 있어요. 있죠? 경계에. 그런데 아동이나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면 그 시기에 적절하게 도움을 줘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안양숙의원

그런데 그 시기에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자부담이 많아서 이어서 하셨던 분들도 어느 정도 되니까 2년 지나고 나니까, 3년 지나고 나니까 좀 부담이 돼서 못해요. 그리고 조금 아이가 좋아진 것 같으니까 이러면서 중단하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다른 복지가 많은데 이런 복지가 좀 더 이렇게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좀 풀리고 확장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저도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선지원하고 후에 예를 들어서 진단 부분이 후에 나온다 하더라도 선지원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안양숙의원

지금 국가에서는 또 다른 마음튼튼 해서 사업을 다 이렇게 대상도 확장하고 많이 지원을 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정말 참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야별로도, 이 부분에 우리 군에서 더욱더 도나 국가에도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양숙의원

모든 데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시기적절하게 대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양숙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84페이지요. 우리 참전유공자 수당 있죠?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강경탁의원

이게 가면 갈수록 준비가 어떻습니까?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참전유공자 수당은 일전에 의원님한테도 경상북도 내에 수당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하위를 지금 달리고 있다는 데이터를 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번 본회의 때나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충혼탑 예산이라든가 보훈대상자 예산 부분 쪽으로 한 28억 충혼탑만 봤을 때 예산을 쓰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훈단체들하고도 얘기가 좀 상향 조정되는 방안을 강구를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일전에 제가 경상북도 사회복지과장 연석회의에 갔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법령으로 대한민국 어디에 거주하더라도 동일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냐. 지역에 따라서 이것이 차등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성이 너무 심하다. 지역 여건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도에 건의는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투트랙으로 건의는 건의대로 하고 저희들도 최소 참전 수당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 부분에 대해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도 내에 최소 1등은 못 가더라도 중위 이상은 갈 수 있도록 검토는 할 생각입니다.

강경탁의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칠곡을 빼고는 인구로서는 두 번째 군인데 제가 물어봤던 거는 어차피 가면 갈수록 이게 줄어들지 않습니까. 예산은.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산 자체가 대상자분들이……

강경탁의원

대상자들이 줄으니까.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렇죠?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런데 다른 데에 비해서 저희들이 낮은 부분은 예천군에서 선제적으로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홍년 의원입니다. 87페이지에 자원봉사자 242개 단체 중에 1만 3,000여 명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봉사에 참여하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돼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단체별로 현재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242개 단체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돼 있고 활동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현재 1만 3,425분에 대해서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전번에 안동 산불 나가서 지원할 때 그때는 몇 명 정도?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안동 산불이 있을 때 그때 저희들이 밥차 운영 지원을 통해서 간 게 한 10여 명 가서 밥을 해주고 이런 부분에는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후에 산불 임시 주택에 된장이나 고추장 담그기 이래서 각각 500세트를 마련해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때 몇 명 정도 참여를 했냐고.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그때 당시에 산불 났을 때 저희들이 동원된 인력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5억 2,500만 원인데 이 돈은 봉사자들이 봉사 나갈 때 일회용품이나 소모품비로 나가는 예산이에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조금 포함됩니다마는 사단법인 예천군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예산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여기에 다 포함돼 있어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88페이지에 그 밑에 보면 한전 1인 가구 안부 살핌 12가구 있는데 서비스한다고 그랬잖아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년의원

12가구는 어떻게 선정했어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읍면을 통해서 1가구씩 우선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김홍년의원

1면에 1가구씩?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년의원

이게 오작동은 안 났어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오작동 자체는 없습니다.

김홍년의원

오작동 자체는 없고. 그러면 이거 만족도는 어떻게?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한전 서비스 전력량이 혹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든지 없다든지, 완전히 이게 변동 사항이 급격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서 그 집에 방문토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김홍년의원

이거 만족도는 어때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현재 안부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고독사 예방 쪽에서는 탁월한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김홍년의원

높아요? 앞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 있습니까?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지금 금년도 시범 사업 해보고 저희들이 예산 자체가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고 그러면 확대할 용의는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본 의원도 그거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잠깐만요. 신향순 의원님부터 질문하세요. 이동화 의원님 혹시 질문할 내용 있어요?

이동화의원

없어요.
영구

강영구의장

없어요? 그럼 신향순 의원님 하고 마치고 중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산불 예방 봉사활동 사랑의 열매도 10명 이상 가고 많았는데 왜 10명 정도로 보고하시고. 많이 갔어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생각났을 때 밥차밖에 생각이 안 나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다양하게 가서 하우스 철거, 가서 정리도 하고 여러 단체가 가서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다꿈가족봉사단 어버이날 경로당 방문 봉사가 있어요. 다꿈가족봉사단이란 어떤 거죠? 87쪽에.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5월에 한……
향순

신향순의원

예.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지금 다꿈가족봉사단이라고 저도 이게 지금 명칭은 호명가족봉사단, 부부봉사단 이래서 했습니다마는 다꿈가족봉사단은 저도 이번에 이거 만들면서 처음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최근에 다시 또 조직된 봉사단도 있습니다마는 누가 대표고 하는 구체적인 거는 서면으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경로당 방문 봉사만 했다고 그러는데 방문을 해서 어떤 봉사를 했는지. 봉사단이 워낙에 많아서. 조금 전에 김홍년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가입수하고 이런 대상자들은 1만 3,000명 이렇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단체는 사실 좀 미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주 자원봉사센터에 방문해 보면서 점검도 해보고 하는데 하는 봉사 단체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도 많은 단체들이 더 봉사에 치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밑에 향후 계획에 보면 7월에 지역 활력 스케일업 예천 한 바퀴 자원봉사 추진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서 1,500만 원의 공모 사업을 통해서 1,500만 원을 행정안전부에서 따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향순

신향순의원

그것도 다음에 같이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예천 한 바퀴를 한다는데 자원봉사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93쪽에 보면 장애인 단체 지원에 중증장애인 역량 강화 교육이 있어요. 12월 중에 실시 예정이라 하는데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이완희 회장님 계시는 장애인협회에서 중증장애인들이 지금까지 청소년 수련관 강당에서 그분들을 모시고 1년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1년에 한 번.
향순

신향순의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증장애인 시설이 예천에는 없죠?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 시설은 따로 지정된 거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건강마을과 사랑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중증장애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중증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어서 여러 군데로 흩어져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못 받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우리 지역에도 중증장애인 시설이 별도로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것 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윤선희입니다. 항상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주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강영구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행복과 소관 2025년 상반기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주민행복과 소관 2025년 상반기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주민행복과 32명의 직원 모두 합심하여 영유아, 아동, 청소년, 여성, 어르신의 틈새 없는 돌봄과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보고 사항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숙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지금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영유아창의문화센터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금 잘 운영되고 계획대로 하고 있는지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저희 과에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사실 담당 팀장님하고 또 수행기관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지금 학부모들 만족도 조사 결과 상당히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작년에 기획실에서 했었을 때하고 또 이번에는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이렇게 받아서 위탁 받아서 하는데 전문가들이 있다 보니 굉장히 예산도 많고 되게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어서 보기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하기는 하지만 이게 앱으로 한다든지 신청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참여는 하되 계속 했던 사람들이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리고 하고자 하는데 끊겨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보다 많은 사람들과 많은 가정, 많은 아이들이 참여를 시키는 게 좀 더 큰 목적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확인하고 계시는지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저희가 한 사람이 정보가 빠른 사람들이 계속 이어서 참석하는 거는 한 사람한테 몰려서 신청하는 건 맞지 않다고 당초에 생각을 했고, 한 사람당 2개 강좌까지 우선 가능하도록 그렇게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가 주어지도록 했습니다. 말씀처럼 저희가 가을 학기부터는 새로 중간에 현수막을 전체적으로 달고 홍보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숙의원

전반기에 했던 것을 잘 평가하고 점검한 후에 하반기에는 좀 더 많은 주민들과 가정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을 꾸준히 써주시길 바랍니다.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양숙의원

다음은 108페이지에 아이 돌봄 지원 사업 운영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었던 우리 문제점이 좀 많이 있었죠? 지금 이혼 가정 현황하고 대기 가정 그리고 아이 돌보미 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변화가 있나요? 어떤가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지금 저희가 아이 돌보미가 처음 시작할 때 100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12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기자 수는 사실 더 줄기보다는 더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북새일센터를 통해서 아이 돌보미 양성 기관을 올해에 지정을 했거든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 예천군에서 교육 기관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지역경제과의 일자리팀하고도 의논을 해서 자격증 관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어린이집 쪽에 보조 교사라든지 전문 인력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겸직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가족센터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양숙의원

아이 돌봄 사업 지침에 하나 있는 부분에서 또 바꿔야 될, 변화를 줘야 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상위 기관에 이야기를 하고 제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안양숙의원

보면 돌보미 선생님 수가 조금 늘기는 늘었어요. 조금 늘기는 했는데 대기 가정의 현황도 굉장히 더 많이 늘었어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맞습니다.

