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정읍시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안) 및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등 8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정읍시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안) 및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수립(안)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백준수입니다.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산업위원회 정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정읍시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안) 및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의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쇠퇴한 원도심 상권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의 「상권 르네상스 사업」 공모 신청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용역의 공간 범위는 샘고을시장을 비롯한 주변 상권인 중앙로, 새암로, 우암로 일원이며, 시간적 범위는 기준연도 2022년, 목표연도 2023년으로 상권활성화 구역을 설정하고 우리 시의 특색을 살려 상권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21년 3월 용역을 착수하여 구역지정(안) 및 사업계획수립(안)을 작성 중이며, 9월 상권협의체를 구성하고 두차례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10월부터 사업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11월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2022년 1월과 3월에 각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부를 방문하여 해당 사업에 대하여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4월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5월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6월에 해당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8월부터 심사를 거쳐 12월에 선정할 예정으로 사업 선정 시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상권관리기구 설치, 사업계획 최종 승인 등을 거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 동안 총사업비 80억 원 규모로 시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현재 과업을 추진 중인 비스타컨설팅연구소 김진우 부장의 사업설명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의견 청취의 건이므로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질의답변은 용역사에서 먼저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샘고을시장 주변 상권활성화 사업 용역. 제가 95년도부터 의원을 해 온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샘고을시장 활성화 사업은 용역도 수십 번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반대하는 것이 아니야. 제대로 한 가지라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대에 맞는 사업을 여러 가지 하려고 말고 재래시장은 재래시장으로써 남아있어야지 거기다 현대화 조금 붙여봐야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사실은 그렇잖아요. 마트에서 식자재까지 가버렸잖아요. 식자재. 가격 싼 식자재. 마트가 지금 도시는 더 활성화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말씀드리면 시대에 맞게끔 용역도 해서 본 생각은 무슨 소리를 하냐? 집중화. 여러 가지 하려고 말고 그렇게 국장님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계속 용역하고 활성화 사업하고 샘고을시장에 활성화 수도 없이 들어왔어요. 사실 안 되잖아요. 샘고을시장이 10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 50년 전에는 그 샘고을시장이 20년 전에 10년 전에는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겠지. 지금 다른 지자체는 재래시장의 특색에 맞게끔 재래시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쓰겠어요. 그렇게 용역보고를 하고 그렇게 활성화를 만들어서, 절대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고 뭣을 하는 것이 아니야. 그런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권활성화 구역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에서 집중하고 싶은 곳을 지금 저희한테 보여준 거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그런 오해를 남기지 않으려고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해서 방문해서 설명드리고 또 동의서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정확한 자료가 전달되어서 그분들이 판단하게 하고 우리 한 번 성공하고 싶다. 당신네들 같이 합시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고 면보다는 선으로 접근하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빠져 있는 부분에서는 꼭 다시 채워주시길 부탁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 선을 선택하는 게 맞다. 여기에 기존에 늘 살던 사람들은 그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 루트를. 그런 쪽으로 접근해 주시고 두루뭉술로 그전에 했던 공간 공간 이걸 그대로 연결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 주거지역에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시작해서 성공한 라인을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주길 꼭 부탁드릴게요.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샘고을시장 주변 상권활성화사업 르네상스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처음 시작한 연도가 18년부터 시작했네요?

르네상스 사업 말이죠?

예. 지금 이 사업. 우리한테 보고하는 이 사업.

18년. 예.

18년도부터?

예.

그럼 지금 22년도에 이 사업을 하겠다 라고 용역을 해서 신청을 한 거 아닙니까?

예. 용역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하려고.

그럼 18년부터 22년까지 우리 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준비한 일이 없었어요? 그 안에. 22년 안에 혹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해보신 일이 있냐고.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내용에 국비 50%, 매칭 50%라는 얘기죠?

예.

우리 시가 40억 정도의 지원을 해야 한다. 그 말씀이죠?

선정이 되면. 예.

여기에 보면 지방비 플러스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돼 있는데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기는 어렵고 지자체에서 나머지 50%를 부담해야 하지 않냐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하고 비슷한 자치단체가 이 사업을 수행했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동안 해 왔던 사업의 장단점 비교도 잘해 보시고 잘된 부분은 우리가 벤치마킹도 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어려운 게 예산 80억으로 사업은 시작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이 확대되거나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확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증액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국비 50%는 더 이상 증액 안 해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지방비 50% 이상 플러스 추가로 예산을 증액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온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종 그런 사례들이 있기는 한데.......

그렇습니다.

예. 종종 그런 일이 있기는 한데 사업비에 관련된 부분은 80억에 맞춰서 국비가 그 이상 지원이 되지 않고 추가가 되는 것은 시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80억에서 맞추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기존의 사업들하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예.

그동안 우리 시가 쭉 해 왔던 사업,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하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는데 중복은 좀 피해 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일찍 우리가 시작해서 이 사업을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80억 사업 요구를 했다고 그러는데 100억 정도 사업에 공모해서 좀 더 증액했으면 좋겠다. 이왕 하는 거. 앞으로 우리 시도 더 이상 확장성은 없다고 봐요. 인구는 줄지, 노령화되지. 이 기회에 80억, 매칭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50% 100억 해봤자 10억 더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고.

예.

