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미숙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깨끗한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미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설명서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보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희정 노인건강팀장입니다. 김경운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이지안 재활진료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예산안사업명세서 설명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설명서 559쪽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 세입은 전년대비 8.19%인 3억 4,595만 8천원 증가한 31억 7,790만 6천원으로,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및 기금이 2억 286만 9천원 증액, 시도비보조금 등이 1억 4,308만 9천원 증액된 사항으로, 주요증가 내용으로는 장애인건강보건 전달체계 사업 인건비 2명분 증액, 청년중독관리사업 증액,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에 따른 인건비 증액, 1인가구 자살예방사업 시범사업비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설명드리면, 2023년도 본예산안 세출은 48억 2,915만 1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이 3억 6,290만 4천원으로 7.51%, 기금이 13억 1,246만 5천원 약27.18%, 시비보조금은 14억 6,113만 2천원으로 약30.26%, 구비가 추가 구비포함 16억 9,265만원으로 약35.05%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두 개의 정책사업인 지역주민 건강수준 향상 및행정운영경비로 구분되어 있으며, 지역주민 정신건강수준 향상에 43억 4,753만 4천원으로 90%, 행정운영경비 4억 8,161만 7천원으로 10%입니다. 지역주민 건강수준 향상 정책사업 아래 5개의 단위사업인 지역주민근접서비스 지원,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국가암관리사업,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이 있고, 5개의 단위사업 아래 35개의 세부사업이 있으며,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아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두 개의 단위사업, 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하여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69쪽에서 576쪽까지 지역주민근접서비스 지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액은 3억 843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4억 362만 5천원 감소한 내용으로, 이는 보건소 신축 이전에 따른 물리치료실 장비구입에 관련 사항입니다. 지역주민 근접서비스 지원은 내과와 한방진류실, 물리치료실 및 재활보건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주요내용은 572쪽, 물리치료실 운영 관련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00만원으로, 간편신체기능검사시스템 구입입니다. 장애인재활사업 운영을 위한 장비로 보행속도, 일어서기, 균형감각 등 근감소증 여부, 낙상위험도 등을 자동으로 측정 가능하며, 협소한 공간에 설치 및 이동 가능한 장비로 정밀한 데이터 분석 및 전용결과지 출력 및 저장 가능하며, 근거 중심의 재활물리치료 필수장비로 비숙련검사자도 활용 가능한 장비입니다. 장애인건강보건 전달체계 사업 확장으로 장애인 재활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장비임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573쪽,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948만원으로 장애인의 재활을 돕기 위한 아쿠아재활운동교실, 장애인문화체험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진행해 왔으나, 내년도에는 대면프로그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4쪽에서 575쪽,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 분야입니다. 소요예산은 5,164만 6천원으로 기간제근로자 1명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장애인문화체험 및 나들이 행사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강사료, 의료 및 구료비 등입니다. 다음은 576쪽, 장애인건강보건 전달체계에 사업으로 올해 두 명에서 4명으로 기간제 인력이 늘어난 내용으로 소요예산은 1억 5,063만 2천원입니다. 576쪽, 하단 경로당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은 소요예산 1,300만원으로, 올해 실시한 경로당 전수조사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경로당 방문건강관리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의료 및 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의료비 지원입니다. 설명서 577쪽에서 578쪽입니다. 희귀질환자 및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6천만원 감소한 6억 8,032만 4천원, 암환자의료비 지원에 8,153만 2천원 감소한 4억 4천만원으로, 예산 일부가 줄었으나 이는 올해 예산집행 실적을 기준으로 조정한 것으로, 의료비 지원 사업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사업은 시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1인당 70만원 한도로 암환자의 자존감 및 치료의지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5명분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9쪽, 국가암관리 사업입니다.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사업으로 국민건강공단에 예탁하여 암의 사전예방 및 조기발견을 유도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1,020만원 증액된 5억 1,918만원입니다. 다음의 579쪽에서 588쪽,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재활시설 클럽하우스 해피투게더 및 정신건강 복지센터 민간위탁사업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2023년도 예산액은 20억 392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4억 3,753만 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585쪽,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인력확충에 전년대비 5명의 인력증가로 2억 4,598만 8천원 증액된 8억 6,112만원, 587쪽, 자살유족지원사업에 2,875만원 증액된 5,250만원 그리고 588쪽, 신규사업인 1인가구 자살예방 사업예산 9,160만원입니다. 