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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256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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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기계화를 해가지고 콩도 그렇고 밀도 그렇고 수확관련해서 이게 참 좋고 경비 절감, 노동비 절감하고 참 좋은데요. 이걸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이 사람이 단지 자기 것만 해가지고 타산이 안 되는 거거든, 기계를 사가지고. 팥작목반이 있다던가 뭐 이러면 그 사람 전체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항상 궁금해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각 영농단체나 이런 데 대형기계나 기계를 보조를 해주면서 사회적인 보조를 해줄 때에는 이제 같이 전체적으로 지역 내에 해당되는 농가에 도움을 주라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 혼자 잘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면 거의 다 보면 개인소유로 개인이 하게 돼요. 해야 되고, 옛날에 벼도 마찬가지잖아요. 건조저장창고 저장하는 거 해가지고 옛날에 신청을 해서 그것은 한 동네에 1개씩 해가지고 그 동네에서는 거기에 건조를 하도록 했는데 그거 전부 개인 창고라서 일반사람은 못해요.

자기가 바쁘면 자기 바빠서 일 하러 가버리고 없으면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한 사람 도와주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하나의 개인을 도와주는 것이지 전반적인 농민을 상대로 해서는 잘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누가 또 돈 같이 내어서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가 자부담해서 샀으면 자기 거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그럼 결과적으로 그게 취지하고는 안 맞았다는 그런 결론이 되거든요. 앞으로 농기계나 이런 데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