용역이 거의 나와 있어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이 사업을 해서 열악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용역 결과 상인들하고 인터뷰를 한 결과에 보면 상권활성화 이슈 및 과제 도출에서 간판 개선, 어닝 설치, 야간 먹자거리 조성, 상인역량강화 사업 등등 있어요. 용역이라고 하는 것을 맡겼을 때 아까 사업의 개요에서 18년도부터 지금 21년까지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상권활성화사업으로 해 준 재래시장이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나라의 한 나라의 문화는 다 각기 지역마다 약간씩만 차이가 있지 음식문화하고 생활문화에서 음식문화가 많이 차이가 난다고 보면 나머지 어떤 시장에 대한 재래시장의 문화는 거의 비슷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용역보고서를 과거로부터 보면 항상 빠지지 않는 게 문구가 있어요. 청년창업. 청년에 관련된 것. 그런데 저희 의원님들이 지난 의정활동 기간에 재래시장을 참 무수히 많이 다녀봤습니다. 빠지지 않고 있는 게 청년창업공간이에요. 그런데 그 청년창업공간이 제대로 활성화가 된 시장이 단 한 군데도 없다.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도시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줄어가고 있는 지역에 과연 청년창업공간, 또 먹거리공간, 포차거리 특성화를 시키겠다 라고 용역보고서에는 담고는 있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사실은 의문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재래시장이든 상권 활성화시키는 데 중요한 게 있다고 봐요. 우리 국민의 수준이 조금씩 높아가고 문화에 대한 갈망, 갈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걸 과연 이 상권에다가 담을 수 있는가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상인들의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그걸 여기에다가 먼저 해야 됩니다. 상인들이 값싼 중국산 물건 가져다가 팔고 끝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두 번 다시 안 찾는다는 얘기죠. 제품의 질이 일단은 수준이 높아야 된다. 좋은 제품을 가져다가 팔아야 되고. 그런 시장의 상인들의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맡겨도 국비, 시비, 국비가 없어도 됩니다. 그런 때는. 시비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활성화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정확하게 담아있지는 않는 것 같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는 여기 활성화를 시키는데 처음에 목적은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인데 차후의 목적은 이익보다는 이곳을 찾는데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문화와 전통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가지고 가야 되는 게 용역보고서에 담아있어야 된다. 우리가 해외 여러 재래시장들을 보면 알겠지만 유럽의 어떤 시장은 점포가 80년 동안 점포를 했다고 했을 때 그분이 이 점포를 더 이상 못한다 라고 내놓으면 몇 달, 1년이 지나더라도 똑같은 업종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그 점포 자체는 100년, 200년, 300년이 가는 그 가게를 가면 유기점입니다. 300년 돼도 유기점이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된다? 저희가 얼마 전에 금산 이런 데 삼종류를 파는 재래시장을 약초시장을 다녀왔었습니다. 저희 경산위에서. 약초시장에 공산품 다 팔아버립니다. 중간중간에 점포를 바꿨어요. 슈퍼마켓처럼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도 팔고. 그게 무슨, 간판 자체는 약초시장입니다. 잘 지어놨어요. 예산 들여서. 방문객들이 충분히, 거기에 공연도 해도 될 정도로 높게 해 놨어요. 굉장히 깨끗하고 잘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약초 파는 점포 수는 몇 개 안 되고, 다 원래는 약초시장이에요. 약초 파는 점포였죠. 거기도 용역비 들여서 제대로 해서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인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 것도 용역보고서에 담아주셔라. 가장 중요한 게 상인의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 지금 정읍 샘고을시장 가 보면 선 그려놨죠? 점포에서 더 이상, 그 선 조금만 지나면 다 넘어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 군데는 담당 공직자분들 너무 머리가 아픈 업소 하나가 있어요. 시장 저기 맨, 샘고을시장 가면. 불법으로 지금 철 구조물을 설치해 놓고. 지금 몇 년째 그거 철거를 못하고 있어요. 도대체 행정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라고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행정이 놀고 있지는 않죠. 하고자 하죠. 그런데 상인의 의식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활성화를 시키려면 제대로 된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의식이 확실하게 따라왔을 때 용역보고서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더 많은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한두 번의 면담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해서 제대로 된 안을 다시 한 번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님, 비스타컨설팅연구소 김진우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동체과 소관 「2022년 수시분 영원활력센터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 농어촌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어촌지역 주민의 기초생활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별 균형발전 도모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영원면 은선리 일원으로 영원활력센터 증축 등 총 4개의 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 공유재산 취득 대상은 토지 2필지에 3,303㎡, 매입비 약 7천 9백만 원과 건물증축 1동과 주차장, 야외마당 등 조성비 약 24억 3천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25억 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후 부지매입 절차를 거쳐 5월 중 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68호 2022년 수시분 영원활력센터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기초생활거점사업의 일환으로 영원활력센터 증축을 추진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정읍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영원면 기초생활거점 기본계획 사업은 2019년 공모사업 선정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부터 부지 매입을 시작으로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영원활력센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다양한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의 증대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찬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석 공동체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석 공동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수시분 영원활력센터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수시분 영원활력센터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 수시분 종합경기장 본부석 신축 및 관람석 리모델링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안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 수시분 종합경기장 본부석 신축 및 관람석 리모델링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종합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9년 10월 생활SOC복합화 공모사업으로 정읍 체육트레이닝센터 건립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정읍 체육트레이닝센터 건립사업」과 「종합경기장 리모델링사업」은 각각의 사업으로 진행 중으로 사업 위치가 동일하고 사업 추진상 예산적, 기술적으로 장점이 많아 2개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였고 단일사업 추진에 따른 균특 인센티브 16억 원을 추가로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단일사업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제반 행정 사항을 맞추고자 당초 의결 받은 「종합경기장 리모델링사업 본부석 신축 및 관람석 리모델링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취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69호 2019년 수시분 종합경기장 본부석 신축 및 관람석 리모델링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취소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종합경기장 본부석 신축 및 관람석 리모델링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2019년 3월 29일 정읍시의회 의결을 받고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던 중 정읍 체육트레이닝센터 건립사업이 지형적 예산적 기술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단일사업으로 통합 추진하고자 제반 규정에 따라 2022년 2월 25일 중앙투자심사(재심사) 및 단일사업으로 승인을 받아 추후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여 취소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찬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과 김병학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왜 공유안을 심의를 했는데 그 사업을 취소를 합니까? 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련해서 2019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은 2건이 있었는데요. 2019년도 4월달에 승인받은 것은 본부석하고 관람석 리모델링사업이거든요. 그 후에 2019년 10월달에 그 후 10월달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수영장 신축을 위해서 정읍 체육트레이닝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하는 전체에 공유재산은 이 2건이지만 전체 사업하는 데는 중복되지 않고 각각 받았거든요. 당초에는 본부석 신축과 관람석 리모델링사업만 있었는데요. 그 후 2019년 9월달에, 2019년도 3월달에 본부석하고 운동장을 공유재산 받았고 같은 해 9월달에 저희가 트레이닝센터 건립사업 응모해 가지고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2차로 같은 해 10월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죠. 그런데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장이 중복이 되고 정문 쪽 진출입로 공간이 부족하다고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기술적 예산적으로 사업 추진상 같이 단일화 사업 하는 것이 장점이 많아가지고 2개 사업을 단일화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라북도 기술심의 과정에서 8개월이 걸렸고 조달청 원가심사에서 4개월이 또 걸렸습니다. 그래서 심사 소요기간이 1년 이상이, 심사만 하는 데 1년 이상이 경과가 되었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설계에 반영을 하고 심사 기간 동안 1년 동안 또 물가상승이 되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은 것이 토지 포함해서 196억을 받았는데 111억이 증가되어서 307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200억 이상이 되면 중앙 중특위 심사인데 저희가 중특위 심사는 마쳤습니다. 행정절차 상에 단일화로 해 놓는 것이 행정절차 상에 맞겠다 싶어서 당초에 맡은 것을 취소하고 후에 맡은 것을 거기다가 당초에 맡은 것을 취소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소장님!

