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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문미혜 의원 발언

제239회 제6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2022-12-07

문미혜 의원 프로필 보기 →

문미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무1과, 세무2과, 복지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경자니다. 금년 한해도 구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지역 현안을 꼼꼼히 챙겨주신 문미혜 위원장님,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회경 세정팀장입니다. 이숙희 재산세팀장입니다. 한희구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정영신 취득세팀장입니다. 유희영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197쪽, 세입부분입니다. 203년도세입 총예산은 전년도대비 13.3% 증가한 596억 8천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증가의 주요내용으로는, 등록면허세 면허분은 통신판매업 신고건수 증가로 인하여, 재산세는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지방소비세는 지방소비세율 인상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 그외수입은 구금고 출연협력사업비로 4억 5천만원을, 자치구 기타재원조정수입은 자동차면허세 감소분 재정보존금으로 10억 4천만원을, 국고보조금은 개별주택조사 및 공시업무 지원 사업비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세무1과는 자주재원 확충이라는 정책추진을 위해 7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2023년도 세출에산 총규모는 4억 1,800만원으로, 차세대지방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라 전년도대비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사업에 2억 2,400만원으로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부과징수에 필요한 고지서인쇄비와 우편요금 및 여비 등이며, 지난해 조직개편으로 지방소득세팀이 세무1과로 편제됨에 따라 전년대비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사업에 1,100만원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운영에 필요한 신고안내문 인쇄비와 우편요금등이며, 국세청전용망 설치 대신 클라우드 기반 접속시스템 변경에 따른 설치비 미변편성 및 신고도우미 대학생 인원 감소에 따른 현장실습지원비 감액으로 전년대비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효율적인 세정운영예산은 8,900만원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마을세무사 운영수당, 지방세연구원출연금, 지방세 정보화사업 운영비 등이며,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른 운영비 미편성으로 전년대비 3,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지방세 홍보활동 강화 부분은 지방세 안내책자, 안내문 유인 및 현수막 제작에 필요한 예산으로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별주택특성조사 예산은 6,600만원으로, 주택특성조사 기간제근로자인건비와 가격검증 및 공시에 필요한 수수료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운영에 필요한 부서운영경비와 기본경비는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무1과는 세입예산 담당부서로 구정지원에 필요한 세입예산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편성하고, 세입목표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세출예산으로 변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계획하는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예산안을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미혜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한경화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한경화입니다. 올한해도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의 안녕을 위해 신뢰와 응원은 아끼지 않으신 문미혜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순현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길민경 체납정리팀장입니다. 한근배 동합영치팀장입니다. 류문현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김진 주민세팀장입니다. 그럼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설명서 209쪽, 210쪽에 세입부분입니다. 2023년도 총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1% 증가한 194억 1,200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등록면허세 등록부는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전년과 동일한 71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주민세는 과세대상사업장 증가 및 최저임금 상승 등 사업장 신고세액 증가로 4억 4,600만원 증액한 38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은 최근 5년간 체납액 감소 추세로 전년과 동일한 10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지수입은 인터넷을 통한 무료발급 건수 증가로 5,200만원 감액한 3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세징수교부금은 취득세 등 시세입 감소로 전년과 동일한 7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211쪽에서 220쪽, 세출부분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은 지방세재원확충이라는 정책사업 아래 3개의 단위사업과 7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6.7% 감액한 5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1쪽, 지방세부과 징수입니다. 지방세 부과관련 고지서 및 데이터 인쇄비, 고지서발송 우편요금으로 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올초 조직개편으로 지방소득세팀이 세무1과로 이동함에 따른 우편요금 감액과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교육 등으로 인한 출장비치 감액으로 전년대비 2,1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지방세 체납액정리입니다. 지방세 체납액고지서 인쇄 및 우편발송 비용과 전자예금압류 관련비용, 지방세 체납액징수 관련 출장여비, 포상금 등으로 1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체납건수 감소로 인한 고지서 인쇄비 감액 및 출장비 감액으로 전년대비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지방세 체납처분활동입니다. 차량번호판 영치관련 체납고지서 및 영치예고 안내문 등 서식 인쇄비용과 영치활동에 필요한 공공운영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한 출장여비 감액 및 올해 차량영치시스템 현장용 PC구입 완료로 전년대비 1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효율적인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련 편람 및 실무책자 구입비용 등으로 전년과 동일한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지방세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지방세 홍보 납부안내문 및 현수막제작 비용으로 8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세 개인분 비과세감면안내문 유인 및 현수막제작비 인상으로 전년대비 3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세외수입체납액 관리입니다. 세외수입고지서 인쇄 및 우편발송 비용과 전자예금압류 관련비용, 포상금 등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자예금압류 수수료 증액 및 특별회계고지서 발송대상 감소로 인한 우편요금 감액으로 전년대비 1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관리입니다. 세외수입 카드결재수수료, 기부심사위원회 수당,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관리비 등으로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관리비 분담금 증가로 인하여 전년대비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세무2과는 세무1과와 더불어 우리구의 재정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세입부서로 세입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을 편성한 반면에 세출은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세무2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미혜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 주십시오.