안양숙의원

그런데 보면 우리가 지금 24시 돌봄 체계를 긴급이나 수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이 돌보미 가정으로 가는 것을 많이 선호한다는 얘기예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안양숙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이런 현상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 같은지 생각해 보셨어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사실 제일 편안하고 안정적인 가정에서 선생님이 아이를 봐준다 그러면 부모로서는 가장 편안한 돌봄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맞춰서 아이 돌보미가 공급이 우선 많아질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양성 기관을 예천에 둬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그런 이유였고, 아이 돌보미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홍보라든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지금 우리 도에서 이렇게 돌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거기에 맞춰서 예천군에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결과에서도 비치듯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24시를 했지만 지금도 24시까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8시가 넘으면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9시 되면 문 다 안 해요. 그런데 또 아이 돌보미를 하면 8시, 9시까지도 이용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말 어느 것이 더 필요한 사업인지 그리고 어느 것이 가정에서 더 요구를 하는지, 아이들에 대해서 하는 건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꼭 체크하고 점검을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양숙의원

또 하나는 돌봄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나 지금 돌봄 선생님이 대기 가정 수에 비해서 지금 양성이 좀 더딘 이유가 교육과정 교육을 시행하는 기관이 예천이나 도청에 있어야 된다고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보면 지금 돌봄 선생님들의 힐링이나 역량 강화나 이런 프로그램에는 지원이 좀 더 됐어요.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처우 개선이나 이 선생님들에 대한 시간에 대한 거 제가 상부에, 상위 조직에 제안을 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돌봄 선생님에 신청하는 사람이 많이 적죠?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저희가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처우 개선비 60시간 이상 근무할 때 10만 원을 또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로는 좀 부족하다. 도 차원에서 조금 더 줬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아이돌봄과장님 통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아이 돌봄 선생님들이 원하는 거나 간담회나 이런 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가서 한 분 한 분 만나 뵈면 마음들이 갈수록 오히려 내 손자, 손녀를 보시는 그 사업도 있지만 내 딸을 대하듯이 부모님들을 생각해 주시면서 애착을 많이 가지세요. 그러다 보니 그런 교육, 그분들에 대한 존중 그리고 시간제한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 지금도 노력하시고 계시고 하지만 그리고 또 돌봄 종사자를 겸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 시간 타임이 다르고 또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 남아도 못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일정 시간이 겹치다 보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좀 더 노력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안 그래도 그거는 아주 전문 인력이 있고 겸직이 가능하도록 지금 가족센터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양숙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9페이지에 100세 행복 안정된 노인복지 지원에 보면 우리 독거노인 지원에서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이용자가 1,810명이거든요. 이분들을 지원하는 인력이 얼마나 지금 되죠?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지금 사회복지사가 8명이고 생활지원사가 121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121명이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박재길의원

그러면 우리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고충이 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고충에 대해서 혹시 논의 자리는 있었나요? 있다면 혹시 주요 고충은 어떤 게 있는지.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저희가 맞춤 돌봄 생활지원사 분들하고는 거의 상, 하반기에 한 번씩 간담회 자리가 있거든요. 직접 저희가 청취할 때도 있고 또 못 갈 때는 의견들을 저희가 또 전달해서 받기도 하는데 보통은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았는데 좀 어렵다 했던 거는 타이어 값을, 오일 값을 이동에 따른 그런 게 많이 들다 보니까 지원을 해달라는 그 소리가 제일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활동비, 교통비로 해서 14만 원을 지원하고 그 이후부터는 별다른 불만이라든지 또 건의사항 같은 거는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앞으로 고령화에 따라서 서비스 이용자가 많이 증대할 것 같아요. 지원 인력의 업무 가중이나 서비스 질 저하 같은 문제를 대비하기 위하여 따로 계획을 세운 게 있나요, 혹시?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노인 돌봄 공백 해소 프로젝트라고 해서 경상북도에서 유일하게 저희가 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등급이 나오기 전 2, 3개월 정도 그리고 또 등급이 또 나오지 않는 경우 병원에 갓 퇴원한 그런 분들 이동 지원이라든지 생활 지원을 저희 군만 지금 특별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잘하고 계시네요. 하여튼 우리 종사자들이 원활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항상 꼭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요. 102페이지에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 조성에 어린이집 사건 사고가 뉴스에 좀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안전 점검이나 운영 전반에 대한 집중 점검이나 이런 걸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계시죠?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저희가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특별하게 현장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 싶은 그런 경우는 수시로 현장 확인을 해서 여러 가지 지도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급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도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혹시 작년에 2024년에 우리 예천군에서는 적발 사례가 있었나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아주 특별한 사항은 크게 없었습니다. 없었고, 조금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상의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애들이 좋은 보육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종사원들도 그만큼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박재길의원

하여튼 우리 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길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100페이지에 여기 장기 요양기관이 25개소잖아요. 이거는 개인하고 법인하고 섞여 있는 거죠?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이거는 법인 같은 경우 노인복지시설로 요양시설 6개소는 지금 노인복지시설로 돼 있고 장기 요양기관은 개인이 하는 그런 곳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이게 노인요양시설로 가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장기요양기관으로 표현을 하고 그 외 요양시설은 노인의료복지시설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노인복지시설 쪽으로 얘기를 할게요. 이분들하고 미팅이나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기관도 그럴 것이고……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저희가 시설운영위원회에 공무원이 또 참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기에 한 번은 꼭 만남을 가지고 있고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수시로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그런 만나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또 요구하는 제시하는 의견들이 있어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특별하게 여러 가지 있기는 한데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거는 적극적으로 지금 수용을 하고 있고 못하는 거는 못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래요. 저도 밖에서는 내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안전방충망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업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죠? 시설들이 좀 있었고. 자기네들이 어르신들을 모시면서 창문을 좀 열어놓고 싶다. 그런 부분에서 좀 얘기가 많았고. 제가 또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저희들 관내에 시설들이 예를 들어서 타지에서도 어르신들을 모시려고 오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좀 비교를 했을 때 다른 지역보다 저희들 환경이라든가 시설이 다른 지역보다 좀 낫다 그러면 우리 경기에도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안 있겠나. 지금 이런 시설들이 맡길 데가 잘 없기 때문에 좋은 시설들을 많이 좀 저희들이 군에서 작은 지원이라든가 또 아니면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타 지역에서도 충분히 우리 지역으로 “어르신들 맡길 때는 예천에 있는 시설로 갔으면 제일 좋더라. 편하더라. 잘 봐드리더라.”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갔으면 싶은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우리 과에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저희 요양시설이 6개소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별다른 문제점 없이 상당히 운영을 잘하고 계시거든요. 안전방충망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있다가 보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래요. 타 지역에는 별도로 다 시설을 한 부분이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실버 사업은 앞으로 갔을 때 저희들 요양시설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이게 확대가 되지 축소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서 “타 지역의 시설보다는 예천이 낫다. 예천에 맡겼을 때는 믿고 맡길 수 있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줬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탁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홍년 의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볼게요. 98페이지에 경로당의 숫자와 집행된 경로당 숫자가 많이 차이 나는 데가 많아요. 이거는 경로당을 운영 안 해서 그런 겁니까? 폐쇄돼서 그런 거, 왜 그런 거예요? 이거 보수는 놔두고 그 밑에 화재 보험료부터 377개소인데 375, 그 밑에 운영비 지원도 그렇고, 이거 여기 이런 지원이 안 되는, 차익이 나는 거는 경로당을 운영 안 해서 그래요, 아니면 경로당이 폐쇄돼서 그런 겁니까? 왜 차익이 납니까?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운영을 지금 휴지하고 있는 경로당이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이라든지 새로 짓고 있는 경우 또 주민들 합의하에 문을 닫은 경우 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여기 양곡 지원, 물품 지원 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양곡 지원은 또,

김홍년의원

물품 지원도 그렇고. 물품 지원 그다음에 경로당, 그 밑에도 그렇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뭐예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지금 휴지하고 있거나 백석 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자리를 뜯고 새로 짓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천면 노인복지회관은 리모델링 중이고 또 호명의 경우은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고 양곡 지원이 안 되는 건 실제로 양곡을 식사를 준비하시는 곳만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천면 복지관이라든지 용문면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몇몇 보문도 그렇고 지금 양곡을 신청 안 하는 경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물품 지원 같은 거는 차이가 많이 나요, 여기?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물품은 내가 필요할 적에 냉장고라든지 TV라든지 에어컨 같은 경우 필요할 적에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김홍년의원

이쪽에 있는 80개소는 예상이고,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산 80개소 정도 할 수 있겠다 그런 대략적인 숫자고, 실제로 운영 지원한 거는 36개소를 지원했습니다.

김홍년의원

지금 그럼 경로당이 실질적으로 운영 안 되는 데가 많아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지금 실제 운영을 자의든 타의든 안 하고 있는 곳이 3개소입니다.

김홍년의원

예천군 전체 3개소밖에 안 돼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99페이지에 노인 일자리 사회 활동 지원. 여기 인원이 1,851명인데 21명이 늘어났어요. 21명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21명이 늘어났다는 거는 1,850명에, 이거는 실제 인원으로 하기 때문에 중간에 한두 달 하시다가 또 자의로 해서 퇴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분은 1명을 보는 게 아니라 2명으로 보고 이렇게 해서……

김홍년의원

퇴사하고 새로 들어오면 그걸 2명으로 봐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그렇죠. 중간에 퇴사를 또 예측해서 조금 더, 준비를 조금 더 많이 했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래서 21명이 늘어났다.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104페이지에 병원 동행 서비스. 만 4세에서 초등학생인데. 그러면 하루에 2, 3명 정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지금 3명까지, 시간 관계상 애를 병원까지 갔다가 약국 갔다가 또 데려다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루에 3명을 보게 돼 있습니다. 3명까지.