예.

아까 얘기, 분명히 얘기하신 2019년도에 사업이 승인을 받았어요.

예.

무리하게 그때 추진을 했으면 도 중앙심사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심사가 2번인가 빠꾸가 됐죠? 1번 빠꾸됐어요, 2번 빠꾸됐어요? 제대로 얘기 좀 하셔봐요.

빠꾸된 것은 정읍 스포츠타운 심사 그거고요. 이것은 빠꾸된 사례는 없습니다.

이것도 아까 얘기면 심사위에 중앙위에 도에 아까 200억이 넘으면 중앙이 하고 200억 이하는 도 아닙니까?

예.

이런 과정에서 지금 2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3년 됐네.

예.

100억이 예산이 올랐어, 지금.

예.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할 부분이에요?

이거는 전라북도에서 건설기술.......

전라북도에서 하는 과정 속인데 제때제때 제대로 알아가지고 제때제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왔다고.

저희도 참.......

처음 시작할 때. 그냥 국비 오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대충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공동체에서 얘기할까요? 땅을 샀는데 생산녹지예요. 몇 년을 방치했어. 이제서야 보니까 생산녹지 개발을 못해. 승인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뭣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정말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분석하고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 중간에 트레이닝센터를 더 추가로 받아온 이유가 뭔가를 모르겠어. 우리 체육관 지금 기존에 있는 체육관에다가 지금 300억을 투자해. 우리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자체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 800억밖에 안 돼. 1년에. 그런데 여기다 이렇게 투자하면서 지금 3년간을 완전히 체육관 역할은 지금 방치하고 있죠? 지금 공사 일부만 부숴놓고 있죠? 이거 통과하고 나중에 언제 계획은 어떻게 세울 계획이에요? 진행을 어떻게 합니까? 갈 때마다....... 어떤 계획이에요? 계획이나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행정상으로 이게 참, 공사비가 일정부분이 넘으면 설계를 저희가 해서 갖다준 것이 2000년도 12월달에 설계를 해서 설계심의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도에 갖다줬더니 도에서 심사하는 기간이 8개월이 걸렸고 도에서 심사하고 나니까 조달청에서 또 심사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소요기간이 또 4개월이 걸렸고 또 그 심사가 끝나고 나니까 입찰을 하는 기간이 또 한 2~3개월이 걸렸습니다. 1년이 넘게 걸려버려서 저희도 참 행정적 절차가 그렇게 돼서 참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업체가 결정이 돼서 지금 공사를 바로 착공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올 공사하고 내년 공사해서 내년 12월이면 늦어도 12월이면 준공이 돼서 2023년도에는 시민들께 개방을 해서 수영장을 운영할 것 같습니다.

체육관 수영장 하는데 햇수는 6년 걸리네요?

행정절차가 이렇게 돼서.......

아니, 행정절차 절차 하지 마세요. 8개월 걸렸다는 것은 어쨌든 도에 행정절차를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부서에 요구해 가지고 8개월 안 걸리게끔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굽니까? 우리 소장님 역할 아닙니까? 좌우지간. 어떻게 보면 도에 문제가 있겠지만 그 행정절차가 8개월, 1년, 2년 거쳐가지고 증액된, 1년 전만 해도 100억이란 예산이 증액이 안 될 판인데 물가금이 지금 엄청 오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 있어요. 사실은 제대로 하는 사업들이 여기서 할 거시기지만 우리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지만 835억 75건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사업들이 하나 지금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어. 진짜 이것은 취소안이니까 의회에서 취소안 받아줘야겠지. 당연히 받아주고 해야겠지만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에요. 위원님들도 여기서 신중히 생각을 해야 해요. 지금 그렇게 해줘놓고 이제와서는 취소안 해주라고? 당연히 해 줘야겠지. 그렇지만 그런 과정은 문제가 있는 과정은 짚고 해야 할 부분이지.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님, 김병학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수시분 종합경기장 본부석 신축 및 관람석 리모델링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 「2019년 수시분 정읍 체육트레이닝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종합경기장 리모델링사업 계획안」을 취소하고 「정읍 체육트레이닝센터 건립사업 계획안」에 취소 안건의 내용을 포함하는 변경계획안입니다. 각각의 사업을 하나의 건축물로 통합하여 변경하는 이유는 종합경기장 본부석 리모델링 공사 추진 시 노후시설 유지관리의 어려움, 기존 경기장 건물과 신규 건축·소방법에 맞지 않는 설계의 구조적인 문제 등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단일사업으로 추진하여 총사업비 196억 원으로 전라북도 투자심사를 받은 바 있으며, 이후 2021년 2월 실시설계 결과 사업규모 증가,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111억이 증가하여 총사업비 307억 원으로 전라북도 건설기술심의가 완료되었으며,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은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되므로 금년 2월 중앙 투자심사 재심사 승인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증가된 사업비 111억 원의 내용은 수영연맹 건의사항으로 부속 건축물 증가분 23억 원, 광장 재포장, 주차장 확대, 노후 배수로 정비 등 토목공사 증가분 12억 원, 조경공사 9억 원,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 20억 원, 자재 및 인건비 상승분 30억 원, 감리비 17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찬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70호 2019년 수시분 정읍 체육트레이닝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9년 제248회 정읍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안건으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거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정읍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정읍 체육트레이닝센터 건립사업과 종합경기장 본부석 신축 및 관람석 리모델링사업을 정읍 체육트레이닝센터 건립사업으로 통합하여 단일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제반 규정에 따라 2022년 2월 25일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아 전국대회 유치 가능 시설로 사업규모 및 리모델링 사업범위 확대, 물가상승비용 반영 등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시설의 조성시기 및 활용성 등을 감안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찬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과 김병학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앞에 의결했던 내용과 연결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앞에 건은 본부석하고 관람석 리모델링사업은 취소하고 그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는다 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의결은 했습니다마는 본부석 신축과 관람석 리모델링사업이 당초 계획 예산이 59억 원이었어요?

예, 59억 원이었습니다.

이 59억 원짜리 사업이 지금 설명한 안건 안에 그대로 오는 거죠, 예산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체육트레이닝센터 사업비는 당초에 100억 원인가요?

예, 100억 원입니다.

그러면 2개를 합치면 159억인데.

토지분이.......