김경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식 위원입니다. 세무1과, 세무2과 두분 과장님, 설명해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항상 세입부분에 신경쓰시는 부분 항상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무1과에서, 마을세무사 제도 관련해서 계양구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셨는지요?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마을세무사 운영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상담하신 분들의 만족도는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족도 조사를 별도로 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세금 상담이 어려우신 분들이 찾아와서 상담해 주시는 거라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김경식위원

너무 괜찮은 제도 같아서, 중소상공인들은 세무사를 방문하기도 어렵거든요. 생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상담해 주고 이런 부분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을 늘리더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계획은 있으신지요?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저희가 1년에 5회 정도 하고 있는데요. 운영수당도 5회에 맞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더 증액하게 되면, 조례에 운영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기 때문에 수당도 늘려서 해야 되고요. 운영수당은 저희가 방문해서 상담할 때만 드리는 거고,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로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전화상담하는 것하고, 직접 만나서 대면 상담하는 것하고 다른 거거든요. 주변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좀 더 자세하게 물어볼 수 있고, 궁금한 것도 많거든요. 전화로 하면 생각난 것만 물어보는데, 그런 부분을 다양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세무2과요. 220페이지 보면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감액이 됐어요. 사유가 있어요?
경화

한경화세무2과장

올초에 저희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저희 과에 있던 지방소득세팀이 1과로 움직이고, 체납팀이 저희과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인원이 2명 줄었습니다. 그거 때문에 인원수가 줄다 보니까 부서운영비도 줄게 된 사항입니다.

김경식위원

인원이 감액되면 줄어드는 건가요?
경화

한경화세무2과장

인원수에 따라서 부서운영비가 결정됩니다.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2과에서 감액한 것이 저희는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 과로 이동을 했습니다.

김경식위원

인당 나오는 건가요?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인원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점을 넘어서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정춘지위원

정춘지 위원입니다. 세무1과 201쪽에 보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인데,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채움신고안내문 비용에서 우편요금에서 인쇄로 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많이 저기가 된 거 같은데,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를 5월에 운영하게 됩니다. 개인별 지방소득세 하게 되는데, 그것을 그 전달에 저희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신고대상 분들한테 모두채움신고안내문이 발송이 됩니다. 그 비용을 그분들이 발송하는데, 작년까지는 그거를 우편요금으로 분담을 해 드렸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돼 있어서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거를 인쇄비로 분담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편성하게 된 거고요. 나머지 사무관리비에 신고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임대료나 사무용품, 현수막제작 등 그거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정춘지위원

밑에 보면 신고 도우미 대학생 현장실습 지원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저희가 신고센터 운영을 하게 될 때, 저희 직원 만으로는 인원이 부족해서요. 전국적으로 산하학교하고 협력을 맺어서 재능대학에서 학생들을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올해까지는 4명이었는데, 재능대 인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35명에서 20명으로, 그래서 저희한테 배당되는 인원도 3명으로 줄어서 지원비가 감액된 겁니다.