김홍년의원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애들이 아프면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데리러 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리로 연락이 옵니까?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지금 손 놓고 있어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보통은 부모님한테 연락해서 부모님이 데리고 가는 구조가 될 터인데 부모님이 보통 그렇게 하시는데 정말 피치 못하게 못 데려가는 경우가 사실 가끔씩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활용을 하십니다.

김홍년의원

그러면 학교에서 그걸 책임 안 지고?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학교에서는 데리고 갈 수 없고 보호하고 있다가 부모라든지, 부모한테 연락해서 인수하는 걸로 그렇게 보통 합니다.

김홍년의원

학교가 너무 무책임한데, 학교에서 119로 하든가 그래야지.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양호실이라든지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럼 이 전문 인력 1명인데 전문 인력 수준은 어느 정도예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우리가……

김홍년의원

간호원 수준이 되나?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김홍년의원

그러면?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그냥 안전하게 보호해서 병원 의사 진료를 받고 약을 수령해서 가기 때문에 간호사까지는 아니고 복지사, 돌봄 아이들을 잘 이해하고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김홍년의원

그래도 아픈 아이를 데리고 가고 나중에 또 집에 왔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될 텐데.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나중에 저희가……

김홍년의원

그런 하는 매뉴얼이 있어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그런 간호사까지는 아니고 간호사도 참여는 할 수 있는데 간호사로 제한되지는 않고 나중에 저희가 아픈아이병원진료센터를 저희가 하게 되면 베드를 몇 개 넣게 되면 그때는 간호사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106페이지 건강한 청소년입니다. 청소년 안전망 운영. 이게 예산이 많이 집행 안 됐어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런데 집행률이 좀 낮은데.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하반기에 계획돼 있는 사업이 조금 많아서 그렇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래요? 108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 아이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 이것도 예산이 많이 집행 안 됐는데 이유가 있어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이게 저희가 매월 지급을 하다 보니까 10만 원씩이거든요. 이게 매월 나누기 12로 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홍년의원

그 밑에 대학생 아이 돌봄하고 아이 돌봄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이거는 하나도 집행이 안 됐네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아이 돌보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저희가 7월에 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 대학생 아이 돌봄 서포터크 운영은 사실 대학생들이 아무래도 신청자도 없을뿐더러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아직 양육에 대한 경험도 없는 대학생한테 맡기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김홍년의원

예산은 왜 이렇게 세웠어요? 예산 세우고 나서 그렇게 판단했어요. 예산을 세워 놨길래.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산을 저희보고 필요한 만큼 신청하라고 했다면 신청 안 했을 건데 도에서 도비 사업으로 나눠주듯이 주니까 실제로 이게 오히려 부작용이 많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사업인데 무조건 맡기다 보니까 작년에도 저희가 그대로 반납이 되었고 경도대 교수님하고도 상의를 해 봤을 때 아이들한테 이런 일을 맡기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신청하는 학생이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111페이지에 전체 집행률이 낮은데 전체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뭐예요? 111페이지.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지금……

김홍년의원

취약계층 및 보호 대상 아동 지원. 이게.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게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희가 월별로 해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김홍년의원

지금 한 반 년이 지났는데 집행률이 전부……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저희가 1박 2일로 체험을 간다든지 가족 캠프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부터 주로 많거든요. 여름, 가을에 많기 때문에 드림스타트 사업도 이번 주에 1박 2일로 한 차 정도 계획하고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급식비도 저희가 연차 월별로 또 학기별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 다 집행이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한 목에 써도 안 되고 나눠서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홍년의원

방학 때는 또 안 하잖아요. 겨울 방학, 여름 방학 때.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특별히 방학 때 위주로 사실은 드림스타트 사업은 애들이 학교를 많이 가다 보니까 방학 때 많이 했습니다.

김홍년의원

방학 때 유지돼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여름 방학 때.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98페이지에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경로당 지원 안에 지역 봉사자 지도원 활동 수당. 어떻게 선발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건지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저희가 377개소 경로당 중에서 사회적인 신망이 두텁고 봉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활동비 성격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작년부터 한 거죠?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알겠고요. 99페이지에 보면 100세 행복 안정된 노인복지 지원 안에 이게 독거노인 공동 주거의 집 4개소 있잖아요. 5개소. 어디 어디였죠?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지금 예천읍에 윗통명 경로당이고 그리고 호명에 월포 그리고 유천에 화지1리 경로당, 그리고 백석 경로당이고 개포 동송 경로당은 지난 2월에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4개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4개소에?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이동화의원

수요가 더 많지 않나요? 각 지역마다 혼자 사시는 분이 있을 텐데.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원래 공동 거주의 집이 거의 20개 가까이 운영을 하다가 아무래도 경로당 안에서 식사를 하시고 잠을 주무시고 하다 보니까 기존 회원들하고 아무래도 불편한 그런 관계가 많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조금 있다가 그리고 또 5인 이상이 돼야 되는데 돌아가셔서 5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자동으로 지금 폐지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화의원

식사 문제 해결에서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아무래도 하던 사람만 계속한다고 그러거나 기존에 이 공동 거주의 집 회원하고 일반 경로당 회원하고도 조금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장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필요한데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돼서 해산되는 케이스잖아요. 그런데 각 동네별로 원도심 안에는 혼자 사시는 분이 많죠?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죠.

이동화의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저희 1만 8,000명 정도 어르신 중에서 한 6,500명 정도가 독거 어르신들이거든요. 저희 경로당을 편안한 사랑방으로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잘 활용되도록 하고 저희 행복 경로당 사업으로 반찬도 2주마다 한 번씩 가기 때문에 안 나오시는 분들도 그날 나오시라 해서 조금 더 발을 내밀고 자주 올 수 있는 그런 동기는 저희가 부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어쨌든 그러면 5인 이상이 그런 분이 있다면 신청을 했을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나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죠 35만 원 저희가 월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 경우가 가능하다면 저희가 지금도 가능합니다.

이동화의원

그렇군요. 그다음에 103페이지에 예천군 영유아창의문화센터 운영인데 이거 올해부터 사업입니까? 계속 사업입니까?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이게 원래는 올해까지 사업인데 이게 저희가 추진을 해 보니까 신도시 부모님들의 바람이 제일 큰 사업이 이거였고, 저희가 지금 여름 학기 운영 중인데 상당히 만족도가 높고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사업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는데 우선은 도를 통해서 올해와 같이 50 대 50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 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고향사랑 기부금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라도 건의를 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이동화의원

부모하고 아이하고 같이 참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영유아 같은 경우는 부모랑 같이 하고 유아는 떨어져서 단독으로 합니다.

이동화의원

거의 시범 사업이 완료된다고 볼 수 있겠네. 그렇죠?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또 반응이 좋아서 계속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동화의원

확장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네.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까지의 결과로 봐서는 괜찮다는 얘기잖아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상당히 반응이 좋고 괜찮았습니다.

이동화의원

어떤 부분이.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우선 예를 들면 저희가 며칠 전에 들었는데 저희가 이번 여름 학기에 6월 1일부터 발레를 지금 수업하고 있는데 발레 비용이 상당히 비싸서 쌍둥이를 데리고 있는 아빠인데 비용 부담도 되고 해서 끊었는데 마침 영유아창의문화센터도 발레를 개설해서 잘 받고 있다고 그런 인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계에도 보탬이 되고 아동 성장 발달에도 도움이 되고 또 부모와 서로 이 기회를 통해서 같이 손잡고 나와서 또 여기 있다가 바로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복컴에 돌아다니기도 하고 어디 나들이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동화의원

이건 타 지역에서도 하는 사업입니까, 우리 지역만 하는 사업입니까?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타 지역에는 하긴 하는데 홈마트라든지 백화점 같은 데 내 돈을 내고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동화의원

저도 한번 현장을 봤는데 다양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107페이지에 청소년 중심 복합 문화공간 조성에 지금 다시 또 리모델링이 들어가네요, 5월에? 청소년 복합 문화 공간. 내용이 뭔데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저희가 저출생 포괄 사업비로 작년에 내려온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저희가 활성화되지 않는 빈 공간이 몇 군데 있어요. 어디냐면 테라스 조금 위험해서 저희가 계속 잠가 놓고 있고 또 4층 옥상도 상당히 아까운 공간이고 또 헬스장 옆에 탈의실이 있는데 여기도 저희가 탈의실을 개방 안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빈 공간이고 또 아이들의 전용 쉼터도 사실 없어서 헬스장 앞에 거기 공간도 사실 좀 괜찮은데 아까운 공간이고 해서 그런, 있지만 활성화되지 않거나 잠가 놓거나 이런 공간에 대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보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됩니다. 안전 문제도 앞에 놓고 지난번 사례도 있었던 것처럼 그것들을 포함해서 좀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임미란입니다. 평소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종합면허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종합민원과 직원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와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7페이지 토지대장 등기부 불일치 자료 준비를 하는데 이거는 지주들한테 알리고 합니까, 아니면 그냥 행정적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행정적으로 하는 겁니다. 일반 토지대장하고 등기소의 등기부가 불일치한 거를 우리가 직권으로 정비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홍년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주들은 모르겠네, 그냥?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면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수정하는 부분이라서 별도로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럼 민원은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예, 그게 대장 정비 사업 차원이기 때문에 별도로 소유자한테 불이익이 돌아간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120페이지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 추진. 여기 상하수도만 하고 지금 어느 정도, 거의 다 돼 가요?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2016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예천읍, 용궁, 보문 농공단지 주변에는 도로하고 상하수도를 했었고요. 나머지 2023년도부터 현재까지는 예천읍하고 용궁, 감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언제 마무리돼요?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이 사업이 3년 사업인데 올해가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김홍년의원

예천군 전체?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4개 지구만 한 겁니다.