1인가구 자살예방사업은 동구와 계양구만 시행하는 시범사업으로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취약 1인 가구에 대한 심리지원을 통해 자살예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으로 설명서 588쪽에서 592쪽입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은 민간위탁시설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설명서 590쪽, 청년중독관리사업은 2022년도 하반기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19세에서 34세 청년중독자 중 특히 약물문제를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여 인건비 및 사업비로 사용 예정입니다. 다음 설명서 591쪽, 방문건강관리사업은 2022년 7월 1일자로 기간제근로자 및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으로 운영되던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이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로 전환되어 감소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592쪽, 정책사업행정운영경비 중 인력 운영입니다. 공모직 12명에 대한 인건비 4억 6,014만 6천원, 설명서 593쪽에서 594쪽, 기본경비는 부서운영경비와 기본경비 두 개의 세부사업 진행을 위한 예산으로 2,14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23년도 지역보건과의 각종 사업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문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기보건지소 건강관리팀장 안석균입니다. 연일 구민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하는 예산안 심의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소장께서 주민을 위한 진료업무 등으로 부득이 제가 설명드리게 된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석한 지소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사업팀 전영자 팀장이 지난주 금요일 교통사고로 현재 입원 중으로 차석인 정유희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보건지소는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에서 실시하는 업무의 일부에 대하여 계양동 주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로 예산이 소규모이며, 2030년 예산도 전년대비 큰 변동없이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617쪽으로 2023년 세입예산은 2022년에 3,060만원보다 450만원 감소한 2,610만원입니다. 감소이유는 이자수입에 대하여 법인계좌 및 법인카드 이자분을 현실화하였고, 청사 공공요금은 2022년까지는 입주기관과 분담하였으나, 사용자 부담 원칙으로 입주기관이 사용하는 공공요금을 전액 자체부담하여 세입이 없어 짐에 따라 해당 예산과목인 기타수입도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1억 6,888만원으로 전액구비이며, 전년에 2억 6,975만 5천원보다 87만 5천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보건사업기획 및 조정에 2023년 예산은 2022년 893만 3천원대비 434만 1원 감소한 459만 2천원으로, 감소이유는 진료공백 방지를 위한 대진의사인건비가 10일에서 5일로 조정되고, 국내여비도 감소함에 따름입니다. 다음은 진료실 운영과 구강보건사업을 통합한 보건의료사업으로, 2022년대비 2만원 감소한 400만원입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 운영도 2022년과 동일한 325만원이고, 재활물리치료 운영은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실시를 강화하고자 전년대비 강사비를 100만원 증액하여 7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 장기보건지소 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2023년 예산은 3,995만 9천원으로 2022년에 4,834만원보다 838만 1천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이유는 재건축된 계양1동 주민센터로 이전 예정이었던 건강증진센터의 2022년 예산인 이전비, 인테리어비, 일반운영비 등이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21쪽, 직접인건비로서 물리치료사인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인건비가 2022년 4,610만 8천원대비 269만 2천원 감소 된 4,341만 6천원입니다. 감소이유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신규 채용함에 따라 기본연봉 등이 감소 된 따름입니다. 다음은 622쪽, 지소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2022년에 5,005만 9천원대비 1,355만 9천원 증가한 6,361만 8천원입니다. 증가이유는 물가인상에 따라 용역비 등이 증액되어 반영되었고, 청사건물과 시설의 노후화가 진행 됨에 따라 공공운영비의 청사시설유지관리비가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보건지소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자료준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서 576페이지 보겠습니다. 경로당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요. 작년에는 노쇠예방 및 건강근육만들기 프로그램이 따로 있었는데, 올해는 없더라고요. 공모사업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올해 7월 1일자로 경로당 사업 인력이 공무직으로 12명이 전환이 됐었는데요. 그 전에는 경로당만 관리하는 인력 4명이 더 있었습니다. 권역별로 계산, 효성, 작전, 계양 권역별로 경로당을, 저희가 경로당이 155개 정도 되는데, 35개 정도를 한사람이 관리하면서 운동 등 해 주곤 했었는데, 그 인력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방문건강사업 인력으로 경로당까지 커버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경로당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구도가 무엇인지 그거를 중점적으로 파악을 했는데, 가장 원하는 것이 건강관리로 혈압, 혈당 측정이 가장 많았습니다. 경로당에는 여가문화관리사업 보급이라고 해서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사업이 있거든요. 저희 담당자가 연말에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회의에 참석했었는데, 계양노인복지관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 건강보험공단, 시각장애인복지협회, 경찰서 이런 데서 경로당을 상대로 사기피해예방교육이든지, 노인여가문화 생활을 위한 각종 게임, 건강관련 강좌, 학대예방교육, 각종 프로그램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인회 회장님들이 이렇게 많이 하는데, 오지 말라, 너무 힘들다 그러시는데 하기도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물리치료 재활사업 관련해서 장비도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사업을 운영하면서 필요하면 노쇠예방프로그램도 운영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경로당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안 그래도 노쇠예방은 중요한 사업이라서 하려고 준비는 했었습니다만 예산에 반영은 하지 않았습니다. 상반기 추이를 보려고 합니다.