159억인데 증가분이 또 있다는, 아까 국장님 설명에 111억 원이 더 증가되어 111억 원에 대한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증가금액이 207억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111억과 207억. 96억이 어떤 내용이 빠진 거죠?

207억 원은 1차분 취소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9억 플러스 추가로 저희가 확보한 예산이 37억이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한 게 아니라 내역을, 증액 사유를 지금 얘기하잖아요. 재원이 확보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당초에 100억짜리 사업 하나, 59억짜리 사업 하나 합쳐지면 159억인데 총 307억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억짜리로만 봐도 207억이 되는데 거기에는 59억이 들어가 있으니까 완전히 순수하게 늘어난 거잖아요. 순수하게 늘어난 것이 111억이라고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했어요.

예.

그러면 갭이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분 취소분이 59억이고요. 사업이 일정 사업이 공공사업이 규모가 커지다 보면 저희가 하고 싶지 않은 공정의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업들이 뭐냐면 태양열을, 작은 도서관도 설치를 해야 되고 제로에너지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녹색에너지 그런 시설도 해야 되고 해서 그런 걸 해야 되니까 국비를 도에서 추가로 주고 또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합쳐서 37억을 추가로 오게 됩니다.

37억이 오는 건 알겠는데요. 아까 국장님 설명에는 111억 원이 증가됐다고 111억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을 해주셨다니까요. 다시 불러드리면 수영연맹에서 요구해서 23억 늘었고요. 토목공사에서 12억 늘었다고 했고 조경사업에 9억 늘었다고 했고 철거에 20억 늘었다고 했고 건축비, 건축자재비 상승해서 30억 늘었고 감리비 17억 늘어서 111억이 는다고 했는데 여기 자료하고 안 맞다고요.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111억은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시비가 111억이 늘었는데요. 사업에 37억이 지금 이해가 안 가시는 내용인 것 같아요. 37억이. 그 37억은 작은도서관 설치하고 인센티브하고 제로에너지 조성하고 체육시설특별조정금 10억하고 이렇게 해서 37억이 추가로 돈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저희 자체예산에서 증가되는 부분이라고.......

37억은 307억에 포함되요, 안 되요?

되죠.

그러니까 안 맞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111억을 국장님은 설명, 111억 증액분만 설명을 했는데 37억분이 여기에 설명에 누락됐어요.

예. 추가 확보로.......

플러스.

증가되는 금액에 포함이 돼야.......

거기에 플러스, 그러고도 갭이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207억이 순수하게 207억이 늘었다고 했는데 당초 100억짜리하고 59억짜리 합치면 159억 아닙니까?

예.

160억 잡읍시다. 그래도 147~148억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아까 111억 플러스 37억.......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7억이 어떻게 되느냐? 207억이 307억이 되는 것을 설명을 해 줘라. 그 말씀이잖아요.

예.

1차분이 59억이고 아까 제로에너지 추가로 확보된 것이 37억이고.

예산 확보되는 게 아니라.......

제가 끝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다 제로에너지사업이라고 넣어주면 되잖아요.

제가 끝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59억 더하기 37억 플러스 111억. 그러면 207억이거든요. 거기다가 100억 2차분치 하면 307억이 됩니다. 증가분에서 111억이 아니고 37억을 더해서 148억이 돼야지 어째서 111억이냐?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요.

제가 끝까지 설명을 드리면 이런 내역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증액 사유에 대한 37억에 대한 설명이 아예 누락됐다고요. 국장님 분명히 111억 얘기했어요. 이해해 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봤는데 안 맞는 거예요. 이걸 보고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자, 좋아요. 좋은데, 당초 59억 사업에는 관람석 리모델링사업에 공원화라든가 이런 건 빠졌었습니까? 그리고 철거 부분 같은 경우가 계산이 충분히 안 됐었던 거예요?

폐기물처리비, 리모델링사업으로 이렇게 당초에 되어서 그 부분이 폐기물처리비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됐죠?

예.

