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향순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9회 제4차 본회의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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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자는 소신 있고 명확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 가운데 의문 사항 있으시면 발언권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영종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삼규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보고 자료에는 없는데 다른 거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보고 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하실 의향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됩니까?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때 보고드리면서 주민 설문조사를 계획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설문조사 결과 지금 매각 의사, 감정하고 매각 의사가 있다는 분들이 한 45% 정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한 40%, 나머지 15%는 불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불응하신, 매각을 하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하고의 어떤 소통 창구를 지금 마련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장삼규의원

이게 몇 프로 이상 돼야 가능합니까?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몇 프로는 없습니다.

장삼규의원

없습니까?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몇 프로는 없고 이게 전부 다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그분들의 동의가 최대한 필요한 부분입니다.

장삼규의원

아마 예천 상설시장은 또 다른 시장하고 다르게 우리 또 상인들의 또 협의 없이는 추진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장삼규의원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일단 매각을 동의 안 해 주신 한 35%에 대한 상인분들하고의 저희들이 한번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왜 반대하시는지 한번 의견도 청취해 보고 또 우리 군에서 계획하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서 최대한 동의를 얻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향후 추진 절차를 진행할까 싶은 생각입니다.

장삼규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앞으로 우리 지금으로 봐서 시장 형태가 10년이 되면 거의 그게 좀 어려울 걸로 보이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보건소의 산후조리원 앞에도 대형 마트가 지금 들어올 거로 예상이 되고 앞으로 또 지속적으로 들어올 것 같은데 요새 또 온라인 구매 상품 또 워낙 그쪽으로 하니까 어려울 걸로 보이는데 하여튼 우리 시장 상인들과 하여튼 협의를 잘하셔서 과장님 추진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데 하여튼 상인분들하고 잘 소통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삼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의원

안양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133페이지 해피케어 이제 건강 관리사 양성 이번에 처음 시작하고 계획하셨잖아요. 지금 모집하고 이런 단계 지나고 이제 교육……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안양숙의원

교육 시작됐어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안양숙의원

교육이 지금 그게 몇 회 차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6월 한 달 동안 교육을 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아마 이 자격을 도에서 아마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도에서 발급을 해 주는데 그 자격시험을 거친 이후에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이제 취업 지원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안양숙의원

안 그래도 이거는 이게 참 필요한 거였는데 시기적절하게 했고 또 이제 자격증까지 그때 알아봐서 자격증이 있어야지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도에서 지급 발급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준비하고 그 과정에서 15명 내외지만 어려움이나 이런 거는 없으셨는지?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도 저희들 당초, 지금 교육 열다섯 분이 받고 계시는데 총 신청은 18명, 열여덟 분이 하셨는데 이제 세 분이 전부 다 건강상의 이유로 해서 조금 중도에 포기하시고 열다섯 분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일 문제가 아기들을 케어를 하다 보니 체력적으로 저기 되시는 분들이 이 사업을 추진, 사업에 참여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의 어떤 수요를 저희들이 창출하는 게 지금 조금 앞으로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올해 한 번으로 끝낼 게 아니고 계속 추가적으로 계속 이제 교육을 하면서 이런 분들을 발굴을 해야 되는데 어떤 그런 분들을 발굴할 수 있는 부분이 과제인데 저희들도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해서 계속 발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양숙의원

현재 신청자들 연령이나 유형은 어떠신지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거의 60대 전후입니다.

안양숙의원

60대?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55세에서 한 60세까지가 대부분입니다.

안양숙의원

그 연령대는 참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도 경험했고 또 이렇게 며느리나 이런 걸로 또 도움을 주셨던 실제로 주셨던 그런 분들이라 교육 관리 양성을 잘해 주시고 또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출산 가정에서는 특히 요즘 가정으로 와서 도와주는 걸 많이 선호하거든요. 지금 이제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많이 지금 부족하고 수요가 이러다 보니까 꼭 필요한데 이번에 모집에서나 또 진행하는 데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파악하고 계시니 교육 진행 과정에서도 잘 살펴보시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출산 그리고 이게 하면 저출산에도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노력 꾸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안양숙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재길 의원입니다. 페이지 130페이지에 우리 전통시장 화재 공제율 가입이 46%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그렇게 그친 이유가 무엇이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1차적으로 하니까 기존에 지금 개인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보험 만기일이 이제 도래하면 아마 대부분 하반기에 많은 분들이 만기일이 있더라고요. 도래하면 아마 이쪽을 좀 더 이제 선호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자부담이 2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박재길의원

그런데도 가입률이 40 지금 6% 정도 같으면 홍보를 좀 덜 하신 건 아니죠, 그렇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계속 다니면서 상가분들한테 권장을 하고 있고 이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 보험이라는 것이 가입했다가 해지하면 그 해지 위약금이라는 게 있어서……

박재길의원

그렇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기존 가입된 거는 유지를 하셨다가 아마 올해 이제 재갱신할 때 아마 그때 이쪽으로 아마 안 오시겠나 싶습니다.

박재길의원

하여튼 가입 증세 방법을 좀 더 생각하셔서 많은 분들이 가입할수록 부탁드리고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다음에 바로 밑에 전통시장 청년 창업 육성 사업에요. 이 대상자가 4월에 선정되었나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번 중에 맡아서.

박재길의원

사업 아이템은 뭐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커피 하는 그 부분인데 제가 이번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했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이제 청년 창업 상업 육성 사업이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컨설팅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판로 지원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 대책 방안이 있나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일단 지금 들어오신 분은 솜사탕 커피가 주 품목이 되고요. 지금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걱정이 돼서 지금 기획실에서 하는 청년 창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정되신 분들을, 분을 지금 그쪽에 같이 교육 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금 기획실에 저희들이 협조를 거쳐서 이달부터 이제 교육 프로그램에 동참을 해서 어떤 영업 노하우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을 교육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31페이지 옆 페이지입니다. 우리 공공 배달앱이 이제 운영 지원에 사실 민간 배달앱이 어떻게 보면 진짜 과도한 수수료 때문에 업주들이 참 애먹고 있거든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공 배달앱을 시행하는 게 참 저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민간 배달앱하고 우리 공공 배달앱을 앱 중에 가맹점들이 수수료가 많이 그래도 경감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박재길의원

그게 한 얼마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잠시만요. 그거 지금 제가 상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박재길의원

그래요. 그건 다음에 이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1차적으로 아마 그 부분이 일반 민간 배달앱보다는 비용이 굉장히 저렴한 걸로.

박재길의원

예, 맞습니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지금 일반적으로 민간에서는 한 8% 정도의 어떤 배달 수수료인데 중개 수수료인데 저희들은 한 1.5%로 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이 정도.

박재길의원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렇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박재길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우리 가맹점 유치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공공 배달앱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 과에서 세우는 홍보나 마케팅 전략이 또 따로 있나요, 증가하기 위한?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이게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공공 배달앱에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전통시장의 온누리 상품점하고 같이 또 연계를 시키려고 그쪽을 하면서 지금 가맹을 가입을 유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군에 오시는 소상공인분들이 계십니다. 저희들이 어떤 지원 사업 신청이라든가 이런 거 오시면 그때그때 저희들이 이런 먹깨비라는 게 공공 배달앱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이용을 유도를 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박재길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37페이지입니다. 우리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서 우리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설치 후에 실제 이제 연료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어떻게, 그걸 이제 어떻게 평가하고 있죠, 과에서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제가 지금, 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태양광을 설치한 지가 지금 14년이 됐습니다. 14년이 됐는데 설치하기 전에 제가 가정용 전기요금을 7만 원 정도 그 당시에 지금 내던 건데 설치 이후에 1만 원 정도로 많이 지금 경감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생에너지가 아마 주민들한테 주는 어떤 그런 혜택은 굉장히 크다고 보고 또 지금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어떤 면 단위 지역이라든가 외진 곳에는 또 저희들이 지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열 사업은 한 달에 난방비가 겨울에 한 30만 원 내외 최고 최고로 그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름 난방으로 했을 때 비교해서는 한 절반 이상 저렴한 걸로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 참여 업체 선정 기준과 설치 품질 관리 체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이 융복합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모를 이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하게 되면 공모에 들어온 업체를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이제 선정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지금 1개 업소만 1개소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2차까지 저희들이 공모를 했을 때도 없어서 이제 수의계약으로 했었고요. 지금 하는 업체가 한 지금 한 4년 정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4년 전에 공사했던 부분이나 지금까지나 보면 혹시 AS 될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지금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여튼 시공 능력이나 뒤의 사후 관리 부분에서는 아직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보통 자부담 비율이 한 얼마 정도 되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15% 내외랍니다.

박재길의원

15%입니까?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박재길의원

15%, 17% 정도 되는데 저소득 가구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마저도 좀 부담스러워하실 수도 있는데……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박재길의원

그렇죠? 우리 저소득 가구 참여를 위한 보완책은 따로 우리 과에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있나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저소득 가구에는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도 그게 가장 큰 걱정인데 저소득층은 지금 에너지 바우처로 해서 지금 에너지가 지원이 되고 있지만은 이게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설치할 수 있는 또 조건이 있습니다. 건축, 군 측의 어떤 조건이 있고 이래서 저소득층이 지난번 신청 들어온 사례도 있지만은 현장 갔을 때는 집 구조가 이게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를 설치할 수 없는 그런 구조도 있고 한데 한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꼭 이제 고민해 주시고 사실 우리 새마을경제과가 우리 예천군에서 사실 하시는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소상공인도 그렇고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데 하여튼 힘을 내셔서 우리 소상공인이나 지역경제에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재길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박재길 부의장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131페이지에 먹깨비 공공 배달앱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문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의 실정이 배민, 쿠팡, 요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아까 전에 8% 정도 또 세금하고 하면 소상공인들이 내는 금액이 엄청나거든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런데 이걸 확대를 해서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일부 소상공인들은 먹깨비를 이용해 달라고 자기네들이 스티커를 제작을 해요. 현수막도 자기 가게 앞에 붙여서 먹깨비를 이용 좀 해달라고 하는데 이거를 홍보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9,000만 원 덜 되는 예산에서 홍보를 좀 더 했을 때는 우리가 과부하 걸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지금 예산을 좀 더 올려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지금 안 그래도 먹깨비가 사실은 배민이나 이런 쪽 되면 인지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또 경북 자체의 어떤 공공 배달앱이다 보니까 이걸 아시는 분들은 의원님 말씀처럼 소상공인이나 이용하시는 분들 아시는 분들은 적극 활용을 하시는데 아직 그 홍보가 좀 미흡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이 쿠폰 발행도 사실은 이 홍보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인데 또 다른 또 홍보 방법들도 찾아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경탁의원

예, 그렇죠. 저도 한번 의견을 제시를 한번 했었어요. 사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먹깨비에 대한 홍보 또 가게들도 현수막을 자발적으로 들지만은 또 우리 과에서도 또 그런 홍보를 해서 사실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지 않는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내년도에는 이거를 좀 더 많이 올려서 1.5%의 수수료라고 하면 우리 가게에서는 엄청난 거거든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주민들도 우리 수수료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격은 올라간다고 봐야 되고 또 소비자는 그 가격 올라가는 부분에 만큼 소비자들은 또 그만큼의 또 더 비싼 가격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거를 홍보를 해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지역의 앱이다, 그런 것들이 홍보가 돼 있어요. 또 주민들도 같이 소상공인들하고 그렇게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또 저희도 저희들한테 아직 저거는 안 돼 있는데 등록은 안 돼 있는데 또 신도시의 소상공인연합회에다 또 조직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쪽하도고……

강경탁의원

예, 중앙회 허가를 이제 인가가 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것도 같이 협조를 구해서 이런 부분은 하여튼 좀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탁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에 저희들 이거 홍보 어떻게 하고 있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반회보라든가 밴드 SNS라든가 또 각종 현수막 해서 지금 또 읍면을 통해서 홍보하고 그렇습니다.

강경탁의원

저희들 현수막 홍보도 하고 있습니까?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강경탁의원

안 그러면 다른 지자체를 갔다가 그 동네 입구에 현수막이 다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제가 신도시에 있어서 그 현수막을 볼 일이 잘 없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하여튼 홍보는 지금 특히 또 이장님들 통해서 저희들이 일부러 이장님 회의 때는 저희들 담당 팀장님이 직접 참석해서 이 부분을 또 한 번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도 가지거든요.

강경탁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고생하십니다. 이동화 의원입니다. 132페이지에 지역사랑 지역 상품권 발행 부분인데 우리가 최대 지금까지 얼마 정도 했었죠, 우리 예천군에서 운영하는 방식에서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상품권 발행을 말씀하시는……

이동화의원

연간, 예.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그건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360억인가 가져갔었던……

이동화의원

한 400억이 넘어섰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0억으로 줄었잖아요. 왜 줄었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겠지만.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의원님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현재 지금 재정 여건도 있고 앞선 정권에서 어떤 국정 기조도 있고 해서 그게 아마 복합적으로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동화의원

최근에 경상북도에서 소상공인회에서 이거를 확장하기 위해서 도에서 아마 의결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일부 조금 국비가 추가적으로 배부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아직 저희들한테 어떤 지침은 확대에 대한 지침은 아직 안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의회에서는 아직 결정이 안 됐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도비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는 아직, 지금 국비는 조금 더 확대돼서 내려오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아직 아마 정부 추경이 아마 이번에 2회 추경이 되면 아마 거기에 반영돼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동화의원

각 시군별로 해서 요청도 올렸었죠? 예천군도 올렸나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연초에는 다 올렸습니다.

이동화의원

요청, 확대를 위한. 지금은 400억 정도 해서 지금 우리 예천군은 200억이 되었는데 현실적으로 이 제도 자체는 지금 정착이 돼서 현장에서는 1일 날 되면 줄 서 있다가 금방 끝나는 현상이잖아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럼 이 금액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서 본다고 하면 그 정책 좋은 것들이 반, 50%로 줄어 있는 상태라서 이용자 측면이나 사용하는 전통시장 쪽에 있어서 본다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요청을 경상북도에 가서 한 적이 있냐고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일단 사랑 상품권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같은 기조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도 올해 지금 200억이지만은 이 중에 지금 군비가 지금 저희 18억 9,500만 원 했는데 이것도 지금 당초 정부 안보다는 저희들이 10, 정부는 지금 4억 정도였는데 우리가 14억을 더 편성해서……

이동화의원

그러니까.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확대해서 200억을 맞춘 거거든요. 그만큼 저희 군에서도 그만큼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재정 여건이 아직 수반이 안 되다 보니까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 지금 확보를 못 한, 그런 예산을 확보 못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화의원

맞죠? 필요로 하는 만큼 그리고 이 정책에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도만큼 우리는 지금 많이 줄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인데 저기 5월에 상반기에 부정 유통 단속을 했다는데 이거는 저기 내용들이 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분이 이걸 상품권을 가지고 본인이 영업을 하시는 분이 이걸 가지고 사업자를 그냥 유령 사업자를 내놓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사서 환전하는 그런 사례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올해는 지금 없었고 작년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러니까 다른 저기에 이용 등록한 업체 중에……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유령……

이동화의원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 유통을 시켰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이동화의원

그런 사례인 거네요? 다른 것들은 없습니까?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다른 거는 없습니다.

이동화의원

다른 거 없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이동화의원

오케이. 그다음에 6월에 또 매출 30억 원 이상 등록 가맹점을 취소한다고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이동화의원

왜 30억의 기준인가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지침이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지침에 30억 원 이상 가맹점은 사랑 상품 가맹점에 대해서 취소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이게 양면이 있을 텐데 예천군내 같으면 30억 원 이상 되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가맹점에서 어떤 곳이 빠지게 됩니까, 예천군?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대부분 농협하고 관련된 부분의 어떤 사업이 다 제외되고 그다음에 대형 마트 이 정도가 제외가 되지 나머지는 큰 저거는 없습니다. 농협에도 보면 주유소라든가 농협 하나로 마트 이쪽이 다 제외되고 그렇습니다.

