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승호입니다. 제23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김미영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 제3항에 따라 지난 8월 21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임시회 이후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 기간 중 접수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계획안 1건, 보고의 건 1건, 예산안 1건으로 총 12건입니다. 의안의 회부 및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건, 보고의 건 1건, 계획안 1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문경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과 박순복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사항별로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산적한 지역 내 각종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삼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5차∼제21차까지 간주처리내역 및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주처리는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광진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거 514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13억 8,100만원, 특별회계가 2,100만원으로 재원은 국․시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일반회계는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 94억 8,000만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61억 4,000만원, 군자동 복합청사 건립 18억 3,000만원 등 총 513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의료급여지원 사업 2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에 주차공유 촉진사업 1,900만원, 총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일반조정교부금 추가 교부액과 국․시비 보조금 2019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고 침체된 지역 내 소비 촉진에 도움이 되며 지역가치를 높이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사건립과 주차 및 복지시설 기반조성 예산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총 7,962억원으로 기정예산 7,735억원 대비 2.9%가 증가한 227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최종 7,762억원으로 기정예산 7,546억원 보다 216억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최종예산이 201억원으로 기정예산 190억원 보다 1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일반조정교부금 추가교부액 124억, 국․시비보조금 24억,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보조금 집행잔액 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광진사랑상품권 발행과 페이백 확대시행 4억 1,000만원, 지능형 선별 관제시스템 구축 8억 4,000만원, 미세먼지 저감 특화사업 1억원, 아차산 생태, 역사 문화이용 활성화 기본구상 수립용역 1억원, 능마루 맛의거리 및 군자역 주변 지중화사업 9억원, 광진형 안심식당 지정 운영 9,000만원 등 27개 주요 사업비에 44억원을 편성하였고 기초연금, 국가 예방접종 사업 등 28개 국․시비 보조사업에 25억 9,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6억 8,000만원, 인건비, 여비 및 급량비 부족분 등 행정운영경비에 8억 4,000만원, 신청사 건립기금에 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5,300만원을 전액 보조금 반환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0억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700만원으로 공영주차장 건립 적립금에 10억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 구 역점사업의 지속추진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활성화 등 구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지역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필수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