정춘지위원

세무2과 209쪽입니다. 주민세가 조금 증가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화

한경화세무2과장

주민세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종업원분 같은 경우 월평균 급여액이 1억 5천만원 이상되는 업체에서 일정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한 건데, 월평균 급여액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급여상승으로 인해서 급여액이 늘다보니까 세액이, 저희 주민세 종업원분도 늘어난 상황이고요. 사업소분 같은 경우도 관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들이 납부하시는 세액인데, 이것도 저희가 작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사업소가 520건 정도 늘어서 증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춘지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재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경기침체가 우려되고, 부동산 거래량이 위축되다 보니까, 지금 세입같은 경우는 최대로 많이 잡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원활하게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 써 주시고요. 자주재원 확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세무과는 세입부서이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설명도 잘 해 주셔가지고, 예산은 큰 변화가 없는 것 같고요. 세무1과 세입예산을 보니까 등록면허세가 14%, 재산세 12.4%, 지방소비세는 22% 정도 그리고 세무2과를 보니까요. 주민세가 13%로 증액 편성하셨더라고요. 최근에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부동산 경기침체 등을 고려하면요. 내년도 예산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데, 세무1, 2과에서 차질없는 재원확보방안 마련과 세외수입징수, 이월금 체납의 최소화로 안정적인 세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세무1과장님, 세무2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희수입니다. 2023년 본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규옥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호연 자원복지팀장입니다. 박미라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윤희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꿈을 향한 변화의 도시 비상하는 계양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주민복지원회 문미혜 위원장님과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설명서 223페이지부터 23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16억 8,300여만원이 증액된 172억 5,700여만원으로 구비 500여만원이 감소하였고, 국고보조금 12억 5,200여만원, 시도비보조금 4억 3,600여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청년내일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등 자산형성지원사업에서 13억 8,900여만원이 증가하였고, 신규로 추진하는 AI캐어콜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900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32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년도에 비해 17억 9,100여만원이 증가한 214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회관 외벽 누수발생으로 설계용역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다가 국가안전 대진단 결과 시설물 보수공사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설계용역비는 감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32페이지부터 235페이지, 희망복지지원사업 활성화입니다. 시군구사례관리사업 희망복지사업은 동별사례관리 지원단가 증가로 1,700여만원이 증가하였고, 운영비 지원비등 사업추진비는 금년도와 유사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5페이지부터 237페이지, 저소득층생활안정사업입니다. 먼저, 긴급지원S○S긴급복지지원 사업은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인상 긴급복지생계지원 단가 인상으로 5억 3,500여만원이 증액하였고,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입원 자가격리자 감소, 지원기준강화 및 지원금액 감소로 9억여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페지이부터 243페이지, 저소득층 자활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위탁사업에 자활근로임금 인상분과 참여자 증가로 9,500여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자활사례관리사 인건비 등 인상으로 9,3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사자 처우개선 등 자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부터 243페이지입니다.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사업은 신규대상자 모집 종료에 따른 사업량 감소 등으로 1억 8천여만원을 감액하였고,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은 내년 신규사업량 증가로 14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부터 248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은 실무분과 신설과 분과별 사업비 증액으로 1,500여만원을 증액하였고, 구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비는 전담인력을 한명에서 두 명으로 추가 채용하여 인건비 상승분 사무실 이전으로 5,40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250페베이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른 보조금 조정으로 5,700여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3,60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청년의 건강회복과 심리적 문제 해결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에서 253페이지입니다. 계양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인건비 인상 등으로 400여만원 증액편성하였고, 노숙인 시설 및 쪽방상담소 운영은 길거리 노숙자 급식단가 상향과 노숙인시설 보강으로 9,400여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복지 실현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숙인 시설 등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철저히 지도감독하겠습니다. 255페이지에서 258페이지, 기부식품 제공사업 지원은 실제 종사자 호봉 반영에 따른 인건비와 띵동푸드마켓 운영비가 증가되어 총 1,200여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지원사회복지 네트워크 강화사업은 사회복지종사자 사기진작 및 소통역량 강화를 위해 대상인원을 확대하여 8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부터 262페이지, 보훈선양정책활성화사업입니다. 먼저, 보훈단체 지원 사업은 호국보훈의 달 위안잔치 비용 현실화를 위해 행사비를 1,800여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만85세 미만 참전명예수당은 시비보조금이 2만원 인상하여 8,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훈예우수당은 만65세이상 수당대상자가 815명에서 958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3억 8,50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어르신들이 여생을 편히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62페이지, 황어장터31만세운동기념관 운영관리는 역사문화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임금 상승분, 관리비 공공요금 증액에 따른 1,90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훈회관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 채용에 따라 3,500만원 증액 편성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보훈회원의 예우 및 지원, 보훈단체 관리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공무직 인건비는 공무직 근로자 1명에서 4명으로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1억 3,100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25페이지입니다. 본 기금은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자활사업, 노인복지사업으로 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말 기준 조성액은 30억 2,700여만원이고, 2023년도 수입액 7,300만원과 지출액 1억 6,500만원으로 2023년도말 기준 총29억 3,400여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 수입액 총액은 7,300여만원으로 자활사업분야는 임대보증금대여 이자수입, 예치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자활사업 매출액으로 2,900만원과 노인복지사업분야 예치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400여만원입니다. 2023년 지출계획 총액은 1억 6,500여만원으로 자활신규사업장 임대보증금 지원 5천만원, 꽃가람 자활기업 전문채용인건비로 3천만원, 자활참여문화제험 프로그램 지원으로 1억 550만원이고, 노인복지사업 분야 문화유적지 답사 700여만원, 노인게이트볼 대회 400만원, 경로당 회장 교육비로 250여만원,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5,600여만원입니다. 3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과 3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명세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미혜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식 위원입니다. 자료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35페이지에요. AI캐어돌봄서비스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AI로 해서 고독사위험 가구에 대해서 선정한 세대에 대해서 40세이상, 신규사업입니다. 40세이상 중장년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AI가 자동 전화를 하면 전화 받는 여부, 여러 가지 생활실태를 저희가 다, AI가 전화를 통해서 그 자료를 저희한테 넘겨주는 거고, 혹시 전화가 안되거나 하면 담당자한테 연계가 돼서 담당자가 직접 전화를 하든지 혹은 나가볼 수 있게 해서 돌봄서비스를 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김경식위원