이동화의원

30억 원 이상 되면, 그렇죠? 기준이.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30억을 만든 이유가 이 사랑 상품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의 어떤 지금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건데 하면 30억 원이라는 매출이 생기게 되면 그분들은 일단 일반 소상공인들보다는 좀 나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동화의원

그런 기대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평균 한 400억 이상 정도 하다가 400억도 많은 것이 아닌데 실질적으로 보면 200억 가지고 한다는 건 흉내만 내는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을 지금 해야 될 텐데 그런 데 대한 생각들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마 정부에서 아마 2회 추경 민생 예산을 가지고 2회 추경 하신다 하니까 한다 하니까 거기에 분명히 이 부분이 같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포함되면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저희들도 예산을 확대하는 쪽으로 그런 방향을 잡을 계획입니다.

이동화의원

타 지역과 비교해서도 가까운 우리 지역 주변을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좀 적은 금액이 됩니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의원님, 주변 지역을 우리 저희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애먹고 있거든요.

이동화의원

고민하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안동, 문경, 영주하고 자꾸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지역민들이 자꾸 비교를 하시는데 그게 좀 비교가 조금 맞지 않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이동화의원

절대 비교도 필요 없이 우리가 앞서서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에 다른 곳들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정책이 유효할 것 같아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저도……

이동화의원

그 정도의 증명도 되었고 하니까. 오히려 저기 지방 정부에서 더 활성화 방안으로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낫겠다, 재원을 투입을 해서라도.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해야 된다는 거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하고요.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재정 여건이 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은 또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화의원

134페이지에 예천 3농공단지 조성 부분에 대해서 토지 보상 손실 보상은 다 끝났나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아마 지금은 한 80%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동화의원

80%?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이동화의원

나머지 남은 것들이 어떤 건가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문중 토가 일부가 대부분이고요. 문중 토가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미등기 토지라든가 보상가가 조금 본인한테 보상가가 안 맞는 경우, 또 이전이 안 된 경우, 상속이 안 된 경우 그런 게 남아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해결 가능한가요? 시간은 많이 소비됐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지금 이제……

이동화의원

특히 미등록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나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미등록 토지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저희들 지금 금년 3월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려놨기 때문에 미등기 토지는 아마 수용 결정이 쉽게 날 것 같습니다. 날 것 같은데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걱정하는 것이 문중 토가 지금 아직 조금 협의, 문중 간에 지금 문중에서 아직 의견이 일치가 안 돼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만 해결되면 아마 사업 추진은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동화의원

문중 토하고 실제로 금액이 안 맞아서 안 하는 두 종류가 현재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의 대부분을 차지하겠네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런데 그게 계속 유지, 해결 방식이 시간은 많이 썼는데 아직도 계속 남을 수 있나?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문중 토는 사실 문중에서 어떤 해결만 이루어지면 아마 문중 토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아주 거의 95%가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5% 정도는 아마 저희 수용 결정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나머지는.

이동화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6페이지에 e스포츠 국가대표 훈련센터 이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보고서에도 있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중앙투자심사를 올렸다 그때 1차 반려돼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실어주셔서 저희 보완 용역할 것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문체부하고 관련 기관을 방문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사업 설계비 요청을 하고 있고 다행히 이번에 문체부에서 담당 과장님이 조금 바뀌시면서 이쪽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정부 예산 수립할 때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지금 요구를 하고 또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요구는 하는데 지난번에 올렸을 때 재원 계획하고 운영 수지를 지적받은 거지 않습니까? 첫째, 운영 수지라는 부분은 어떻게?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운영 수지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운영비 그거를 운영비가 어떻게 이제 군비가 투입되냐 안 되냐라는 부분을 이게 이제 흑자 운영이 가능하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운영을 하면서 적자 나는 사업 같으면 정부에서 조금 달리해 보겠다,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동화의원

재원 계획은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재원 계획은 일단 국비 확보를 먼저 우선적으로 국비 확보되고 난 다음에 중투를 올리라, 그런 겁니다.

이동화의원

그렇죠. 지금 현재 로드맵으로 본다 하면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돼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342억이라는 예산을 한꺼번에 다 확보하기는 힘든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들은 1차적으로 일단 설계비 10억 중에 지금 5억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일단 집행부에서 그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문체부에서 일단……

이동화의원

문체부에서 설계비가.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가장 좋은 방법은 문체부에서 정부 안으로 올라가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만약에 그게 문체부에서 정부안이 반영이 안 되더라도 또 저희들은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그걸 반영하고자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요? 어쨌든 경상북도의 방침 안에서도 우리 예천이 경상북도 안에서도 이 부분을 선점해 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래서 다른 곳과 경쟁이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저는 도 내에서 경쟁은 크게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에 저희들이 도하고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도하고 저희들 같이 문체부 갈 때 도의 과장님하고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도에서는 이 부분을 우리 예천서 유치하고 예천에 갖다 놔야 된다는 데는 의견을 공감하고 계셨기 때문에 크게 도내 경쟁은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단 걱정이 되는 것은 이제 이 만약에 사업비가 확정이 됐을 때 전국 공모로 갔을 때 그때 우리가 얼마나 경쟁력을 가지느냐,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이동화의원

아마 도 내에서도 경상북도의 방침 안에서는 서로 경쟁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이 더 월등하게 뛰어간다고 하면 가져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일단은 국가대표 훈련센터라 해서 일단 저희들이 협회하고도 기존적으로 함에 이 업무 협약을 맺어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은 업무 협약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거 아니었으면 저희들이 노력해서 그냥 저희들이 협회나 모든 거 다 배제하고 했으면 되는데 업무 협약을 맺어놓은 이유도 그런 겁니다. 우리 도내에 어떤 이걸 먼저 우리가 선점을 해놨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는 못 들어오도록 어떤 하나의 방패막을 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e스포츠 국가대표 훈련센터만 한정하면 그렇게 되고 조금 더 확대됐을 때 같은 경우는 같이 뭉텅으로 갈 수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을 명심해서 염두에 두고 활동해 주시길 바라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화의원

꼭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삼규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전통시장 지금 활성화 추진 사업에 있어서 지금 공설화 지난번에 하겠다고 하셨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현대화.

향순

신향순의원

현대화 사업으로. 그런데 지금 거기는 한 법인으로 묶여 있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번영회로 묶여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번영회로,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저희는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 반응도 물론 그렇지만 이 법제적인 상황에서도 이게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이것을 계속 그것만 갖고 머무르고 있을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실 문제 때문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사실은 상설시장에는 편의시설이 너무 없다. 그래서 상설시장의 상인들은 또 업종 특성상 아침 일찍 열고 늦게까지 하시는 이런 부분에서도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거고 그래서 그런 편의시설, 상설시장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할 의사가 없는지?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사실 그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고민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설시장이 법인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의원님들께서 화장실 설치 비용을 5,000만 원 세워 주셨는데 못 하고 이제 반납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편의시설을 하든 뭘 1개를 하고 싶어도 이게 전부 다 건물주가 각각 다 있기 때문에 그 건물주가 그걸 동의를 해줘야만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니면 번영회에서 그 건물을 자기들이 매입을 해서 우리한테 기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걸 이제 보수를 할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건물주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향순

신향순의원

그래서 지금 건물주들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안 되는 부분만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 되는 방향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유림회관 있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거기도 굉장히 낡고 그쪽이 우범지대같이 안 좋아요, 환경 자체가.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 거는 개인 소유로 돼 있거든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유림회관 유림회 소속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 그런데도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접촉을 하셔서 우리 하려고 들면 방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천이나 이런 중앙시장 보면 지금 요즘에 가장 핫하고 있는 파크골프를 스크린 골프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는 전통시장에 저것도 충분히 하면서 또 문화 공간 그다음에 레저 그다음에 이렇게 쭉 상인들을 위한 복합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 헬스장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그 상인들이 끝나고 나면 또 운동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로 전환을 시킨다든가 지금 창고 하는 이쪽 부분에 보면 지금 많이 또 비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조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이번에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정말 가장 더 노력해 주셔야 될 게 상가 리모델링이라든가 그다음에 공간 재구성 그다음에 소규모 분할, 임대화, 현실화, 공공요금 지원, 특화 거리 조성 그리고 예천 원도심으로 가서는 저녁 7시만 되면 깜깜해요. 그런 부분들로 영업 지속을 유도하는 어떤 상가 상점별로 어떻게 하든지 신도시에 우리가 약국을 호랑이 약국이나 이런 데 12시간 하든지 이런 것처럼 늦게 가면 식사할 데가 없다, 이런 부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안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우리가 업주들에게 또 교육시키는 문제 개선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복합적으로 다 내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획경제과하고 조금 더 면밀히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주민들과의 목소리도 함께 공유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세심하게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의원님께서 군수님 질의 시에도 설문조사했는 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다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사실 가장 큰 고민이 빈 공실을 어떻게 활성화시킬까, 최소화시킬까 하는 게 가장 큰 고민인데 저희들 아직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직 그 해결책은 찾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하여튼 의원님들께서도 혹시 좋은 해결책이 있으면 주시면 저희도 한번 적극 검토하겠고요.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잘해서 한번 최대한 하여튼 지역경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빈 공간에도 팝업스토어를 한다든가 이렇게 젊은 층도 또 다른 타지에서 왔을 때도 내가 거기서 업무 볼 수 있는 공간 이런 걸 또 잘 활용하면 빈 공간을 하루아침에는 되지 않겠지만 우리가 방향을 목표를 갖고 그 방향으로 틀어간다면 또 점점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말씀 감사하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가장 큰 고민이 한 가지가 있는 게 공공 개발을 한다 그러면 만약에 군에서 어떻게 뭘 하겠다고 해서 이제 점포를 임대를 들어가면 임대료가 갑자기 50만 원 하던 게 150만 원씩 합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래 그런 데는 해주면 안 되죠. 그런 데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이게 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건물 업주들이나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이거를 해결하려면 그런 가게는 아예 제쳐 놓으세요. 그렇지만 정말 내 상권을 살리고 내 상권이 잘 되더라도 옆에 빈 점포들이 자꾸 생기게 되면 같이 다 소멸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 부정적인 보다는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우리가 한번……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진행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137쪽에 우리 신재생 복합 지원 사업 하잖아요. 지금은 가정에 지열 난방 얼마 지원되고 있죠, 자부담이?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자부, 총 그게 공사비가 2,000 한 2, 300 되는데 자부담이 470만 원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470이에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이게 전체적으로 금액이 크다가 보니까……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향순

신향순의원

이런 지원 없이는 상당히 하기 힘들어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또 이런 지원을 받아서 했는 분들은 상당히 또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이런 데 좀 더 이거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135쪽에 우리 이번에 KT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건립 저거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후에 몇 군데 정도 기업들과 유치 논의를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말씀은 다 못 드리겠지만 도시첨단산업단지가 고시가 나서 저희들이 한 7월부터는 분양을 개발공사와 같이 분양 사업을 할 겁니다. 하는데 지금 몇 개 업체하고 지금 컨택은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지역 국내 경기도 그렇고 하여튼 침체되다 보니까 선뜻 투자를 쉽게 결정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해서 토지 분양가 부분도 지금 저희 도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낮출 수 있는 방안도 지금 찾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고 또 죄송한데 다시 돌아와서 130쪽에 보면 전통시장 청년 창업 육성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주민들의 소리예요. 우리들 생각보다는 주민들의 소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창업을 시킬 때에 실효성 있는 창업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도 그냥 창업을 시켜서 숫자가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정착해서 지금은 제과점, 아니, 뭐야, 소금빵 하는 집 있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맛고을에, 그분하고 한참 얘기를 해 봤는데 형이 타지에 있는데도 다시 여기 예천에 들어오도록 지금 설득하고 있다고 곧 들어올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도 우리 청년 창업을 통해서 이렇게 개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빈 점포로 남겨두고 얼마 동안이나 돼도 지금 아무 그거 없이 보기 싫게 저렇게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이번에도 또 창업을 한다 하니까 좀 염려되긴 해요, 솜사탕 카페.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솜사탕 커피.

향순

신향순의원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정말로 디테일하게 조사를 하시고 지원을 해 주시는 건지 안 그러면 그냥 청년들이 나 이렇게 창업하겠다 해서 그냥 우리가 몇 개는 해야 되니까 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사실 의구심이 들어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거는 저거는 아닙니다. 과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저희 부서에서 생각하는 청년 창업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지역에 와서 창업을 해서 정착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기존에 우리 지역에 있던 음식이라든가 식품 가지고는 사실 기존에 장사하신 분들 20, 30년 장사하신 분들하고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없으면서도 우리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걸로 지금 저희들이 계속 유도를 하고 있고요. 또 시장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는 처음에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했던 거는 음식 장사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 그거는 저는 조금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끼었다고 생각하는데 젊은 사람이 음식 해서 한두 개 빼놓고는 사실 오래되신 분들 손맛을 따라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서 이런 솜사탕 커피 같은 경우는 또 요즘 신세대 MZ들이 좋아하는 콘셉트이고 또 그 옆에 하고 있는 과일 가게도 지금 현재 아직 성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2개는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어쨌든 성공해서 정착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131쪽에 우리 지금 3월에 착한 가격 업체를 일제 정비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착한 가게가 몇 개나 돼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기준 5개소가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5개소밖에 없어요, 지금?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이거 매년 가격 조사를 해서 그 기준에 떨어지면 착한 가격 업소, 착한 업소에서 지금 제외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왜 제가 이걸 다시 여쭤보는가 하면 어르신들이 사실은 우리 예천 같은 경우는 또 면 단위에서 들어와야지만 또 예천이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면 단위에서 어르신들이 들어와서 식사를 하려 하면 식사 가격이 정말 부담이 된다, 많이 올랐고 이래서. 그렇다면 이런 착한 업소의 가격 업체를 통해서도 또 그런 쪽으로도 유도를 해서 어르신들이 이런 데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계해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발굴해서 홍보도 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잘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저도 수없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말 그대로 지역경제과예요, 지역경제과. 지역 경기를 살린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렇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저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리고 지역경제면 지역경제에는 우리 농업 단지와 중소기업, 산단, 시장 경제에 보면 소상공인들에 대한 문제. 그런데 우리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계획에 보면 이렇게 도움을 드려서 전통시장 활성화가 과연 될까요? 정말 의문이 안 갈 수가 없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이번에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야시장 활성화를 한번 추진을 하고 해서 용역을 지금 계획 중인데 우리가 지금 맛고을길 중앙시장, 우리 또 지금 상설시장이 나눠져 있잖아요. 2년 전에는 우리 야시장 비용도 1억 원을 잡았다가 삭감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건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뭔가를 조금 변화를 줘서 무슨 거리, 무슨 거리, 무슨 거리 이렇게 특화를 시켜서 신향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면 단위 사람들, 관광객이 아니라 면 단위 사람들이라도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주는 것이 이 활성화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점포에 뭐를 좀 대주고 화재 알림 시설을 해주고 이런다고 이게 활성화가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청년의 거리면 청년의 거리, 전 거리면 전 거리, 파전 거리면 파전 거리, 또 시장 거리면 시장 거리 이렇게 분할을 해서라도 뭔가 특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도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3농공단지에는 지금 우리 입주 업체에 계약했는 데가 있습니까?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아직 없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 없는 원인이 뭐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지금 아직 저희들이 3농공단지 토지 보상 단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착공이 안 돼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지금 분양을 뛰어들지 못한 부분이 가장 크고요. 또 국내 경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다 보니까 아직 저희도 몇 군데 기업체를 이야기해 보니까 이전을 계획했던 것도 보류를 하고 연기를 하는 그런 업체도 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문의는 오잖아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문의는 오지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문의는 이제 오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문의가 오게 되면 제일 큰 화두가 택지 개발 비용인데 택지 개발 비용도 저번에 평당 40 얼마 정도로 측정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제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렇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러면 분양 문의가 오게 되면 첫 번째로 묻는 거는 평당 단가에 대한 금액을 물을 거고, 그렇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거기에 대한 또 시설 또 세금 이런 부분을 제일 많이 문의를 하지 싶은데 그런 문의에 대한 부분들도 실질적인 우리 재무과하고도 협의된 바가 있습니까?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아무튼 이 부분은 분양가 부분은 재무과가 저희들 부서에서 결정하는 것이고요. 분양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해서 저희들이, 저희들이 부서가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무과하고 꼭 협의해야 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저번에 그 택지 면적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적 있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지금 원래 계획했던 그 필지 면적대로 가실 거예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지금 용역사하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큰 필지도 있지만 또 적은 필지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용역사에 지금 검토 의뢰를 해놨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게 그러니까 빨리 나와야 되지 실질적으로 용역이 설계 용역이 들어가서 용역이 들어갈 때 길이 나야 필지 면적이 나오는데 필지 면적 다 나오고 나서 나중에 또 길을 내려고 그러면 또 못 내잖아요. 지금 이 단지도 지금 그래서 세 필지가 안 나갔잖아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렇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제가 봤을 때는 그거 특별하게 다시 그 길을 내지 않는 이상은 제가 봤을 때 입주자가 없을 것 같아요. 3,000평을 지금 누가 첨단 기계화가 자동화가 되고 그러는데……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2단지 말씀입니까?