너무 어르신들을 많이,

보니까 프로그램이 너무 많더라고요.

중복된 사업이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축소시켜서 어르신들이 힘들지 않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578페이지 보겠습니다.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금액이 1인당 70만원 5명 지원할 금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양구 암환자수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암환자수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조례가 21년도 9월 30일자로 제정이 됐는데, 작년에 수요조사를 해서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반영이 된거거든요. 어느 정도 가발구입 요청이 들어올지 몰라서 시비보조사업인데, 일단은 5명분만 저희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추가로 더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능한 건가요?

시하고 협의를 거처서 추가가 되면 저희가 요청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한번도 해 보지 않아서요. 일단은 시비보조금이 50% 들어가는 사업인데, 일단 5명 분만 내려왔습니다.

한명당 70만원 지원이 되니까,

가발구입비에 90%까지 지원이 되는데, 상한이 70만원입니다.

가발구입비가 비싸거든요. 한명이 하려고 하면 물론, 싼 것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150만원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괜찮은 거 하려고 하면, 그런데 70만원 지원해 주면 안 해 준 거,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사업을 진행해 보지는 않았는데, 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요구도가 있으면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 좀 확인하셔 가지고 올해, 어차피 내년에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좀 더 가발 금액도 확인해 보시고, 수요도 파악 하셔서 시에 적극적으로,

올해 사업 잘 진행해 보고, 저희가 시에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해야지 안 그러면 환자들은 많은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빠른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579페이지에요. 사무관리비에 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작년 대비 회의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따로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26회였던 거 같은데, 4회가 늘어나서 30회로 됐어요.

저희가 늘어난 이유는 따로 없고요. 2주에 한번씩 하거든요. 보통 2주에 한번씩 하는데, 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있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퇴원심사 요구가 있을 때마다 하는거라서 2주에 한번씩 진행을 하고, 그 외에 처우개선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도 개최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아마 그것까지 개최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까지 포함해서 횟수를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일단은 횟수를 늘려, 다른 회의 관련해서 늘려놓은거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587페이지에요. 자살 유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전년에는 1인당 인건비가 2,175만원 이었던 거 같은데, 올해는 3,750만원인데, 늘어난.....,

이 인건비는요. 전년도에는 1년분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살 유족 지원사업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그러면 1년치가 아니어서, 1년치를 해서 이 금액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지요?

정신건강팀장 김경운입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1년치 분은 아니었고요. 올해 반영이 되면서 1년치가 확보가 된 사항인 거고, 2023년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에 맞춰서 1.7% 인상 분이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는 9월, 10월쯤, 올해 한번 수요조사는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 하는지라 명확히 명 몇 정도가 지원을 요청할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전체적으로,

일단 5명분만 저희한테 지원이 됐는데요. 지금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관련해서 타지자체에도 조례제정이 된 곳이 있습니다. 실제로 가발구입비를 지원해 준 건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5명분만 시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보내준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춘지 위원입니다. 563쪽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희귀질환자들이 1,145개 희귀질환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간병비, 인공호흡기 대여 등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질환에 대해서 진료비를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면 예탁금에서 바로 지원이 되는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건강보험, 우리가 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 재정에서 일부 나가고 나머지는 본인부담금이 10%에서 15%정도 일반적으로 본인부담금이 발생을 하는데, 산정특례를 받는 경우에는 5%정도 본인부담금이 발생을 합니다. 5%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 외에 간병에 필요한 간병비, 인공호흡기 대여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는 실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기재된 것에만 지원이 된다는 거지요? 등 해 놨으니까.

등이니까,

계양구에 몇 명 정도 희귀질환자가 등록되어 있나요?

희귀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160명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2022년 11월 15일 기준으로 저희가 160명이 등록돼 있고요. 지원액은 5억 1,400원 정도 지원이 나갔습니다.

많이 되어 있네요. 세상이 너무 저기 하다 보니까 희귀질환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환의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이런 희귀질환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희귀질환자들에 대한, 이거를 판정받기가 힘들지 않나, 생소한 질환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희귀질환이다 보니까 발견 자체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만성심장병 같은 경우에도 희귀질환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숫자가 많은 것도 있고요. 발견이 빨리 되면 사실은 희귀질환이기 때문에 치료약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만성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발견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 빠른 대처가 있었으면 합니다. 577쪽에 보면, 재가암 사업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재가암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재가암 사업 운영비는 암환자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집에서 대부분 거주를 하거나 그런 경우에 경제적인 사정도 어렵고 아프니까 밖에 안 나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스스로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중에도 암환자가 있습니다. 암환자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방문보건사업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에서 암치료 후에 요양하고 계시거나 암치료 중이신 분들을 모아서 간편식도 제공하고 건강체크도 하면서 그분들을 밖으로 끌어내서 저희가 웃음치료도 하고, 암예방에 관한 정보제공도 하고, 암사업과 관련된 자조모임 같은 거, 원예치료라든지 미술치료를 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암환자들이 집에 있으면 우울증도 올 것이고, 혼자서 괴로워하면서, 당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모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많이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보건소에 여쭙겠습니다. 보건소 낮에 근무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나요?

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갔을 때는 사무실에 두 사람 있었나요? 위원장님, 두 사람 있었지요?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출장이 많고요. 사무실에서는 저하고, 서무, 회계직원 그 정도만 사무실에 있는 편입니다.

그럼 다 출장을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각 실에 분산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 구강보건실.