사회보장적 취약계층 고독사 관리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하고 연동 된 건가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이거하고 조금 다른 사업이고요. I○T스마트 플러그 사업은요. 대상자가 어르신들, 치매나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요. 그 분들 콘센트 밥솥이나 TV 콘센트에 스마트플러그를 설치해서 일정시간동안 변화가 없거나 전력량 사용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가 직접 나가보거나 연락을 해서 서비스를 하는 사업입니다.

김경식위원

이 사업자체가 다른 거네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다른 사업입니다.

김경식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이, 신규대상으로 선정 종료가 된다고 하는데요. 대상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식위원

대상자가, 노인 어르신들이 혼자되신 분들이 새로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정이 종료가 돼 버리면 다른 대안이 또 있습니까?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선정이 종료가 되면요?

김경식위원

신규대상자 선정을 종료시키면, 거기에 대한 다른 대안이 있는지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선정하신 분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김경식위원

그건 관리가 되고, 앞으로 신규 대상자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전액 시비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이거 가지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195세대를 계획하고 있고, 현재 실제적으로 189세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할거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아직도 5개 정도가 남아있어서 새로 발굴이 되면 저희가 하기도 하고, 기존에 있던 분들이 요양원이나 이런데 갈 때 수거해서 다시 순환을 시키고,

김경식위원

재활용할 수 있는 겁니까?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재활용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종료가 됐기 때문에, 차후에 어르신들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AI콜센터 돌봄서비스하고 같이 연계돼서 운영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AI는 40세이상.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40세이상 중장년 가구에 대해서,

김경식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신청도 하겠지만 위험가구에 대해서는 동에서도 사례관리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동에서 선정해서 저희가 취합해서,

김경식위원

혼자 사는 독거가족들은 40세이상 무조건 다 여기에,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중장년 가구 중에서도 고독사 위험이 있고, 자살한다든가 위험, 저희가 사례관리를 하다보면 그런 것이 보이는 가구들을 선정합니다.

김경식위원

사례관리사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겠네요. 사례관리사가 그 분들을 찾아내고, 알겠습니다. 239페이지, 그래서 사례관리사가 늘어나잖아요. 그런 부분에 같이 생각하면 되겠네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자활센터에 사례관리사를 뽑아서 자활근로자에 대해서 저희가 사례관리를 하는 겁니다. 상담도 하고, 취업 연계도 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례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식위원

신규로 새로 뽑아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올8월부터 3회 추경 반영을 해서 국시비로 내려와서요. 3회 추경 반영해서 올8월에 채용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내년에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김경식위원

249페이지, 찾아가는 공감 세탁서비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취약계층 저소득층에게 많은 혜택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선정하고 하시는 거지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이것도 신청을 받는 건데요. 65세이상 수급자, 독거노인, 심한 장애인들, 쪽방 거주자, 한부모가정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이 부분을 세탁업체에서 수거해서 1년에 3번 내지 5번, 대형세탁물에 대해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경식위원

신청만으로 하는 건지, 다른 홍보수단이 있는지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적극적으로 찾아서도 하시나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지금현재 증가 추세에 있어서 올해 3,500만원이었지만 추경으로 해서 4,100만원으로 저희가 해서 소진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내년에는 올해 방문세탁서비스가 증가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4,100만원으로 보조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좀 더, 어찌됐든 시보조사업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시비보조를,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다른 구에서 물량을 다 채우지 못하면 시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저희한테 주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취약계층들이 좀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250페이지요. 우편요금이 어떤 거지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우편발송 비용인데요. 처음에는 행복이음사업단에 보내지면 부서별로 우편요금을 주민복지과에서 취합을 해서 주민복지과에서 비용을 지출하던 거였습니다. 행복이음이 차세대 행복이음으로 바뀌면서 각 부서에서 예산을 우편요금을 편성해서 부담을 하게끔 바뀌어서 이번에 우편요금을 세운 사항입니다. 기존에는 주민복지과에서 한꺼번에 하던 것을 각 부서별로.

