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축과, 공공시설과, 공영개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홍구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구 건축지도 팀장입니다. 이동관 건축허가 팀장입니다. 김상열 건축관리팀장입니다. 홍주리 공동주택 팀장입니다. 한상훈 주택정비 팀장입니다 함께 변화하며 비상하는 계양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자치도시위원회 조덕제 위원장님과 이상호 부위원장님, 신정숙, 황순남, 신지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축과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설명서 411페이지부터 41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2022년보다 31억 5065만원이 감액된 20억 5700만원으로, 구비 수입은 5천만원 증액된 6억 5500만원, 시비 보조금은 32억 65만원이 감액된 14억 2백만원입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시비 재원으로 더불어 마을 사업 작전구역과 작전대로 이루길 구역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13페이지부터 424페이지까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 예산액은 2022년도에 비해 32억 8889만 4천원이 감액된 23억 455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3페이지부터 415페이지 불법건축물관리, 건축 인허가 관리 등의 사업들은 일반운영비로 금년도와 큰 변동이 없어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416페이지부터 417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사업은 5236만 7천원이 증액된 4억 2012만 2천원으로 노후 공동주택 현지조사자 수당과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교재비, 20년 이상 경과된 관내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418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과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금년도와 변동이 없어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419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20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9페지이부터 420페이지 정비사업 관리입니다. 994만 7천원이 증액된 250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위한 현지조사 위원 수당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420페이지부터 422페이지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은 시비 보조 사업으로, 2158만 5천원이 증액된 1억 3998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집수리 공사 발주비 2500만원, 공구대여 및 집수리 활동을 위한 자산 공구 취득비로 1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부터 424페이지 작전대로 이루길구역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은 원도심 지역의 특성을 살려 사람·장소 중심의 지속 가능한 주거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3개년 총 사업비 40억 중 기투자액 27억 1천만원을 제외한 12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승인일 이후 20년 이상 경과되 노후주택 지원을 위한 원도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비로 총 1억 2천만원을,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여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5년마다 실시하는 빈집정비 실태조사를 위한 사업비 11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 도시경관시설 관리는 금년과 큰 변동사항이 없어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부서운영경비와 기본경비는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타 부서와 비슷한 수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도시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건축물관리 사업으로 행복한 계양구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필요 예산임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축과 2023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노고가 많으신 것을 잘 알고 있고요. 몇 가지만, 예산이 크게 없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0페이지,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이 잇는데요. 2022년 5월에 개소한 건가요?

마을주택관리소는 작전구역과 작전구역261 사업을 하면서 효성동, 위치가 137번지, 그쪽에 개설하게 됐습니다.

호응도가 어떤가요?

아마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보면 주거 취약계층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주택관리소의 기능 자체를 살펴보면, 거기에 없이 살고, 주거 취약계층의 주민들이 자기 집을 보수하거나 고치고 할 때 공구 같은 것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의 공구가 적재적소에 잘되어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거기에 취약계층이 많다 보니까 급하게, 도배, 장판이라든가 간단한 전기 경정비라든가 그런 간단한 것들을 교육도 시키면서, 그 사람들이 그 교육을 바탕으로 자립을 해 나갈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주고, 실지적으로 교육생들이 봉사자와 같이 지역주민 어려운 사람들의 장판이나 도배, 이런 것을 새롭게 고쳐주고 하면서, 자기들도 배운 것을 실습하면서, 그래서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 자체가, 신도시나 이런 아파트 주거공간에는 관리소가 따로 운영되는데, 이 취약계층이라든가 저층 빌라는 관리소가 없다 보니까 이런 것을 운영해 주셔서 호응도가 높을 것이라 는 생각되는 상황에서 질의드린 건데, 광고나 홍보 부분들은 예산이 나와 있긴 한데, 그런 부분도 원활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매년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단지나 팸플릿을 만들어서 하고, 동사무소에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필요한 분들은 많이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시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직원 분은 소장님 한 분으로,

예. 기간제로 소장 한 분 계십니다.

다른 부분은 잘 알겠고, 422페이지에 보시면 재료비로, 마을주택관리소 집수리 자재비가 작년 대비 35% 정도 감액이 됐어요. 호응도가 상당히 높고, 지역주민들이 요청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하면 오히려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감액이 되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재료비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도배와 장판이 거의 80% 이상 차지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실 코로나 영향도 있습니다. 대면으로 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 주고 하는데, 코로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약간 위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는 더 증액되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런데 아직까지 코로나가 완벽하게 해제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상태입니다.

수리 대상 가정의 선정은 안 되어 있죠?

그렇죠.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전년 대비 도배나 장판의 요청이 없을 것이다 생각하는 부분입니까?

기존에 신청된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올해 다 못 끝내고, 그 부분들이 내년으로 넘어가서 그 사람들을 계속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밑에 보시면 시설비로 신규 편성된 2500만원이 있잖아요? 집수리 공사라고 함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배나 장판이 대부분인데, 이 부분이 1식으로 나와 있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마을주택관리소에서는 도배, 장판 등 이런 기본적인 것에 대한 것,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도 그것을 배우면서, 또 그것을 활용해서 취업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자리를 마련해서, 교육생들을 가르쳐서, 그 교육생들이 일정 부분, 1차 기본교육을 이수하면 근처 마을의 어려운 사람들이나 아까 말한 도배, 장판 등 보수를 요청하는 곳에 실습겸 보수를 해서 도배, 장판을 해 주는데, 그건 사실 전문가 영역은 아닙니다. 단지 교육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여기 말하는 마을주택관리소 집수리 공사 2500만원은 교육생의 그런 기술이나 그 차원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보니까 기술을 요하고, 좀심도있는 스킬이 필요한 대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교육생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 집수리를 하는 회사, 거기에 일괄 맡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53건이 신청 중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받을 계획이시고,

예. 앞으로도 더 받을 거고요. 그 내용을 보면, 아까 도배, 장판도 좀 깨끗이 하고, 교육생 수준이 아닌 기술이 들어간 기술 수준도 있고, 또 타일 교체나 싱크대 교체 등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그런 전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주신 내용 중에 실습생, 교육생, 그 분들이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지 않고 단순히 교육 받는 입장에서 수리에 참여를 해 주고 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교육생들은 단지 자기가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1차적 목표고, 교육생들에게 저희가 식비를 일인당 8천원 정도로 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24페이지, 시설비로 구민공동시설 건립공사 등 해서 내용이 있는데, 9억 2천이 감액된 내용이에요. 전년 대비,