김홍년의원

그러면 다 마무리돼요, 예천군 전체가?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예천, 용궁, 보문, 감천만 이 사업을 했던 거라서 전체 마무리는 아닙니다.

김홍년의원

다른 면은 또 언제 추가 계획이 있어요?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이게 일반 저희들 군비 예산만 가지고 하기는 사업이 예산이 큰 사업이라서 올해 국비가 지원되는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더 진행하든지 할 계획입니다.

김홍년의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상하수도뿐만이 아니라 마을에 가면 밭 기반 정비 사업이나 이런 양수 시설이 지하로 묻힌 수로 파이프가 있어요. 그런 거는 전산 처리를 해놓으면 지금 농로길 포장이라든가 배수로 사업할 때 파이프가 터져서 계속 보수하고 이런 게 많이 발생하거든요.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하수도, 그러니까 상하수도 관리하는 팀에서 그거를 하기는 하는데 그걸 시스템으로 정비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이거를 시스템에 등재를 하는데 상하수도 그쪽 팀에서 하는 사업은 시스템에 등재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은 하고 있는데.

김홍년의원

사업은 하고 있고, 어느 과에서?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도면이나 이런 거에는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처럼 시스템으로 등재를 하고 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등재는 안 하고 있고 서류상으로는 돼 있고?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예, 도면이나 이런 데는 정리가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런데도 공사하다 보면 그런 관로가 터져서 재시공하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런 것도, 그거는 민원실하고 관계없이 농촌활력과나 농정과에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어요?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저희들도 관리하고 그쪽에서도 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는 4m 도로나 도시 지역에 있는 그 도로를 대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하수도팀이나 상수도팀 이런 쪽에서 하는 거는 본인들 사업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이게 거의 된다면 농촌 지역에도 농수로 같은 것도 다 같이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물어본 겁니다.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국비가 만약에 지원이 된다 하면 추후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6쪽에 고령자를 위한 여권 무료 등기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70세 이상 하는 데다가 6월부터 장애인, 임산부하고 65세로 이렇게 낮춰서 할 계획이시네요?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이게 저희들이 사실 6개월, 지금은 진행을 안 하고 있고 7월 1일부터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 7월 1일부터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한 6개월 정도 이 사업을 해보니까 실적이 조금 미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변경을 해서 민원취약계층도 대상에 포함을 시키려고 계획 중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래서 65세 이상으로 또 이렇게 낮추면 70세에서, 그리고 임산부하고 또 장애인하고 낮추면 이 금액 가지고 예산 가지고 되나요? 될 것 같아요?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 가지고 한번 활용을 해보고 수요가 조금 많아지면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반영을 좀 더 할 계획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은 그 등기 비용이 보통 기존 우리가 5,500원씩 받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얼마예요?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우체국하고 계약한 거는 3,740원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3,740원. 그러면 단체로 하기 때문에 많이 줄어드네요, 그렇죠? 저희가 받았던 거는……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더 수익을……
향순

신향순의원

수익 사업이기도 했었네요, 5,500원 받으면?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고생하십니다. 119페이지에 드론 측량 시스템을 활용한 공간 정보 구축 부분인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물었었는데 이게 측량 장비를 사고 교육을 받았다는 건 우리가 직접 측량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예.

이동화의원

지금까지는 외주를 해서 측량을 했죠?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측량은 저희들이 못하고요. 저희들은 검사 기관이라서 이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측량 기관은 민간 아니면 지적공사에서 하는 거고 저희들은 성과 검사 기관이라서 이거보다는 토지 특성 조사 접근이 어려운 곳이나 지적공부 성과 검사 시에도 하고 혹시 각종 공사 및 인허가로 발생한 민원 응대 시에 현장 촬영 후 지적도하고 매칭시켜서 경계를 민원인들하고 좀 명확하게 하는 데 필요한……

이동화의원

확인 용도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예, 저희들이 측량은 안 하고……

이동화의원

그다음에 120페이지에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 추진의 부분에서는 이게 상하수도만이 아닌 거 같은데 아닌가요?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상하수도는 자치단체인 저희들이 하고요. 전기는 전력공사고 가스는 한국가스공사 단체별로, 기관별로 별도로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1년마다 시스템에……

이동화의원

통신은?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통신은 통신공사에서 하고요.

이동화의원

그걸 전부 다 우리가 공간정보활용시스템 안에 공통으로 관리한다는 얘기죠?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예, 타 기관에서 하는 거는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등재를 합니다.

이동화의원

정부기관의 시스템 안에 예천군 거에 들어가 있는 거죠?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서 모두가 활용한다는 얘기죠?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런데 거기 안에는 지금 지자체에서는 상하수도만 하고 통신 그다음에 전기……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가스 이런 거는 각 기관별로, 제출처별로.

이동화의원

올라온 자료로 사용한다.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예.

이동화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손영옥입니다. 농업인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해 애쓰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5년도 농촌지원과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농촌지원과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추진 실적과 계획 보고를 마치며 늘 농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최선을 다하는 농촌지원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홍년 의원입니다. 298페이지에 온라인 마케팅 경쟁력 제고 14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품목은 94명 다 품목이?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4H연합회 회원이 37명이 있는데 이 중에 지금 14명이 같이 이 쇼핑몰 사업에 동참을 하게 되고 품목으로는 사과, 쪽파, 쌀, 콩, 마늘, 샤인머스캣, 블루베리, 회원들이 재배하는 작목은 다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럼 온라인 쇼핑몰이면 자체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메인 큰 업체에 링크를 해가지고?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직접 쇼핑몰을……

김홍년의원

자체로 해……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업체에 위탁을 해서 만들어서 이 쇼핑몰에 저희들 회원들이 입점을 해서 본인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올리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쇼핑몰입니다.

김홍년의원

자체 쇼핑몰이면 홍보가 잘 돼야 될 텐데?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그러게요. 지금 저희들도 올해 경북에서 처음으로 2개 시군에 4H 회원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거라서 굉장히 좀 고민도 많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일단 저희들 쇼핑몰도 잘 구축이 되어야 되겠지만 다른 저희들 예천장터하고도 같이 링크를 건다든지 회원들 개인적으로 그 외에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같이 저희들 쇼핑몰이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홍년의원

자체 쇼핑몰이나 경북에 경북 뭐죠? 경북장터인가? 경북 사이소 아니면 중앙에 어떤 쇼핑몰하고 링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그렇게 배너로 같이 연결을 해서 같이 타고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홍년의원

잘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시기 바라고요. 300페이지에 교육 분 3개에 몇 개 품종이 있는데 요새 벼 대체 작물로 콩을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콩 교육은 빠졌어요? 300페이지. 콩 교육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저희들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은 매년 연말 12월부터 익년도 1월까지 저희 지역에서 주로 재배가 많이 되고 있는 작목을 위주로 해서 하는데 보통 저희들이 쌀을 하는 과정 중에 콩하고 같이 해서 실용 교육 과정이 구성이 되기도 했고요. 또 작목반 단위라든지 여기에 같이 편성이 되지 않은 교육 같으면 시기별로 원하는 시기에 저희들이 품목별 상설 교육이라고 해서 교육 과정을 개설을 해서 원하시면 또 저희들이 언제라도 과정을 개설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콩을 제외하는 농가에서 요구 사항은 없었어요, 교육해 달라고?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2025년도에는 콩을 안 했는데요. 2024년도 교육 같은 경우에는 콩 재배를 했고요. 또 우리 신규 농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영농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와서 주로 재배하는 게 콩을 많이 접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 교육 과정에는 저희들 식량 작물 파트로 해서 콩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하고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302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작업 안전 컨설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임대사업소에서 빌려주는 농기계는 대부분 중소형 아니면 부숙기인데 1년에 본 의원이 보면 농기계 사고가 많이 나요. 특히 대형 농기계는 사망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고 이런데 대형 농기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임대사업소를 이용하지 않는단 말이야, 자체 농기계를 가지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농기계 안전사고 교육을 해서 농기계 안전사고를 좀 줄였으면 싶은 생각이 있는데. 지금 농번기에 농기계 안전사고가 너무 많이 나요. 그거 알고 있습니까?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 저희 임대 농기계를 빌려 가서 작업을 하시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1년에 1, 2건씩 있고 또 그 외에 자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로도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년에 약 한 10회 정도 참석하는 교육생을 보면 약 한 4, 500명 정도 규모로 교육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그런 계속적인 어떤, 본인이 그 위험성을 조금 인지를 못하셨을 수도 있고 사실 사고라고 하는 게 계획되어 있고 내가 정말로 잘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사고가 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잠시 잠깐의 어떤 실수라든지 또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농기계 운전을 잘하시는 분도 어떤 사고의 그런 위험 상황에 대처하는 속도가 또 늦어지시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많은데 앞으로 저희들이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농기계 교육할 때 저희들 예천 소식지라든지 아니면 군청이나 저희들 기술센터 홈페이지라든지 항상 교육생을 수시로 모집을 하고 있다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분들이 혹시라도 그런 과정을 모르셔서 교육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농기계 교육 받는 사람들은 귀농귀촌한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소형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용하기 위해서 교육 받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 한 75세 이상 이런 분들은 계속 농기계를 운용해 오다가 어떨 때는 힘이 부족해서 사고 난 경우도 있고 좀 자만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자가 농기계를 가진 사람들을 많이 나오게 해서 안전 교육을 많이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예, 좋은 의견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298페이지에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3,000만 원 가지고 전부 홈페이지 제작에 쓰는 것도 아니죠?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스토어 구축은 약 한 2,200만 원 정도가 들고요. 그리고 저희들 서버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 지금 한 4년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비용하고 그리고 저희들 회원들한테도 개개인적으로 사진을 촬영을 한다든지 요즘 또 판매를 잘할 수 있게 하려면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그런 어떤 유통이라든지 전문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동화의원