영구

강영구의장

예.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은 그 부분은 만약에 들어오시는 분이 1,000평을 원하면 1,000평 잘라서라도 분양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분리 등기해서요.

영구

강영구의장

그러면 당초에 그거를 소규모로 잘라서 분양을 공고하면 되잖아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 소규모로 자르면, 어떤 게 지금 더 저거 할지는 제가 잘 지금 당장 판단은 안 서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하여튼 그런 빨리 계획을 세우셔서 또 세금 문제하고 그리고 또 평당 단가에 대한 부분들도 빨리 공시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나머지 택지가 만료되기 전에 입주자들이 선정이 되어서 택지 개발이 되고 나면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길 바라고 시장 경제에 있어서도 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잘라서 어느 쪽에는 젊은 층의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뭔 상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아니면 어느 쪽에는 비가 오면 아니면 뭐 전을 먹을 수 있는 파전을 먹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예천에 지금 땅 파서 지금 많이 지금 뭐 하잖아요, 돈도 예산도 많이 들이고. 그렇죠? 그리고 안 그러면 또 한쪽에는 액세서리를 끌고 가서 하는 야시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으로써 빈 상가들을 좀 채워 나가고 기존에 있는 상가들을 사람들을 더 불러들일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거를 의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아이템을 지금 반영하기 위해서 사실 시장 현대화 사업을 계획을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기존 상인분들이 하면 영업을 하고 계신 그 상가를 어떻게 저희들이 이래라저래라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그것도 계속 저희도 고민을 해서 하여튼 경기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지역경제과에 계실 때 변화 좀 주세요. 시원하게 한번 변화 좀 줘서 상인들도 “2025년도에 어느 과장님 계실 때 참 이렇게 변화를 주더니 참 시장이 잘 되더라.”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138페이지에 우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있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지금 우리 7개 구간이 나눠져서 지금 대심지구, 서본지구, 청복, 대심 그리고 서본, 노상 있잖아요. 지금 여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구남골길하고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렇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이 지역 7 구간 전체가 지금 아스콘이 다 포장되어 있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렇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리고 지금 소형 LPG 탱크 보급 사업도 효자 사곡하고 용궁 대은하고 그것도 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이 다 되어 있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제가 이거 본 의원이 8대 의회에 4년 동안 말씀을 드리고 지금 3년 동안 말씀을 드리는데 이 또한 역시 예산실하고도 소통을 안 하시고 건설과하고도 소통을 안 하십니까?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걸 들었고 또 저도 같이 공감하는 입장이지만은 이 사업이라는 것이 만약에 5년, 4년, 5년 장기 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에 따라 집행을 하나하나 하면 저희들이 그 계획에 따라서 서로 협의해서 “이쪽 부분은 우리가 계획이 돼 있으니 아스콘 포장을 좀 더 채워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단년도에 바로바로 그냥 결정이 되는 사업으로 작년도 하면 사업, 그렇다고 작년도 아스콘 포장했는데 올해 이 사업 선정지를 빼자. 그거는 또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우리 집행부 일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인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아니, 그 지역 개발팀에서 지역경제팀에서 실질적으로 예천읍에 어느 지구, 어느 지구가 지금 차기 후발 주자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번 이 지구를 하고 나면 다음 순위별로도 나눠서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대심동이면 대심동 다 끝내고 노하리면 노하리를 다 끝내자고 하니 “수요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번 이 7구간을 하시고 나면 다음 또 내년 돼서 또 무슨 구간이 이 이후에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영구

강영구의장

그렇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러면 그 이후에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은 건설과나 어디 무슨 과에 얘기를 해서라도 “이 구간은 절대로 아스콘 포장 하면 안 된다.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하고 사곡지구 같은 경우에도 이 2년 됐어요. 2년도 안 됐어요, 아스콘 포장 동네 전체 한 지가. 수억 원을 들여서 또 했는데 지금 또 이 하고 나면 이것도 LPG 소형 저장탱크 사업을 하고 나서 또 아스콘을 또 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이 2중 3중으로 집행된다는 거죠. 이게 절대적으로 알려고 하면 충분히 알아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진짜 다른 부서하고 협업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느 지역을 아스콘 깔자면 2억, 3억 들어가는 이 공사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단년도에 바로 시행 안 됩니다. 동의도 받아야 되고 또 합의서 받아야 되고 나면 또 설계를 해야 되고 이러면 2년, 3년 걸리게 되면 미리 이런 사업들이 들어간다, 추진 중이다 그러면 말씀들을 하셔서 그 많은 예산이 소모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다시 한번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서로 협조를 하고 최대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으며 하여튼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또 의장님이 원하시는 만큼 또 다 할 수 없다는 부분.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궁 대은 같은 경우도 추가 사업으로 지금 갑자기 확보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은 사실은 한 달 전에 아스콘 포장했다고 해서 “그러면 그건 아스콘 포장했으니까 다음에 내년에 한 몇 년 후에 합시다.” 이런 소리 이런 이야기를 못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렇죠.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 전체가 다 그런 식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낭비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최대한 협조할 부분들은 협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농정과장 박완우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에도 농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면서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농가의 소득 증대와 더 살기 좋은 농촌이 되도록 농정과 직원들과 함께 농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재길 의원입니다. 144페이지요. 우리 귀농 귀촌 지원으로 이제 안정적인 정책 지원을 하신 것 같은데 24년도 우리 귀농 인원은 어느 정도 되죠, 귀촌 인원하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24년도 귀농 인원 사실 이거 통계가……

박재길의원

아직 안 나왔어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2년 전에 거에 있기 때문에 통계청 자료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그거는 나중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리고 우리 추진 실적에 보니까 이사 비용이나 농가 주택 수리비가 37%, 33% 이런데 이걸 저조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봐야 되나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박재길의원

우리 이거 추진 실적에 보면 우리 이사 비용도 있고 농가 주택 수리비도 있잖아요. 우리 지원이 지금 37% 또 33% 이렇게 표기를 하셨거든요. 이 사항을 어떻게 보면 덜, 그러니까 아직 추진을 덜 했는 건가요, 이게?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지금 이사 비용은 연중 신청을 받는 겁니다. 이게 연중 계속해서 받고 있고요.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이게 2년 이내에는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들어오면 그때그때 심사를 해서 바로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신청이 11명 됐는 거고요. 농가 주택 수리비는 사실 지금 3명 선정했었거든요. 했었는데 1명만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계속 독려해서 빨리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그럼 오시는 분들은 무조건 신청하는 거잖아요, 이사 비용은.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조건……

박재길의원

거의 100%가 신청하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박재길의원

그리고 예비 우리 귀농 귀촌인 유치 대상자는 어떻게 유치하는지 또 따로 운영 프로그램이 따로 있나요, 거기에?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예비 귀농 귀촌인 유치 프로그램은 예년에 팸 투어 해서 소규모로 그냥 하루 체험으로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금년부터 예산을 확보를 더 해서 3,000만 원 예산이, 저희 3,000만 원인가 3,000만 원 예산으로 서울에서 모집을 해서 귀농 귀촌에 관심 있는 분들을 SNS나 또 관련 귀농 지원센터 이런 데 홍보를 해서 모집을 한 다음에 서울에서 어떤 사전 설명회나 예천에 대한 간단한 알림을 하고 또 예천에 또 와서 1박 2일 코스로 30명씩 2회 정도 또 유명 인플루엔서 또 6차 산업 성공 농가 또 귀농 귀촌 성공 농가 이런 데 또 체험을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더 실질적으로 또 농촌의 이해도 더 도와서 어떤 귀농 귀촌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박재길의원

지금 서울 쪽만 하고 계시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현재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지금 이제 모집 중인, 모집을 시작하는 중입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유치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중요하지만은 우리 사후 정착이 정말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영농 기반 조성 후에 네트워크나 멘토링 같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후 관리가 있나요, 우리 지금 준비가?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지금 귀농 귀촌인에 대해서는 지금 귀농인의 모임이 있고요. 그분들끼리 서로 정보 교환도 하고 새로 오실 분들은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예천 지역에 대해서 지금 상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새로 또 우리 농정과에 와서 또 저희들이 귀농 안내, 귀농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일용직 직원이 있습니다. 일용직 직원이 있어서 또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 농촌 현황에 대해서 또 오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사실 우리 농촌이 지금 안 그래도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감소하고 있는데 우리 과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서 귀농 귀촌으로 인해서 우리 예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좀 더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다음 옆에 페이지에 146페이지, 146페이지에 우리 논 타작물 재배 지원에 현재 보니까 이번에 기존 있던 분들 100만 원 지원해 주신다고 했고 신규가 200만 원이다 하셨잖아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박재길의원

이게 어떻게 그렇게 단가가 정해졌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이게 신규 필지는 2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는 매년 있었고요. 기존 필지 100만 원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논 타작물 쌀 재배 적정 면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타작물을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사실 사업을 지원 폭을 넓히는 겁니다. 당초 작년까지는 신규 필지에 대해서만……

박재길의원

했었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ha당 200만 원을 지원했었고요. 금년부터 이제 기존 필지에 대해서……

박재길의원

기존 필지도 100만 원 해주고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23년도, 24년도 타작물 전환한 필지에 대해서도 지원을 ha당 100만 원 하게 됐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지원 단가가 우리 농가 손실을 충분히 보존하는 적절한 수준 정도 되나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이게 사업비 지원이 어떤 타작물 전환을 유도하긴 하는데 농가로 봐서는 많이 부족한 면이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또 그러면 우리가 또 사실은 지원하는 품목이, 그렇죠? 지금 여기 보니까 옥수수, 참깨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우리 사실 해당 지역에 적합해야 될 작물 같은데 그런 쪽에 또 우리 과에서 한번 생각하시는 건 있나요, 혹시?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작물이……

박재길의원

우리 예천에서도 그래도 좀 잘 자라고 이런 작물 했으면 나을 것 같은데.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이게 저희들이 임의로 또 지원 품목을 정하는 게 아니고 도의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그런데 사실 지원 품목이 한정적이어서 농민들이 사실 혜택을 보는 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다른 작물들도 제외 품목이 배추라든지 고추, 대파 이런 게 또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도 다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 주시고요. 사실은 이제 타작물 전환 시에 안정적으로 판매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박재길의원

그게 사실 판매처 확보가 핵심인데 우리 판로 정책은 또 따로 정해진 건 없죠, 군에서는 그분들을 위해서?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판로가 품목이 하도 여러 가지 많은데……

박재길의원

여러 가지니까.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사실은 다 홍보도 하고 예천 농산물 우수성 홍보하고 또 우리 어떤 신문이나 SNS 또 다른 쇼츠 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대도시에 또 전광판에 또 예천 장터라든지 예천 농특산물 우수성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공판장 나는 게 대부분 많고 직거래하는 농가가 최근 늘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긴 부족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유통에……

박재길의원

그래요. 하여튼 농사 관심 가지시고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농민 소득이 많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리고 149페이지입니다. 우리 농특산물 유통망 구축 전략화에서요. 우리 공동 브랜드 전용 포장재는 어떻게 사용되죠, 구체적으로?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저희들이 지난주 의회에도 보고를 했었지만 농특산 브랜드 명품 브랜드를 전번에 확정은 돼 있습니다. 확정 돼 있는데 이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정비해야 되고 해서 지금 그런 거를 정비하는 중에 있고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어떤 예천, 우리 농사 매년 사과월드컵도 하고 있지만 그런 인증된 우수 농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튼 조례 개정을 해서 조속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이 농가의 자부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지금 올해는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박재길의원

하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포장재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제작이 브랜드 제작 포장재 제작에 대해서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는 한정적으로 하고요. 내년부터 하여튼 뭐 더 확보해서 농민들 부담은 지금 우리 보통 보조금 지원 할인 기준 한 50%를……

박재길의원

나중에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지금은 기준으로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특수한 경우는 더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하여튼 활성화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또 혹시 지원해야 될 적에 우리 또 소농하고 대농이 또 있잖아요. 어느 분은 작게 필요하지만 또 어느 분은 되게 많이 필요한데 그런 형평성도 고려하고 계시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소농, 그렇습니다. 소농도 있고……

박재길의원

대농도 있을 거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필요한, 소농도 소농은 또 소농대로 대농은 대농대로 또……

박재길의원

필요한 만큼?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수량 필요한 또 양이 있으니까 그거 맞게 나중에 하여튼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또 지금 그런 우리 포장재가 환경 보호와 또 친환경 이미지 마케팅 측면에서, 그렇죠? 우리 친환경 포장재로 제작할 마음은 없나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친환경 포장재까지는 아직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박재길의원

나중에는 되게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하여튼 그런 것도 있으면 더 지금 그런 게 있는지 한번 더 알아보고 그런 게 하여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농민들한테 이렇든 저렇든 하여튼 작든 크든 보조를 좀 해 주잖아요. 그렇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박재길의원

보조를 해주는데 공평하게 공정하게 이제 서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길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병욱 의원님.

최병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어민 수당 지급에 대해서 142페이지 농어민 수당을 올해는 일시불로 지급을 했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올해……

최병욱의원

왜, 그렇게 된 이유가 뭐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아무래도 이게 작년까지는 상반기 하반기 각 30만 원씩 나눠서 줬습니다. 나눠서 주다 보니까 어떤 업무량이 업무량도 많고 농가에서도 두 번 나눠서 받으니까 아무래도 뭔가 적은 양으로 약간 쏟았다 할까요? 그런 것도 있고 한꺼번에 또 대부분 “한 번에 주면 안 되나?” 이런 게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최병욱의원

글쎄요. 제가 질문 요지는 그런 그 부분은 그렇고 이게 지금 봤을 때 미수령한 농민들 없나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미수령 농가가 지원 적격하지 않아, 신청은 했는데 적격하지 않아서 부적합으로 제외된 그런 경우는 있었고요. 미수령한 경우는 저희들이 계속 연락을 해서 아직 최종적으로 아직 집계는 안 됐는데 지금도 하여튼 미수령이 지금까지 보고받은 건 없습니다.