이것은 작전구역 261 사업인데, 일단 저희가 저층 주거지 사업으로 계양구에서 하는 것은 작전구역과 작전구역 261 사업이 있습니다. 작전구역 같으면 시비 보조가 올해 다 와서 더 이상 증액은 없고, 지원 내려오는 것은 없고, 작전구역 261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현재 공동 이용시설에 대한 검토작업 중에 있는 상태이며, 아마 시설비 자체가 시비 보조비로 해서, 총 사업비가 40억입니다. 그 중에서 9대 1로 해서, 90%의 시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0억 지원을 받는데 왜 줄었느냐는 얘기죠. 작전구역과 작전구역 261 사업인데, 작전구역 사업은 끝났고, 261 사업만 남다 보니까 감액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요. 작전구역은 끝난 게 아니고, 시비 지원이 다 됐고. 올해부터는 그것에 대한 설계를 시작해서 공동 이용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작업을 하면 되는 거고요. 작전구역 261 같은 경우 에는 아직 시비 지원 자체가, 지금 40억에 대한 90%의 지원이 아직 다 안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액된 것으로 보여지는 거네요. 나머지는 주신 자료로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입니다. 항상 건축과 업무에 대해서 잘봐 주시고 계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출자료에서 413페이지, 위반건축물 철거 중장비 임차료로 비용이 5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철거가 구에서 1년에 몇 회 정도 이루어지죠?

지금은 거의 없고, 작년에도, 이 50만원의 임차료가 뭐냐면, 행정대집행을 하게 됐을 때 중장비, 그 부분에 대한 예비비 성격으로 항상 가지고 있는데, 지난 과거에는 대집행이 수시로 많았었습니다. 장애인단체라든가 빈공터에 야시장을 한다거나 해서 대집행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거의 대집행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50만원을 장비 임차료입니다.

만약에 이런 대집행이 있다 하면 중장비 임차료와 정리하는 비용으로는 적어보여서 질의드린 건데, 일단 최근에는 그런 내용이 거의 없고, 혹시 모를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416페이지, 공동주택분쟁 조정위원회 참석수당과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연중 분쟁위원회가 몇 회 정도 열리나요?

저희는 공동주택 분쟁위원회는 사실 여태까지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열린 적이 없고요. 그리고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하고 있거든요.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럼 1년에 한 번 정도 열리나요?

심의위원회 지원은 한 번 열립니다.

한 번 열리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주로 다루시죠?

공동주택자원 심의위원회는,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각 단지에서, 계양구 전체 공동주택 대상 20년 이상 된 아파트단지나 공동주택 빌라나, 이런 단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업 신청내용들이 다양하고, 방수부터 시작해서 담장 철거 등 다양한 사업들이 들어오는데, 이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 신청 건수에 대해서 급한지, 아니면 이것을 진짜 해 줄 이유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지원자 중에 대상을 결정하는 위원회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18페이지에 있는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같은 것을 신청했을 경우에 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추진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보면 됩니까?

예. 거기에서 대상을 선정하고, 대ᄉᆞᆼ에 대한 적성 여부라든가 그런 것은 최종적으로 심의위원들이 판단해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계양구 내에 노후주택이 많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수나 담장 허물기를 통한 주차장 확보가 많이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3억 5천 구비로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5천만원 증액해서 4억 정도로, 그래서 계양구민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최대한도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419페이지에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정비관리사업의 가장 큰 증액사유라고 하셨는데요. 비용 산출의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위원 수당은 저희가 5개소로 해서, 내년에 450만원으로 해서 5개 구역으로 2250만원을 예산을 잡았거든요.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은 비용 자체를 45만원씩 해서, 위원수당 45만원 한 근거는 한국엔지니어링 협회에서 공표한 엔지니어링 노임 단가를 주는 겁니다. 이틀에 걸쳐서 5명, 이 5명이라는 것은 구조안전, 건축마감, 설비 노후도, 주거환경의 적합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5명이서, 우리가 지금 5개소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2250만원을 저희가 수립하게 됐습니다.

그럼 한 건당 450만원이라는 것은, 그 안에 전문 기술자 엔지니어의 수당을 개별로 잡아서 넣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전문가 5명이 현장을 다 나가거든요. 아까 말한 구조안전, 건축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입니다.

그럼 그 5명의 수당이 450만원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저희가 재건축 관련해서 소규모 재건축이라든지, 노후된 단지에서 요구 사항이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도 이것 관련해서 재건축 승인 진행이 안 되는지를 여러 번 질의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계양구에서 추후에 여러 단지에서 재건축 안전진단을 위해서 구에 신청하게 되면 이 5건 이외의 건들은 어떻게,

추가로 만약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사실 당초에는 3개를 예상했었는데, 그때 조덕제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가 두 개 더 늘려서 5개로 잡았는데, 아마 이것도 지금 현재 3개 단지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소진되고 하면 아마 추경에, 더 급해서 사람들이 신청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재건축 안전진단을 하는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그 기준에 맞는 세대가 계양구 내에 어느 정도 있죠?

전체적으로 20년 이상 된 노후된 아파트 대상으로 하는 건데, 20년 이상의 노후된 아파트단지의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파악하셔서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도 기존에 있는 예산을 최대한 소진하고, 그리고 만약 모자란 부분은 추경 때 위원님들께 상의드려서 더 반영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통 금액으로만 되어 있어서, 근무환경 개선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올해 처음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한 개 단지, 임학동 학마을 아파트에 590만원 들여서 경비 초소 내에 에어컨 15개를 교체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한 건데, 내년부터는 시에서 지원을, 시비, 구비 천만원씩 해서 2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아까 말한 대로 경비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근무환경이 많이 열악한 가운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개선 차원에서 경비 종사자 분들의 환경을 많이 개선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업비를 신청했습니다.

그럼 아직은 어떻게 사용될 건지에 대해서, 어떤 지원 이루어질 건지에 대해서는 계획이,

예. 올해는 일단 예산을 확보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아파트단지에다가 우리가 안내를 하고,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적절히 예산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심의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신지수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서, 우리 계양구에 20년 이상 된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에어컨, 경비실에 에어컨 설치된 아파트가 많이 있더라고요.

최근의 아파트에,

아니요. 오래된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혜택을, 에어컨 설치한 아파트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호응이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올해는 한 개의 아파트에 대해서만 시범적으로 한 건데,

업무보고 때 학마을에 15대 설치했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매스컴에서도 경비 종사자들의 처우가 열악하고, 경비 종사자뿐만 아니라 청소하는 분들에 대해서 매스컴에 이슈화 돼서 아마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지원을, 올해부터 시비, 구비 매칭해서 하지만, 앞으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갈 것 같고요. 제가 에어컨 예를 들어서 했는데, 그 분들이 휴식하는 장소에 보면 쇼파나 탁자, 또 식사도 사실 거기 비좁은 곳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처우개선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은 시와 협조해 나갈 예정입니다.

적극적으로 이걸 권장한다고 기사에 되어 있더라고요. 계양구에 더 많이 활성화돼서 많은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1페이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3년마다 평균액을 책정하잖아요?