그러니까 우리 관료들을 정말 심하게 질타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임기 다 끝나가는 마당에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점수 떨어지고 그럴 텐데, 뭡니까? 날마다 하는 일이 그런 일인데. 감리비 17억을 빼먹어요, 또. 그래가지고 우선 100억 가지고 할게요. 59억이면 되요. 승인 다 받아놓고 한참 지나서 30%가 넘지 않으니까 그냥 증액해서 가든가 30% 어쩔 수 넘으니까 이제 가져오고. 아까 김재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정말 부결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시민의 눈으로 한 번 보세요, 이거. 이 자리에서 한 번 보시라고요. 우리 국장님, 소장님, 직원분들 예산 협의할 때마다 심사할 때마다 조례 심사할 때마다 맡겨주시면 잘하겠습니다. 아닙니까? 그런 건 우리가 전문가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아닙니까? 위원님들은 의결만 해 주세요. 그거 아닙니까? 좀 부족한 정도만 지적해 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시민 여러분! 가만히 지켜보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합니다. 직업관료제도 인정해주십시오. 그거 아닙니까? 17억 되는 감리비를 빼먹고 예산을 잡아요? 폐기물처리비를 빼놓고 예산을 잡아요? 그래 놓고 나서 지나고 보니까 빠졌습니다. 예산 더 올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 정읍시청 직원들의 모습입니다. 냉정하게 우리가 보십시다. 제가 선거 앞둔 마당에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한테 표 잃어버리는 그런 짓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적당하게, 예를 들어 공사감리비 책정을 했는데 한 1억 7천 모자라요. 좀 올려주세요. 그리고 물가가 오른 공사자재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거 증액해 주세요. 이거 다 받아들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159억짜리 사업을 307억을 만들어 가지고 왔으니,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2배짜리로. 소장님도 답답할 거예요. 이거 보는 우리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159억이면 되겠다는 사업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처음에 승인 맡았는데 공사는 이제와서 아까 말씀대로 답답해요. 도에서 시간 끌고. 아까 어디라고 했죠? 조달청에서 시간 끌고. 1년 넘게 우리 시민들의 복지와 수용 욕구. 이거 한참 기다리게 한 것도 그렇고. 돈도 2배로 뛰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종합적인 스포츠센터에 대한 종합계획 계속 변경하는데 확정을 빨리하자. 땅 살 데 있으면 미리 투자하자. 그때 그때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나서도 시간 지나면 1년 지나서 이렇게 바뀌어 와요. 엄청나게. 조금 바뀌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2배. 이거 끝날 때쯤이면 307억에서 끝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시민 중에는 이 사업 차라리 하지 말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까 김재오 위원님처럼 철회안을 정말 안 해 주고 싶었어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일이니까 하는데 그래도 일은 잘해 가지고 이런 얘기 안 나오게 해 주십시오. 어느 정도여야지 말을 않고 있지. 그리고 설명하는 중에 37억을 또 빼먹으니까 다시 물어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소모적인 낭비를....... 저는 국장님도 이거 책임 있다고 봐요. 자료 아까 본인이 111억이라고 안 했습니까? 사전에 충분히 읽어보고 공부해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 자리에서는 큰 틀에서 이해가니까 빨리 합시다. 이렇게 결정돼야 될 자리를 사소한 거 질문하게 하고 숫자 맞춰보고. 이게 뭡니까?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익규 의원입니다. 정읍시 산림레포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산림레포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밝고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제2조~제3조에 용어의 정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4조~제5조에 산림레포츠 공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규정하며, 제6조에 동호인 등의 의무와 제7조~제8조에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익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찬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71호 정읍시 산림레포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건전한 산림레포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밝고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입니다. 우리 시의 산림자원 활용의 체계적인 접근으로 무분별한 산림 개발 및 훼손을 막고 시민이 안전한 산림레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산림레포츠 활성화를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호인 등은 시설관리 위탁이 가능한 법인·단체에 해당되지 않아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안 제8조 시설관리 위탁 규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찬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익규 의원님과 김양호 산림녹지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오 의원입니다.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가축사육에 관한 상대제한지역의 조건 중 초식동물에 대하여 건축연면적을 기준으로 조건을 완화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부칙 제2조에 신규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허가부터 적용함을 규정하였고 별표1의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상대제한지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50호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에 관한 상대제한지역의 조건 중 예외적으로 초식동물의 경우 허가신청일 기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가 건축연면적이 2,100평방미터 미만의 축사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 500미터 이내로 완화 적용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수질오염 총량제 준수와 악취 발생으로 인한 주민생활의 불편사항을 줄이고자 하는 정읍시의 노력과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고민하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찬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재오 의원님과 백근대 환경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일부조례개정안이 올라왔는데요. 정읍시 축사 현황이 오염제 총량제는 지금 현재 여유가 많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 2020년도 오염총량, 2020년도 목표로 해 가지고 3단계가 지금 끝났고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이행평가까지 끝났습니다. 보면 저희가 단위 유역이 7개 단위 유역이 있는데 그중에 한 2개 정도가 저희 할당량을 지금 초과를 해서 빠르면 올 6월달부터는 저희가 저희 시가 제재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제재라는 게 뭐냐면 각종 개발사업들을 저희가 환경청에 협의를 하는데요. 환경영향평가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20호 이상이 되는 공동주택을 짓는다든가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할 때는 환경청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환경청 협의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협의를 안 해 주거든요. 그러면 각종 개발사업들에 저희가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도 이 조례안이 올라와서 검토를 심각하게 해 봤습니다. 김재오 의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할까? 이런 고민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지역 시민들에게 일부 물어보고 축산인에게도 여쭤봤습니다. 여쭤봤는데 시민들은 대다수가 반대하고 축산인은 의견이 갈려지더라고요. 기존 사육자에 한해서는 또 찬성의견이 있고 더 본인이 확장하고 싶은 사람은 찬성, 그렇지 않으면 반대 이렇게 의견이 갈라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저 개인적으로는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저는 거기에 따라가지만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상당히 예민하고 하는 이런 조례라 우리가 정읍이 그나마도 악취와 전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데 어떤 게 좋을지는 몰라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우리 정읍에 살면서 지금 수입원이 적다 보니까 많이 이주합니다. 타지로 많이 나가고 그러는데 그래도 축산이 경쟁력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축사를 여럿이 하려고 하는데. 지금 고창 사례가 여기도 올라왔는데 고창 사례가 전국에서 고창으로 몰린대요. 조례가 거리가 풀리다 보니까. 왜? 고창에 지인들 앞으로 허가를 내서 사육을 하고자 해서 고창이 지금 현재 그 거리제한에 되는 데는 전부 축사를 지으려고 몰린대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도 정읍도 이게 풀리다 보면 서울, 경기도에서 정읍에 와서 축사를 지을 수 있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참 고민스럽더라고요. 위원님들 의견을 다 종합해서 들어보고 그렇게 평가를 했으면, 이런 하나의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위원장님! 저도 발언권.......

예. 김재오 의원님 말씀하세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저는 이 조례를.......

마이크 켜시고 하세요.

이 조례를 발의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2017년 10월 28일날 원래는 소는 500m, 초식동물은 500m였어요. 정확히 500m인데 1km 한시적으로 2022년 6월 30일날까지 한다고 하길래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반대했는데 우리 정읍시 총량제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사정을 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한 5년간은 제한을 줘도 크게 문제는 없겠다. 우리 정읍에 축산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동의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이 다 동의 얻어가지고 조례가 통과됐는데 다시 때가 돌아왔어요. 5년이나 축산인들은 참고 참았어요. 본 의원은 여기에 다 풀자는 것이 아닙니다. 신규만. 고창은 지금 2,500제곱미터까지는 500m 해 주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5년간 초식동물이고 뭐고 조례에서 딱 막아서 단 5년 동안 1건도 허가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영세농가들이 짐승을 100여 마리 키우려고 해도 키울 수 없는 여건이 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총량제 했는데 총량제 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분야에서는 증축을 해 주더라고. 오염물질 공장이나 이런 것은 증축을 많이 해 줘. 그래서 작년부터 조례가 올해 있는지 알고 과장님한테도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초식동물만 좀 풀어서 농촌에 활성화를 시키자. 지금도 거리제한 500m입니다. 그리고 정읍은 2,100제곱미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자 해서 하는데 지금 또 집행부 안이 또 올라왔어. 3년간 연장하자고. 있을 수가 없다고요. 집행부와 의회와 이렇게 사실은 대립할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의회에서 발의하면 집행부는 와서 뺍니다. 우리가 그런 것이 준례예요. 제가 의원 몇 번 해 봤지만 그런 것들이 준례인데 법적으로는 낼 수가 있어요. 정말 이 부분도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설득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저는 거리제한은 아까 이복형 위원님이 말씀할 때 2,100제곱미터면 평수가 700평이니까 많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1,500제곱미터, 500평까지도 가능하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만은 전체 양돈이나 오리나 닭이나 이걸 하자는 게 아니라 초식동물 소, 말, 양, 염소 이 부분만 하자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끌었어요. 이상입니다.