최병욱의원

없어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최병욱의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분명히 미수령이 있지 싶은데 없을 수가 있나? 혹시 농민으로 되어 있다가 올 3월에, 2월에 돌아가셨다든지.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그런 거는 저희들 지급 당시에 있으면 거릅니다. 그런 거는 지급 제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급 시점에서 사망자나 이런 경우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인이래야 수령할 수 있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농가 경영체로 돼 있는……

최병욱의원

아니……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경영체 대표로 돼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최병욱의원

본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60만 원 상품권을 수령하는데 농어민 수당을 수령하는데 본인 외에는 안 되잖아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본인이 받도록 돼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러니까 지급 방법이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게 그때는 보니까 동장의 어떤 뭐 이렇게 선에서 이렇게 지급을 수행해서 전달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그 부분 별도로 있습니다. 편리하게……

최병욱의원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이게 돈이잖아요. 그래서 지급 과정이 우리 행정에서 본인한테 직접 줄 수 있도록.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직접 주는 게 이제 서로 그런 게 있습니다. 불편, 농민들도 직접 와서 보니까 그런데 이장님들을 통해서 읍면에서 편리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장님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병욱의원

아니, 리·동에 줄 때는 이장님들 통해서 경로당이나 안 그러면 회관이나 모여서 일괄적으로 와서 수령하는 거는 하는데 미수령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가야 되잖아, 면에.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수령은 또 사망자는 있을 경우에 당시에 변경 사항이 있으면 또 그거는 지급이 안 되고요. 나중 대상이 되는데도 미수령하거나 이런 경우는 계속 보관을 하고 있다가 연락을 계속 취합니다, 당사자들한테. 그래서 가지고 이제 전달되었으면 최종적으로 중간에 또 전달, 늦게 또 전달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면 최종적으로 반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최병욱의원

글쎄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 부분이 보니까 앞으로 문제 소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 주는 과정이 정말 이렇게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원

우리 행정에서 그런 방침을 잘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하여튼 수혜자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리고 우리 매창지구에 한 700억 정도가 넘는 이렇게 사업이 이렇게 지금 설계 또 이렇게 시작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농정과에서 이렇게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서 잘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우리 팀장이나 담당자가 늘 가끔씩 나가보고 이렇게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역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부지 이제 기반 조성을 지금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한 60%, 70% 되고 있고요.

최병욱의원

저도 시간 날 때 한 번씩 이렇게 가보거든요. 가보니까 이제 깃대 꽂고 전부 다 이런 거 하더라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병욱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3쪽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에 지원해 주는 거요. 지금 자부담이 보면 꽤 높은 것 같은데 사업자 선정할 때에 참여 방법이나 자금 조달, 그다음에 향후에 이분들이 경력 유지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거를 다 검토한 후에 이루어지는가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이게 본인 신청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하는데요. 대부분 농부창고나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꿀마실 이런……

향순

신향순의원

그래서 이 두 군데를 하는 거는 아는데……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지금 두 군데 하고 있는데.

향순

신향순의원

이런 데 보면 이게 자부담이 크잖아요, 6억이면.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30%. 30%로 돼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그런 대상자들도 우리가 선정할 때에 향후에 경영 능력이 있는지, 그렇죠? 이런 게 또 우리 자금 조달해 줬을 때 어떻게 이런 거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이렇게 선정을 하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검토가 이루어졌었어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어떤 희망 가능성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향순

신향순의원

희망해서 하는 게 아니라……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거나 본인이 자부담 능력이 있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향순

신향순의원

그렇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그거는 당연히 심사 과정에서 거치는 걸로.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경영 또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거는 면밀히 검토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8쪽에 과장님 농정과로 가시고 이번에 라오스 갔다 오셨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라오스에……

향순

신향순의원

계절 근로자.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계절 근로자 선발 때문에 연초에 갔다 왔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느낀 점이 뭐예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느낀 점이?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라오스 계절, 어디 라오스 근로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향순

신향순의원

예, 계절 근로자들 지금 농정과 가셔서 지금 처음으로 한번 실시를 해보고 계시잖아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라오스 갔을 때 근로에 참여하려는 그 근로자들을 보니까 의욕이 있었고요. 어떤 뭐, 우리가 사실 인원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인원이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 20명, 올해는 48명 그 정도인데 참여하려는 의욕이 강했고 그 근로자들이 대부분 또 농촌 지역에서 일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때 하여튼 뭐 일도 많이 하고 또 와서 일도 또 성실하게 하겠다는 그런 또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도 저희 근로 실태를 점검을 하는데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일도 잘 따라주고.

향순

신향순의원

또 더 확대할 계획은 갖고 계세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저희들 신청받은 게 올해 그게 이제 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농가에서 신청받은 수요가 다 그게……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다 들어온 겁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충족됩니까?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충족되었고요. 향후에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농가에서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여튼 올해 또 공모도 해야 되고 하는데 확대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거를 빨리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올해도.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농협하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이렇게 오신 분들이 근로자하고 고용주 간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어려움 때문에 또 귀국한 사람들은 없어요, 가신 분들은?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그런 건 없고요. 지금까지 한 3명 정도 돌아갔는 분이 있어요. 있는데 그분들 건강상이라든지 임신을 해갖고 또 돌아갔고요. 지금 그게 사후에 우리 근로하면서 문제 되는 게 다 일부 문제 되는 거는……

향순

신향순의원

해소가 되고 있어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해당 농가에만 근로를 해야 되는데 가끔씩 이렇게 보면 다른 농가에도 하는 분이 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다 이렇게 흩어져 있어서 관리하는 거에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걸로 사료가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런 농촌 일손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쪽파나 이런 추수기를 통해서 나가 보면 전부 외국 근로자들밖에 없어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상가에도 보면 서빙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고 한데 이런 쪽에 더 계절 근로자들에 대해서 확대 방안이라든가 또 그분들이 와서 적응하는 데 어떤지 이런 것도 조금 면밀히 살펴보셔서 어려운 점이 없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153쪽에 보면 우리 쪽파를 지금 잎파로 또 정부에서 지금 또 잎파 쪽으로도 지금 많이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확대해서. 그런데 이 쪽파 특화 작물을 하면서 지원받은 분들이 우리 농산물 축제 때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나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아직은 이제 올해 처음으로 하우스 예산은 3억 원이고요. 지원이 11농가에, 11농가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데 아직은 완료된 농가가 사실은 3농가 정도 돼 있고……

향순

신향순의원

그래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아마 재배도 올해 준비 때문에 종구도 또 있어야 되고 해서 아마 하반기부터 아마 식재를 해서 잎쪽파가 생산이 될 것 같습니다. 의회……

향순

신향순의원

지난번에 갑자기 농산물 축제 때에 하다가 보니까 쪽파가 너무 많이 커서 또 한꺼번에 또 이렇게 하니까 품질이 안 좋은 부분도 있었고 어려운 점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를 미리 대비를 하셔서 우리 축제 시기에 적절하게 키워서 좋은 걸로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그것도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축제에 사용할 잎쪽파를 9월이나 이렇게 또 식재를 하게 되면 그때 아마 그때 쪽파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그거 잘 재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알겠습니다. 상품이 적절할 때 해야지만 최상의 영양과 또 품질에, 그렇죠? 보증되는 거니까 그것도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고생하십니다. 이동화 의원입니다. 먼저 149페이지 농특산물 유통망 구축 전략화. 최근 7년간에 우리 여기에 이 사업비로 투입된 금액을 다 혹시 기억하고 있거나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올해는 11억 4,200만 원인데?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아마 그거보다 조금, 매년 올해는, 작년에는 9억 8,000만 원 정도 됐고요.

이동화의원

9억 8,000?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이동화의원

올해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그 전년도 건 제가 자료가 없는데 하여튼 그거 아마 그 상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동화의원

아마 매년 증가시켜 왔지 않나 싶은데.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조금씩 늘거나.

이동화의원

그중에 우리 예천 장터, 예천 장터를 직영하기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천 장터 직영은, 지금 정확한 시점은 제가 잘.

이동화의원

한 6년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5, 6년 됐는 것 같은데 아마.

이동화의원

5년, 6년 정도 됐을 텐데 그간에 사실 이 금액 중에서 예천 장터가 많이 성장해 왔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은 대충 알고 있습니까?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매년 보면 장터 우리 운영 실적은 계속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추세고 예천 장터 19년부터 그렇게 운영, 지금까지 직영 그렇게……

이동화의원

19년, 20년, 21년, 22, 23, 24 되니까.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하여튼 장터 운영 실적도 매년 하여튼 22년도부터 보면 14억, 23년도에 15억, 24년도에 17억, 올해는 5월까지 5억 1,700만 원입니다. 이거 작년도에도 좀 더 많은……

이동화의원

매출 중심이, 매출?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매출이 신장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예천 장터 매출?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매출이요.

이동화의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천 장터에 투입된 광고 비용이나 이벤트 비용을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저희들 장터 운영하면서 이벤트도 실시하고 있거든요. 명절 때나 신규 가입자한테 하기도 하고 또 금요일 날 특별히 또 이벤트, 한번씩 간혹 한번씩 이벤트도 해서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서 그거는 모르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또 가정의 달 또 한번 10% 할인 쿠폰을 지급해서 또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동화의원

연간 직영을 시작하면서 많은 것들을 해서 매출도 올렸고 품목도 늘렸을 텐데 지금 시점에서는 과연 이게 직영이 맞는 건가, 이런 부분을 한번 더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지금 예천 장터 운영은 매년 실적도 지금 신장되고 있고요. 저희들 사이소하고 도에 운영하는 사이소하고도 같이 연계가 돼서 해서 실적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홍보라든지 대도시 전광판 홍보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벤트도 하면서 어떤 농특산물 우리 가공식품이라든지 직접 농산물에 대해서 또 우수한 농산물 알리고 판매를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고 다른 데도 지금 운영은 지금 제 생각은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예천군을 사례를 또 보러 오는 데도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직영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직영은?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 저희 파악은 못 했지만 일부 시군에서 또 우리 예천군에 직영하는 것 또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좋아요. 152페이지에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중에 그 위에 품종 갱신 같은 경우는 19농가가 있네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품종 갱신.

이동화의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품종 갱신은 오래된 나무 과수에 대해서 새로 베어내고 심는 그런 식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동화의원

그렇죠. 지금은 수평, 다축 이렇게 표현되는 걸로 가는 건데……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그거와 다른 사업입니다. 그거는 별개 사업으로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가는 건데 옛날 것을 베내고는 갱신할 때 거의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품종은?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품종은 이거 농가에서 선택을 하는데요. 이건 우리가 경북 사과 평면원 조성해 갖고 그 다축형은 별도로 우리 예산이 있고 이거는 일반 농가에서 기존에 하던 부사라든지 다른 품종을 하고 그거는 농가별로 이렇게 식재를 하는데 사실 품종은 지정을 해주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동화의원

153페이지에 잎쪽파 특화 작목 활성화 지원 이거 같은 경우는 일반 하우스하고 내재형 하우스 두 종류인데 이게 전부 수경입니까, 토경입니까?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이거는 수경은 아닙니다. 하우스만 지원해서 토경으로 대부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하우스 안에서……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토경.

이동화의원

쪽파, 잎파를 토경 한다고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래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이동화의원

확실해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그거는 간수 시설은 지원이 됩니다. 간수 시설은 하는데 그거는 수경 재배하고는 좀 다릅니다. 물 주는 거는 지원이 되고요.

이동화의원

하우스 안에서 잎파를 토경으로 생산한다. 확실해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간수 시설까지 지원이 됩니다. 간수 시설은 지원이 됩니다.

이동화의원

수경이 아니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수경은 그 재배 방법이 제가 다른 걸로 알고, 그거는……

이동화의원

아니면 뭐냐만 알면 돼.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좀 다른 거.

이동화의원

확실해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다음에 지금 155페이지에 곤충 양잠 거점 단지 조성 사업이 있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이동화의원

사실은 이게 하드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 어떻게 운영할까라는 측면을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곤충 양잠 거점 단지 말씀하시잖아요.

이동화의원

예.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저희들 거기에 보면 곤충 스마트 농장이 들어가고요. 가공시설, 가공시설이 들어가고 또 먹이원 보급센터, 혁신지원센터 이런 게 들어서는데 곤충 농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생각은 농장 사육원 곤충 종류는 갈색저거리하고 흰점박이꽃무지 이렇게 해서 한 3팀 정도로 3명씩 3팀 정도로 농장을 임대해 줘서 사육할 수 있도록 하고요. 가공시설 같은 경우는 곤충하고 양잠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곤충은 오일이라든지 분말, 환, 젤리 스틱 이런 게 그런 제품을 만들고요. 양잠은 캡슐, 타정, 과립 이런 거를 만들도록 해서 이것도 양잠 같은 경우는 대한양잠회 잠사회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곤충 같은 경우는 곤충 사육 같은 경우는 저기 코리아소프트에서 지금 그걸 가공시설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교육을 했는 사람들이 가공하는 데 참여하도록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하드를 잘 지어서 임대를 해서 목적하는 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잠깐만요. 안양숙 의원님 말고 또 다른 질문하실 분 있어요? 안 계시죠? 그럼 안양숙 의원님 하시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양숙의원

안양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아니다. 151페이지 성장기 학생들을 위한 학교 급식 지원에 대해서 있는데 성장기 학생들을 위한 학교 급식 지원은 모두가 공정하게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희가 지난번에 5분 발언하신 거 아시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양숙의원

그 이후에 혹시 무엇, 대안이나 어떤 것을 찾으셨는지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유치원……

안양숙의원

어린이집?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했는데요. 우리가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군에는 해당되지 않고요. 어린이집이 해당되는데 어린이집은 영유아 교육법에 의해서 사실 주민행복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간식비를 일부 지금 나가는 걸 알고 있고요. 지금 향후에 그걸 지원을 확대해서 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안양숙의원

사립유치원에도 교육부에서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에 지금 1인당 보면 7,400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어요, 지금 유치원하고 학교에.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 부분만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1인당 6,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만 동등하게 하는데 금액은 또 차이가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 이전의 농정과 과장님도 그러셨고 얼마 전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학교 급식법에 의해서 지원이 여기는 되고 어린이집은 근거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예천군 보육 조례를 보면 어린이집도 급, 간식을 경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있고요, 항목이. 그리고 예천군 보육 조례 시행 규칙에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찾아보시고 여기에 대한 지원 확대를 주민행복과 외에도 농정과에서도 친환경 다른 것들 많이 지금 K-보듬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경로로 우리 아이들이 성장기 아이들이 차별 없이 혜택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학교 급식은 학교 급식법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영유아 보육법에서 그거는 보건복지부 소관에서 주민행복과에서 그 지원하고 있는데 그거 계속 확대하려고 하여튼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이제는 영유아 보육법 보건복지부가 아니고 이제는 정부 조직법으로 인해서 교육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안양숙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정치영입니다. 항상 군민의 산림 복지 향상과 산림녹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5쪽에 소나무 재선충병 관련해서 현재 우리 군의 피해 상황과 대처 방안이 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우리 전체 12개 면에 다 지금 반출 금지 구역이 지정됐고요. 마을은 지금 131개 리고 전체 면적은 5만 1,437ha입니다. 이게 작년부터 올해까지 사실 예천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번진 상태인데 저희들은 숫자는 지난해에서 올해까지 조금 한 3배 정도 이렇게 늘었는데 아직 절대적인 숫자는 감염목 수는 한 500본, 그러니까 우리가 1,000본 미만은 경미한 지역으로 봅니다. 아직 저희들은 경미한 지역으로 분류돼 있고요.

장삼규의원

지금 인근 시군에 안동, 영주, 상주, 영덕 이쪽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잖아요, 지금.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하여튼 작년에서 지금 보통 이제 11월부터 4월, 그다음 해 4월까지 이 기간인데 원래는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이제 많이 확산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조금 감염목 수는 전해보다 조금 많이 나온 편입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숫자로 해서는 아주 경미한 지역인데 수가 늘어나는 추세 자체가 조금 많습니다.