예.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1억 정도 늘은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이것은 반복해서 3년을 계산하는 거예요?

예. 최근 기준으로 해서 3년 평균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2022년, 2021년, 2020년,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2023년, 2022년, 2021년, 최근 평균으로,

그러면 계속 겹치는데, 한 해만 빠지는 거네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마을주택에 대해서 도배라든가, 그런 것에서 건의하고 싶은 것은, 조금 도배의 질을 높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기본교육을 하고. 거기에 숙련되면 심화교육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사실 기본교육 받은 상태에서 심화교육 쪽으로 가는 대상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분들은 의욕은, 자기가 도배도 배우고 해서, 어떻게 보면 생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해서 처음에는 들어왔는데, 막상 해 보니까 심화까지 가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기본교육만 충실히 해서 일단 교육생을 많이 늘리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배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기술 습득에 한게도 있는 것 같아요.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관심은 많습니다.

그런데 깔끔하게 일처리는, 아직은 서툴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교육생이니까 그렇습니다.

이왕 하는 건데 조금만 질을 높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마을주택관리소 기관 소장님과 그런 교육적인 부분에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사항이 있는지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 좋아하시잖아요. 깨끗해지고 하니까, 만족도는 높죠. 열심히 해 주시고, 420페이지 보시면, 도시분쟁 조정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어요. 실시는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예.

모집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운영위원회가 운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이 됐을 때는 거기에 맞게끔 아마 우리 당연직과 민간위원과 섞어서 9명 정도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8명인데 9명으로, 10명 이내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8에서 9명인데, 하여튼 저희는 그때되면,

그런데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감정평가사, 공인회개사, 정비사업 전문가, 변호사, 대학연구기관 교수, 이렇게 관련 분야에 계신 분들을 공개모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자체의 특성일 수도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건축위원회가 있고, 경관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인력풀제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우리 통상적으로 내부의 전문가들 위주로 해서, 아까 말한 공인회개사라든가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분들 위주로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의 집수리선정위원회, 한 번 열려요. 이것의 선정기준은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존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받았다 하면 뒷순위로 미룹니다. 한 번 받고 나면 다른 신청 세대에 기회를 먼저 줘야 되기 때문에 미루고, 그리고 모두 20년 이상은 되어야 되는, 빌라든 아파트든 다 20년 이상 되어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급성입니다. 물론 노후도도 있고 한데, 그런 것보다는 이 사업이 당장 급한가, 그리고 주민들에 대해서 이 부분을 당장 안해 주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가, 그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해서 선정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당은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저희가 10만원씩,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다른 지자체에 수당이 나와 있지 않아서,

저희가 위원회를 하면 통상적으로. 저번에 의회에서도 한 번 얘기했지만, 전부 다 기본적으로 10만원은,

저희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제가 맨처음에 올려주자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근거가 있어서 되지 않나 싶어서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집수리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위원회입니다.

무슨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공히, 우리구 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규칙, 이런 것 없이 그냥 위원회 구성하면 수당이 나가게끔,

저희 위원회 수당에 대한 그것에 준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른 지자체 보니까 심의를 심도있게 하고 있는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희도 위원님들이, 건수가 상당히 많아서, 이분들도 이것 하는데 사실 수월한 업무는 아닙니다. 건수도 많고, 그리고 실지적으로 이번에 지원사업에 115개 단지가 신청해서 66개가 선정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현지조사를, 전적으로 주택관리사가 따라가서 현지조사를 다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것이 왔고, 현장은 어떤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분들의 노고는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는 해요. 그리고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이, 만약 집수리를 했을 경우에 그분들이 사오는 벽지 말고도 자부담을 해서 사서 해 달라고 하면 반영이 되나요?

마을주택관리소에서 준비한 벽지 말고, 자기네가 좀더 좋은 것으로 해서 돈을 더 보태서 하는, 그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그것은 마을주택관리소 소장님과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으니까, 너무 단조롭고 하얀색이다 보니까, 조금 비용을 추가할 테니까 그것으로 해 달라 하면, 그런 것도 괜찮을 것긴 해요.

그것은 제가 주택관리소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입니다. 건축과 이홍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올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입을 봐 주십시오. 과장님이 설명 잘해 주셨는데, 시도 보조금이 32억 정도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예.

이유도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지난번 2021년에는 얼마나 감액이 됐었나요?

그 때는 그렇게 감액이 많이는 안됐고, 이번에 감액된 큰 사유는, 작전구역이,

그것은 아까 설명하셔서 알고 있어요.

작년, 재작년은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 때는 큰 감액 요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 질의드린 건데, 작전구역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예. 맞습니다.

더 적극적 노력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앞에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잘해 주셔서, 416, 417페이지 같이 보시면 됩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계양구 자체사업 아닙니까?

그게 크게 두 가지인데요. 지원사업이 있고, 시설개선사업이 있는데, 지원사업은 자체사업으로 해서 우리 전액 구비고, 시설개선사업은 시와 구와,

계속사업으로서 이게 우리구에 시작된 지가 얼마나 됐죠?

거의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10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기가 많은 사업이다 보니까,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예. 주민들 관심도 많습니다.

인기가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증액이 되는데, 2월달인가 3월달에 공고를 하나요?

저희가 1월부터 시작합니다.

공고는 언제 하죠?

1월에 시작해서, 아마 동사무나 이런 쪽에 저희가 하는 것은 2월 정도에 해서, 각 신청의 기간을 한두 달 잡거든요. 그래서 빠르면 내년 4월 말이나 5월부터 실질적으로 실시합니다.

416페이지 전단지, 이게 같은 사업 아닙니까?

예.

전단지 150원에 3천장, 전단지는 일반 종이예요?

예.

그것을 각 행정복지센터에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이 대상이 주로 빌라가 많습니다. 그래서 빌라에 전체적으로 각 세대에 다 뿌리지는 못 하고, 1층의 대표주택에만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거의 연립이나 다세대 쪽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도 똑같이 접수를 하게 되면 우선순위권이 있나요?

일단 저희가 집수리지원 심의위원회, 아까 얘기 드렸지만 일단 살림이 상당히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가장 시급한 것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선순위를, 심의위원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아주 급한 사람들, 아주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참작을 한다,

예. 그렇게 많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비도 있잖아요? 자비가 10%인가요?

지원사업은 100% 구비고요. 시설개선사업은 시와 50대 50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천만원이 넘어가고, 500만원 넘어가고 하면 자비가 몇 %,

공사하는 자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만원 이하는 전액으로 지원하고, 500 이상에서, 천에서 2천, 2천 이상 해서, 2천 이상이 넘어가면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궁금했습니다. 4억 정도 되면 몇 가구 정도 할 수 있나요?