그날 갔을 때 두 사람만 보이기 때문에,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출장가셔서 근무하는 중이면 다 저기하는 것이니까,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등록을 안 하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희귀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병원진료를 통해서 병원에서 산정특례로 지정을 받아야 저희가 예탁금을 해 놓은 의료비에서 지원이 나가거든요.

그런 홍보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희귀질환이라고 해서 다 받는 건 아니고, 재산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희귀질환자의료비는 예탁을 해서 지원이 되는데, 저희가 정기적으로 어느정도 지원이 되고,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는 정기적으로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올해도 예산이 11월 15일 기준으로 5억 1,400만원 정도 나갔기 때문에, 연간 소요되는 예산은 충분할 것으로 파악이 돼서, 6천만원 정도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환이 1,147개라고 하더라도 저희한테 실제로 있는 질환들이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요. 만성신장질환이 가장 많고, 근육의 원발성 장애가 그 다음으로 많고, 크롬병이 많고, 나머지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질환의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더 많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실제로 인원은 160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572페이지 보겠습니다. 572페이지 보겠습니다. 572페이지에, 간편 신체기능검사 시스템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간편 신체기능검사 시스템은 포터블로 저희가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거든요.

휴대용이에요?

네, 포터블이여 가지고요. 저희가 사실은 올해 보건소 이전하면서 위원님들께서도 물리치료실에 오셔가지고 보셨겠지만, 저희 4억 상당의 장비들을 사용하고 있고, 직접 보행분석 가능한 기기도 있는데, 사실은 장애인같은 경우 재가장애인도 많이 있고, 실제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예비장애인 혹은 건강하신 분들 중에서 관절이나 이런데 문제가 있거나 보행에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포터블로 가지고 다니면서 보행분석을 통해서 측정을 해서 이에 필요한 적당한 재활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키거나 동영상을 통해서 정보제공을 하고, 그것을 집에서 훈련하도록 교육을 시킨 이후에 어느 정도 나아졌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장비거든요.

이 금액이 한 대 금액인가요?

한 대 금액인데요. 여기가 거의 독점적으로 나오는 곳이라서.

저는 금액보고 물리치료실에 상주해 있는 큰 기계인 줄 알았는데, 휴대용인 거예요?

네, 포터블이여 가지고 간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몇 대 보유하고 있나요?

지금 한 대 구입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있었는데 그거를 새로,

아닙니다. 처음 구입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시설에 들어온다고 하면 기능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서비스 부분에서 많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전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분석을 통해서.

장애인 방문할 때 인력이 얼마나 되지요?

방문 나갈 때는 한방하고 연계해서 그동안 사업을 많이 했었는데, 한방하고 연계해서 갈 때는 한의사 선생님이 같이 나가시고,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비싸긴 하네요. 많이 구매해서 좀 더 좋은 서비스를 하고 싶지만 금액적인 부분이, 저는 휴대용인지는 몰랐습니다. 이해했고요. 573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에 밑에 보시면 관절염 관리사업이 있는데, 저희 재활보건사업도 하고 있는데, 재활보건사업하고 관절염관리사업하고 차이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관절염 관리사업은 아쿠아재활운동 교실을 하려고 편성한 예산인데요. 저희가 아쿠아재활운동 교실은 장애로 가기 직전에 관절이나 이런데 문제가 있어서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으신 분들을 저희가 사업대상자로 모집을 해서 수영장에서 강사비를 지원하고, 6월에서 7월 2개월 동안 주2회 16회를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에 따른 강사비 지원입니다.

인기 많을 거 같은데요.

인기 많아서 모집할 때 선착순으로 마감이 됩니다.

2개월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예산도 그렇고, 여력이 안 돼서요. 저희가 진명에서 하거나 아니면 경인교대 초등학교 안에 있는 수영장에서 했었는데, 저희는 금액을 조금 낮게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전에는 계산체육센터에서도 하기도 했는데, 거기 일반인들도 많이 하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영장이 개설된 곳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많은 시간을 주기가 어렵긴 합니다.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 보겠습니다. 582페이지 보시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전에 장기보건지소 3층에 위치하고 있는 거지요?

맞습니다.

공간적인 문제가 전부터 얘기가 나왔었고, 1층도 조금이나마 확장해서 쓴다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 현재 상황은 어떤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2008년도에 처음 계양구에 개소가 되면서 제가 그때 담당자여서 유치도 하고 그쪽에 개소를 했는데, 당시에는 7, 8명정도 개소를 해서 사업을 운영했는데, 최근에 사실은 인력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4, 5년내 인력이 갑자기 증원이 되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참사도 있고, 몇 년 전에도 또 다른 참사도 있고 그러면서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인력지원도 많이 되고, 우리나라가 ○ECD 자살률 1위다 보니까 자살예방사업에 관한 인력도 늘고 해서 인력은 많이 늘었는데, 사실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는데, 사실은 민간에 임대로 가기는 어렵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렵기 때문에, 공공시설을 확보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청장님께도 몇 번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 부분은 지속 적으로 보고드려서 청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시고, 공공건물이 어떻게든 확보가 되면 우선적으로 저희도 배려를 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월달 이후로 2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그 상황은 그때 들어서 알고 있는 부분인데, 좀 더 발전된 사항은 없는 거예요?