장삼규의원

지금 계속 제가 이렇게 보도 그거를 보면 계속 늘어지는 그런 저건데 인근 시군하고 협의를 하셔서 선제적으로 또 대응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과장님?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도 지금 영주나 안동이나 지금 문경이나 사실 그 접경 지역에 특히 지금 문경, 제천, 용궁이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그쪽 인접 시군에 방제 요청 우리 연접지 방제 요청도 하고 있는데 그쪽도 사실 자기들이 워낙 방제량이 많다 보니까 크게 여의치는 않는 것 같고 하여튼 계속해서 그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삼규의원

하여튼 타 시군과 협의해서 재선충병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삼규의원

그리고 166쪽에 남산공원 정비 사업 있죠, 서부공원 정비 그 옆에 쪽하고? 지금 남산공원 정비 사업이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지금 미디어아트 사업은 작년 저희들이 12월에 업자를 선정해서 지금 협의와 이제 설계가 거의 마무리됩니다. 저희들 일반 사업은 우리가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는데 여기는 제안입찰이었기 때문에 그 제안서를 보고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하고 업체 자체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그게 완료가 되고,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가 되고요. 그러면 6월부터 착공이 되면 일단 계획은 10월까지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정원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6월에 저희들이 일상감사하고 원가심사를 지금 여기에 한다고 해놨는데 요청을 해놨습니다. 어제 해놨기 때문에 이게 되면 7월이나 7월경 정도 착공을 해서 주차장은 조금 일찍 한 10월경에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정원 사업은 일단 내년도까지.

장삼규의원

일단 그것보다는 서본공원 정비 사업에 이 충혼탑이 다 돼야 이 남산공원 정비 사업이 가능하잖아요. 안 그래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지금 충혼탑은 지금은……

장삼규의원

충혼탑이 내년에 이게 돼야 여기도 남산공원에 있는 거 철거도 할 거 아닙니까?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서본공원 사업은 지금 한 저희들 계획으로는 그거는 지금 도의 도시계획 심의를 받다 보니까 사실……

장삼규의원

그러니까 도시계획 변경도 해야 되고 그 시간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오래 걸리잖아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일단 도에는 지금 보내놓은 상태고요. 보내놓은 상태고 도의 지금 협의를 하고 도의 실과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한 9월에 하여간 10월에 착공하는 거로 해서 하여튼 이거는 내년 현충일 이전에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삼규의원

완료가 되겠습니까?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우선 전체적인 완료는 힘들면 일단 충혼탑하고 주차장 먼저 그쪽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장삼규의원

먼저 상황에서도 문화재 시굴 조사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6월 17일까지 계획인데……

장삼규의원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지금으로서는 아주 큰 유물이 나오거나 그런 상황은 없었습니다.

장삼규의원

계획대로 될지 참 의문입니다, 과장님.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문화재 시굴 조사에서 특별히 무슨 유물이 발견되거나 이게 아니면 저희들은 10월에 착공한다 해도 일정대로 내년 6월까지는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삼규의원

하여튼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169쪽에 다솜길 있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장삼규의원

지금 6월 공사 착공이잖아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장삼규의원

이거 왜 공사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장삼규의원

공사를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지금 사실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 사실 조금 설계 마무리가 힘들었고요. 설계 마무리하고 이제 저희들이……

장삼규의원

그러면 예산 2억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늦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산이 확정이 안 되니까 설계를 우리가 이제 어느 금액으로 설계를 해서 발주는 사실 하기가 힘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자로 지금 저걸 했습니다. 지금 발주는 했고 아직 이제 입찰을 올릴 겁니다. 올리면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갖고 9월, 10월 중으로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장삼규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그 장미터널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파이프가 그렇게 지금 계속 그대로 있잖아요. 주민들 그렇게 계속 불만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빨리 얘기를 해서 철거를 하셔야지.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사실 하면서 그 부분을 검토했는 게 장미터널 골조를 철거를 하게 되면 사실 옆쪽이 조금 붕괴되는 그런 것도 있고 혹시나 이제 넘어질까 봐……

장삼규의원

붕괴된다고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일부러……

장삼규의원

큰 나무도 있는데 뭐.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큰 나무도 있지만 사이사이에 흙이 좀 흘러내리는 부분도 있고 또 약간 이쪽 한천 쪽으로는 또 난간도 높고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철거할 계획을 검토를 했다가 조금 위험성이 있을 것 같다 이래서 조금 일단 철거를 공사 때 하려고 미뤘습니다.

장삼규의원

과장님, 하여튼 이 공사 기간 동안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랄게요, 과장님.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삼규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8페이지요. 송평천 문화공원 정비 사업이 우리 당초에 보면 25년도 10월, 12월에 실시 계획 인가가 날 거로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고는 내년 6월로 넘어갔는데 이게 예산실에 가족 친화 친수 공원 조성 이거하고 연계된 게 연관이 있습니까?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지금 이제 도하고 같이 가족 친화 친수 공간 조성 연구 용역을 하는데 여기 주가 중앙호수공원에서 저희들 도시 송평천 우리 도청 구간 경계인 소방서 앞에 그 구간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업 계획을 지금 발주 연구 용역을 발주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들하고 사실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획 자체가 저희들 계획보다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그 공간 구상이라서 저희들보다 약간 더 포괄적이고 넓기 때문에 사업비도 더 많은 계획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용역을 보고 그거에 따라서 한번 저희들이,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계획은 아니고 사실 실시 설계를 올려놓은 거거든요, 예산 2억이.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자체 확보에도 조금 추진하는 방향도 거기서 나올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면서 용역이 9월까지입니다. 그러면 그걸 검토해서 저희들이 일단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도에서도 지금 이걸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같이 한다는 얘기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도하고 예천군하고 같이.

강경탁의원

그러면 저희들 지금 송평천의 수량 확보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강경탁의원

그리고 그거는 충분히 확보가 되겠습니까?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일단은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안동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부담 이제 비용에 대한 문제인데 그 부분은 크게 어렵지는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 자체가 모자라지는 않기 때문에.

강경탁의원

그러면 우리 사업 내용에 보면 포장 신설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밑에 지금 119센터 그 밑의 쪽으로 가면 보가 하나 있거든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탁의원

거기서 지금 이제 올라오는 부분이잖아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강경탁의원

그러면 새롭게 보를 만들 계획도 있습니까?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일단 펌프장 신설은 지금 펌프장이 실제 지금 있는 건 우리 신도시 구간을 벗어나서……

강경탁의원

그렇죠. 그렇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아래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지금 펌프장을……

강경탁의원

바로……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우리 구역 내에 그러니까 소방서 앞쪽에 일단은 계획을 하고요. 일단 안동에서 오는 그 물을 받아서 순환시키려고 그럽니다. 순환을 시키는데 그러면 전에보다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수나 이것만 지금 계속 순환이 되기 때문에 사실 물 자체가 아주 조금 어떻게 보면 오염이 많이 조금 된 편이거든요.

강경탁의원

오염도 돼 있고 하천이라 할 그런 부분도 좀 아니고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순환을 시키면서 안동 이제 중앙호수공원에 물을 흘려보내는 걸로 일단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여기 송평천 정비가 거기 우리 지금에 보면 화장실 쪽, 위치 좀 알겠습니까?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화장실, 예. 2개 있죠.

강경탁의원

2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인도 있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강경탁의원

인도도 공원, 녹지과 소관이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강경탁의원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 팀장님하고 잠깐 그 설계에 넣으라고 얘기도 잠깐 했지만은 그쪽 라인이 저희들 주차 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인도에 화단이 있고 도로잖아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런데 공원 옆에 또 화단이 있다 보니까 굳이 그런 게 좀 필요할까. 그래서 이제 인도를 안으로 넣는 범위에서 화단을 정리를 하고 차라리 그 공간에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설계에 반영을 해달라고 아마 요청을 했었습니다.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그거는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강경탁의원

그렇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알겠습니다. 설계가 들어갈 때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도 반영이 되도록 해서 설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탁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홍년 의원입니다.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김홍년의원

162페이지에 숲 가꾸기 사업하고 조림 사업은 지금 거의 완료됐어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지금 97ha 지금 됐고요. 이게 숲 가꾸기 사업이 보통 우리가 풀베기, 이제 조림 지역 풀베기 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 제거하는데 이건 지금 풀베기는 사실 6월, 7월, 8월 이때 여름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큰 사업이 우리 풀베기가 한 400ha 정도 되고 덩굴 제거가 한 100ha 정도 되는데 이거는 보통 여름에 시행하는 풀이 많을 때 시행을 하고 그리고 큰 나무를 베고 이런 거는 실제적으로 사실 가을에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 중에 한 10% 정도로 추진이 됐고요.

김홍년의원

그리고 조림 사업은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거는 23년도 산사태 난 지역이 아직도 보면 이렇게 뻘겋게 그냥 드러나 있거든요. 그런 데는 지금 사방댐은 거의 했어요, 그런 데?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김홍년의원

그러면 거기 조림도 해야 되잖아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조림은 아닙니다. 조림을 안 하고……

김홍년의원

그러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둬요? 자연적……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그냥 자연적으로 피복은 피복이 필요하면 그거는 이제 풀씨를 뿌린다든지 안 그러면 떼를 심는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복구를 하고요. 저희들 조림을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김홍년의원

산사태 난 데가 이렇게 지금도 다녀보면 그냥 뻘겋게 드러나 있는데 그건 그냥 자연 그대로 놔둘 생각이에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지금 사실 산사태 복구 사업은 지금 다 전체적으로 다 현재로서는 완료가 된 상태거든요. 상태인데 보통 이제 사방댐이나 이런 시설물이 있고 이제 산지사방이라 해서 떼를 심는다든지 안 그러면 잔디를 심는다든지 수로를 놓는다든지 이런 사업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건 이제 도에서 시행한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그게 다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복 자체가 이제 풀이 아직 완전히 피복이 안 돼서 자꾸 어떻게 보면 흙이 지금 보이는 상태라……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산사태 난 지역에 산사태 난 지역에는 도에서 전부 하고 군에서는 관리 안 해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도에서 사업을 다 합니다.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사방 사업.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이 사방 사업이 저희들이 부담을 하면 도의 사업비를 부담금을 내줍니다. 저희들 군비만큼 내주면 도에서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김홍년의원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국비, 도비가 하나도 없어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군비 부담금, 우리 군비분만……

김홍년의원

분비분만 주면.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국비하고 도비는 도에서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군비 부담금만 주면 그걸 합해서 도에서 사업을 합니다.

김홍년의원

그런데 도에 건의하든가 해서 산사태 난 지역이 계속 이렇게 벌겋게 보이니까 보기가 안 좋은데 그걸 어떻게 빨리 녹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하여튼 보통 이 산사태 난 지역은 사실 나무를 심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작은 나무 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피복은 초화, 풀로 합니다. 풀로 이제 잔디라든지 안 그러면 씨 뿌리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면을 보통 피복을 시킵니다. 나무를 심는 경우는 사방 사업에서 거의 없습니다.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163페이지에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이거는 11개소, 이거 뭡니까? 진입로 포장 이런 겁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그게 지금 저희들이 8개 사업이 있는데……

김홍년의원

11개.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그거를 진입로 포장도 있고 생산 장비를 보급하는 것도 있고 유통 자재를 보급하는 것도 있고 그거는 그리고 포장재도 있고 비료 퇴비나 이런 비료도 있고 다양하게 그거는 사업 항목별로 있습니다. 길을 조성하는 사업도 있고요. 작업로 조성 보조가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제일 밑에 임산물 소득 증대 지원 일시 이건 4억인데 어느 곳에 하는 사업이에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사실 군비 사업으로 도비나 국비 사업으로 사실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표고 재배라든지 이런 거 종균 보급이라든지 이런 거는 3년마다 한 번, 2년마다 한 번 이런 제한이 있고 그래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도비나 국비로서 조금 지원이 어려운 부분을 보완해서 하려고 저희들 군비로 세워놓은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필요한 항목을 정해서 그렇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이건 왜 도 국비를 못 받아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도 국비를 받는데……

김홍년의원

지금 도 국비가 하나도 안 쓰여 있네?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그때,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 군비 사업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도 국비로서 조금 지원 자체가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홍년의원

그럼 이 사업은 지금 어느 곳에 누구한테 해 주려고 해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주로 이제 표고 종균이라든지 안 그러면 표고 자목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매년 국비로서는 지원을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이제 조금 우리 군비로서 보완해 주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165페이지에 소나무 재선충병 이거 장삼규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감염목이 발견되고 우리가 보고 감염목 감시하러 다니는 사람들 있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예찰원들이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예찰원. 그 사람들 있는데 이제 우리가 보고 이야기를 해도 감염목을 발견하고 제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 절차가 있어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요새는 제거는 하지 않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러면 제거는 어디서 해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제거는 우리가 나중에 이거 이제 제거 사업을 하면서 하는 거고요. 보통 11월부터 그다음 해 3월이나 4월까지 하고 이분들은 그냥 거기에 시료만 뜹니다. 구멍을 뚫는다든지 수피를 벗기든지 해서 거기에 재선충이 감염됐나 안 됐나. 그래서 저희들이 의뢰를 하는 그 시료를 뜨게 되고요. 거기서 감염목이 나오면 저희들이 11월에서 그다음 해 3월, 4월 사이에 그 나무를 베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김홍년의원

베는 시기가 따로 있어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김홍년의원

아니, 본 의원 생각으로는 감염된 목이 나오면 바로 제거해서 이렇게 나무에 감염이 안 되도록 빨리 제거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감염목을 발견하고도 이게 계속 한참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이 감염목을 제거하는 거는 보통 매개충이 나무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나무를 제거해야 그거를 잡을 수 있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게 날아다니고 할 때는 사실 그 나무를 베는 게 큰 의미가 없거든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감염목은 보통 성충, 그러니까 이 소나무 재선충을 몸에 붙여서 옮겨주는 그 매개충을 사실 잡기 위한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알을 낳았을 때 그 들어 있는 재선충까지 잡기 위해 갖고는 사실 매개충 이동 기간에는 나무를 실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 기간에 보면 4월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11월, 12월. 우리 또 그다음 연도에 가면 1월부터 4월. 사업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베는 사업은.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예방나무주사 사업 200ha로 했는데 이거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했어요? 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예방나무주사 사업은 용문사라든가 보문사 이런 그런 관광지 주위로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그것도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그냥 우선순위를 일단 주는 거는 발생 지역 주변입니다. 그러니까 신규적으로 재선충이 발생한 지역 그 주변에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김홍년의원

문화재, 문화재……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중요한 지역, 문화재 지역 이런 거에도 예방나무주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우리가 녹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거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발생하는 지역에 따라서 그 예방나무주사는 사업 구역을 이제 결정을 합니다.

김홍년의원

문화재가 있는 지역도 우선순위에 넣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168페이지에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인데 한번 더 다시 한번 송평천 문화공원 정비 사업인데 시간이 좀 더 있으니까 이 펌프장을 우리 범우리 앞에 밑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순환시키기 위한 펌프장을?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펌프장을 우리가 119센터 앞으로 옮긴 것은 목적이 순환시킬 때 논, 논이 있는 곳은 밑에는 논이 없으니까 물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이유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그것도 있고 일단은 사실 또 좀 길게 흘러가면 또 오염이 되고 이럴 수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필요한 거 어떻게 보면 우리 신도시 구간 내에 물을 계속 순환시키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렇죠. 아마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2단계에 아파트가 지어지고 하면 공간을 그 중간 방을 잘라놓는 것보다도 다른 방법으로 수질을 유지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검토하는 것이 낫겠다는 게 그때 이후로도 다시 한번 더 주변을 보면서 생각했는 건데 현재 있는 펌프장 쪽의 길이라고 본다면 그래도 2단계에서 한참 밑으로 내려가죠. 지금 주변이 정비가 잘 돼 있어서 산책을 하거나 달리기를 하거나 많이 쓰고 있는데 만약 펌프장이 위로 올라온다 하면 이건 너무 근시한 적이 될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 펌프장을 새로 만드는 거는 실제적으로 지금처럼 자연적으로 내리는 그 우수를 순환시키는 게 아니고 일단 필요하면 수량이 적어졌을 때는 중앙호수공원에 물을 흘리는 걸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 수량은 전에보다 더 풍부하게 될 것, 그렇게 일단 계획입니다.