작년 같은 경우 3억 5천인데 약 115 가구가 신청을 해서, 그중에서 최종적으로 66건이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도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올해는 5천을 더 증액했기 때문에 좀더 늘어날 수 있고요. 대부분 공사 신청한 부분이, 방수가 거의 70% 됩니다. 그리고 지붕의 기와가 노후돼서 기와 교체, 일부 담장,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년 고생하시는데 좀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정숙 위원님,

작전구역 261구역, 지금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작전261 사업은 여태까지 진행을 계속 시도했던 부분인데, 거기는 정상적으로, 거점공간이 있고 한데, 거기도 공동 이용시설 문제가, 사실 그 지역 땅값이 높다 보니까 예산에서 거기에 맞는 물건을 못 찾았는데, 최근에 활동가가 거기 한 군데를 섭외를 했어요. 현재 시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집주인을 만나고 햇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결정되면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거기도 그게 문제지, 그게 결정만 되면 이 사업은 바로 갈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구 건축과장님, 팀장님들, 노고 많으시고요. 현대 힐스테이트 공사 현장을 보니까 분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남초등학교와 삼성타운인가 빌라촌이 있는데, 거기 보상을 시공사 측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아직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살펴봐 주시고요.

예. 알아보겠습니다.

시공사 측도 만나주시고, 어쨌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축과고, 최근 들어서 우리 건축과가 유연하게 위원님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과장 이명진입니다. 2023년 본예산 설명에 앞서 공공시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규 공공시설1 팀장입니다. 하태남 공공시설2 팀장입니다. 임영주 공공설비 팀장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덕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공공시설과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29쪽입니다. 공공시설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3566만 3천원이 증가한 6294만 9천원입니다. 세입 증가의 주요 원인은 구청사 시설관리를 위해 교부하는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입니다. 구청사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공단 시설안전팀의 사업이 확대되면서 관리사업의 대행사업비가 증가되었고, 시중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외에도 구청사 임대시설 공공요금 사용료 수입 1080만원, 구청사 재활용품 판매수익금 12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3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8억 7919만 3천원이 감소한 12억 637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분야별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시설에 대한 점검 및 검사 분야입니다.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등 매년 관련법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청사시설 점검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1991만원 증가한 456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을 연 1회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 작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던 용역비를 올해는 본예산에 편성하여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31쪽부터 432쪽입니다. 청사시설 유지보수 관리 사업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3454만 7천원 감소한 2억 983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청사 전기·소방·승강기·기계설비 및 오수정화시설 등 각종 시설 장비 유지비로 전년보다 2892만원을 증액하여 9378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에 교부하는 구청사 관리·운영 위탁사업비를 약 1천만원 감소한 1억 6397만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69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내구연한이 만료된 노후된 기계설비 자동제어 PC 및 전기실 냉·난방기 1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33쪽부터 435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 공공요금 관리분야입니다. 각종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4696만 8천원 증가한 6억 122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건물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분야입니다. 예산은 전년대비 3억 1090만 5천원 감소한 2억 86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기술서적 및 설계프로그램 구입비등 사무관리비 62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유발부담금 및 청사건물 유지비 등으로 66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청사 외벽 창호 방수공사를 위하여 시설개선 공사비로 2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건립 공사감독입니다. 작년 체육기반시설 확대사업으로 편성하였던 여비와 업무추진비를 유소년 축구전용구장과 계양2동 실내체육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올해는 공공시설 건립 공사감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올해와 동일하게 4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경비로 전년 대비 60만원 감소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436쪽입니다. 기본경비 항목으로 사무관리비 및 여비로 7만 1천원 증가한 132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공공시설과 예산은 구청사 시설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위한 필수 경비가 대부분으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공시설과 세입세출 433페이지, 유지보수 시설개선 5천은 잘못 기재된 건가요?

정확히 기재된 겁니다.

5천원,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설계 프로그램 구입비, 오토캐드, 우리가 도면 볼 때 쓰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올라서, 작년에 54만 9천원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55만원이 돼서, 차액이, 이렇게 증가분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35쪽 세출, 구청사 방수코킹공사와 다 해서 2억 천이네요?

그렇습니다. 설계비까지 2억 천 편성했습니다.

상태가 어떤데요?

올해와 작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1년에 한 번씩 누수 부위를 확인했고요. 올해는 최종적으로 드론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부터, 1층부터 꼭대기까지 경미하게나마 안 새는 데가 없어서요. 이것은 부득이하게 외벽에 있는 코킹을 다 제거하고 새로 공사를 해서,

어느 쪽에서 물이 새는 거예요?

주로 남측과 동측, 다 샙니다. 북측에도 경미하게 새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이것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조사를 하고, 누수 부위를 확인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견적서는 여러 군데 받아보신 거예요?

이건 구체적으로 견적서는 받지 않았고요. 저희가 개략적으로 추산해서 한 거고요.

개략적으로 한 것은 알겠는데, 다음부터는 견적 받아보고 정확히 기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방금 황순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것이 전체를 다,

예. 전체입니다. 올해도 중앙아트홀과 민원실 쪽에 천정 일부를 보수를 했고요. 그것을 빼고 나머지 부분에 내년에 예산 세워지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황순남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제가 질의를 하려 했던 내용이었는데, 견적서를 요청해 보려고 했던 건데, 아직 견적을 받으신 게 아니니까,

이건 원하신다면 추가로 받을 수는 있고요. 저희가 개략적인 금액을 따져보다 보니까, 올해도 한 금액이 있고 해서요. 그래서 추정치로 한 것이다 보니까 이게 딱 맞습니다 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그러니까 구청사 전체를 보수한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30페이지, 구청사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이 있는데요. 구청에 기계설비가 많잖아요? 해당되는 기계들이 몇 개나 있을까요?

기계설비 분야는 다 해당되고요. 법령이 작년도에 바뀌면서,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기계설비 분야에 대해서 다 점검을 하게끔 법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 2회 때 해서 올해 한 번 실시를 했고요. 매년 이렇게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매년 하는 부분이 1년에 한 번이라고 할 테고, 이것도 사실 구청사에 비교하면 금액이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체 기계가 해당된다고 하면, 2천만원 안팎인데, 이것 관련해서 431페이지에 설비유지비 있잖아요? 3610만원짜리, 그것도 그 해당되는 기계들의 유지보수비라고 보면 되잖아요?

이것을 점검해서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이 용역을 하게 되면서 보수해야 될 부분, 유지관리, 그런 부분이 체크가 되기 때문에요.

설비 점검 용역을 줘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3610만원 선에서 유지관리를 하겠다는 부분이잖아요?

이것은 내년에 할 것을 저희 주무관들이 확인을 해서, 보수할 부분을 확인해서 이 예산을 올려드린 거고요. 용역을 실시해서 내년에 하게 되면 따로 또 기계설비 부분의 보소할,

추가 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 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설비점검 용역은 2천만원 안쪽이라 수의로 진행하실 계획인가요?