농사를 지어가면서 정규 교육 받아가면서 올려야 되는데 꼭 이렇게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가 그 부분에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우리 홈페이지 중에 우리 장터 안에도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사이소 안에 공간을 만들 수도 있을 텐데 꼭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 데는 이유가 있나요?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저희들 예천군의 4H회가 영농4H 회원이 그렇게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다른 과제 활동이라든지 교육에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조금 더 활성화를 도모를 하고 어쩌면 이거를 기회로 해서 지금은 회원들만 대상으로 쇼핑몰 입점을 하지만 만일에 차후에 좀 활성화가 되고 이를 통해서 판매망이 좀 많이 넓어진다면 기존에 다른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도 같이 영입을 해서 4H 회원으로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판매망을 넓혀 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기대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 기대감이 굉장히 앞으로 기대하실 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잘 알다시피 온라인 세계에서의 경쟁은 심각하잖아요.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의원

그 경쟁 속에서 생산자들이 생산도 하고 사진도 찍고 올려야 될 상황인데 가능할까요?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가능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다음에 한 가지. 299페이지에 농가형 농산물 가공 창업 시범 사업에 공장을 짓는 거죠?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의원

올해부터 시작입니까?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의원

제품은 어떤 겁니까? 건식 장비가 다 들어가는데 보니까?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여기는 대표적으로 마늘 누룽지를 생산하시는 농가입니다.

이동화의원

마늘?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예, 마늘 누룽지인데 마늘하고 버터를 섞은 누룽지도 있고 마늘만 함유가 된 누룽지도 있고. 또 이거를 분쇄를 해서 알갱이 모양으로 만든 누룽지도 있습니다. 지금 생산하고 있는 거는 마늘 누룽지 4종인데 가공 사업장이 설치가 되고 나면 이분이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품목 제조 허가를 받은 것이 마늘을 활용한 소스가 또 있습니다. 크리미 소스 그다음에 라유 소스라고 얘기를 해서 다른 요리에 섞어서 활용할 수 있는 이 소스류도 본인이 창업을 하게 되면 그 라인에 같이 넣어서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동화의원

우리 기존 가공센터에서 연습을 좀 한?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의원

모델로 나온 사람인가요?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예.

이동화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입니다. 302쪽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농기계 임대 사업 추진에 그 추진 실적에 보면 5월에 주산지 일관농기계 지원 은풍 콩 작목반이 돼 있어요. 여기 이거 우리가 주산지 일관농기계 지원은 1년에 한 군데만 이렇게 주나요?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2021년까지 사업을 했었고 올해 새로 또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국비 사업비 2억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주산 작목반 단위로, 작목반이든 영농조합 법인이든 그런 조합원의 회원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파종에서부터 수확하는 전 과정의 기계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이 단체에 장기 임대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이렇게 장기 임대를 해주는데 한 군데만 지정을 해줘요?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예, 2억 사업에 1개소가 대상이 됩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워낙에 금액이 크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은풍 콩 작목반이 선정된 거는 다른 데는 지원한 데가 없었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여기까지.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지금 한 군데가 더 신청이 들어왔는데 지금 저희들 심사해서 평가하는 기준이 활용할 수 있는 회원 수가 많다든지 그리고 재배 면적이 좀 넓은 면적을 확보를 하고 있다든지 또 농기계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회원으로 있는 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봐서 선정을 했는데 은풍 콩 작목반이 선정이 되었고, 저희들 기존에 벌써 설치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작목반이 많이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서. 선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병욱 의원님.

최병욱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300쪽, 우리가 지금 농한기 때 모든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교육하는 장소에 늘 가보면 교육에 너무 많이 와요. 그렇죠?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예, 많이 오긴 합니다.

최병욱의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출석률이 높을까 해서 봤는데 교육도 교육이지만 그 작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모이면 의견을 서로 주고받아요. 그래서 올해는 무슨 병충해 왔는데 어떻게 되더라. 그런 대화의 장이 되더라고. 그래서 아마 교육도 교육이고 교육률이 그렇게 높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늘 해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 과정 또 그분들이 오신다면 제가 봤을 때 점심시간을 맞춰서는 안 하죠?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예, 보통 2시부터 시작을 하거나 오전에.

최병욱의원

2시나 안 그러면 10시부터 해서 그 시간 안에 맞춰주는데. 그분들 오시면 간식, 스낵 조금씩 주는 게 있나요?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다른 간식은 없고 음료, 차류 정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교육 과정이 장기로 가는 10회 차 이상 교육 같으면 교육생자치회에서 회장님이나 총무님을 그 교육 과정 중에 선출을 하셔서 개인들이 간식비로 조금 이렇게 간식을 드시는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차하고는 드립니다.

최병욱의원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원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농기계 임대 사업. 저희들이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가보면 대형 농기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형 농기계의 활용도가 모든 장비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교육이 안 되고 모든 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임대사업소를 하다 보면 꼭, 제가 만약에 콩을 수확해야 되는데 콩 수확기라든가 안 그러면 어떤 큰 사업이 있다면 그거를 위탁해서 “우리 콩이 있는데 이거 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데 없냐.”라고 이런 부분 쪽으로 들어오는 게 없는가요?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위탁 농작업을 하는 곳도 있기는 한데 만일에 그런 것 같으면 위탁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단체가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저희들 기술센터에서 직영을 하려면 가능한 인력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또 작목마다 작업을 다 해줄 수는 없고 기본적인 작업, 전지라든지 피복을 해주는 거라든지 아니면 농약 살포 정도 이렇게 정도로만 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희들이 드론 방제나 또 모 심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각 면 단위로 가면요, 그런 사람들이 꼭 두세 분씩 있어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위탁을 그런 것만 이렇게 다니면서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의 의견을 제시해서 조금의 인건비라도 해서 가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서로 교류를 해서 그런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매치를 시켜서 가서 해줄 수 있도록. 그러면 농기계 임대사업소도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위험 부담도 있고 사용 그런 것도 잘 모르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로 해서 그 지역에서 우리 면에는 어떤 어떤, 드론 방제는 누가 누가 했는데 하겠다고 했을 때 그러면 조금 저렴하게 해서 해줄 수 있나. 그래서 그런 역할도 임대사업소에서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지역에 청년 농업인 영농대행단이 지금 1팀이 꾸려져서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제 방제라든지 모심기라든지 기본적인 몇 가지 영농에 대해서는 연락을 하면 그렇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농기구 임대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신향순 의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이게 범용 콤바인 외 7개 종에 12대를 주산지 일관농기계 지원으로 해서 이번에 했는데요. 이게 임대 기간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원칙은 농기계 임대해 주는 기계의 내구연한까지 임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임대료 이걸 받습니까, 그럼?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임대료는 구입 금액 저희들이 사업비가 2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2억의 20%를 내고 연한만큼 매년 1년씩 나누어서 내시면 됩니다.

박재길의원

분할 상환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예, 분할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박재길의원

그럼 임대 말이 임대지 저거네요. 그렇죠? 주는 거네요. 그렇죠? 지원이네요.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예,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고……

박재길의원

그럼 임대란 말을 쓰시면 안 되죠. 이거 그러니까 임대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지원 같거든요, 이건요.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이라고 어쨌든 5년이든 8년이든 내구연한 동안은 그 단체에서 직접 사용하고 관리까지 다 하시면서 활용을 하시고 그 임대 기간이 끝나고 나면 본인들이 희망하시면 그 금액에 자주형은 10% 아니면 부착해서 하는 농기계는 5%의 금액으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는 사업입니다.

박재길의원

그런가요?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예.

박재길의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노후 농기계 대체 기준 및 선정 과정에서 형평성 확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이라든지 농기계 안전 교육을 할 때 교육생들한테 저희들 오시면 설문조사를 합니다. 농가에서 필요한 농기계가 뭔지. 저희들이 임대 사업소를 활용을 해 보니까 혹시 어려움이라든지 문제점은 뭐고 어떤 기계를 더 많이 보충을 해줬으면 좋겠는지 이 선호도 조사를 해서 그 기준으로 하고 또 오래 사용을 해서 파손이 된다든지 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불용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그게 교육생 위주로 의견을 물어보나요, 그럼요?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다수 농가들을 다 의견을 듣기는 힘들고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같으면……

박재길의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교육생보다는 사실 다수 농가가 많잖아요. 많은데 정말 필요한 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쓸데없는 게 많다, 그런 얘기가 사실 많아요. 그런 문제를 교육생한테만 듣는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그 방안은 한번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같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저번에 자주 나온 얘기인데 우리 중소형 농기계 그때 특히 대형 기계까지 포함해서 현장까지 대여를 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었죠, 그때요?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운송 서비스 얘기하시는 겁니까?