이동화의원

어차피 수량이 확보되는 거니까 펌프장을 문제는 반을 잘랐잖아요. 위로 올려 당겼잖아요, 순환시키는 거를. 그런데 그걸 밑으로 원래 있는 위치 정도까지라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화의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 보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수질 유지 영향도 있겠지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박재길의원

페이지 162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 기반 조성 및 육성인데 164페이지 산불 방지 대책과 연결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의성에서도 발생한 산불 때문에 사실 막대한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렇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박재길의원

그리고 우리가 재작년인가 또 우리 풍양도 그렇고 우리 지역구에서도 작은 산불들이 있어서 피해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사실 산불이 커진 이유가 침엽수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활엽수를 섞어 심는 우리 혼효림 조성이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일단은 사실 바람이 아주 심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실제 의원님 말씀대로 이 침엽수가 불이 붙어서 발화해서 수관화를 해서 잎이 타는 게 훨씬 확률이 높고요. 높으면서 사실 번질 확률, 그렇게 되면 수관화가 돼버리면 사실 번질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높고 불 자체에 대해 갖고도 사실 굉장히 약합니다. 이 참나무나 이런 거는 어지간히 불이 지나가도 사실 다 살아나는데 소나무 같은 경우는 사실 밑으로 살짝만 지나가도 사실 죽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이 재선충하고 또 지금 소나무는 산불하고 어떻게 보면 그 수종으로서 부적합한 수종으로 조금 이렇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5만ha 정도가 지금 반출 금지 구역입니다. 사실 그런 지역에는 지금 소나무는 사실 이제 못 심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지금 활엽수 비율은 조림에서 높은 편이고요. 그리 침엽수가 보통 이제 저희들이 잣나무하고 소나무는 이제 소나무 재선충에 감염이 되기 때문에 감염될 수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사실 반출 금지구역 해서 안 심고 기타 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크게 침엽수를 심는 게 없습니다. 편백나무 정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자연적으로 어떻게 보면 재선충 때문에 이 활엽수 비율이 사실 좀 많이 높습니다. 그건 의원님 말씀이 100% 발화를 맞고 혼효림을 심었을 때 훨씬 더 불에 번지는 속도가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 산불 확산 이제 방지를 위해서 우리 또 가지치기나, 그렇죠? 그다음에 하천 식생 정리나 또 내화성 수종 식재를 심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데도 우리 과에서는 관심 있습니까?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 조림 수종은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군에서 결정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지정 양묘로 해서 산림청에서 현물로서 주는 나무를 심는데 저희들이 신청은 합니다. 신청은 하는데 그거를 활엽수를 빼고 어떻게 보면 내화수종이라든지 이런 걸 신청을 해도 사실 그게 100%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이 100% 저희들이 남은 수종의 선택 권한은 우리 군에서 없기 때문에 일단 수종 선택은 조금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도 계속 요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산불 방지를 위해서 우리도 진화 인력이나 장비가 효과적으로 접근하면 좋은데,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 또 임도가 또 필요하잖아요. 임도가 참 중요한데 우리 군에서는 산불 방지 대책으로 추가 임도나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임도는 지금 국비 사업이고 지금 사업 자체는 사방 사업처럼 이제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는 사실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번에 지금 의성 산불 이후에 언론이라든지 산림청에서도 임도의 필요성을 아주 실감을 했고요. 했는데 사실 또 어떻게 보면 반대적으로 산사태의 원인이 된다, 이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단체에서도 사실 이 임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합니다. 이 생태가 생태축이 끊긴다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일단 요구는 내년도는 조금 더 많이 할 계획이고요. 그런데 이거 산불 방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양으로는 사실 지금 오는 양이 저희들이 1년에 하는 양이 지금 한 3km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자체 사업으로 하기에는 사실은 국비 사업인데 조금 예산상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혹시 이제 우리 또 국가 정책이 또 바뀌어서 임도를 추진하게 됐을 때는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23년도 사실은 수해 입을 때도 임도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도 사실은 좀 나왔었거든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런 것도 대비해서 적절하게 혹시나 이제 할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대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길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향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삼규 의원님도 남산공원, 서본공원 또 우리 다솜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166쪽에 남산공원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우리 일상감사하고 원가심사 시행을 지금 하시겠다고 했어요. 지금 시행은 하셨다는 거죠, 시작은?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의뢰를 지금 해놨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의뢰를 해놨다는 거잖아. 그런데 서본공원은 또 의뢰도 아직도, 9월에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맞물려 있는 사업인데 이렇게 기간 차이가 있는 게 무슨 이유가 있나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지금 서본공원은 이 도시계획 변경을 도에서 받아야 됩니다. 도에서 받으면 도에 저희들이 5월 말에 일단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도에 입안 요청을 올렸는데 사실 기간이 어떻게 보면 몇 달씩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산하고 조금 남산은 우리 자체적으로 도시계획 심의를 했고요. 이거는 우리 자체도 심의를 하고 자체 심의한 걸 가지고 지금 도에도 도에서도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그 차이가.

향순

신향순의원

그렇다면 좀 더 일찍 준비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사실 3월부터 했는데 도에서 그걸 계속 사실 어떻게 보면 현장하고 하면서 조금 시간은 조금 지연이 됐었습니다. 비슷하게 시작을 했는데 도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양해라든지 이런 걸 얻기가 조금 힘들었고……

향순

신향순의원

어쨌든 도에 또 협조 요구를 강력하게 하셔서 같은 공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일상감사하고 원가심사를 우리가 시행을 했을 때에 그게 조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게 조정되는 부분이 있나요, 예산 관계라든가 이런 게? 일반 일상감사하고 원가심사에서 조정된 걸 가지고 총사업비에 이렇게 조정 가능성이 있는지?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일단 공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감사 파트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제 저희들이 설계한 내용이 맞나 안 맞나 보는데,

향순

신향순의원

그렇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좀 불합리한 부분은 이렇게 지적을 해서 바꾸라고 이렇게 하는데 큰 틀에서 변경은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보통 일상감사하고 원가심사하고 오면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설계 변경을 변경은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크게 시간은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변경은 잘 없습니다, 원가심사나.

향순

신향순의원

그래도 어쨌든 총 사업비 조정 가능성은 조금이라도 있겠네. 그렇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조금은 변동이 있어도 거의 그게 좀 미미한 편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까?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우리 여기 보면 정원하고 주차장 조성 사업하고 착공이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준공 시기는 정원이 2026년도 6월인데 그런데 이제 주차장 조성 사업하고 같이 착공을 했을 때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은 없는지 이런 거를 보셨어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지금 주차장 사업에, 그러니까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도시과에서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그 주차장은 도시계획도로에 붙어서 조성을 하는 거거든요. 조성하고 그 위쪽이 정원 조성 사업 대상지가 되는데 지금 만약 그 사업이 시행되게 되면 조금 이쪽 향군회관 쪽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의 진입이 불편한 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어쨌든 주민들 이용 불편에 최소화할 수 있도록……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임시……

향순

신향순의원

방편을 마련해 주시고 저희 지금 미디어아트가 지금 10월에 착공 준공이 된다고 해놓으셨어요, 조성 사업이. 그러면 우리 농산물 축제 그때 축제 때에 맞물려 있는 그거와도 연관이 있나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월, 9월, 빠르면 이제 9월 말이라도 하면 추석 때라든지 안 그러면 농산물 축제 때 시범 운영을 일단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렇죠. 하여튼 지난번에 조금 더 당겨서 준공을 하시려고 생각했는데 조금 늦어진 감이 있잖아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곤충 축제도 안 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연관성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착공과 준공 그 사이에서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너무 또 기간을 당겨서 제대로 사업이 안 된다든가 이런 거는 없도록 차질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산불 헬기 임차에 대해서 굉장히 전국적으로 심각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저희 임차했는 헬기도 의성에 가서 추락했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대구의 북구에서 추락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대구 북구에 가서 추락했는가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대구.

영구

강영구의장

잘 해결이 됐는가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지금 아직도 해결 지금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러면 그때 사고 시 그 이후에는 대체 헬기가 바로 투입이 됐어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그건 저희들 헬기가 아닙니다. 그냥 여기에 천문관에 있는 헬기인데 그거는 북구, 대구 북구에 임차한 헬기고 저희들 헬기가 아닙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래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이제 소속이 예천 천문관 소속이라서 그렇지 저희들 임차 헬기가 떨어진 건 아니고요. 천문관 소속 헬기가 대구 북구청에서 임차한 헬기가 추락을 한 겁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만일 임차 헬기가 다른 지원에 나가서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하여튼 원인 조사가 돼야 되겠지만은 저희들로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저희들한테 책임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헬기를 교체하는 거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래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지금 우리가 임차했던 그 헬기가 담수량이 우리가 한 600L가 되는가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지금 1,200L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600L 하다가 중형으로 바꿔서 1,200L입니까?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600L짜리를 소형을 쓰다가 지금 금액을 올리면서 중형으로 바뀌어서 1,200L입니까?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올려서 중형으로 바꿨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지금 1,200L라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용량 자체가 많이 적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좀 적은 편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지금 우리 경북 소방이나 강원 소방 같은 경우에 지금 2,000L에서 지금 용량을 늘려서 2,700L로 지금 보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맞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러면 지금 저희들도 정부 방침대로 이 지자체에서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2,000L는 2,700L 이런 수준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의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 헬기가 1,200L는 시간당 사용료가 임차비가 380만 원인데 그 대형 헬기 3,000L 정도를 들 수 있는 헬기 같으면 보통 한 600만 원 이상의 단가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 사실 그러면 임차 기간을 줄인다든지 대형 헬기를 했을 경우에는 안 그러면 예산을 늘린다든지 그런 방안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실 조금 우리 지자체에서 3,000L 정도를 담수할 수 있는 헬기를 임차하는 거는 예산상으로 하여튼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저희들이 한 3년 전인가요? 3년, 4년 전에는 실질적으로 담수량이 좀 적은 소형 헬기를 쓸 때에는 우리가 자체 비용을 한 4억 정도 잡았었거든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런데 지금은 8억 하다가 지금 10억을 잡는데 담수량이 적은 것 같아서 큰 불이 났을 때는 실제로 1,200L라 그래도 물 담수량이 얼마 안 되거든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리고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해서 좀 더 큰 걸로 보유를 하지 않아야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하여튼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 부분 또 임도 같은 경우에도 차량이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임도 같은 경우에는 또 도에서 또 많이 관장을 하잖아. 그렇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사방댐도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산불 방지 대책에 대한 부분들을 잘 수렴을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축산과장 황원희입니다. 행복한 예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강영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축산과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5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축산과 전 직원은 예천한우 개량 및 브랜드화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깨끗한 축산 환경 조성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업 영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177쪽에 예천한우특화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6월에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했는데 특화센터 운영 방향이 정해졌어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운영 방향은 사용료 산정을 해서 사용 수익 허가로 할 계획입니다.

장삼규의원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지금 조례 제정 중이고 조례 제정 중에 보면……

장삼규의원

6월에, 지금 향후 계획이 6월에 지금 재정으로 돼 있는데.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사용 수익 허가로 할 계획입니다.

장삼규의원

나중에 의회에 사전에 보고할 생각이세요, 운영 방향이나 이런 부분을?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어차피 조례를 제정하려고 그러면 의회에 있어야 되니까요. 보고를 해야죠, 당연히.

장삼규의원

의회에 또 사전에 보고를 해서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삼규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181페이지에 가축 전염병 근절 대책 부분인데 지금 공동방제단을 운영을 하고 있네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이동화의원

이거는 정기적으로 소독을 합니까?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여기 공동방제단 운영은 소규모 농가나 취약지역에 축협에서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독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이동화의원

우리 저기 구제역 났을 때 돼지하고 소하고 매몰한 지역이 있죠?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 지역 위치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구제역이 발생했다면 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화의원

2010년이었던가요, 우리 그때가?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2010년이면……

이동화의원

많이 매몰시켰던 그 지점.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그러면……

이동화의원

예천군 관내에 많이 묻었었죠?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2010년 때 많이 그때 저희도 근무를 해봤고 많이 묻고 했는데 2010년이라면 너무 오래돼서 제가 가서 사무실에 가서 자료를 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최근에 우리 침출수에 대한 이야기가 보고된 걸 알고 계시나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알고 있어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럼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지금 우리 방역팀하고 민원 제기한 분이랑 계속 지금 소통 중이고 소통 중에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러니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는데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2010년도에 매몰했고 지금 한, 말하자면 한 15년 지났는데 그 민원인분께서 그때 매몰했는 것 때문에 물이 오염이 됐다고 지금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러니 그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그것도 모르겠다 이 말이십니까?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지금은……

이동화의원

땅속에 묻었던 거를 다시 가지고 나와서 처리를 했나요, 그 이후에?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자세한 거는 제가 추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좋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우리 예천 관내에 장소하고 그 위에 관리했는 부분들을 나중에 보고를 해주세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뒤쪽에 담당 팀장님 안 계세요?

이동화의원

상중입니다, 지금.

영구

강영구의장

그럼 직원도 안 오셨고요? 혹시 계시면 메모를 해서 전달해 주셔서 바로 피드백을 해 줄 수 있도록. 있어요, 자료가?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홍년 의원입니다. 175페이지에 그 밑에 추진 실적에 보면 예천한우 수정란하고 그 밑에 이게 왜 아직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추진 중인데 제일 밑에 거하고?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그거는 한우 수정란 구입 및 이식 지원 이게 부진한 이유는 수정란 이식 같은 경우에는 임신 분만으로 공란 후 입식이 지연되었고 수란우 같은 경우에는 사람도 똑같지만 영양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절기에는 수태율이 낮아서 가을 정도 되면 가을에 하면 수태율을 높여보려고 사업 시기를 가을에 지금 하려고 합니다.

김홍년의원

그래서 그래요? 제일 밑에 거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제일 밑에 게 뭐지?

김홍년의원

비육용 암소시장.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사업 이거는 5월에 그 지원 단가가 변경이 돼서 내려와서 원래 10만 원이었는데 13만 3,000원으로 변경이 돼서 내려와서 하반기에 추경에 반영해서 지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년의원

176페이지에 조사료 생산 장려금 지원 이것도 아직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176페이지 양질의 조사료 생산 기반 강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이거도 지금 동계작물 같은 경우에는 수확을 확인 중에 있는데 동계작물을 지금 여름에 이제 사업비를 지출을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상반기에 너무 많이 지급을 해버리면 또 하반기에 또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상반기, 하반기 작황을 봐가면서 하반기에 같이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김홍년의원

180페이지 동물복지 이게 동물복지 개나 고양이 키우다가 유기시키는 거 이거에 대한 사업만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 대가축 복지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예천에서 소를 제일 많이 키우는 면이 어느 면이에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지금 저번 걸로는 원래는 풍양이 제일 많았는데 저번 분기에는 감천이 아마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로 말하면.

김홍년의원

제가 이제 들었어요. 그걸 감천이 제일 많다고, 두수.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런데 감천에 지금 현내 알죠? 그쪽으로 가면 축사가 많아서 지금도 냄새가 많이 나. 알고 있습니까?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들었습니다.