2천만원이 안 되면 수의계약이니까요.

수의로 계획하시면 일단 견적서는 받아놓은 상태인 거죠?

그렇습니다.

견적서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에 관한 견적서를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님, 이것은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는데요. 법령상에 저희가 대가를 고시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 대가에 따라서 산정해서요. 보내드리면 이 대가 기준표를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주시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32페이지, 구청사 정비실 냉·난방기 교체로 300만원 예산 올리셨는데, 그게 냉·난방기 한 대인가요?

전기실과 기계실이 있는데요. 일단 전기실만, 열이 나면 기계가 오작동 하기 때문에 냉·난방기로 열을 관리하려고 300만원의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기실과 기계실에 한 대씩 있는데, 전기실만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300만원의 냉난방기는,

스탠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구매를 해 봐서 대충 금액을 알고 있는데, 300만원은 견적을 받으신 거죠?

예.

백만원 싸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용량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최대한 이 금액 안에서 저념한 것으로 구입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비교견적 잘 받으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3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 연료비로 해서 구청사 연료비가 전년 대비 21% 증액됐어요.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냉·난방비는 크게 변동되거나 하는 것이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물가상승으로 인한 증액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디젤유를 써서 하게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디젤유 자체가 올라가서, 그금액으로 해서 산정을 한 거고요. 이것은 여름과 겨울, 전력 피크 걸릴 때 같이 돌려서 보완하는 그런 예산 비용입니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증액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자산취득비, 이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냉난방기 교체,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나요?

냉·난방기는 9년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있는 것은 2006년에 구입해서 들어가 있는데요. 이미 9년 경과돼서,

경과가 됐네요. 그 위에 보면 자동제어 PC교체가 있는데, 한 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구연수가 5년인데요. 이것도 경과 연수가 지나서, 24시간 동작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번에 같이,

아직 고장은 나지 않았는데,

고장나진 않았는데, 고장이 나면 구청사 시스템 자체가 엉망이 되기 때문에 미리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침으로 내려 왔다고 하니까, 혹시 계양구 청사 재배치 공사를 할 경우 통신문제는 어떻게,

통신도 같이 공사하고 있죠. 칸막이 하면서 전기설비,

금액은 얼마정도 예상되는 거예요?

통신공시비는, 지금 설계는 1억 7천으로 발주되어 있습니다.

나라장터에 들어가 보니까 계양구청사 재배치공사 통신 해서 10월 28일날 공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당초 저희가 설계 예상은 1억 7천으로 해서 1억 6천대로,

계양구청으로 해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나라장터에서,

입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431페이지 보시면, 냉동기 및 열교환기 화학세관비라든가 교체비, 이것은 해마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예. 매년 하는 거고요. 가습기 교체는 3년 주기로, 3년 전에 이미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고요. 내년이면 3년이 돼서 미리 이것도,

3년마다 교체,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에는 해마다 교체해야 되는 거고,

예. 위에는 연마다 똑같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교체를 안 하면,

그렇죠.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냉동기나 난방기가 작동 안할 우려가 있어서요. 미리,

해마다 교체하는 데도 있고. 2년에 한 번씩 하는 데도 있고 다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3년마다 가스켓은 미리 교체하는 것으로,

가스켓 말고 냉동기 및 열교환기 화학세관비,

세관비 같은 것은 매년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매년 꼭 해야 되는지,

이것을 안 하게 되면 고장이 날 수도 있고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미리 저희가 매년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물가가 올라서,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게 다 상승한 것으로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갔습니다. 방수코킹 공사도 이왕 하는 거니까 용역을 잘 하셔서, 우리가 방수에 대해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니까 잘 공사를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해 주셔서, 당부의 말씀 한 가지 드리자면, 코킹공사, 모든 위원님들이 언급하셨는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429페이지 세입 보시면,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양구 내에서도 재활용품이나 신비의 보물가게 등을 통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재활용품 관련된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구청사 재활용품 판매 수익금이 다소 작은 듯이 보여져요. 2021년도에는 이것보다 컸던 것으로 보여지고,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한 달에 만원씩 12개월 12만원이면 규모에 비해서 매우 작은 듯 보여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익히 알고 계시리라 믿겠습니다. 주로 나오는 게 폐지, 이런 것이거든요. 폐지 가격이 너무 저가가 되다 보니까, 2021년까지는 저희가 예산을 60만원 정도 추정을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 수익금이, 우리도 위탁을 줘서 하고는 있는데요. 12만원으로 수익을 잡긴했는데 이게 나올까도 의문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똑같이 잡았는데, 수거해서 갖다 처리하는 비용을 올해 말씀 드리면 업체에서 이윤이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금액이 다소 적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만큼 수익이 남지도 않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래서 2021년도를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60만원으로 수입을 잡았었는데요. 결산해 보니까 9만 2천원, 10만원도 안 되게 나왔어요. 올해도 12만원 잡았지만 이것보다는 수입이, 9만원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규모에 비해서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재활용사업이라든가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구청사 내에서도 일회용품 사용 안 하시고 텀블러 이용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줄어드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좀더 노력하셔서 재활용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434페이지와 435페이지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공사감독 업무추진비 50만원, 그리고 435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공공시설 건립 업무추진비, 이것의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저희 팀이 3개인데요. 팀 직원들이 실제 공공시설 건립하면서 공사감독을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에 따른 현장소장이나 감리자들과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식사하거나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팀별로 세워 놓은 사항입니다.

별도로요?

예. 별도로요.

언뜻 봐서는 똑같이 보일 수 있는 추진비라서, 어떤 내용인가 해서,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어차피 내년 하반기에는 의회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의회라든가, 각 부서에서 실제 출장비를 받지 못 하는 리모델링이나 이런 공사가 많이 있어요. 그런 데 그냥 나갈 수 없다 보니까 이렇게,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름을 바꿔서, 그렇게 해서 출장여비입니다.