어딘가에 공공건물이 있으면 저희도 빨리 옮겨주고 싶은데, 저희가 아직은 공간을 확보하지 못했고요. 저희가 효성평생건강센터 인지재활센터가 하나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하고도 조금 협의를 통해서 프로그램실이라도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는지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님비현상은 줄어들지 않을 거 같고요. 거기를 계속 기다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 같고, 혹시 그러면 거기에서 사람들이 님비현상이 덜 되는 사업을 다른 데로 이동을 하고 차라리 거기 안을 확장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도 싶어요. 제가 봤을 때 새로운 건물이 생기는 것도 시간적인 여유, 기간이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은 어떠세요?

지소 안에서 확장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지소 안에서든 말씀하셨던 효성인지재활센터 같은 데서도 그렇고, 효성인지재활센터도 들어 갈 경우에는 그쪽에서는 그런 현상이 없을까요?

효성평생건강센터는 치매안심센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치매도 일종에 정신과 관련된 질환이기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체를 운영하기는 어렵고 주민들이 거부감이 들지 않는 재활프로그램 위주로 운영을 하면 서서히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식으로 운영을 하면, 크게 거부감은 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황은 전달받아서 충분히 알고 있고요. 해결 방안에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전환해서라도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말씀하셨듯이 8명에서 28명까지 늘어났는데, 공간은 그대로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같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좀 더 절실할 거라고, 저보다도 더 느끼실 거고 그런 부분에서 좀 그런 많은 방안을 생각해 두고, 열어두고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588페이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물어봤던 내용이었잖아요. 이것도 앞에 물어봤던 거하고 똑같이 업무적인 것이 과다하지 않냐 했을 때 답변이 강화하고 서구를 같이 포함 확대로 하고 있었던 것을 계양구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나아진 상황이 됐나요?

업무 자체가, 업무량이 크게 줄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어차피 제한된 인력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과중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거기는 공간이 협소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요?

공간에 대한 문제는 어디나 협소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정신센터에 비하면 사실은 여기는 넓은 편이고요. 그 대신 중독과 관련된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넓으면 넓을수록 좋고, 프로그램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좋은 방안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테크노밸리라든가, 거기도 님비현상이 발생이 될 거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 구의회하고, 집행부 보건소 직원, 과장님, 팀장님 해서 아이디어를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단독부지가 마련돼서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하면 가장 좋을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적인 문제나 여러 문제가 있으니까요. 저희는 참사랑병원도 있고 해서 마약적인 부분에 마약류 치료병상을 가지고 있는 병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마약 연계사업을 계획하신다고 했는데, 추진계획이 있나요?

저희가 청년중독관리 사업이 인천에서는 저희 구가 그 사업을 단독으로 공모해서 확보한 사업비거든요. 최근에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마약관련 문제가 크게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마침 중독관리통합센터를 위탁한 의료기관이 마약류 중독치료 병상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 병원에 약물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입원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관심이 있어가지고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사업비를 딴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는 저희가 인천에 마퇴본부라든지 보호관찰소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관련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청년중독사업이 청소년 스마트 중독하고 똑같은 건가요?

중독이 네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알콜, 인터넷, 도박, 약물 이렇게 네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이번 사업비는 약물과 관련된 사업비입니다.

공모가 됐다는 것이 마약, 약물 쪽이지요?

네, 약물 분야입니다.

지난번 얘기 중에 스마트중독정신건강센터하고 연계해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스마트폰 중독도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는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건데, 그거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위주로 해서 학교에서 예방 강의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심각하긴 해요.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증세도 있고, 건강적으로도 심리적인 것도 있지만, 거북목이라든지 라운드 숄더라든지 체형이 바뀔 수도 있는 심각한 사항이다 보니까 관심도는 점점 높아질 거예요. 과장님도 예측하셨고, 지금 이런 부분에서 확대적인 부분도 방안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안석균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저희가 방문했잖아요? 그때 보수상황이라든지 추경에 그 금액이 올라왔었는데,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보수적인 부분에서.

그거 다 방수공사하고 미비 된 거 청사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쪽으로 대표적인 것을 설명드리면요.

누수나 그런 것들이, 옥상에 누구나 방수 등.

옥상 데크 철거하고, 우수관 설치하고, 층사 측벽 방수하고 그래서 1,400여만원 들었고요. 집수정우수관, 비가림막 설치 그런 거해서 700여만원 들었고.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다 완료된 거예요?

네, 완료됐습니다.

하자 문제발생 없었고요.

하자문제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요. 추이를 봐야지요. 내년도 지켜보고요.

완료 됐으면.....,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적인 문제는 더 이상 발생되고 있는 거는 없는 거예요?

현재는 별 문제없이 원만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보수가...., 그 건물이 조금 오래됐지요?