김홍년의원

거기 대가축 동물복지 이런 거 유도해서 이렇게 가둬 키우지 말고 좀 어떻게 냄새가 덜 나는 방향으로, 이게 뭐냐 하면 방목을 해서 냄새가 덜 나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쪽에는 지금 가보면 축산 단지 같아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저희는 그래도 뭐 한다고 축산 악취 개선 사업 이런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다고 해도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김홍년의원

이거 미리 넘어갔는데 179페이지에 축산 악취 개선 사업 5군데 이거는 뭐예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축산 악취 개선 사업은 2025년도 공모 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한 11억 1,700 정도 신청해서 지금 받은 건 8억입니다.

김홍년의원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이 어떤 거냐고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사업 내용은 말 그대로 축산 악취를 개선하는 사업인데 그 종류는 정화 방류 시설이라든가 안개 분무 시설, 스키드로더, 통풍식 퇴비사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홍년의원

축산 악취 개선 사업에 스키드로더가 거기에 들어가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스키드 로, 로, 로라, 발음이, 가축 분뇨 처리하는 거니까 넓게 보면 들어간다고 봅니다.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특히 감천 쪽에 냄새가 많이 나서 소를 많이 키우다 보니까.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축산농가가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감천에.

김홍년의원

지금 예천 전체적으로 한우 두수가 줄고 있어요, 늘고 있어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한우 두수는 작년 통계로는 줄었는데 지금 구제역 접종 했는 걸로는 조금 늘었다고 합니다. 수는 줄었는데 전체 마리 수는 지금 늘었다고 합니다. 아마 작년에 소, 임신했는 소가 지금 출산을 했는 것 같다고 합니다.

김홍년의원

그 밑에 악취 측정 ICT 기계 장비 이거는 어디, 1대인데 이거는 축산과에서 이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지역에 설치하는 겁니까?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이거는 앞에 맨 위에 보면 정화 방류 시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 시설 한 곳에 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건 국비로 전액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악취의 원인인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런 거 수치가 나와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감천 쪽에 요새 돼지 악취보다 소 악취가 은근히 많이 나고 있다는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점 신경 써서 악취가 덜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82페이지에 기피제 1차는 살포했어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살포했습니다.

김홍년의원

2차는 아직, 1년에 그럼 몇 번 합니까, 이거?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1년에 2회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김홍년의원

2회?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지금 장마 전에 한번 하려고 합니다.

김홍년의원

이거 돼지 양돈, 아프리카돼지열병 이게 꼭 예천에 가끔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이 사업도, 예, 이 사업도 그런데 이게 돼지 농가들이 보면 산 쪽에 있는 것도 있고 이게 산돼지가 이렇게 오기 좋은 조건이 있는 데가 많습니다. 이러면 아무리 해도 100% 우리가 한다고 장담은 못 합니다.

김홍년의원

그러니까 이게 2회 가지고 안 될 것 같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일단 시범……

김홍년의원

예산이 된다면 한 3, 4회 해서 우리 지역에 돼지열병이 안 들어오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7쪽에 예천한우특화센터 운영에 있어서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투입된 예산이 얼마죠?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전체적으로 건물하고 부지 구입비 해서 한 92억 정도 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92억이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올 하반기에 입찰을 통해서 민간 위탁을 시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위탁 소요 예산은 연간 얼마로 예상을 하고 계세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지금 예상하기에는 인건비, 인건비 그다음에 일반 운영비, 기타 보상금 등등 해서 한 2억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2억이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거기 추진 실적에 보면 전국 우수 식육 포장 처리업소 벤치마킹을 5월에 하셨다 했는데 어디를 하셨어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제가 오기 전에도 저희 팀장이랑 많이 갔고 저는 달성에 달서구인가? 거기에 조선제일한우라는 곳에 가봤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여러 군데를 하셔 왔어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저는 많이 못 다녔고 그 담당 팀장이랑 직원은 아마 많이 다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축협이랑 많이 다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어떻게 처리를 하고 우리 식육 포장 처리가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이렇게 벤치마킹을 잘했을 걸로 사료가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지금 식육점에 개인 업체들하고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 없나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소규모 식육점에는 영향이 갈 것 같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우특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소매는 안 하고 도매만 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도매만 한다 해도 지금 우리 특화센터에서 식당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활용을 할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도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대량으로 많이.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이 있는 식당에서만 구입이 가능하고,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도 우리가 소매업 하는 업체에서 식육점에서 다들 구매를 해서 저걸 식당이나 이런 데서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관에서 해서 그렇다면 그런 영향이 많이 끼칠까 봐서 우려가 되고 또 주민들도 많은 민감한 반응을 말씀들을 하시고 계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더 우리 예천한우의 브랜드화를 시키면서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식육점 하시는 분들에게 걸림막이 된다면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도 있지 않을까 싶은 염려가 또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특별히 축산과에서 그렇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내년쯤에 정상 운영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네요, 내년 1월쯤에.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지금 공사 진행은 지금 건축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고 있죠?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건축은 거의 마무리 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면 실내 이런 거를 할 텐데 우리가 지금 도축장이 없잖아요, 예천에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천에는 없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일단 우리 축산농가에서 도축장으로 가서 거기서 도축을 해서 다시 이 가공센터로 와서 또 이렇게 포장을 해서 이렇게 또 도매업으로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진행 과정이.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특화센터에서 농가에 가서 소를 직접 사서 도축장에 가서 도축을 해서……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직접 그러면 우리 특화센터에서 농가의 소를 사서 도축장 가서……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등급이 좋은 거는……

향순

신향순의원

도축을 해서 가지고 이제 여기 와서……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이렇게 포장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한다는 거죠?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어쨌든 좋은 취지에서 이게 도심 재생 사업으로 인해서 이걸 하고 있지만 우리 인근 업주들한테 지장이 많이 가지 않게끔 해주고 또 전국적으로 또 다른 지역으로 우리 예천한우의 특화센터가 잘 알려져서 예천한우가 서로 윈윈 해서 잘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챙겨보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최병욱 의원님.

최병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8쪽 예천한우 브랜드 명품화 추진. 과장님 우리 지금 예천 관내에 한우가 몇 두 되죠?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한우 사육 농가 말씀하십니까?

최병욱의원

사육 농가, 두수가.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두수는 지금 5만 두 좀 넘습니다.

최병욱의원

5만 두가 넘어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최병욱의원

제일 많은, 두수가 제일 많은 면이 어느 면이에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감천면입니다.

최병욱의원

몇 두예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두수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원래 풍양이 제일 많았는데 지난번 통계 조사 때는 감천면이 제일 많았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래요? 지금 우리가 축산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우리 농장만 예천에 있고 본인은 타 시군에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지원이 되나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지원해 줄 경우는 예를 들어 군비만 투입되는 경우에는 우리 예천군에 주소가 안 돼 있으면 불가하고요. 예를 들어 도비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농장이 예천에 있고 주소가 영주, 문경에 있는 사람한테는 지원을 합니다.

최병욱의원

거기에 보면 송아지 품질 관리해서 2,000두 해서 지원을 1억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어떤 내용으로 지원을 해줘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천한우 브랜드 참여 농가에 해당하는 사업인데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 획득을 위해서 조사료 구입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소가 이게 이유를 하고 난 뒤에 잘 먹여야 생육이 좋다고 합니다.

최병욱의원

송아지 품질 관리하는 데 2,000두를?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그러니까 이제 송아지한테 조사료, 살 수 있게 한 두당 한 5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병욱의원

송아지가 지금 1년에 우리 몇 두가 생산되고 있어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그것까진 잘 모르겠습니다.

최병욱의원

2,000두를 이거 선착순으로 주나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이게 선착순인데 농장별로 최대 한 40두를 지원해 주고 최대 40두까지 해줍니다.

최병욱의원

제가 귀가 어두워 좀 큰 소리로 해줘 봐요. 아니, 2,000두를 1억을 예산을 잡아서 2,000두에게 지급을 하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2,000두를 어떤 기준점에서 집행을 해주냐는 얘기지.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지원 기준을 보면 일단 혈통 등록 이상 암송아지여야 하고 1등급 1만 원짜리 이상 정액을 사용해야 됩니다. 인공 수정했는 개체에만 해줍니다.

최병욱의원

그 추정표 보고?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최병욱의원

혈통 수정 농가들만 우선으로 지원해 준다?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넓게 보면 이게 개량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다음에 비육우 품질 관리에서 1,300두에서 한 2억 가까이 예산을 해주고 있는데 지원 어떤 방향으로 이건 지원을 해줘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이거는 축협 5대 공판장에 계통출하하는 농가에다가 지원해 주는데 운송비 지원해 주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병욱의원

운송비?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최병욱의원

소 운송비를 지원해 준다?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싣고 가서 팔고 해야 되니까 그 운송비 좀 지원해 줍니다.

최병욱의원

브랜드 관리 운영비 1명 해서 5,0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이거는 무슨 브랜드?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이거는 예천한우 브랜드 사업 위탁 기관이 예천축협인데 그 사업 업무를 보는 직원 인건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병욱의원

축협에?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최병욱의원

그리고 축산물 유통 차량 지원도 이게 1대 했는데 이것도 축협에 지원해 준 건지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축협에 지원해 주고 있고 이거는 지금 래핑 작업 끝나서 7월부터는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래요. 우리 아마 경상북도에서 시군에서 우리 예천이 소가 제일 안 많은가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제일 많지는 않고 시군 전체 보면 한 소 두수는 지금 한 7, 8위 정도 됩니다.

최병욱의원

경상북도에서 7, 8위?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군부에서도.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군부에서는 2위 정도 됩니다.

최병욱의원

군에서는 2위?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군부. 의성이 우리보다 좀 많습니다.

최병욱의원

저가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감천 또 풍양, 여기는 우리 군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보다도 그 인근 시군에서 들어와서 사육하는 소가 많아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맞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래서 저도 늘 그런 걸 느끼는데 풍양 같은 데도 가보면 아침으로 안개 낄 때 가보면 그 시장에 거기 생활하시는 분들은 그걸 잘 못 느끼는 것 같아. 굉장히 매캐하고 냄새가 이제 대단해져요. 그래서 앞으로 환경 쪽으로도 아마 이 축산 환경 쪽으로도 돈사가 이게 환경에 문제가 계속 대두해 왔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축산 환경도 이게 어떤 조치를 취하고 지원을 해서 냄새나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환경관리과와 협의해서 계속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의원

냄새 안 나도록 좀 하소.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최병욱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냄새 안 나도록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하여튼 과장님, 우리 특화센터 때문에 또 지역구 우리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다수의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걱정이 많아요. 거기에 최종적으로 외주를 또 주고 할 때에도 예천한우에 대한 브랜드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또 해 주시고 타 주변에 또 소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식육점들도 소매는 당연하게 안 해야 되겠지만 식육점들도 거기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식육점들이 전부 다 도매 보면 안동이나 대구나 영주 도축장 주변의 도매를 다 가지고 오거든요. 그런 금액들도 다 감안을 하셔서 식육점도 살고 또 소상인들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기틀을 마련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김상식입니다. 먼저 농촌활력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주요 추진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며 군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농업 환경이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홍년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이거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예, 지역에 일단은 기준이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기준을, 기준이 그렇게 30가구 이상?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예, 노후도가 높고 그다음,

김홍년의원

마을 만들기 사업도 30가구 이상?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마을 만들기 사업은 그러지 않습니다.

김홍년의원

마을 만들기 사업도 30가구 이상 아니에요?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그 기준은 마을 만들기 사업은 아닙니다.

김홍년의원

아니에요?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예, 취약도가 높은 마을이 선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김홍년의원

이게 지금 면 단위 이렇게 이동을 다녀보면 30가구, 이제 연세가 많으니까 돌아가시고 또 이농하고 이래서 30가구 이하가 많아요.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거의 대부분 다 30가구가 많을 겁니다.

김홍년의원

그런데 이걸 30가구로, 이건 중앙정부 정책에 의해서 30가구로 딱 정해진 겁니까?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취약지구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은 올해도 150개 지역이 지금 신청을 하였고 그중에 한 70개 지역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김홍년의원

전국에?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예, 전국에.

김홍년의원

나는 중앙에서 그렇지 않고 예천 자체를 하면 이거 30가구 꼭 이걸 정하지 않고 30가구 이하도 신청해서 취약지역 또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면 해놓으면 출향인들이라도 와보고 정주 여건이 좋으면 또 이농이나 귀촌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도 30가구 이하인 동네도 신청을 하면 그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해서 동네를 잘 꾸며놓으면 귀농이나 출향, 고향인 사람들이 와보고 또 귀농이나 귀촌이나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면.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마을 만들기 사업은 저희들 군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30가구 미만으로 추진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고요. 취약지구 생활 여건 개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기에는 신청 시군이 별로 없어서 선정 확률이 높았는데 사업비가 한 20억 정도 추진이 되고 그리고 또 이게 자부담이 상당히 별로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예천군 내에서도 지금 서로 읍면마다 추진 서로 이게 이장님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홍년의원

그럼 마을 만들기 사업도 신청이 많이 들어와요?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원래 지금……

김홍년의원

마을 만들기 사업은 5억이잖아요, 5억.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5억입니다.

김홍년의원

그러니까 그것도 신청이 많이 들어와요?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지금 저희들 2026년도 사업을 선정 중에 있는데 7개 마을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4개 마을을 선정할 계획인데 일단은 저희들 농촌활력지원센터에서 농촌활력학교 과정이 있습니다. 주민들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인데 거기서 주민들의 참여도 이런 것도 다 판단 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농촌활력학교를 일단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김홍년의원

그런데 가구 수가 적은 동리가 좀 이렇게 점수 배점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돼요?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렇진 않아요?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저희들 5억, 사업비가 5억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5억 범위 대상 지역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낙후도가 높은 지역을 최대한 저희들이 선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러니까 지금 소멸 동네가 더러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동네가 없도록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적은 규모의 마을도 잘 가꿔 놓으면 고향 동네에 왔을 때 보고 귀농귀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건의드린 겁니다.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년의원

190페이지에 상금곡리 귀농귀촌 임대 주거단지 귀농귀촌 지원센터 조성 이렇게 됐는데 이거 귀농귀촌 임대 주거단지 이거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왔어요?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지금 아직까지……

김홍년의원

택지를 분양한다, 이런……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해서 건축물을 만들 계획입니다.

김홍년의원

주거단지도 있네? 귀농귀촌 임대 주거단지. 이거 주거단지 있네요?

영구

강영구의장

주거단지를 만들잖아요, 그래.

김홍년의원

이 책자에는 주거단지가 있는데?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그러니까 지원센터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김홍년의원

그럼 주거단지는 없고 지원센터 조성만 있어요?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예, 일단은 주요 사업은 지원센터 조성입니다.

김홍년의원

여기 보니까 주거단지도 있어서 내 책자에는, 우리 책.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주거단지를 하게 되면 농정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하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년의원

194페이지에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 제일 위에 유천 송지리 솔안길 이거 사업 불가로 나왔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당초에는 여기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 수혜 지역 일부가 16전투비행단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뭐 덧붙여서 답변하실 거 있어요, 방금 전에 거 주거단지에 대한 부분에서?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그거는 산업주거단지는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안양숙 의원님. 아니요. 김홍년 의원님 끝났셨어요.

안양숙의원

끝나셨어요?

영구

강영구의장

안양숙 의원님 하시면 돼.