명확하게 기재해서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상호 위원님이 요구한 구청사 기계설비 성능점검 등에 관한 세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이호영입니다. 구민의 생활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덕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공영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용하 공공사업 팀장입니다. 신재성 산업개발 팀장입니다. 오승훈 도시개발 팀장입니다. 신주필 광고물 관리팀장입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439, 440쪽입니다. 공영개발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1400만원이 감소된 2억 8856만 8천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 허가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따른 증지 수입으로 1억 399만 9천원, 기타수입 및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85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6천만원과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비보조금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에서 44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수정3차예산안 포함하여 54억 2636만 8천원입니다. 전년대비 49억 3523만 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사유는 계양꽃마루 부지 내 체육단지 조성 사업비 41억 1700만원과 계양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비 7억 5천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산업단지 관리에 따른 서운산단 저류조 전기안전점검 및 공공요금과 서운산단 2종시설물 등 안전점검 및 수선유지 비용으로 929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양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설계프로그램 유지관리비 및 여비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시설비로 7억 56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정광고물 정비에 따른 옥외광고 관련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로 461만 4천원과,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672만 9천원, 고정광고물 조사 및 단속 여비 192만원, 고정광고물 자진 정비 지원금 3천만원, 현수막게시대 운영 및 관리 위탁금으로 1억 969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4, 445쪽입니다. 유동광고물 정비에 따른 불법광고물 자진정비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로 2410만원, 자동 전화 안내서비스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1669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유동광고물 단속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266만원을 편성하였고,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62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 1600백만원과 구비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계양꽃마루 부지 내 체육단지 조성사업은 시유지 매입비 1회차 원금 37억 4600만원, GB관리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비 2억 2천만원,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8천만원, 재해영향평가 용역비 7천만원에 시설부대비 백만원을 포함하여 4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에서 449쪽입니다. 계양 산업단지 전담 직원 직접인건비는 전년대비 3980만 5천원이 감소한 918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계획 재검토에 따라 내년도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은 미채용하는 사항으로, 현 직원 채용 기간에 대한 인건비 3개월분만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각종 수당 포함한 인건비 8234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과 업무추진비는 420만원,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176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전년대비 1억 1800만원이 감소한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정액으로 5백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에서 453쪽입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관리센터 직원 채용계획 재검토에 따라 내년도에 관리센터 직원 2명 중 1명은 미채용하는 사항으로, 1명 인건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서운일반산업단지 관리센터 운영을 위해 센터장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5189만 6천원, 예비비로 3954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리센터 직원 인건비와 부서운영경비로 435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전년대비 18억 1700만 5천원이 증가한 25억 6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수입으로 3억 36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정액으로 천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2억 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 456쪽입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제반 검사비 등 사무관리비로 3948만원, 시설 수선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2억 2579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비는 3억 6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도까지의 사용료 수입, 이자수입 등에 대해 119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설치를 위해 19억 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 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35쪽입니다. 본 기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8억 3297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수입 규모는 2023년도 금고예치금 이자수익 1200만원,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수익금 1억 천만원, 2022년말 예치금 회수금액 7억 6797만 7천원으로 총 8억 899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지출 규모는 풍수해 등에 대비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비용 등으로 5천5백만 원과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 상해 보험료 2백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8억 3297만 7천원으로, 총 8억 899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과 예산은 사업에 필요한 필수 경비가 대부분이므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455페이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내용인데요. 지금 약품비로 한 달에 120만원씩 해서 1490만원 예산을 올리셨는데, 456페이지에 민간위탁비로 해서, 이 업체가 브니엘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증액이 된 것도 된 건데, 민간위탁 내용에 약품비는 따로,

예. 약품은 저희가 사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운영만 하는 관리주체고요.

구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 해 주고, 그냥 단순히 사람이 와서 관리만 해 주는 부분입니까?

그렇죠.

인원이 몇 명 상주해 있습니까?

지금 4명 있습니다. 500톤에서 천톤으로 넘어가면 한 명 더 채용해서, 5명으로 해서 할 겁니다.

언제부터.

지금 계획은 하반기 정도에, 시험운전까지 하고 나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10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브니엘과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브니엘과의 계약기간은 2023년 9월입니다. 그러면 9월이면 내년도 2년 하고 해서, 저희 생각은 여기와 계속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런 위탁해서 폐수처리 해 주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공영개발과장 이호영 사실은 일도 잘하고요. 이번에 환경부에서 상도 받았어요. 1등상도,

그런데 저희도 그것을 검토하는데, 거기는 사실 기술사나 이런 전문을 요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을 채용해서 거기까지 가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대부분,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그렇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알고는 있는데,

그런 이유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은 검토를 다 해 보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이해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443페이지, 고정광고물 자진정비 지원금에 대한 내용으로 3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자진철거인데 단속된 광고물에 한해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들이 불법광고물이라는 것을 다 인지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취지는 불법 고정광고물을 자기가 철거를, 자진철거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5만원에서 15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광고물 하나에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인데, 여기 기준은 설치된 층수라든가 면적, 크기에 따라서,

그렇죠.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면 건물이 있으면 건물 외벽에 붙어있는 간판들,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보여지네요.

그렇죠.

홍보도 따로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자진정비라는 것은 본인들이 불법광고물임을 인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도 확인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인들도 불법광고물인지 모르고 달아놓고, 여기도 달아놓고, 저기도 달아놓으니까 불법광고물인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4페이지 보시면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안내 서비스라고 있어요. 이 안내자료로만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불법광고물을 해 놓고 있는 대상에게 자동으로 전화를 해서 불법광고물 안내를 해 주는 건가요?

짧게 설명드리면, 길에 보면 조그마한 카드로 전화번호 이상한 것 보셨죠? 길 가다 보면 조그마한 명함 같은,

예. 화장실에 뿌려져 있는,

예. 거기에 전화번호 있죠? 그러면 서울 구로구에 나루씨앤씨라고 있는데, 거기와 해서, 우리가 사무실에서 그 전화번호를 입력을 해요. 그러면 1회차는 30분 간격으로 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 번호로, 그리고 3회차 같은 경우에는 1분에서 5분 사이로 막 가서, 일반 사람들이 못 받게 하고, 그 사람이 못 하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는데, 매우 좋은 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8개월 동안 538건에 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어느 건물이든, 1층 상가 주변 화장실 들어가면 별에별 명함들 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 운영을 하셔서 다른 구민들 포함해서, 다 피해 보시는 분들인데, 그런 부분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445페이지 보시면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라고 나와 있는데, 현수막 같은 것 달아놓은 것 해체해서 갖다주면 보상금 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 건에 장당 지급 금액이 얼마입니까?

거의 천원꼴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엽제와 월남전우회와 해서, 그분들이 주로 해서, 지금 실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분들이 많이 떼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보조금으로 주는데, 지금 유정복 시장님도 그렇고, 윤환 청장님도 그렇고, 거리에 현수막들이 미관상 좋지 않다 라는 의견을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웬만한 사람들 불법광고물 부착하지는 않을 건데, 그런 부분들에 한해서는 추경에 3천만원, 구에서 4600만원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도, 원인을 없애버리면 우리가 추가로 들여야 될 돈들이 주는 거니까, 원인 자체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그래서 저희가 분양하고 하는 데에 팀장님이 가서, 어제도 나갔다가 상담도 하고 붙이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플래카드가 광고 효과는 제일 커요.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을 그들도 잘 알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붙이자마자 바로 떼고, 그러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방법이고요. 하지 말라고 얘기해도 광고효과가 있고 하니까, 분양도 어제 팀장님이 가서 잠깐 얘기했는데, 분양이 아직 안 되고 하니까 사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입니다.