충분하게 설명하실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개념을 잡기 위해서요. 절대금지지역과 상대제한지역의 근본적 차이는 뭡니까? 행위로써. 거리 이런 거 말고요.

절대금지지역은 가축이나 이런 것들이 아예 사육을 할 수 없는 지역이고요. 상대제한지역 같은 경우에는 축종에 따라서 몇 마리씩 키울 수 있는 그런 약간의 여유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조례 별표에는 그걸 구분해서 해석되지는 않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상대제한지역도.......

거의 절대제한지역처럼 절대금지지역처럼 인식이 되요. 이 표현에 의하면.

예.

절대냐 상대냐의 그게 보존지역이냐 하천이냐 아니냐 그런 것으로 따진 미터하고 상대제한지역은 이게 마을 거주공간을 중심으로 한.......

민가나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로부터 이격거리를 가지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안에서 상대제한지역은 약간의 어떤, 뭐라고 할까? 이런 말이 맞나 모르겠네. 유도리? 이런 게 좀 있는 듯해야 되는데 이걸로 보면 1km라고 하는 것 안에는 거의 절대금지지역과 같은 효력이다.

예. 실상은 지난 5년 전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그전에는 500m, 초식동물 같은 경우는 500m로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500m면 사실 굉장히 강한 규정이기는 하지만 저희 읍면에 나가보시면 굉장히 뜰이 넓지 않습니까? 뜰 한가운데는 벗어나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 2017년도에 저희가 조례개정을 했는데요. 그때 하고 2021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2017년도에 7만 8천마리였습니다. 한우가. 근데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하면 9만 4천 두입니다. 저희가 제재를 하고 있는데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대농들이 많이 생겼었거든요. 그때. 그러다 보니까 소농들은 크게 사육두수가 증가하는,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요. 대농들이 상당히 많이, 그 이전에 조례개정 이전에 허가를 내놓고 사육을 하는 경우도.......

일단은 가축 수가 증가하냐 아니냐를 가지고 가축분뇨 관련 법령을 이해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결국은 가축 수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분뇨처리를 제대로 하고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게 가는 그걸 염두하기 위해서 이 법령이 있고 이 조례가 있는 거지 단순히 소 마리 수가 8만 두에서 10만 두로 넘어가, 과잉생산 될 것 같으니까 제재를 하거나 조절을 하자. 이런 관점은 전혀 여기서 그건 논의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량이 수질오염총량관리가 오염물질 양을 가지고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사육두수가 늘어나면 오염물질도.......

물론 사육두수가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계속해서 연구하고 나아가야 될 건 뭐냐면 수질뿐만 아니라 일반적 논에서 축산악취나 다른 어떤 폐기물로 인한 악취. 이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기술은 나날이 진보하고 있고 그런데 그걸 접목을 시켜서 최대한 인간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예산 투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직 정착이 안 됨으로써 아주 단순한 방법인 거리제한으로만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라는 거예요. 아까 수질과 관련해서도 공기가 아니고 수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 절대금지지역의 경우는 수자원과 관련된 부분, 자연환경과 관련된 부분을 절대금지지역으로 정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상대제한구역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축분뇨가 발생을 했을 때 원천적으로 농장에서 1차 기본적 처리를 다 하고 적정 요건을 맞춰서 기준치 이하로 떨어뜨려서 방류를 하든지 수집장소로 또 보낸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연구되고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투자와 연구를 게을리하고 단순히 축산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므로 계속해서 제한구역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그것만 갱신 갱신 갱신해서는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축산업에 너무나 과잉 투자, 이건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우리가 근본원칙을 가축분뇨와 각종 악취 등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건 안 하면서 거리로만 제한하는 것은 여전히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결론, 이것을 통과하니 마니를 떠나서요. 이쪽 부서에서는 축산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지금까지 개발된 기술적진보를 어떻게든지 우리 축산현장에 우리 산업현장에 폐기물처리업 현장에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그걸 놔두고 거리로써 제한하겠다. 거리가 먼다 하더라도 배출량을 더 많이 해 버린다든가 더 악취를 풍긴다든가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그래서 거리제한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의사항이니까 얘기하되 그 부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요. 그래서 저희가 처리시설을 따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그거에 따른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예산도 지금 반영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은 과장님! 말씀을 계속 하는데, 저는 그래요. 우리도 환경문제, 저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축산하고 환경과하고 융합이 안 되면서 그런 문제가 생겨. 지금 농산부 지침은 몇m입니까? 지침은 몇m예요? 300m죠, 소 같은 경우는? 우리는 3배를 갖고 있어요. 3배. 강릉시는 200m야. 초식동물. 자료를 보면. 우리 지침은 중앙 지침은 농산부 지침은 300m밖에 안 돼. 근데 500m야, 지금. 소규모 농가들만 키우자고 하는데 구태여 과장님이 발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반대하면 여러 가지 문제 도출이 되는 문제예요. 어째서 그러냐면 무엇이든지 세상이란 것은 한 군데 오래 묶어놓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조례 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정말로 농촌을 위해서 5년 동안 조례가 묶어졌는데 지금이라도 조금 초식동물, 나는 육식동물까지 풀고 싶지만 초식동물만 좀 해 달라는 간절한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식동물 초식동물 하는데 초식동물 범위를 말씀 한 번 해 보시죠.

소.......

아니, 과장님!

소나 말, 양, 사슴, 염소까지가 해당이 됩니다.

소, 말, 양, 사슴, 염소?

예.

소, 말, 양, 사슴, 염소. 지금 연건축면적 2,100평방미터면 약 몇 평이죠?

700평입니다.

700평까지는 거리제한을 500m로 제한해서 신축자한테는 허가를 내줘야 한다. 그 말씀 아니에요?

예. 조례안은 그겁니다.

초식동물, 이 5개 종류의 짐승들한테는. 그 얘기예요?

예.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모르겠어요. 말, 양, 사슴, 염소는 농가가 몇 마리 정도 키우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소 빼고. 대충. 꼭 아니더라도. 많지는 않죠?

예. 미미합니다.

소가 많지 아까 말씀드린 말, 양, 사슴, 염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동물들이 환경오염, 수질오염총량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소 말고 아까 4개 짐승들이.

그게 상대적으로 사육두수가 많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많이.......

크게, 영향이 없는 건 아니고.