박재길의원

예, 운송 서비스예요. 그렇죠?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예.

박재길의원

그 관계는 현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올해 저희들이 예산이 한 6,000만 원이어서 한 430회 정도는 왕복 운송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저희들 6월 9일까지 운송 실적을 보면 약 한 180회 정도 운송을 했습니다. 사실 운송하는 업체를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그 업체에서 기계를 싣고 농가 현장에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까지 가서 농기계를 신청하신 분한테 인계를 해드리고 또 농사가 작업을 다 하시면 다시 저희들이 수거해서 오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하여튼 우리 농기계가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손영옥농촌지원과장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재길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소득개발과장 윤주태입니다. 우리 군의 농업 발전과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 저희 소득개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5년도 소득개발과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25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소득개발과 직원 모두는 농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306페이지에 무인항공 이용 공동 방제 지원은 농협에서 하는 거죠?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화의원

이게 지금 희망은 하되 다 처리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즉 농가는 희망은 하는데 대상 안에 못 들어가.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지금 대상 농가는 조합원으로 대상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천군에 있는 벼 재배 농가 전체를 대상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는 300평 이상으로 제한을 가했는데 지금 평수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은 단지 너무 외진 곳에 멀리 떨어져 있는 농가에 한해서는 1헥타르 이상으로 제한을 조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런 제안보다는 오히려 헬기가 뜨지 못하는 부분이.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그런 부분과 위험성 때문에 조금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알겠습니다. 307페이지에 최고 품질 국내 육성 딸기 생산 기반 조성인데 최근에 한 5개소가 다시 만들어지고 있는 곳이네요?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예.

이동화의원

이거는 지금 어디 어디가 됩니까?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여기는 지금 호명 송곡에 보면 채원팜하고 랄라딸기 2개소하고 그리고 풍양에 보면 3개소가 들어갔는데 청운하고 효갈에 또 세 농가가 들어갔습니다.

이동화의원

현재 생산되고 있는 거죠?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예, 다 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13페이지에 실증시험장에 실제로 지금 새로 만들어서 이번이 처음 들어가는 거죠? 시범 생산하는 것은?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지금 단동하우스를 수경 재배 시설로 바꾼 거는 저희들이 일부를 하다가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서 고추하고 토마토가 지금 재배 시설이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7월 초에 쪽파 수경 재배도 같이 할 계획이고, 원래 테스트베드 교육장에서 작년에 쪽파를 수경 재배를 실시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게 말이에요. 지금 이게 토마토도 그렇고 이게 쪽파를 수경으로 잎파를 생산한다는 것은 사실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런데 시범 사업은 끝났고?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시범 사업은 지금 1개소 쪽파 베드 시설하고 고슬 베드 시설하고 이게 지금 준비 단계에 있고, 그동안 지금 원래 3월부터 작업이 1개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작물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수확이 끝났기 때문에 6월 말이나 빠르면 7월부터 양액 시설이 들어갑니다. 1개소가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전국적으로 어떻습니까? 이게 수경 재배로 잎파를 생산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까?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지금 충남 지역에서 그동안 한 농가가 잎쪽파를 재배해서 특히 여름 시기하고 겨울 시기에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한 농가가 성공을 하고 이후부터 지금 충남농업기술원에서 올해부터 수경 재배 시설만 8헥타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충북에서도 수경 재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수경 재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품목들이 많이 있지만 쪽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구를 전국 한 70% 되죠?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 특성이 사라져. 살려가면서 잎파 쪽으로도 갈 수 있는 기반이 되냐 이 말을 알고 싶은데.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않으면 쪽파의 잎파 같은 경우가 생산 질도 그럴 거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수경 재배로 잎파를 생산해 낼 수 있다.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수경 재배로 지금 여름에 잎쪽파를 하게 되면 그동안 이게 겨울에 하게 되면 쪽파는 수경 재배를 하든 토경에 재배를 하든 저온을 거치기 때문에 분열이 조금 많이 되는데 특히 여름에 하게 되면 고온이다 보니까 쪽파 자체가 분열이 거의 없고 한번 올라오게 되면 2개, 3개에서 올라오고는 멈춰버리기 때문에 그동안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농가에서 이게 양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걸 조금 등한시했는데 7월, 8월, 9월에 너무 고온의 상태에서 노지에서 잎쪽파를 재배하다 보니까 잎끝이 말라버리고 쓰러지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니까 가격은 높은데 시설로 들어가야 되겠다. 시설로 들어가면서 어떤 양액 비료라든가 기후를 통제할 수 있는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수경 재배를 지금 많이 잎쪽파 재배하는 충남 쪽에서도 많이 넘어가고 있고 또 우리 쪽에서도 이제는 여름에 토경호으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 처음으로 시범 사업도 들어가고 자체 또 관심을 갖고 실증시험 재배를 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수경 재배를 통해서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안 되는 그 시기를 수경 재배를 통해서 보완하는 방법이네요?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화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0페이지 보면 사과 농원인데 스마트 사과원 조성이잖아요.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무인방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우리 지역에 맞나요?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지금 무인방제 시스템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SHD형으로 되어 있는 이동형이 하나 있고, 하나는 레일 형식으로 돼 있는 무인방제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시범 사업을 해서 1개소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100%라기보다는 아직까지 레일 형식으로 이렇게 쭉 일렬로 가다 보면 방제는 되지만 잎 뒷면까지 완전히 방제를 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 75% 정도 방제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작업자의 어떤 농약 안전성이라든가 시간적인 경비 전략에 있어서는 언젠가는 추진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시범 사업으로 올해 1개소가 지원이 됐습니다.

이동화의원

연년 농업 기술이 많은 발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6페이지에요, 무인항공 이용 공동방제 지원에서 우리 드론이나 무인 헬기 방제의 효과성 있잖아요. 그렇죠?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예.

박재길의원

예를 들어서 병충해 감소율이나 약제 절감 등 그런 게 검증은 되었나요?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지금 노동력이라든가 인건비 절약적인 부분 경비 쪽에서는 저희들이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고 또 방제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농가에서 자꾸 이렇게 방제가 끝나고 나면 전화가 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전화 오는 경향이 뭐냐 하면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낮에 방제를 했다 이거예요. 낮에 방제를 했고 바람이 불 때 했기 때문에 약해를 받아서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전화가 또 많이 오고 있고 또 내가 원하는 시기에 방제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약제에 대해서도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적어도 나는 이 약제를 쓰고 싶은데 공동 방제를 하다 보니까 내가 원치 않는 이 약제에 대해서 사용했다는 민원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판단할 때 전반적으로 드론이나 무인헬기로 방제했을 때 방제 효과는 사람이 방제하는 거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단지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농가에서 신청을 하고 방제하고 난 이후에 피부에 느끼는 그것이 한낮에 쳤다는 것과 그리고 한낮에 쳤기 때문에 약해를 입었다는 민원은 매년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런데 약제가 날리고 이러면 그게 똑바로 쳐질까요? 바람이 진짜 불고 이러면.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매년 조금씩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면 약해나 시기에 의해서 방제를 입었다기보다는 아마도 숙련된 숙련자하고 숙련되지 않는 숙련자가 무인헬기나 드론을 띄울 때 그 차이는 분명히 있거든요.

박재길의원

그렇죠.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띄울 때 약이 확 쏟아져 버릴 수도 있고 스무스하게 흘러갈 수도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은 농가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게 꼭 그것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시기가 지나면서 매년 자료가 모아지면 저희들도 한번 그걸 분석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재 농협하고 위탁하고 있죠?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예, 농협하고 지금 이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박재길의원

잠깐만요. 그게 지금 50 대 50인가요?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재길의원

예.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5 대 5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중앙회에 예산을 요청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또 늘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계 임차비에 대해서만 농협과 5 대 5로 해서 12만 원 해주고 있지만 농약 값은 농가에서 하는 부담인데 그런 부분을 농협에서 중앙회 기금을 받게 되게 되면 농가의 자부담 부분을 감소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지금 5 대 5의 비율이지만 예천 농협이 얼마나 중앙회 예산을 받냐에 따라서 농가의 자부담은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농협의 어떤 부담은 조금 증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제가 듣기로도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올해 같으면 1억 5,000인데 한 3억 원을 한다. 보조를 군 자체로. 그렇죠? 그러면 농협에서, 농협중앙회에서 3억 원을 해준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그게 돈이 늘어오는 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항상 이야기해 주는 부분은 아닌데 마지막 결과를 받아보면 이게 돈이 이렇게 책정돼 늘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항상 9월에 편성을 할 때 미리 얼마 받을 걸 이야기해 주면 우리도 좀 더 세워서 같이 좀 더 폭넓게 방제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러면 얼마가 들어올지 매년 이렇게 정확히 산정을 못한다고.