불법광고물로 인해서 노고가 많은 것을 잘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우리 구비가 사용되지 않으려면 원인 자체를 없애야 된다 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그렇게 감안하셔서 업무 보실 때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446페이지 보시면, 시유지 매입으로 37억 4600이 되어 있잖아요? 10년 분할해서 우리가 내겠다 하는 건데, 이것은 완벽하게 정리가 다 된 거죠?

지금 서로 매입매각은 됐고요. 저희가 제척할 부지가 있어서, 지금 협의를 계속 하고 있고, 평가는 내년 1월이나 2월 정도에 시와 협의해서, 평가를 해서 정확한 금액이 나올 거고요.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는 내년 1회차만 세운 것입니다.

이 진행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건데, 결정이 된 거니까 잘 해서 손해보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를 더 하자면, 공영개발과에서 용역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용역 비용이라는 것이 사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검토하기가 쉬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 비용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과장님께서 전문가이시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 번 경험하셨기 때문에 검토에 대한 부분들은 과장님이 잘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용역 비용에 대해서 천차만별이고, 부지가 넓다고 해서 비싼 것도 아니고, 용역 내용이 어렵다고 해서 비싼 것도 아니고, 싼 것도 아니고, 이런 내용들을 의원으로서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잘 검토를 하셔서 안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상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446페이지의 꽃마루 부지는 체육단지 조성 관련해서 저희가 2022년 3차 추경에서 2억을, 타당성 조사 비용으로 추경을 한 적이 있었고, 중간에 오셔서, 어제도 변경된 2023년도 계획안을 주시면서 상단에 계양문화회관 공연장 건립으로 2022년 3차에서 타당성 조사비로 1억 5천을 추경에 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타당성 조사비용이나 용역비나 금액 자체가 작은 금액은 아닌데. 해당 금액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의원들과 공유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도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자료가 나왔는지 요구를 한 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정보공유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중간보고나 마무리 할 때 저희가 시간 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444페이지, 우리가 현수막 게시대 운영하고 있잖아요? 2022년도에도 한 번 언급됐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양구에서 전자현수막 게시대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나요?

올해 저희가 예산을 해서, 다른 데와 해서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장소가 서네 군데가 있는데, 아직 장소를 정하지 못 해서 올해는 어렵고요. 장소 정하는 대로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계양구를 홍보하고, 알리고, 게시효과나 시각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전자게시판이 훨씬 더 낫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계양IC라든지, 서울로 진출입하는 도로라든지, 이런 곳을 많이 끼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도 계양구를 홍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사료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초구나 이런 곳은 전자게시대를 많이 설치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그것을 개인이 게시대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 구정홍보를 게시대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구의 특산물 같은 것을 지나가는 차들이 보고 그 지역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기도 하거든요. 계양구에 이런 전자게시대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그리고 계양구에 사설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전자게시대도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규모를 볼 때는 이런 전자게시대를 하나 정도는 설치를 해서 구의 홍보도 하고, 구민들에게 알릴 정보도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영개발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나을 듯 보여지거든요.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안 돼서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비용은 많이 드는 사업이긴 하지만 그만큼 계양구에 대한 홍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7페이지에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가급과 나급이 있습니다. 계양산업단지 조성을 준비하시느라고 진행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어떤 건지,

지금 단계에서는 산업공단과 시와 인가를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 인가 협의하고, 그런 데 가서 많이 도와주는 거고요. 당초 저희 계획은 하나의 팀을, 그분들로 해서 팀을 만들어서 전담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은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그분들이 협의하고 이런 것을 보니까, 우리 구 팀장들만큼은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은 우리 팀장 체제로 다시 전환해서, 내년부터는 채용 안 하고, 한 명만 채용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서운산업단지도 이렇게 운영하면서 진행을 했었잖아요?

예.

그럼 서운산업단지에서 운영을 하셨던 분들은 이번 계양산업단지에서도 연동이 되나요?

아닙니다.

연동을 하지는 않으실 계획이신 거고요?

예.

계양산업단지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계양구 발전이나 일자리 등 세입 창출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사료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적절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보시고 채용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50페이지에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가 됐어요. 감소된 사유가 있을까요?

예산은 이게 조성사업이라 SPC에서 사업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해마다 그 돈을 가지고 지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은 없고, 들어오는 돈은 없고 지출하는 것만 나가다 보니까 감소했고요. 내년 정도에는 이것을 없애려고 합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운일반산업단지가 많이 안정화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구에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 특별회계관련해서 이상호 위원님이 운영 비용이라든지 질의하고 답변하시긴 했지만, 사용료로 수입되는 금액이 일부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 사유가 있을까요?

작년에는 2억 4457만, 그 정도 됐는데, 올해 500톤 기준해서 우리가 2차로 증가를 시켜서 천톤 규모로 넘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발생양이 더 많아지니까, 거기에 따른 사용료가 더 증액될 것으로 보입니다.

좀전에 서운산단 민간위탁금 증액된 부분과 동일하게 500톤에서 천톤으로 증가됨으로 인해서 사용료 수입도 증가되고, 지출도 그만큼 늘어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공폐수 처리시설이 서운일반산업단지를 운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서운일반산업단지에서도 이런 폐수를 처리해서 내보내는 게 맞고요. 그런데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굉장히, 사용료 수입 부분보다 더 큰 금액을 민간위탁금으로 줘야 하는, 이런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상황인 건지, 그것도 질의를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예. 원래는 사용료 백원을 받았으면 우리 민간위탁금과 이 사용료와 백원이 딱 맞아야 돼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용료가, 우리가 SPC서 옛날에 받아놓은 돈이 약간 여유가 있어서 사용료가 좀 덜 들어와도 지금 운영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이 운영이 어려울 것 같아서, 아까도 신정숙님과 잠깐 얘기했지만, 내년 8월이나 하반기 정도 되면 저희가 사용료를 올리려고, 지금 환경부와 금액을 증액시키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500톤에서 천톤으로 넘어가면서 그 사이에 우리가 금액을 현실에 맞게끔,

금액에 대한 조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시설임에는 분명하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비용도 적절히 구조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듯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을 또 증가하신다고 하면 업체 내에서도 문제점이 발생할 테지만, 잘 조정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6페이지 보겠습니다. 계양꽃마루 부지 내에 사유지가 있잖아요? 그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토지보상법으로 매입을 하려다 보니까 인가가 나고, 그것을 지정해야 되고, 도시계획시설로, 그것을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끝나면 공원으로 지정하고, 토지보상법에 따라 평가해서 그쪽과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됐을 경우는,

공탁으로, 이것은 우리가 무조건 매입해서 갈 겁니다.

그 분도 매입할 의사가 있다고, 업무보고 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옛날에 할 때 있다가, 금액을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안 됐습니다.