김경식위원

그 밑에 자율형사회서비스 가사간병 방문지원 도우미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관련해서 이 사업비 축소로 가사간병도우미들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 혹시 없을까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서비스는 한번 장애가 있거나 희귀성 중증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한번 받으면 지속적으로 계속 받아야 되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존에 받던 분들도 있고, 앞으로 발생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 이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수요가 많은 건데 왜 삭감이 됐냐고 저희가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은 예산상으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내려준 거고, 내년에 중간에 추경 때 해서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시에 요청해서 수급자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257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회관 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무선마이크 구입비가 있어요. 127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혹시 이것이 마이크 하나 사는데 드는 비용은 아니지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마이크가 고장이 났다 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요.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지났고.

김경식위원

그래서 무선마이크 구입비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무선마이크 가격이 이 정도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용을,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김경식위원

다른 특수한 마이크가 있는지, 내용을 확인해서 알려 주십시오.
규옥

정규옥복지기획팀장

앰프 같은 겁니다.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견적서를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예산 편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은 다 한 사항입니다.

김경식위원

무선마이크만 하면 이 가격이 안 되니까 여쭤본 거고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앰프하고 마이크고 세트로,
규옥

정규옥복지기획팀장

이동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경식위원

오해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환

황선환주민복지국장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258페이지요. 일반보전금 행사실비 지원이 있는데, 식대 인상으로 인해서 많이 바뀌었잖아요. 여기는 급량비가 식대 아닌가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전년도도 8천원인데, 올해도 돼 있어서요. 이 부분은 확인차 말씀드린 겁니다. 올려야 되지 않나 해서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기준이 예산편성기준에 8천원으로 되어 있어서 8천원으로 한 거고, 실제로 어려움이 많긴 합니다.

김경식위원

우측에 보훈단체 거기에는 식대 인상으로 증액시켰다고 되어 있는데.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거는 보조금으로 주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실제로 집행하는 거였으면 8천원 식대로 가야 되는 거고요. 보조금 주는 거는 그 안에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김경식위원

263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신규로 뽑으신 거지요? 한 명이었던 것을 4명으로 뽑으신 거지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기존에 기간제로 있던 분들을 사례관리하시는 분들을 공무직으로 해서 올해 8월 2명, 9월 1명 해서 추가로 뽑았고요. 내년에는 인건비,

김경식위원

통합사례관리사가 어떤 부분인지 여쭤보려고 말씀드린 건데, 전체적으로 위기가구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례를 하시는 거지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대략 시스템을 말씀드리면, 사례관리를 저희가 동에 직원들이 사례관리를 해요. 맞춤형복지팀에서 사례관리를 하다가 고난도에 대해서 위험도가 높거나 그런 위험가구, 혹은 지역서비스 여러 개를 연계하는 복잡한 그런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 구로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고난도 사례관리를 저희 공무직으로 뽑은 근로자 4분이서 고난도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업무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많이 중요합니다.

김경식위원

위기에 처한 우리 주민들이 더 안 좋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한가지,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디딤보호작업장을 다녀왔는데, 거기는 노인장애인복지과 소속인데, 세탁서비스를 하는 곳이 총 몇 곳이나 있을까요? 계양구에.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세탁업체를 정한 거는, 계양 디딤보호작업장 한군데를 정해놓고, 거기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 소속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에서도 하시니까.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장애인시설이기 때문에요. 장애인시설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장애인시설인 거는 아는데, 업무가 어디로? 복지정책과에서도 선정을 받아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거고, 그럼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뭐를, 거기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세탁서비스는 저희가 하는 사업이고, 그 세탁을 하는 업체는 계양디딤보호작업장이라는 업체에서 수행을 하고.

문미혜위원장

그 업체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디딤보호작업장이라는 업체.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장애인시설이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문미혜위원장

사업은 여기에서 하시고.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사업을 하고,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한 비용을 그쪽에 지출하는 겁니다.