박재길의원

그러니까 그것도 농협하고 협의를 좀 잘하셔서 이왕이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면 좋잖아요. 그렇죠?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길의원

나중에 금액 문제도 그렇고 한번 협의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농협 위탁 운영 외에 민간 참여도 방안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민간 드론……

박재길의원

예.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지금 관내 품질관리원에 허가를 받아서 등록돼 있는 업체가 27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의 자체적으로 무인헬기를 갖고 있는 게 2대이고 드론은 1대를 갖고 있는데 농가에서 그동안 약해를 안 받기 위해서 오전에 일찍 쳐달라는 이런 요구가 있어서 농협 자체에서도 빨리 방제를 하기 위해서 관내에 있는 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자료를 살펴보면 많은 건 아니지만 6개 업체에 이렇게 용역을 줘서 그 주어진 시간에 방제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용역을 주면 농협에서 부담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런데도 일부 농가에서는 사실 불만이 좀 많거든요. 결론은 뭔가 하면 농협에서 방제 저걸 받아서 하면 금액이 싼데 내가 개인적으로 하면 일반인에 있어서 하면 부담감이 크다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는 지원 방법은 생각 안 해보셨죠?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매년 대상자를 농협으로 지정을 할 때 항상 센터에서 고민을 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대상을 우리 관내에 있는 27개 업체 공동연합회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게 어떤지 또 농협에 의뢰하는 게 이렇게 고민을 해봤지만 27업체에 주게 되면 자부담을 못 하는 거예요. 농협인데 의뢰하게 되면 농협에 자부담 50%를 해주고 중앙기금까지 받아서 더 폭이 넓다 보니까 농가의 실질적인 그런 이유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농협에 의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지금 우리 방제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어느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일반 방제하시는 분들 이 비율로 하면?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지금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관내 업체들 중에 27개 업체가 있지만 한 2개 업체 드론을 운영하는 업체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 드론 업체들은 자기 면 단위에서 알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그걸 연락을 받아서 벼뿐만 아니라 벼, 콩 이렇게 다방면에 금액을 산정해서 헥타르당으로 해서 방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재길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다지 많지는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벼에 대해서는요. 많지 않은데 나중에 한번 확인하셔서 그 비율이 얼마 안 되면 꼭 농협을 이용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다 보면?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예.

박재길의원

지원 방안을 연구를 한번 해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길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6페이지 무인항공 이용 공동 방제 앞에서 두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사업 기간이 1월부터인데 이게 처음에 예산 올릴 때 농협이라고 알고 올렸죠?
영구

강영구의장

농협밖에 안 돼.

김홍년의원

이거 농협에 하면 이거 몇 번째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3억씩? 알고 있습니까?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농협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생각하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농협에 주게 되면 독점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농협을 통해 공동으로 지원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폭넓게 우리 관내 농가들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또 장점도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아까 설명 들었는데 차후에 제가 질의하겠는데 6개 업체를 하는데 관내 업체가 아니고 농협은 다른 데 업체를 데려와요.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예전에 119방제단이라고……

김홍년의원

예, 들어봐요. 그러니까 다른 타 지역 창원이나 어떤 데는 제주도까지도 업체가 오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여기 와서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가지 예를 들어 끝까지 이렇게 100m면 100m까지 안 나가요. 한 70m 나가다 백해.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본 의원은 농협이 자립할 수 있는 단체인데 왜 농협에 처음에 예산서에 농협이라고 알고 올렸다면 아마 의회에서 이거 삭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밝히라는 거 안 밝히고 지금 보니까 농협에 했는데 이게 농협에 이게 지원해 주는 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농업센터에서 전체 공익적 차원에서 농협의 어떤 자부담 부분과 포함을 해서 좀 크게 사업을 농가 전체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홍년의원

농협에서 농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농협 자체를 위해서 자기네 수익 사업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농협하고 일반 관내 업체들하고 가격 받는 비중을 봤어요? 비율 차이 나는 거 차이점 있어요?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지금……

김홍년의원

군에 돈을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면 농민들한테 혜택이 돼야 되는데 혜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센터에서 좀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이 밑에 드론 무인헬기 장비 임차 이거는 뭘 임차해, 농민들한테 임차해 준다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예.

김홍년의원

그러면 이것도 다 농협이 임차해 준다는 거잖아요.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예산이 같이 묶여서 반반으로 해서 기계 장비가 임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의회에 예산 보고할 때는 그렇게 바로 얘기를 안 하고 나중에 보니까 농협에 3억씩, 제가 알기로도 이거 몇 번 한번 지원해 줬어. 장비를. 그런데 임대사업소에서 처음에 드론인가 사서 실패를 했는데 지금은 농민들 수준이 이거 드론이나 무인헬기 다루는 기술이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또 이게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이 많고 이래서 농협에 지원해 주지 말고 차라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드론을 사서 임대해 주든가 아니면 개별 농가 대농들인데 드론 이걸 보조 사업으로 해줬으면 그게 맞지 않나 싶어요. 저는 농정과에도 이야기하는데 앞으로는 드론 이걸 보조 사업으로 하고 농협에는 이렇게 지원해 주면 안 돼. 농협 먹고살라고 해주는 거예요, 이게. 농민들한테 혜택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생각해요?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제가 말을 되풀이하는 건 아니고 공익적 전체를 커버를 하려 하다 보니까……

김홍년의원

이게 공익적이 아니라니까? 농협을 위한 거라니까, 이게?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좀 더 그러면 그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앞으로 농협에 드론 지원해 줄 필요가 없고 농민들이 직접 보조로 하든가 아니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드론을 사서 임대를 해주든가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310페이지에 그 밑에 보면 노동력 절감 생산성 향상 이래서 고밀식 평면 수형이 있거든요. 지금 이 앞에 여덟 분이 다 선진농가인데 작년인가는 또 다축으로 갔어. 다축하고 고밀도하고 이거 차이점이 고밀식 평면 수형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다축이라는 말과 평면 수형이라는 말은 동일한 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면 수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벽을 이렇게 세워놓은 것처럼 일자형인데 하나의 어떤 지주에 의해서 열매를 다는 게 아니라 뿌리 하나에 여러 개의 지주를 만들어서 사과를 수확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과일을 다는 지주가 많다 보니까 그게 많을 다 자를 써서 다축형이라고 부르고 그게 평면으로 일자형으로 나무를 키우게 되면 수형이 한 50cm 내외가 수폭이 되기 때문에 평면형이라 해서 그래서 다축형 평면 수형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이게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예, 동일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홍년의원

나는 이거 자꾸 바뀔까 봐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311페이지에 아까 이동화 의원도 질의하셨는데 이게 시범 사업 첫 사례입니까? 무인방제?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시범 사업으로 지금 감천면 한 농가에 무인방제기가 레일 형식으로 돼 있는 게 지금 설치는 됐는데 아직 원격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제어시스템이 설치가 안 돼서 7, 8월에 거의 완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예천이 처음이에요?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처음입니다.

김홍년의원

처음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이 아마 보조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라든가 인근에서 그 한 사람한테 너무 집중적으로 준다, 이런 말이 많은데 또 이것까지 이렇게 주면, 물론 이게 아들이 들어와서 농사짓는 데 지원해 줘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만 한 가정에 너무 많은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닌가. 인근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앞으로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저희들이 중복자를 좀 선별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가끔씩 가다 보면 국비인데 사업을 적용을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떤 과원 규모라든가 또 기계화가 가능한 이런 과원을 찾다 보니까 가끔씩 보다 보면 중복이 되는 경우도 조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이게 신청자를 받았어요, 아니면 센터에서 지목을 했어요?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1월 초에 모든 시범 사업을 홈페이지에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신청서가 들어온 겁니다.

김홍년의원

신청서가, 그러면 신청자가 경쟁률이 있었어요, 단독이었어요?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단독은 아니고 경쟁이 있었습니다.

김홍년의원

이게 아버지하고 계속 많이 받았는데 이 사람으로 또 특별히 선정한 이유는?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기계화 무인헬기 방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어떤 시범 요인을 규격을 맞추다 보니까 좀 더 적합했기 때문에 들어갔고 또 무인방제 시스템 이게 아직 100%가 아닙니다. 한 75%라고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김홍년의원

얘기 들었는데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한 농가에 너무 집중적으로 많이 지원해 주니까 인근에서 질투 비슷하게 그렇게 하기도 하고 “우리도 저런 게 필요한데 왜 저 집만 계속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냐.” 심지어 이런 말도 나와요. “걔들이 저녁에 가서 술 사주고 밥 사주니까 센터에서 그렇게 해준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있을 정도인데 앞으로 시범 사업을 하면서 그런 점 고려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기술센터소장님, 우리 무인항공 이용 공동방제 지원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김홍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하실 부분이 없어요? 제가 봐서는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예」 하는 의원 있음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 사실은 협업을 하는 거지 지원 형태가 아닙니다. 이게 엄밀히 따지면 평당 40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우리가 직접 하려고 그러면. 그게 방제 비용이 평당 40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헥타르당 따지면 12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농협에 우리가 1억 5,000만 원을 주고 또 농협에서 1억 5,000만 원을 보조를 해서 그러면 20원씩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걸 민간에 주면 그거를 예산으로 우리 군비나 아니면 국비 예산 온전히 40원을 다 확보해야 되는데 농협에서 20원을 보태서 하는 사업이 돼서 기존에 우리가 지금 1,000헥타르, 2,000헥타르 하던 걸 올해부터 2,500헥르타까지 늘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농협에서 농민을 위해서 환원해 주는 그런 사업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런데 농민들이 그걸 피부로 못 느껴. 못 느끼고……
영구

강영구의장

이게 작년에 그래서 난리가 났어.