점점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안 되고 하면 공탁 걸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항상 거기가 문제였잖아요.

그 때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안 하니까 강제로 하지 못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니까,

공탁이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447페이지와 448페이지, 성과 연봉이 있어요. 이게 임기제공무원 나급에 대한 성과연봉이죠?

예.

성과연은 항상 여기에 같이 수행이 되게 되어 있는지,

예. 그런데 그 분 1년 평가를 해서, 사실 우리는 최대한으로 잡아놓은 거고, 이 분이 B급, C급 받으면 못 받는 거고,

그럼 평가별로 해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최대 금액이 47만원 정도 되는 거고요.

예. S급으로 잡았을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현수막을 걷어서 계산동, 그 쪽에 쌓아놓잖아요. 그런데 처리는 몇 개월만에 하죠?

꽉 찰 때마다 하니까, 지금까지 세 번 처리했어요. 그러데 지금은 통을 갖다놨어요. 뚜껑 덮어서 차면 치우고,

제가 지나가다 보면 현수막이 쌓여있는 게 보이잖아요? 엄청 높이 쌓여있더라고요.

지금은 통을 갖다놨어요.

비 안맞게?

예.

폐형광등이랑 다 그쪽으로 가는 거죠?

예. 들어오는데, 우리는 안쪽으로 해서, 약 6월, 7월 정도에는 그렇게 놓고,

비를 맞으면 냄새가 나서,

계양구에 업체가 없어서 남동구에 구해서, 거기에 통을 갖다놓고 있습니다.

처리를 빨리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수막이 너무 많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광고효과가 최고니까, 한 번 쳐다보면 그게 광고효과잖아요.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설명은 제가 미리 다 들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황순남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올해 고생하셨고, 앞서 이상호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꽃마루 부지 매입비,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공원녹지과 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그동안 꽃마루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예.

내용은 잘 알고 있어요. 시와 해서, 잘 알고 있는데, 굳이 공약사항이라고 할지라도 꽃마루부지에 체육단지 조성을 해야 되는지, 꽃마루에 들어간 비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희도 최대한 살릴 것은 살리면서 잘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살리셔야 돼요. 꽃마루를 전혀 없애시면 안 되고, 살리셔야 돼요. 공원녹지과장님이 업무보고 하실 때 보면 꽃마루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십니까? 경기 부천에서도 많이 찾아오고, 1년에 몇 만명이 오고, 그런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그 부지에 체육단지 조성을 한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양문화예술공연장 건립은 본예산에 부대비용까지 해서 4억 천만원 올리셨다가 본예산에 다시, 그것도 어제 수정예산 설명서를 가져오셔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 배정 후 예산 반영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것은 몇 월 정도 될 것 같아요?

인천시에는 그린벨트 해제 물량이 없어요. 그래서 인천시에 내년에 물량을 받으려고 용역을 발주하는데, 우리에게도 지금 얘기하는 게, 국토부가 어려우니까 그린벨트를 우리가 해제할 물량을 다른 데에다가 지정하면, 해제할 것을 협의해 보겠다 해서 오늘 3시에 도시계획과와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그린벨트 지정할 데를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시와 협의해서, 시가 다된다고 하면 내년에 용역하고 하면, 내년 하반기에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사업을 하시려는 것은 잘 알아요. 공약도 있고 다 아는데, 우리 계양구의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리고 북부지역 문화부지,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용역비로 2억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세웠습니다.

거기에다가 시에서 원안가결 됐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우리 구에서 용역비 4억에다가 480억만 들어가겠느냐구요. 더 들어가죠. 굳이 이걸, 시에서 하는 것이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시 가는 김에 4시 정도에 시 문화예술과와 약속를 잡았거든요. 시가 어떻게 추진하는 방향인지,

지켜보겠다,

아니요. 저희는 다른 데에서 들은 것은 있는데, 직접 들은 것이 없기 때문에, 시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또 우리와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 시가 정말, 거기에서 추진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린벨트까지 해제해 주면 그 위치에 정해라, 그래서 시에서 해라,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런 것을 이따가 오후에 협의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는 오늘 질의 안 할께요. 한 번 만나보시고 위원님들에게도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할께요. 신지수 위원님이 전자게시대 말씀하셨죠?

예.

업무보고 때 본 위원도 내년도에 전자게시대 설치할 예정이냐 했을 때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죠?

올해 예산에 반영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반영하려고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세 군데 정도가 설치에 좋은 목이 있어요. 그 세 군데에 대해서 아직 결정을 못 했어요.

그러면 예산도 안 세웠는데, 장소가 없어서 못 한다?

예산은 아까 말했지만 위가 일반회계가 아니고 기금이라도 써도 되니까요.

이게 언제부터 했던 얘기죠? 전자게시대 하겠다고 하신 지가,

작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시겠다고 했죠? 계속,

예. 그래서 조례까지 바꾸고 했었는데, 세 군데 가지고 검토하다가 아직 결론을 못 내려서 그런 거고요.

우리 계양구에 설치할 장소가 많아요. 과장님, 그걸 핑계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본 위원들이 얘기를 할 때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꼭 추진해서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들과 약속했던 부분이나, 우리 구를 위해서 그것은 시행을 해야 되고, 설치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공감하시죠?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자꾸 차일피일 미뤄서 하게 되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자꾸 의구심을 갖게 돼요. 왜 자꾸 이런저런 핑계를 삼아서 해를 넘기고 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지켜주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 주민들과 민원 문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방음벽 쪽인가요?

예. 옹벽 문제와,

옹벽 쪽은 저번에 한 번 주민들과 TF팀 구성해서 미팅을 했고요. 그 때 방음벽을 어떻게 할 거냐, LG, 그 쪽에서 안을 만들어서 오면 다음에 만나서, 계속 만나면서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아직 구체적인 안은 전혀 없고, 그렇게 서로가 대립관계다,

그런데 국장님이나 제 생각도 LH에서 구민들이 요구하는 구간은 해서, 하라고 풋샵은 하고 있는데 아직,

그 당시 현장에서 청장님께서 TF를 구성해서 주민들의 그런 민원사항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TF 구성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회의도 했습니다.

하여간 주민들 입장에서 피해가 가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개입하셔서 LH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효성동 JK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관 끝났고, 내년 3~4월에 건축심의 들어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남아있는 주민들과의 관계는,

그대로 그분들은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로 되어 있는 겁니까? 진전된 것은 없고요? JK 시행사와,

예.

우리 구의 입장은 어떤 거예요? 원만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입장에 대해서,

저희도 중재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그간 수차례하고, 시나 의원님들과 다 했는데, 저희주민인데 이런 말하기는 뭐하고, 하여튼 LH와 주민과 원만히 될 수 있게 저희가 다시 한번 나서서 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공영개발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교통행정과와 교통민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