문미혜위원장

경인장애인자립생활센터도 있어요. 여기도 세탁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자활센터에 자원재활용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세탁은 디딤돌에서 세탁을 하고, 지금 말씀드린 자활센터재활용사업장에서는 수거하고, 배달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는데, 서비스를 하는 데가 다른 데도 있기 때문에, 디딤보호만 있다고 하시니까.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감세탁서비스가 활발하게 되고 타구에서 못한 목표량을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하는 이유는, 세탁업체 등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타구는 이런 업체가 없어서 그런 실적이 줄어드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른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디딤보호작업장만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말씀하신 부분을 알아보고,

문미혜위원장

그러면 이쪽은 장애인센터기 때문에, 장애인 시설이기 때문에 한쪽은 저쪽에서 하나,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지, 정확한 것을 몰라서요.
호연

김호연복지자원팀장

복지자원팀장 김호연입니다. 이 사업이 전액시비사업으로 전에는 인천 동구에 있던 업체가 진행을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시에서 지정한 사항입니다. 계양디딤보호작업장은 지정을 한 겁니다. 작업장을 하면서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서 일할 기회를 주고 수익사업도하게끔 연계를 하는 사업입니다.

문미혜위원장

그건 알고 있는데요. 서비스단체가 어찌 됐든 경인장애인자립생활센터도 서비스 세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호연

김호연복지자원팀장

시에 건의해서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일단 경인장애인에서 하고 있겠지만 확인 좀 해 주세요.
호연

김호연복지자원팀장

우리 사업은, 공감세탁사업은 전액시비라 우리가,

문미혜위원장

지정은 했는데, 이쪽도 하고 있으니까 알아볼 필요는 있을 거 같아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말씀하신 업체에 대해서는 알아보고 할 수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정춘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정춘지위원

정춘지 위원입니다. 240쪽입니다. 키움통장을 보면 민간위탁금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종료가 된 통장들은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복잡한 관계로 일단 종료를 시켰고요. 기존에 있던 것만 진행하고 있는 거고, 올해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로 해서 간소화한 사항인데요. 242페이지 희망저축계좌의 경우는 10만원을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근로자가 10만원을 내면 30만원 장려금을 주는, 그전하고 달리 10만원이면 50만원을 주고, 30만원을 주고 정액제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간소화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춘지위원

241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청년저축계좌가 있는데요. 여기에 사업량이 감소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종료된 사업이기 때문에요. 기존에 만기가 된 거는 끝난 거고, 기존에 남아있는 것만 51가구가 남아있기 때문에 줄어든 사항입니다. 자연 감소가 된 겁니다. 만기가 돼서.

정춘지위원

243쪽에 보면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초과라고 해서 민간위탁금 여기에 보면 청년내일저축이 증가가 많이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올해 신규로 만들어진 통장이고요. 조금 특이한 것이 그 전에는 생계의료수급자라든가 주거교육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자활근로자라든가 이런 대상자를 했었는데, 올해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차상위 초과가 되는 청년들에 대해서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에 대해서 10만원을 저축하면, 10만원에서 50만원을 저축하면 10만원을 보조해 주는, 새로 만들어진 사업인데요. 목표량을 정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1,104가구는 목표량입니다. 저희가 목표량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춘지위원

내려온 사항이지만 좋은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많이 발굴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힘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여재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거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년계좌라든지 희망키움같은 경우도 원이 있고, 투가 있고 복잡했잖아요. 어떤 식으로 간소화가 되는 거예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그 전에 희망키움통장이 5만원에서 10만원, 매칭하는 장려율도, 예를 들면 일을 하면 임금을 받잖아요. 그런 거 까지 따져 주면서, 장려율을 보면서 그 비율에 따라서 지급을 했어요. 굉장히 복잡하게, 그리고 3년 만기하고 3개월 후에 탈수급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복잡했었던 것이 정액제로 10만원을 하면 30만원을 준다든가 장려금을 주는 것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탈수급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탈수급이 많이 있었던 것들을 교육이라든가 자금사용계획서를 낸다든가 이런 것으로 갈음을 해서 조금 더 완화를 해서 지급할 수 있게끔 바뀐 겁니다.

여재만위원

그런 조건이 간소화된 것이 원, 투가 있던 것이 통합되고 이런 개념은 아니었어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재만위원

그러면 종류가 6가지였던 것이 3가지로 축소되는 거나 통합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조건이 간소화되는 부분인 거예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조건이 간소화됐고, 특이한 사항은 차상위 초과 청년들에 대한 계좌가 만들어진 겁니다.