김홍년의원

한다고 일반 억제하고 다 처리를 못하는 게 아니거든.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이제……

김홍년의원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농협을 도와주는 거지 농민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거를 원래 우리가 관에서 농협을 배제하고 저희들이 농가들하고 직접 이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따져보면 한 6억 정도 군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농협에서 지금 어느 정도 뒤에서 그걸 자기네들이 자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이 지원 가능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이거 50%, 50%를 일반 농가, 대농인들인데 50% 해서 주면 대형 대농에서 자기 거 하고 또 이웃의 거 훨씬 싸게 도급 줄 수 있어요. 3억이면, 1억 5,000이면 몇 개 농가를 줄 수 있잖아요.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3억이 아니고 농가에 직접 준다 그러면 1억 5,000이 되는데……

김홍년의원

그 1억 5,000을 가지고……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을 50% 해서 다른 농가 거를 방제를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김홍년의원

왜 없어? 지금 그걸 필요로 하는 농가들이 많아요. 자부담 50%라고 해도.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20원을 가지고 했다 그러면 6만 원을 받고 농가에 드론이나 무인 방제를 하라고 하면 아마 전부 못한다고 할 겁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못해요.

김홍년의원

지금 풍양에 개인 업체가 내가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둘 내외가 하거든요. 워키토키 가지고 저 끝에서 “백. 백.” 이렇게 해가면서 하는데 그 업체가 농협보다 싸면서도 아주 완벽하게 해요. 알고 있어요?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27개에 등록돼 있는 드론 업체들의 평균 가격이 거의 평당 40원 정도이기 때문에 20원 받고 하려고 하는 농가들은 없을 겁니다.

김홍년의원

20원이 아니지.
영구

강영구의장

업체가.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업체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조금 오해하고 계시는 게 지금 방제 비용 자체가 전체적으로 가격대 형성이 평당 40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헥타르당 12만 원으로 결정돼 있습니다. 작년 기준인데, 그런데 이거를 저희들이 사실은 엄밀하게 보조를 해주는 거는 6만 원을 보조해 주는 거고요. 농협이 그거를 방제를 해주면서 자기네들이 6만 원을 자부담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홍년의원

그러면 농가에 얼마씩, 농가에서는 그대로 다 준다니까?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는 방제비를 받는 게 아니고 농약대를 받습니다. 농약대를.

김홍년의원

농약대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농가에 200평 한 마지기 얼마씩 받는데?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농약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김홍년의원

농약값만 받는 게 아니라니까?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제……

김홍년의원

방제비까지 다 받는다니까?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계획상으로는 지금 보면 2,500헥타르를 방제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 농가들이 많이 신청이 들어오면 자부담을, 그러니까 자부담을 조금 올리면서 면적을 늘려서 전체 농가들을 방제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지금 드론을 신청하는 농가들 수요를 드론 업체에서 다 수용 못해요? 다 하고도 남잖아.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농협에……

김홍년의원

서로 하려고 그래. 서로 달라고.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 신청이 들어오는 것들은……

김홍년의원

농협에 신청 들어오는 거하고 일반 업체에 신청하는 거하고 지금 농가에서 신청하면 충분히 방제해 줘.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요, 자기가 드론을 가지고 있고 내 거를 치는 것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지원하기는 어렵고요. 여기에 등록돼 있는 27개……

김홍년의원

그러니까 드론을 보조 사업으로 해버리든가 임대사업소에서 하면 되잖아.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사업소에서 그걸 추진하려고 하면 기계가 문제가 아니고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들이 충원이 돼야 되는데 그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김홍년의원

농가에 교육을 시키면 되지. 요새 젊은 사람들은……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이 아니고 드론은 면허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드론을 띄우려고 그러면, 그게 비용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김홍년의원

젊은 농민들은 다 드론……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젊은 농가들은 지금 순차적으로 1년에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이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젊은 농민들 아니면 나이 든 분들도 조작할 수 있는 사람 많아요. 교육시켜서 앞으로는 이거 농협에 이렇게 지원해 주지 말고 임대사업소를 이용하든가 아니면 농가에 보조 사업으로 넣든가. 농민들한테. 그렇게 해주길 바라요.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일단은 지원을 해주려고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이 돼 있고 모종의, 소위 이게 자격이 돼야 되는데 일반 농가들이 하는 것과 같이 저희들이 지금 해 주는 것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홍년의원

드론을 보조 사업으로 하는 시군이 많아요. 포항 같은 데 내가 알기로는 몇 군데 지금 드론을 보조 사업으로 하고 있어. 농기계 보조 사업으로요. 알고 있어요?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드론은 실질적으로 예천에도 지속적으로 많이 공급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러니까 드론……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개별 농가가 가지고 있는 것도……

김홍년의원

드론을 보조 사업으로 그럼 하라니까. 보조 농기계 사업으로. 지금 다른 데 농기계 사업으로 드론을 하는 데가 많아요.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또……
영구

강영구의장

소장님.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라든지 유관 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통해서 결과는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년의원

결과적으로 최종 본 의원 생각은 이 드론을 농협에 지원해 준 거는 농협 좋은 일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하여튼 의원님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 행정에서 농협을 통해서 공동 방제의 목적으로 우리가 무인헬기를 여러 차례 사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작년에는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6,000만 원 우리가 예천군에서 대서 6,000만 원을 대다 보니까 농협에서는 본청에 6,000만 원밖에 못 가져와서 1억 2,000 가지고 방제를 하다 보니까 3분의 1밖에 못하는 실정이 또 생겨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작년입니다. 그래서……

김홍년의원

그거는 농약 보조금이에요. 농약 보조금.
영구

강영구의장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농협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10원도 안 대면 더 좋아합니다. 그럼 우리는 예를 들어서 무인헬기를 드론을 주려고 하면 최소한 3억 원 정도의 우리 재원을 마련해서 줘야 되는데 농협은 우리 안 주면 안 잡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공동 방제를 위해서 우리 잡는 만큼 5 대 5로 본청에 가서 받아오는 겁니다. 예천에서 잡는 예산도 10원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많이 잡으면 많이 잡을수록 이 사람들은 그에 대한 예산을 50% 더 가져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약제 같은 경우에도 기술센터에서 평당 단가 이거를 다 따져보고 드론과 헬기하고 공동 방제하는 이 비용을 다 추계를 해서 금액을 내는 겁니다.

김홍년의원

그러면 농가에서 농협에 이용하는 농가하고 일반 업체에 이용하는 농가하고 비용이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똑같아.
영구

강영구의장

똑같을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김홍년의원

일반 업체는 보조를 안 받았는데도 왜 똑같은……
영구

강영구의장

그거는 의원님……

김홍년의원

차이가 있어야지.
영구

강영구의장

우리가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공동 방제 무인헬기에 대한 부분이 압력이 세다, 골고루 또 안 된다 이래서 위탁 준 농협에서 그럼 우리가 드론도 좀 이용을 하고 무인헬기로도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럼으로 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걸 좀 나눠주면 안 되겠느냐 이래서 헬기로만 이제 하지는 않고 드론도 띄우고 무인헬기도 합니다. 소장님 맞죠? 이거는 농협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농협에서 위탁을 또 줬어요. 그래서 소규모로 하는 농가까지도 다 방제를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측정한 금액이 위로도 안 되고 밑으로도 안 되고 이 금액으로 측정해서 모든 일반인들도 그럼 그렇게 좀 쳐줘라, 이렇게 시스템이 돼서 이 금액을 5 대 5로 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김홍년의원

작년엔가 보니까 농협에서 나온 업체들은 이 자체에 있는 업체는 모르겠고 창원이나 심지어 다른 지역에서 왔더라고. 다른 지역에서.
영구

강영구의장

드론이요?

김홍년의원

예, 드론이고 무인.
영구

강영구의장

드론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 공동 방제는 여러 시군이 자체에서 몰려왔다가 또 몰려갔다 이럽니다.

김홍년의원

몰려왔다 몰려가는데 문제점이 지역 업체들은 괜찮은데 창원이나 이런 데 온 업체들은 예를 들어 논이 이만하다, 한 70% 정도밖에 안 와요. 알아서 백해 가버려. 그럼 이쪽에 30%는 방제가 안 돼.
영구

강영구의장

그런데 농협에서는 드론을 위탁 주는 업체는 이 지역민들을 쓰지 타 지역은 절대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거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김홍년의원

그건 확인해 보면 되는데 드론이나 무인헬기, 무인헬기가 특히 그렇더라고.
영구

강영구의장

그거는 과장님께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김홍년의원

무인헬기를 이용했을 경우에 벼가 쓰러짐도 생겨요. 알고 있습니까?
주태

윤주태소득개발과장

지금 비료를 좀 많이 줬던 농가에 무인헬기로 방제하다 보면 가끔씩 바람에 의해 쓰러지는 경향이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저희들이 1차 방제를 할 때 규산이 반드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쓰러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넓은 면적을 방제를 하다 보면 간혹 또 센터에서 생각하는 그 이외의 어떤 민원들이 조금 발생할 수 있는 경향도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 봐야 되겠지만 본 의원 생각은 농협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 맞지 않다. 차라리 드론을 보조 농기계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과장님하고 소장님께서는 한번 추후에 이루어지는 지금 우리 드론으로 하고 있는 농협에서, 그렇죠? 그 업체하고 그리고 지금 평당 단가에 대해서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16시 04분 산회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