2008년 7월에 개소했습니다.

2008년도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사업도 굉장히 많고,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잖아요. 노인분들도 많이 오시고 하시는데, 그런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문제 있으면 바로 보고해서 처리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5천만원 받았는데요. 일단은 인력을 확보했고요. 유관기관하고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갈지를 계속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있던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그 운영위원회 위원들 의견도 반영하고 해서 내년도에 어떤 식으로 사업을 꾸려갈 것인지를 방향제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구하고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긴 하는데, 저희 구에서 2016년도에 노크온 사업이라고 해서 고시원 대상으로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예방사업을 하고자 하는 센터를 손을 들라고 했더니 가장 먼저 손을 들었던 거 같아요. 과거에 고시원 자살예방사업을 했던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내년에도 그 사업을 적극 확대해 볼 생각으로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치매지원과 치매지원팀장 안정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치매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치매예방팀 박수연 팀장입니다. 검진등록팀 노진숙 팀장입니다. 쉼터운영팀 박정미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치매관리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597쪽에서 598쪽입니다. 23년 본예산안 세입은 총9억 5,147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3,475만 4천원 감소한 금액입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보조금이 6억 9,909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1,978만 1천원 감소하였고, 시비보조금은 전년대비 1,497만 3천원이 감소한 2억 5,283만원으로 이는 치매안심센터운영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감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설명서 599쪽입니다. 23년 본예산안 세출은 17억 217만 2천원으로 국비 6억 9,909만 8천원, 시도비는 2억 5,238만원, 구비는 7억 5,069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치매관리과의 세출예산은 두 개의 정책사업 아래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과 행정운영경비로 구분되어 있으며,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에 13억 3,968만 1천원, 행정운영경비 3억 6,249만 1천원입니다.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 정책 사업 아래 치매관리서비스 지원, 치매관리체계 구축, 효성평생건강센터의 단위사업이 있고, 행정운영경비의 정책사업 아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의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5개의 단위사업 아래 11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9쪽, 치매관리서비스 향상 부분은 업무추진 및 출장여비 및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599쪽에서 606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총예산은 5억 3,224만 8천원으로 국비 80%, 시비, 구비 각10% 매칭사업입니다. 편성목 인건비 부분은 치매안심센터 이용자 송영 및 출장 조기검진을 위한 운전원 인건비로 내년에는 본소에서도 쉼터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를 추가 반영하여 5억 94만 4천원, 생활임금기준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678만 4천원으로 치매인식개선, 치매안심마을, 치매예방, 맞춤형사례관리, 치매검진등록, 쉼터운영 사업 등 사무관리비와 운영수당, 공공운영비, 우편발송료 등이며, 인력교육 및 출장을 위한 여비 1,080만원, 업무추진비 5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및 강사료, 협력의사수당, 일반보전금 1억 982만원, 의료 및 구료비인 조호물품 및 치매간별 검사 지원을 위한 민간이전비로 1억 3,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1,500만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효성인지재활센터가 22년 12월 31일자로 만간위탁 종료 됨에 따라 현재 2층 인지재활센터에서 사용하는 일부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5층 사무실, 4층 치매검진실을 2층으로 이동하여 1층과 2층을 치매쉼터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과 검진사무실로 이용하여 치매어르신의 접근성 향상 및 1층에 소방자치 등이 있으므로, 이상 항시 즉각적으로 대처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소 치매안심센터 검진실에는 방음 장치를 설치하여 검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예방, 상담, 조기진단, 보건복지 자원연계 등 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치매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여 긍극적으로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 일반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607쪽, 치매공공후견 지원입니다.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심판절차 비용 및 후견인 활동비 지원 등 23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에서 608쪽,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22년부터 국비지원이 시비지원으로 변경된 사업으로, 중위소득 120%이하인 자에 대해 치매환자치료비 본인부담금을 월3만원, 연간36만원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2억 1,999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자체예산으로 치매치료비 관리 지원을 중위소득 120% 초과 140%이하인 자에 대하여 본인부담금 월3만원 내에서 지원합니다. 23년 1월에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협의요청을 하고 6월경부터 지원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608쪽,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인지재활센터는 22년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 종료 됨에 따라, 장기동에 위치한 인지재활센터는 장기요양시설로 전환하여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지원을 위하여 4억 5,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간별검사비 지원입니다. 조례에 근거한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에 대한 감별검사비 지원으로 전액구비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609쪽에서 610쪽, 효성평생건강센터 청사관리입니다. 총7,938만 5천원으로, 청사환경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610쪽에서 612쪽,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인 간호사 6명, 작업치료사 1명에 대한 인건비 등 총 3억 3,92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612쪽에서 613쪽, 부서운영경비와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경비는 인력 30명에 대한 480만원과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084만 6,06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3년도 예산은 가내시 예산 토대로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의 경우 조기검진과 프로그램운영 등 사업량에 따라 융통성있게 편성되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되면서 전국에 256개 지방자치단체의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었고, 국비 80%의 지원으로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더불어 치매환자의 조기발견 및 가족의 조호부담 경감을 위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질문사항에 대해서 해당 팀장이 답변드리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표 너무 잘 해 주시는 거 같습니다. 600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치매인식개선사업에 하나가 없어져서 비용이 줄은 거지요?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국비, 시비, 구비 80, 10, 10 비율로 편성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6월에 중앙에서 전국 동일하게 예산 10%정도 삭감할 수 있다는 정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개월동안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중복되는 사업은 배제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줄이지 않았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찾아서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삭감했고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추경이라든지 중앙에 요구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전년대비 치매인식개선사업 비용 이런 것이 줄어져 있어서요. 제가 운영사업 관련해서 쉼터운영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금액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식개선사업 같은 경우에서 지하철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은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각 사업 별로도, 말씀드렸다시피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선택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예산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02페이지에요. AI돌봄 로봇이 있는데요. 효돌이요. 전년도에 보니까 임차비용이 들어가 있던데, 올해는 임차비용은 없고, 통신비용만 책정이 돼 있어요. 혹시 이것이 임차비용이 필요없는 건지.