여재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나 이상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계좌 하나를 하고 있으면 중복으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만기되신 분들 같은 경우 새로운 것으로 바로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약간의 기간이 필요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희망키움을 하다가 만기가 돼서 끝났으면 내일키움통장으로 바로 가입이 되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 텀이 필요한 건지.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이거는 한번 받으면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자산형성사업이라서 본인들이 탈수급을 한다든가 자산형성에 저희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매달 30만원, 10만원씩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거를 바탕으로 탈수급을 하고, 자산형성을 바탕으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이미 했기 때문에 다시는 지원 안 하는 겁니다.

여재만위원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한테 더 많이 홍보적인 부분을 하셔야 겠네요. 목표량을 높게 잡으셨는데, 많이 뛰셔야 될 거 같아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여재만위원

청년들이다 보니까 홍보적인 부분은 SNS라든지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현수막, 오프라인 그런 것보다 온라인 홍보를 많이 해 주시는 것이 효과가 클거라고 생각합니다.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

233페이지 보겠습니다. 보시면 희망복지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희망복지사업은 저희가 희망복지지원단이라고 해서 희망복지팀과 복지자원팀이 같이 하는, 같이 연계된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전반적으로 생활이 어렵고 위기가구에 대해서 희망복지팀에서 사례관리를 하게 되면 자원팀에서 여러 가지 자원을 연계해 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여재만위원

통합사례관리에서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수행을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여재만위원

다음 페이지에 힐링하우스 사업이 있는데,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힐링하우스는 집이 지저분하고 정리가 안 되거나 하는 것을 저희 직원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직접 청소도 해 주고, 너무 많을 때 는 청소용역을 해서, 자원봉사자들을 해서 청소를 해 주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상을 어떻게 하는 거지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다 같은 맥락인데요. 사례관리를 하다가 본인들이 그렇게 집을 치울 수 없는, 바퀴벌레라든가 쓰레기라든가, 방송 같은 데서도 쓰레기 집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집이 발견되면 저희가 이 사업을 연계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여재만위원

그러면 주변에서 직접하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례관리에서 나온 환경이 열악하거나 위생적인 부분이 힘든 그런 가구들에 한해서 진행을 하는 거라는 거지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로 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주변에서 얘기를 해주는 경우 도 있는데, 주변에서 얘기하더라도 다시 사례관리를 같이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여재만위원

22년도에는 실적이 어떻게 돼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현재 10가구를 했습니다.

여재만위원

다 사례관리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집을 치워 줄 정도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어려운 상황들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례관리를 같이 해야 됩니다. 청소만 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 나중에 계속 치우고 사는지, 어려움이 있는지를 사후관리까지 다 합니다.

여재만위원

이해했습니다. 235페이지에 김경식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I○T 있잖아요. 심장박동수 고독사관리시스템이 구축돼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85대가 보유가 돼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85세대로 돼 있는 것이 재약정 추진이 됐다는 것은.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21년도에 85세대를 추진했고요. 22년도 110가구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다 합쳐서 195가구를 계획하고 있고요. 현재 189가구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치매노인이 가전제품을 교체하면서 분실을 해서 하나는 분실이 됐고, 나머지는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재만위원

그것도 각주에 적어주시면 다음에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21년도 것만 적혀있다 보니까, 저는 각주에 써 있었으면 보유수량이 한눈에 보일 텐데 85세대로 계속 재약정 추진해서 진행하는 줄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들은 거 같은데, 착용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 굉장히 불편하다고 했던 같은데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착용이 아니라 스마트플러그라고 해서 가전제품 TV, 밥솥 이런데 플러그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력사용량이 없거나 하면 연락이 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여재만위원

플러그에 꽂아 놓으면 일정 사용량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파악이 되는 거예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되면 담당공무원이나 저희가 지정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복지도우미 쪽으로 해서 통보가 됩니다.

여재만위원

관할도우미나 사회복지사에 연결되는 거예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네.

여재만위원

22년도에는 그런 것이 있었나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하긴 하는데, 위기가구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여재만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발견된 성과는 없는 거예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네, 약간 미흡하다면 연락을 해보면 나중에 연락이 되고, 잘 지내고 계신 거 확인했습니다.

여재만위원

이 부분은 그래도 착용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어서 다른 과에서는 착용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불편한지 어른들이 다 빼놓고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서 재활용도 되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238페이지에 자활근로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탁사업이있고, 구직접사업이 있는데요. 구 직접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자료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구직접사업은 동주민센터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 도우미로 사회복지도우미로 해서 나가 계시는 분들이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사업으로 불리고 있고요. 동이나 사회복지시설 보면 복지도우미라고 있으세요. 그분들은 구에서 직접 임금도 나가고, 직접 관리하시는 분들입니다.