안양숙의원

안양숙 의원입니다. 189페이지 농촌 빈집 활성화 지원 사업하고 농촌 공간 정비사업에 대해서 이게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천읍도 그렇고 면 단위는 더 좀 더 그런 것 같은데 읍에도 이제 주변의 동네로 나아가 보니까 굉장히 아직도 많이 있고 이렇게 어떤 거는 빈집의 표가 정말로 너무 많이 나요. 이제 폐허 수준에 있는 것도 있는데 마을 경관도 많이 훼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것은 이유가?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일단 빈집 정비를 저희들 1년에 한 100여 가구를 지금 멸실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좀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희들도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사망 인구가 6,853명 정도 됩니다. 1년에 지금 한 700명 정도 사망이 되시고 2020년 이후에는 지금 750명에서 850명 사이가 지금 사망자가 발생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사망자가 발생되면 거의 다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시니까 두 분 계시는 거나 한 분 계신, 특히 한 분 계신 데는 사망되는 동시에 빈집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해마다 빈집을 정비해도 지금 추산적으로 그중에 한 100여 가구 정도는 계속 빈집이 생겨나지 않은가 이렇게 지금 추측은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어르신들이 계속 노령화되시다 보니까 요양병원으로 또 많이 이동하시니까 그 수치도 이제 상당하게, 정확한 수치는 저희들이 확인할 길은 좀 어렵습니다마는 그 숫자 또한 거의 다 빈집이 발생이 되고 또 당초 저희들이 2등급 집으로 판정했던 집이 이게 매매나 수리나 보존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 한 666세대 자체가 3등급 집으로 당연히 시간이 되면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쓸 만한 집 자체도 나중에 되면 전부 다 소위 멸실시켜야 되는 빈집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도 1년에 한 100채를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되나 고민도 있습니다마는 당분간은 계속 한 향후 한 10년간은 계속 정비를 해야 되고 지금 빈집 계획에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만 활용 계획에도 고민이 되는 게 지금 거의 다 빈집이 지금 출향인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는. 거기에 어르신들 고인들 되시면서 상속을 자연스럽게 아랫대들한테 상속을 하다 보니까 특히 아랫대들 이제 빈집은행활성화를 통해서 매매를 활성화시키려고도 시도를 해보니까 내 어른 살던 집 그리고 내 어렸던 추억이 또 담겨 있는 집 이 집 자체를 거래를 하기를 별로 안, 반응이 없으시더라고요. 차라리 오랜 세월 지나도록 그냥 소위 집이 넘어질 때까지 그냥 놔두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팔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의도가 상당히 높아서 빈집은 저희들 이게 계속되면 조금 지역으로 봐서 또 국가적으로 봐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안양숙의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사회적 문제가 벌써 됐죠. 벌써 되고 있고 또 지금 문제점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꾸 이런 빈집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 정말로 100개 이상으로도 더 늘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게 예상이 되었는 만큼 지금 기존의 이 지원 사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고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보셨어요?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빈집을 다음은 얼마 량이라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농촌빈집은행 활성화를 지금 하려고 지금 시도 중인데 지금 이게 경상북도에서도 농림부 주관 사업인데 경상북도에 신청을 받아보니 타 시군들은 지금 안 하고 지금 예천군만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는 일단 홍보 기간으로 잡고 특히 출향인이나 그리고 또 빈집에 또 관심 있는 분들한테 많이 홍보해서 일단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계속 멸실로 집을 철거하는 것도 하나의 사업이 될 수 있지만은 빈집을 그것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빈집은행을 일단 활성화를 시키고요. 그다음에는 또 저번에 강경탁 의원님이나 이동화 의원님도 저희들 좋은 말씀 주셨는데 관광지나 안 그러면 농업 기술이 특화되는 지역 쪽에는 빈집을 조금 예산을 들여서라도 수리나 사용하려는 수리나 안 그러면 리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숙의원

그런데 지금 방법을 찾고 계시고 또 실행을 하려고 하시는데 지금 도시에 인접해 있는 시군 같은 경우, 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빈집은행 이 사업하고 해도 좀 그래도 성과가 조금 있는 곳이 있어요, 청도라든지 이쪽으로 가면. 그런데 거기는 자연환경도 그런 데다가 도시 대구에 또 가깝다 보니까 부산이나 이쪽으로 다 가깝다 보니까 그래도 거기는 효율성이 있었는데 그렇게 그 사업이 진행되기에는 우리 예천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전이 좀 더디고 이런 환경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하고 시행을 함에 있어서도 늘어나는 수에 비해서 지금 앞으로 가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외지에서 이제 오시는 분들 관광 사업을 우리가 함에 있어서도 그거는 빨리 개선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행정적으로도 방안을 방향이나 방향을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게 정말로 시급한 게 국가에서의 법적 제도에 규제나 제한이 너무 많아서 제한된 게 너무 많잖아요. 몇 등급이 되어야지 된다든지 그리고 이게 꼭 동의가 있어야 되고 동의에서도 몇 차례가 걸쳐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개선되지 않고서야 법적으로 제도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라든지 이런 것도 점검을 해보시고 그리고 상부 법에도 제안을 하셔서 그것을 꼭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이게 국가적 위급 상황이고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우리 군에서 선제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용역, 빈집 활성화 용역이 끝나면 그 용역의 내용을 한번 점검하고 우리 군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양숙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9쪽에 우리 빈집 정비 활성화 지원 사업에 있어서 공인중개사 활동 해서 50만 원씩 지급하시겠다고, 선정 기준을 어떻게 잡으셨어요?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공인중개사 이 사업을 제가 간략하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빈집 활성화를 기여하기 위해서 기존에 저희들이 활용 가능한 빈집이 한 53가구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나올 거로 보고 이 사용자, 소유자들한테 저희들이 이 빈집을 팔겠다는 동의서를 받은 다음에 공인중개사들한테 이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공인중개사가 그 빈집의 사진이나 주변 환경을 촬영을 해서 그린대로라는 저희들 빈집은행 홈페이지에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를 보고 빈집을 구매를 하게 하는 구매자한테 빈집을 팔게 되면 그때 공인중개사한테 50만 원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11명을 선정을 했는데 그거는 신청에 의해서 11명을 받았고 호명읍 지역에 8명, 예천읍 지역에 3명 이래서 11명 받아놨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전체 11명.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빈집 소유자들도 지금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지금 아직까지 농림부에서 지금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 고향 집을 팔고 싶다는 의지가 있는 분이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잘 알겠습니다. 190쪽에 추진, 농촌 공간 정비사업에 보면 추진 실적 향후 계획에 8월에 농식품부 기본계획에 재협의를 해야 된다고 해놨는데 재협의하는 사유가 뭐예요?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이거는 그게 저희들 당초 예비계획하고 기본계획하고 농림부에서 요구하는 게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일치시키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기본금 협의받는 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래요? 사유가 그러면 예비계획하고 또 기본계획하고가 달라서 그렇다는 건가요?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예, 조금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잘 알겠습니다. 또 195쪽에, 194쪽 먼저 할게요. 194쪽에 예천 갈구리 양수장 설치에 사업비가 5억이어서 100% 추진이 됐다고 이렇게 표에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거기에 갈구리 양수장 설치를 하면서 예산이 얼마 투입됐어요?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2억 소요되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2억이요?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이렇게 축소해서 했는 원인이 있나요?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이것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당초에는 양수 공고 방식을 집수매거 방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집수매거 방식을 하려면 저희들 홍수관리통제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행정적으로 조금 어렵고요. 저희 그쪽이 상수도 보호 구역이라서 행정 조금 어려움이 있고 또 갈구리 용수 공급 지역이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충적관정하고 유공관으로 집수를 해서 올리는데 1일 한 800톤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그 수량도 그 지역에 충분히 하고 남을 정도 되기 때문에 굳이 5억의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럼 거기 두 군데를 설치를 했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중간에서 또다시 올리는 건가요?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 관을 통해서 다 연결을 시켜놨기 때문에……

향순

신향순의원

2개에서 2개를?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사용하시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럼 필요할 때에는 1개가 필요할 때는 1개만 돌려도 되고?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예, 그런 식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또 물량이 많이 필요할 때는 두 군데를 다 해서?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예, 같이 써도 되고.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물량이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아닙니다. 물은 1일 800통 정도 수량이 되면 우리가 일단 용수로에 물이 흐를 만큼 크게 물량이 굉장히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언제 현장을 한번 보시면……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농수가 부족해서 불편이 있다고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을 잘 해소하셔서 이해를 잘 시키고 민원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농사하시는 분들이 농수 때문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195쪽에 우리 수리 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보면 감천 외에 세 군데가 있어요. 감천 외에 3개소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용역 결과에 따라서 각 지구별로 향후에 보강하거나 보수 계획이 있나요?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저희들이 다 등급을 받았는데 저희들 보수 보강할 정도는 아닌 등급을 받아서 그냥 유지관리를 잘해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유지관리만 하면 될 정도로?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럼 다행이네. 그렇죠?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189페이지에 농촌 빈집인데 저기 조금 한 번 더, 우리 91채 같은 경우는 처리하는 것은 본인들이 신청한 사람들이죠?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예, 다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이동화의원

받았죠?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래서 여기 신청 들어온 건 100% 다 받은 겁니까? 아니면 그중에.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조금은 저희들이 못 받은 게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오버 됐었네. 그렇죠?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예. 항상……

이동화의원

예산 때문에 이렇게 끊었어요, 그러면?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예.

이동화의원

170만 원?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예, 170만 원.

이동화의원

신청받아서 철거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럼 내년에 또 받게 되면 또 있겠네, 그렇죠?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예, 저희들 해마다 여유가 든다면 수량을 조금 늘리고도 싶은데 아직까지 예산상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신문 기사에 보면 농촌빈집은행은 완전히 돈이 되는 걸로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실제로는. 그런데 현장에서 본다 하면 쉽지 않죠?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일단은 저희들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보면 5,000만 원 미만이 0.6%에 최대 25만 원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농촌 집이 5,000만 원 미만이 될 것이고 사실상 지금 호명이나 예천읍의 부동산 경기가 원체 안 좋아서 공인중개사분들도 열한 분이 신청하셨지 제가 봐서는 이게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좋았더라면 이만큼 수요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 5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하나의 유대책이고 그리고 또 빈집을 활성화하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화의원

우리 농촌빈집은행이라고 하는 부분은 국가 산업이죠?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동화의원

농림부 산업이죠, 그렇죠?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러면 거기에 등록은 다 하는 거잖아요.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의원

그 등록을 부동산 업자들이 한다?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저희들이 개인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그다음부터 단계는 이제 공인중개사들이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측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활용 가능한 부분들을 마을 단위 사업으로 여기에 활용할 수 있어서 수익을 낼 수 있고 이런 차원들의 연구는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다음에 잠깐 신향순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갈구리의 핵심은 뭡니까? 처음에 만들었을 때 집수해서 물을 끌어올리겠다는데……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그렇게 집수……

이동화의원

그게 안 돼서 다시 물을 판 거였어요?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집수 방식의 변경이 있었는데 당초에는 집수매거로 방식을 하면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그리고 행정적으로도 저희들 아까 전에 말씀한 홍수관리청의 승인이 안 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런데 왜 5억 잡아가 처음부터 그쪽 계획을 잡았어요?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당초에는 제가 그……

이동화의원

그 기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뽑아놓은 거에 대한 문제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핵심은?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아니, 물량은 전혀 지장이 없고요. 물량은 전혀 지장이 없고 제가 보기에는 그 중간에 담당자도 조금 변경이 있었는데 담당자가 또 판단한 그것도 조금 다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했는 건데 어느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 자체에 용수를 공급하기에는 충분하고요. 그리고 또 면적이 실질적으로 가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동화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과장님, 안 그래도 박래익 팀장님도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 마을 이장님께서 전화가 와서 가보시고 연락 통화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물량 가지고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이번 정례회가 끝이 나고 나면 한번 현장에 한번 같이 가셔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정확하게 그 원인이 뭔지 그분은 자꾸 비가 오고 이렇게 하면 물량이 계속 달린다고 계속 말씀하시는가 봐요. 거기에 대한 근거를 확실하게 대서 그런 말이 안 나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186페이지에 우리 취약지역 있죠? 여기 우리 자체 사업이 있는데 위탁 사업이 많아요. 위탁 사업 업체가 어디예요?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한국농어촌공사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농어촌공사에 본 의원도 그렇지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분들의 사업성을 보고는 말씀들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계속 발주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지금 표에도 나타나 있지만 해마다 예천군이 지금 2개 내지 3개 지구가 계속 저희들 공모해서 해갖고 지금 저희들이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당초 사업이 사업 기간이 한 4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농촌활력과 자체적으로는 이 사업을 모두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또 농림부 쪽에서도 농어촌공사에 어느 정도 사업을 위탁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의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용수 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정해서 내려오잖아요. 하지만 우리 취약지역이나 기초생활거점 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정해서 내려오지는 않잖아요.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렇죠?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계약 건이 있을 때는 이분들이 엄청나게 신뢰성을 쌓아요. 그런데 계약만 되고 나면 우리가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을 하는 취지가 그 지역에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공사의 건건마다 주민들의 화를 불러요. 실컷 지자체에 어렵게 공모를 해서 따온 사업들이 물거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분들이 하는 사업들이 건건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감천 용수 개발 사업 지금 완료됐습니까?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사업은 지금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

영구

강영구의장

사업 준공은 났는데 시험 가동이 다시 됐냐는 말이에요.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시험 가동은 저희들 며칠 전에 농어촌공사 담당 부장하고 또 얘기를 했는데 공사에 하자가 많은 건 맞습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영구

강영구의장

농어촌 지사장님께서 부임하시고 올 3월 안에 이번 농업 관련해서 지장이 없도록 마무리를 짓겠다고 했는데 그것 또한 역시 되질 않아요. 수십억 수백 억이 들어갔는 그 사업마저도 지금 농민들은 피가 마르고 있는데 그분들은 손을 놓고 있어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봐서 이런 공무원분들께서 이런 공모 사업을 억지로 해서 따오는 것들을 저희들이 물론 하기에는 힘이 부치니까 위탁을 주겠지만 이렇게 줘서 되겠습니까?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저희들 충분한 인력이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저희들이 자체로 진행하고 최소한 부분만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잘 판단을 해 주시길 바라고 이분들이 농림부 예산을 지정을 받아서 오는 것만 해도 일 양이 많아요. 오죽하면 저희들이 프로를 더 줘서라도 개발공사에 줘서 경찰서 부지를 진행하려고 했겠습니까? 이런저런 것들을 보아서 그분들에 대한 역량이 얼마나 바뀌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욕을 먹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대창중·고등학교 바로 앞에 보면 노상리 5-1번지와 5-2번지, 1-5번지가 있어요. 거기 대창고등학교 공공 땅이지 싶은데 거기에 엄청나게 동네를 완전 혼잡시킬 정도의 폐기물들이 많이 쌓여 있고 엄청나게 더럽습니다. 거기에 한번 과장님께서 담당 부서 우리 직원분들하고 한번 현장 방문하셔서 거기에는 거기에 맞춤형으로 뭘 할 수 있는 취약지역 생활 여건 사업이 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효자면 사곡리에 지금 추진 중인 우리 새뜰마을 사업 있죠?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거기도 마을 회관 바로 옆을 보시면 213-1번지 하고 212-1번지 최통일 이장님께서 동네 마을 회의를 거쳐서 아주 주차장 부지로 아마 계속적으로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원이 충분치 않아서 우리 군에서 조금 모아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의장님, 효자면 사곡리 이장님이 원하시는 부지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선 사업으로는 부지 매입이 불가능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렇죠.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그래서 동네에서 만약에 부지를 매입해 주면 주차장을 하시든 다목적 마당을 하시든 하면 추진할 수 있는데.

영구

강영구의장

그건 우리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하면 안 됩니까?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재무과에서요?

영구

강영구의장

예. 왜 그러냐면 20억 원이 들어가는 새뜰마을 사업 공모를 해놨는데 거기에 동네에서 2, 3,000만 원 동네 돈을 해서 주차 부지를 사라고 그러면 여건이 되겠나. 안 그렇습니까?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그거는 지금 여기까지 이제 추진하면서 동네에서 땅을 매입해서 다 추진을 왔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이 돈을 자체 예산으로 해서 하기에는 각 지역의 형평성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래요?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검토를 해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