없는 건 아니지만 크게 영향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5개 종류의 짐승에서 아까 말씀하신 소는 이게 풀어졌을 때 장단점은 있겠지만 거리제한이 500m로 갔을 때 아까 말씀하신 수질오염총량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100%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축종을 나누면 어떻게 되요, 거리제한을? 예를 들어서 말이나 양이나 사슴은, 염소도 마찬가지예요. 거리제한을 1km에서 500m로 제한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축종별로 나누자는 얘기예요. 거리제한을.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요. 허가를 내놓고 축종을 변경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2,100평방미터까지 700평까지 가능한데 700평 축사를 지어놓고 거리제한을 500m로 했을 때 여기다가 양이나 염소나 말을 키우겠다고 하고 나중에 다른 축종 소나 돼지를 키웠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지금 과장님 약간 오버하고 있는데 축종 변경은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아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 큰일 납니다. 제대로 말씀을 하셔야지. (장내소란)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제가 설명한 내용, 축종별로 거리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어떻겠냐 이 말이지. 결론은. 아까 제가 말한 소규모의 짐승. 말이나 양, 사슴. 이 정도는, 제가 소는 뭐라고 말하기가 좀 죄송한데 키우는 두수가 적은 초식동물 이건 거리제한을 조금 완화해 주자 라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발언 한 번 할까요?

일단 질의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년 됐죠?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 어떤 진통을 겪어서 1km로 늘어났는지를 알려고 회의록을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안 가져와. 나는 그때 내용을 알아요. 사실적으로 우리 정읍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1km로 늘린 것은 엄청 잘못한 거예요. 그때 당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불가피하게 자꾸 수질오염총량제가 오버돼서 어쩐다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그러고 나서 기존 축사를 가지고 있던 그 축사값이 엄청나게 올라버렸어요. 어떤 분이 한 분이라도, 지금 내가 퇴직을 하고 난 뒤에 아니면 내 후세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축사를 하나 하려고 해도 아예 하지를 못해요. 그만큼 문제가 있어. 그런데 이제는 우리 정읍시에 우분처리공장이 완공되죠?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전에는 논밭으로 막 우분이 나갔어요. 앞으로는 처리공장에서 다 처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그거에 대한 처리시설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처리공장에서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거리제한을 줄여줘도 된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과장님! 자꾸 그러지 마요.

지금 자꾸 이걸 막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도 지렁이 키운다고 사육한다고 해서 갖다가 불법으로 하는 그 사람들 그거 막아요. 정말 막아야 될 것은 못 막으면서. 이거 큰 문제가 되겠어요. 지금도 막 밭에다가 갖다 깔고 트렉터로 뒤엎고 그러고 있어. 지금 행정역할이 뭐하고 있어요? 저기 뒤에 국장님! 책임진 거 있어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CCTV도 달아서 불법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등록하려고 CCTV.......

한 번 다시 가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말려서 나가, 그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것은 그 이후로 처음 얘기 듣는 것이니까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엉망이에요. 엉망.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철저히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이거 법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런 것을 신경 써야지. 지금 거리제한 여기에 신경 쓸 게 아니다. 나는 그런 생각합니다. 정말로 농축산 농가를 조금이라도 살리려면 축소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로가 안 돼. 지금 환경과에서는.......

잠시만요. 위원님! 김은주 위원님 일단 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지금 환경과는 무조건 짐승 소나 그게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하는데 절대 초식동물 오염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모 어떤 업체한테 퇴비공장 업체가 올해만 해도 12번을 신고가 지역에서 들어갔어요. 근데 직원들이 환경과에서 나와서 보기는 하는데 어떤 조치는 안 취해. 그래서 그쪽은 진행을 시키도록 해 줘요. 더 이상 얘기는 그렇고, 저는 그래요. 물론 이 조례를 만들면 양변이 있습니다. 한쪽은 좋은 부분이 있고 또 한쪽은 반대하는 부분이 있는데 5년간 고통을 느끼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여기까지 양보할 수 있습니다. 아까 2,000제곱미터인데 1,500제곱미터까지는, 그렇지 않으면 1,0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까지는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니, 지금 한 30분이면 끝날 것 아니에요. 13시까지만 하면.

아니, 앞으로 이거 말고도 뒤에도 또 조례가 있으니까. 이 조례 하나가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의사진행발언으로요. 오후에 혹시 여의치 않으면 어차피 우리가 또 월요일날 상임위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죠. 또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생각을 해 보실 수.......

그런데 오늘 상정한 안건들이니까 저희가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 정회하고 중식을 하고 교육 다녀와서 그 교육이 2시간, 3시간 걸리는 게 아니니까요. 일단 정회를 하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교육을 안 갈 의원님이 벌써 여기 세 분 계세요. 세 분이나 계셔.

일단 정회를, 일단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수질오염총량 준수와 시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가축사육 제한규정을 개정하고 법규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주요 개정내용은 제1조, 제2조 1호, 제4조 제3항 규정을 법규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 제3조 제4항을 신설해 별표1의 가축사육 제한지역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를 2025년 6월 30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개정을 통하여 수질오염총량을 준수하며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는 조화로운 환경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64호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항 규정을 법규 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례 내용을 변경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 규정의 유효기간 2022년 6월 30일까지를 2025년 6월 30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20년 수질오염총량 이행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축산계 배출량이 크며, 특히 신태인, 감곡, 산내 지역은 할당량 대비 배출량이 초과하여 개발사업에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2020년 평가 이후 수질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축산업을 신규로 하고자 하는 농가도 피해가 있는 만큼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규정에 대해 관련단체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찬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님과 백근대 환경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이 조례가 지금 현재 의원 발의와 같이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이 올라왔는데 오전에도 이 내용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했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해서 보류해서 6월달에 회기에 다루는 걸로 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왜 그러냐면 이게 참 첨예하거든요. 지금 현재 의원님 발의 내용이나 이 내용이나 모든 것이 모두가 시민들의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개념을 잡을 수 있도록 그동안에 연구라고 해야 되나요? 조사한 자료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저나 다른 위원님들에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양이 좀 방대한데요. 요약된.......