여재만위원

인건비인 거예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

240페이지에 희망(j○B)아 프로젝트가 있어요. 인천형 자활사업에 따른 취·창업 성과수당이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희망(j○B)아 프로젝트 사업은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했을 때 저희가 성과보상금이 나가는 사업입니다. 취업에 성공하면 1개월 됐을 때 40만원, 3개월 됐을 때는 30만원, 6개월 되면 3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100만원정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취업률이 줄어서 100만원 삭감한 사항입니다. 시비 전액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여재만위원

보시면 밑에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밑에 증감사유라고 통일해 주시면, 여기도 같이 해 주시면 보기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

246페이지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전담 인력이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늘었는데요. 인원 충원의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시에서 공문이 시달된 사항이고요. 회의도 많이 거쳤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라든가 기능강화를 요즘에는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인력은 팀장으로 저희가 조직이 바뀌고 직원 한명을 추가로 채용해서 민간협력이라든가 이런 기능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해서 직원을 채용하게 됐습니다.

여재만위원

거기에 몇 분이 계시는 거지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한명이었는데 두 명이 근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재만위원

기존에 계셨던 분은 팀장으로 가고, 새로 신규로,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팀장으로 가고, 직원 한명으로 해서,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보면 분과가 9개 분과가 있고, 거기 100여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가 28명, 대표협의체가 23명 활동을 하고 있는데, 회의가 많습니다. 회의 주최도 하고, 그 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회계 등 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여재만위원

어떻게 보면 업무 과다로 인해서 뽑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뽑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시에서도 지침이 내려 왔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민자치회처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자주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여재만위원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제가 다시 물어볼 거고요. 262페이지 보시면, 보훈회관운영위탁에 사무국장 채용이 신규채용 됐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10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보훈단체를 유기적으로 상호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 보훈회관도 총괄적으로 운영 관리를 하는 인원이 필요하고요. 일단, 무엇보다도 보훈단체 회원들의 연세들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분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사무국장직을 만들어서채용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여재만위원

공문이 아니라 저희 자체 판단입니까?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자체 판단입니다. 보훈회관 관리운영 규정이 있어서요. 보훈단체 협의체에서도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여재만위원

그럼 기존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이 간사분하고 몇 분 계시잖아요? 총 몇 분이 계시지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간사분이요?

여재만위원

보훈단체에 근무하시는 분이 총 몇 분이 계시지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잠깐만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단체별로 간사 분이 한 분이 계십니까?

여재만위원

한분이 하셨던 것을 사무국장 한분 더 채용하는 거예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간사들을 관리하는 총괄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재만위원

타구에도 사무국장이 있었나요? 왜냐면요. 아시는 분한테 이 부분을 여쭤봤더니 타구에는 사무국장 직책이 없는데, 굳이 필요하냐라는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다른 구에 보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간사 있고, 사무국장 있고, 단체별로 2명씩 관리하는 데가 있고 연수구도 있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구는 같은 경우는 간사만 있는데, 간사도 있고 사무국장도 있고 단체별로.

여재만위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이드신 분들은 귀찮게 필요도 없는데 왜 그런 것을 하냐, 충원을 하냐,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인 보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봐야 알겠지만 업무가 많아서 뽑는 그런 것은 아닌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그 역할을, 보훈단체협의회장이 안회장님이 계시는데요. 그분 아시다시피 파이팅도 넘치시고 잘하셔요. 그분이 사무국장 역할까지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 보훈단체 의견도, 저희 쪽에 요구하는 것도 다 말씀해 주시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은 사무국장이 하셔야 되고, 회장님은 회장님 역할을 하셔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세들이 너무 많으셔서 그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지금 예산적인 부분이 힘든 시기입니다. 앞으로도 조금 전에 세무과 질의를 했지만, 보고를 받았지만 세입적인 부분도 그렇고, 지금 부동산 침제라든지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인원충원 부분이라든지 업무추진비 인상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격하게 봐야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저도 조금 더 알아보고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활센터 사례관리사 채용했는데, 지금 현재 한 분이라도 계시나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8월에 채용해서,

문미혜위원장

없었는데 한분만 채용해서,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문미혜위원장

사례관리사의 업무 비중, 중요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현장경험이 있어서 그런데요. 그분들에 대한 처우도 필요할거라고 생각되니까요. 격려도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생활지원비 예산이 삭감된 반면에 긴급복지지원사업 그리고 희망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예산은 증액 편성돼서 위기가구 생활안정 지원과 저소득층 자활기반 확충에 기여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3년도에도 복지정책과에서는 복지사각지대 소외되는 구민이 없도록 더욱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주시고,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9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