치매예방팀장 박수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스마트비대면서비스 AI돌봄 로봇이 2020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2년 동안 임대기간을 거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의 약정기간이 끝나고 올해 11월부터는 통신비만 지출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기계는 저희 것이 되는 거예요?

네, 26대는 저희가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대비가 안 나간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러면 우리 구 재산이 되는 건가요?

네, 저희 치매안심센터에서 계속 활용하니까요.

서비스나 이런 부분은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606페이지, 치매안심센터 구조개선비가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가요? 층 이동하고.

네, 맞습니다.

607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심판절차비용이 있는데, 전년대비 줄었어요. 이것도 올해는 한명만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늘어나면 비용 편성해서 다시 진행하는 건가요?○ 치매예방팀장 박수연 치매예방팀장 박수연입니다. 공공후견사업이 예산상으로는 작년하고 올해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보통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사업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려온 사업 예산으로도 활동하시는 분이 매월 활동비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시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많은 예산을 받아오셔야 겠네요?

네.

608페이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100명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더 있으면 더해 줄 수 있는 부분인가요?

검진등록팀장 노진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100명이라고 한 거는요. 내년도 구비예산으로 100명을 더 지원해 주겠다는 뜻이고요.

이거는 구비로 100명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고,

원래는 1천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년에 보니까 923명을 지원하셨더라고요.

내년도 목표가 1천명 플러스 구비로 100명을 더해서 1,100 지원할,

1,100명 지원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1천명은 국시비로 지원받고,

국시비가 아니라 시구비로 하고요. 100명은 100% 구비로.

알겠습니다. 100명만 돼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지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신규사업이 대체적으로 책자에 보면 굉장히 많아요. 신규사업이라는 것이, 그래서 저는 구비가 들어가는 신규사업은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올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문제지만 청사도 의회청사가 천정에서 떨어지고, 무너지고, 3층 화장실도 가 보면, 모르겠습니다. 남자들은 여자화장실에 안 들러보지만 가 보면 내려앉아서 불안해요. 앉아 있으면, 이것이 언제 무너질지, 떨어질지, 이런 생각에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신규사업을 하지 않았던 것은 한번 더 생각해서 할 수 있게끔 하고, 본예산에 들어있는 것을 가지고 살림을 더 잘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조금씩 조금씩 옛날 말에 허리띠를 졸려서 살림을 함으로써 좀 더 보람된 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지금 치매관리과에서 효성인지재활센터가 나가면서 공간이 생겼잖아요?

네.

그러면 재배치가 전에 제가 봤을 때도 의아했던 것이, 사무실이 5층에 있었지요?

네, 맞습니다.

1층에서 입구 통제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1층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5층에는 공간이 어떻게 되나요?

5층은 다목적실로 지역보건과 정신보건센터에서 프로그램실로 이용하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주민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센터가 갈 수도 있다는 거지요?

거기에서 프로그램 이용하는 부분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건강센터가 해결이 된 거네요? 협소했던 공간이.

보건소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정신센터는 주민들 프로그램을, 회원들 프로그램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가족 분들의 의견도 있으시고, 사무실 공간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보건과요? 조금 전에 얘기 나눴던.