요약본이라도, 왜 그러냐면 물론 여기서 말하는 대로 결론적으로 보자면 원평A와 섬봄B 쪽이 축산계 배출량이 많다. 그런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더 연장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축산계 배출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지. 왜냐하면 결국 하천에서 수질을 조사를 했을 텐데, 하천수를 떠서. 저희는 그렇게 이해되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복잡하고 어려운 업무인데요. 사실 그전에는 저희가 수질관리를 할 때는 대개는 점오염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말하는 점오염원은 뭐냐면 지도에 점을 찍을 수 있는 오염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특정 지점?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오버해서 방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단속을 하거나 그랬었는데 지금은 수질오염총량관리는 개념이 다르고 전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지역을 7개 단위 유역으로 잘라놨습니다. 그 단위 유역에 거기에서 나오는 배출총량을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배출총량은 사람이 생활을 하는데 생활계하고 축산계도 있고 공장에서 나오는 공장폐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토지계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비점오염원이라고 그걸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양식계, 매립계 이런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총량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축산 오염원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 것이 거기에 보면 거기에 따라서 오염원을 저희가 계산을 해내거든요. 거기에 따르면 축산계가 총량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되는지 수치상으로 기준이 어느 정도 육박하고 있거나 한계상황에 도달했는지 그걸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고 싶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축산계만이 수질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총량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부분에서도 역시 오염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산업계도 마찬가지일 거고 우리 생활계도 마찬가지. 또 예를 들어 농촌에서 과다한 비료살포와 퇴비가 너무 부영양화될 정도로 너무 많이 넣는 것도 문제거든요. 전체를 봐야지, 축산계에서 2개 유역에서 문제가 되므로 거리제한을 계속해서 연장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거리제한으로만 이걸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근본적으로 수질오염의 다른 요인들도 우리가 노력을 해서 줄어들 수 있도록 하고 축산분야에서도 역시 농장에서 바로 나오자마자 농장 인근에서 채취를 해도 악취도 줄고 수질도 양호한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써야지 단순하게 거리로만 계산해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질오염총량 이행평가 결과 자료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형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통해서 보류의 조건으로 말씀을 하신 게 있어서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정읍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및 관련 조례의 명칭변경 및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권자 변경, 사무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제1조(목적), 제3조(정의)의 법률 제명이 「환경교육진흥법」에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고, 제10조 내용 중 조례 제명이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상위 법령상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권자가 시 도지사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9조의 내용 중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 제11조 사무 위탁의 위탁 및 재정지원에 대하여 더욱 명확하게 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개정을 통하여 상위법령의 개정 조문과 맞도록 하고 상세하게 명시하여 시민의 조례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63호 정읍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법률 체계 전반이 정비됨에 따라 법률 제명을 변경하고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권자가 시 도지사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변경되어 정읍시 환경교육센터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지역 내 주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읍시 환경교육센터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찬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님과 백근대 환경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었죠?

작년에 제정했었습니다.

작년 언제입니까?

작년 10월 1일날 제정이 됐었습니다.

그전에도 한 번 보류됐어가지고 다시 해서 된 거죠?

아니요. 보류하지는 않았고요.

이건 아니었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조례안에 보면 환경교육을 시키기 위한 어떤 부분도 들어가 있는데, 교육센터 설치.

예.

이걸 작년 10월에 한 건데 불과 반년 정도 돼 가지고 이렇게 또 일부개정을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법령 자체가 지금 상위법령이 바뀌었고요. 바뀌면서 환경교육센터나 이런 것들이 그전에는 시장이 도지사한테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도록 돼 있었는데요. 지금은 시장이 그냥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그 규정에 맞게.......

상위법령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시도지사에서 단체장으로?

예, 그렇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조례를 다루기 이전에 저희가 두 가지 조례를 보류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환경과가 업무가 굉장히 폭주하고 환경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다 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다 인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업무가 많고 업무가 너무 많아서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고통도 당하기도 한다 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일을 너무 안 한다 라는 얘기도 많이 지적을 받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잘하셔야 되요. 우리 환경과가 정말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가 아니라 일을 열심히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정말 어려운 일을 잘하고 있어 라고 이해를 득할 수 있도록 일을 안 하고 있다 라는 거죠. 오전에도 이익규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 정작 해야 될 건 안 하고 애먼 데 소모적인 에너지를 쓰고 있다 라고 비유도 하셨습니다. 보는 관점마다 틀리는 거지만 이 조례도 마찬가지예요. 불과 만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일부개정 조례 한다고 올리고. 정말 제대로 살펴서 조례 하나를 올려서 하더라도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막 서둘러서 올려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검토하고 검토하고 검토하고 해서 만들어야죠. 저 개인적으로는 환경과 업무가 국장님 퇴직 얼마 안 남으셨지만 정말이지 환경과가 분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 환경과 자체가 기후환경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부서와 지도와 감독, 계도를 따로 할 수 있는 부서가 환경시설 관리부서와 나눠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방대한 조직으로 한 과에서 너무나 많은 팀을 만들지 말고. 그것도 국장님! 저희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곧 선거가 돌아오니까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런 자리에서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 그것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환경부서.

지금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안을 가지고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고요. 또 일정부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도 조직개편 할 때 반드시 반영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환경시설하고 업무하고 나눠서 하는 그런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시설은 따로 거기만 집중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후환경,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런 부분들만 또 할 수 있는 부서가 따로 있어야 저희 위원님들도 정확하게 나눠져 있는 부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또 필요한 거잖아요.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문제는 못 느끼겠지만 11조에 재정지원 등이 있는데요. 이게 실은 환경교육센터만을 예산 지원한다가 아니라 환경교육센터 이거 말고도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현행 조례는 교육센터 외에 기관단체도 예산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개정안은 조례에 따라서 설치 또는 지정한 교육센터 운영과 사업비만 예산 지원하도록 돼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죠? 그랬을 때 환경교육의 활성화라고 하는 게 반드시 교육센터만이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물론 기본적으로 환경교육센터가 열심히 할 거예요. 해야 되고. 그런데 환경교육센터 말고 다른 민간, 오래된 환경과 관련된 실천적 경험을 갖고 있는 여러 단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우리 시 보조사업을 통해서 일정하게 환경교육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육센터를 지정하기 전까지 또는 위탁하기 전까지 교육사업이 방치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11조는 안 고치는 것이 오히려, 환경교육센터는 당연히 우리가 예산 주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조는 기존 조항대로 그대로 놔두는 것이 예산집행에 약간 탄력성도 있을 필요가 있거든요. 무조건 막 주자가 아니라. 보조금 심의 거치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사회단체보조금 그런 심의는 다시 또 저희가 할 수가 있으니까요.

당연히 거쳐야죠. 민간에게 가는 돈은 다 민간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거르도록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환경교육센터는 당연히 우리 시가 만들고 지정을 했으면 그건 예산 지원하는 게 맞는 거고. 기타 여러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보조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안 고치는 게 낫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됐고 또 답변을 받았어요. 11조는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개정안 11조는 삭제한다.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것은 정회를 통해서.......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시재 위원입니다. 정읍시 환경교육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방금 기시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기시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기시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환경교육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시재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정읍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