네,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요. 그래서 프로그램실이 있었던 것이 직원이 늘면서 사무실로 쓰다보니까 프로그램실이, 보건교육장으로 같이 쓰고 있었는데, 계양1동이 신축하고 하면서 그때 변동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했는데, 우선은 계양1동에 보건교육실이 지소 것이 있거든요. 거기를 지소 프로그램하고 건강복지센터 정신복지센터 프로그램하고 할 수 있는 거를 조율을 하고요. 또 하나 가족분들의 요청이 이쪽 지역에 있는 회원 분들은 거기까지 가기가 먼 부분이 있다고 해서 효성센터가 인지재활센터가 하나가 비기 때문에 거기를 조정하면서 그 쪽 공간이 있다면 그 쪽 공간도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지,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 문제를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쪽 운영하고 이쪽도 운영하고 하려면요. 그런 부분들을 일단 부서에서 먼저 검토하고 센터하고, 그리고 거기가 효성센터가 치매도 있고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거든요. 3층에,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청장님 공약사항 중에도 효성센터를 활성화하자는 그런 부분도 있고, 주민들 요구도 많기 때문에, 그쪽 공간하고 정신복지센터에서도 요청하는 공간이 있으면 그거를 조금, 공간활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치매치료비 지원 구비도 청장님 공약사항이거든요. 그런 쪽에 대해서 반영하면서 치매도 쉼터나 이런 부분을 코로나가 줄기 때문에, 내년 같으면 그런 부분들을 치매어르신이나 이런 부분도 활성화해야 되고, 그러면 지소도 그렇고 효성센터보건소가 그런 부분들을 주민서비스를 활성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했던 부분들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공간이 완전히 다 해결은, 정신센터는 장기적으로 공간을 충분히 150평에서 200평 정도는 마련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고요. 모자라지만 프로그램실이라도 공간을 나누어서 쓸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우선 검토를 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나아진다는 내용인 거지요?

네.

그 부분은 지켜보면서 제일 좋은 방안을 모색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에 제가 질의할 때 관내 병원들 하고 연계해서 치매진단 받으신 분들을 보건소 쪽에 보고체계시스템을 만들어서, 사각지대를 만들지 않는 방안을 얘기했었는데, 그런 방안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검진등록팀장 노진숙입니다. 저희가 협력병원이 5군데가 있습니다.

치매 쪽으로요?

관내에는 세종병원, 한림병원, 삼정병원이 있었고요. 관외로는 인천성모병원, 국제성모병원으로 해서 협력병원이 다섯 개 병원이 있어서요. 진단을 받으셔서 저희한테 환자 성함이나 이런 것까지는 개인정보기 때문에 주실 수는 없어도 그 쪽 병원에서 치매안심센터에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등록하셔서 조호물품을 받도록 협조, 홍보는 해 주고 계십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네요?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성함이라든가 전화번호는 주실 수가 없어요. 거기서 진단을 받거나 하시면 저희 센터로 가 보시고 이러한 프로그램도 있고, 조호물품도 받을 수 있다고 홍보는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최선인 거 같은데, 리후렛 같은 것도 혹시 있어서 드리는 경우도,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최선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마을에 계양2동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진행 여부가 어떻게 되지요?

계양2동에 치매안심마을 이후, 계양구 이후로 지정하는 부분으로 협의는 된 부분입니다.

협의가 됐어요?

네, 됐습니다. 내년도에 운영위원회 결성하고요. 나머지 추가적으로 계양2동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아직 안된거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지요?

네.

치매안심마을 지정이 되면서 어떤 부분이 좋아지는지 간략하게 설명 조 해 주세요.

치매안심마을 목적은 이상적이긴 합니다만 치매안심마을 안에서 계신 분들의 치매환자나 가족들 돌봄부담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고, 일반인들도 치매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아니면 검진을 통해서 유지되거나 극복될 수 있다는 그런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이상적이긴 하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안심가맹점도 그쪽으로는 공격적으로 많이 만들어놨고, 단체라든지 프로그램을 주민들을 위해서 따로 하고 있고요.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도 그 쪽은 계양구 전체보다는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여서요. 눈에 보이는 효과가 바로는 안 나타나겠지만 인식개선이나, 다 같이 치매환자하고 일반주민도 다 같이 살 수 있는 마을로 만들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뭔가 구체적으로 확 와 닿는, 그렇지는 않네요.

네.

팀장님 말씀하신 것은 조금 이상적이긴 한데, 장기적으로 인식개선이 목표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쪽으로는 더 특별하게 경로당도, 그쪽 경로당은 다 교육을 시키고 있고, 어르신들 치매검진이나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심가맹점도 어르신들이 주로 다니는 떡집, 복덕방, 공인중개사 주로 그런 데로 선별해서 치매관련 자료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배부를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식에 대해서 변화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해서, 지금 조사중이거든요. 인식도가 얼마큼 개선이 되는지 그런 부분도 확인하고 다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효성동이지요? 효성동은 진행하고 있지요?

네.

효성동에서는 과거에 개선률 설문 같은 것을 진행해 본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인식개선에 관한 내용이, 지침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인식개선을 하는 부분이 반영이 된 것이 있어서, 처음에 만들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조사를 안 했고요.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사후로 해서 조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계양2동 같은 경우는 시작하기 전에 인식조사하고 사후에 얼마나 좋아졌는지 인식도 조사를 통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치매인구가 늘고 있잖아요. 저희가 보건소에서, 센터가 줄어드는 이유는 민간의 역할이 점점 커지는 거 같아요. 민간시설을 많이 이용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런 부분의 인식개선에 힘 쓰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시대적으로 민간시설을 더 많이 이용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인식개선에 힘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