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장길천 의원 발언

제23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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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주요 사안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구 간부님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우리 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의사팀장 이근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길천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모두 원안 가결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 건제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를 마친 부서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자연스럽게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책자 및 목차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보담당관에 대한 추경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기석 홍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페이지는 예산안 페이지 139, 사업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광진구 대표 홍보영상 제작비로 5,000만원을 지금 책정을 하셨어요. 그렇죠?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이 지금 시기에 홍보영상 제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되나요?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가 시작됐고 우리 구가 탄생한 지 2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를 대표하는 홍보영상이 없다는 것은 사실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먼저 위원님들께 미안하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구를 대표하는 홍보영상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됐고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왜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넣느냐 설명할 때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이 제작하고자 하는 영상물이 우리 구를 대표하는 과거, 현재, 미래를 총괄하면서 우리 구의 아름다운 사회를 포함하다 보니까 제작 기간이 한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으로 하면 6개월이라는 시간들을 또 놓칠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이 홍보영상물을 빨리 만들어서 이 부분은 우리 구도 활용되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의회도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세 가지 종류의 형태로 제작해서 우리 구를 널리 알리고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지금까지 홍보영상물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홍보영상물이 없었던 부분은 아닌데요. 홍보영상물이 업무 위주 형태로 되다보니까 자꾸 민선 몇 기, 몇 기 형태로 제작이 돼서 진짜 우리 구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든가 관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이라든가 우리 광진구에 과거는 어땠고 현재는 어떻고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발전해 갈 것이냐 그런 모습을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영상물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좀 제작하려고 여러 도시들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 기술력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돼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추경에 넣게 됐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협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충분히 소관 부서에서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저희가 민선7기 들어와서 굉장히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청사진도 많이 만드시고 했는데 정말 필요했다면 그때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했어야 되는 게 맞고 지금 시점에서 사실 이것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여러 가지가 굉장히 급박한 것들이 많은데 굳이 지금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한다는 게 시의성이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이기도 하고. 홍보담당관도 맨 처음에 본예산에서 하시겠다고 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기본적인 큰 틀은 다 진행이 되고요. 다만 대면으로 하는 업무들만 조금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큰 예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시기를 다룰 내용이 아니고 한 시간이라도 빨리 만들어져서, 이것은 구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민들도 그렇고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자랑스러운 광진구를 어디 가서든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판단돼서 이것은 시기를 판단하지 말고 빨리 진행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장경희위원

설명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일단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 중에서 지역을 홍보하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그런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홍보라는 게 비중을 굉장히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계절 홍보영상을 찍으려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홍보를 아직도 놓치셨다는 게 좀 의아한 상황이고, 추경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중요한 부분은 아주 굉장히 진짜 손을 놓으면 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을 우리가 추경으로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계절을 담기 위해서 1년이 소비된다고 하셨는데 사계절을 담는 것은, 웹툰을 지난번에 충분히 홍보를 하게끔 하셔가지고 저희가 해 달라고 해서 해 드렸습니다. 웹툰 부분을 이용해서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웹툰으로 하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중요하기도 하는데 정말 앞으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자매 시․군․구가 있을 것이고 이런 데 가서 우리 광진구라는 것을 업무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사실 해당 자치 시도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잘 받아들여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광진구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고, 언제 생겼고 또 어떤 아름다움이 있고 어디가 관광지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구를 대표하는 홍보영상물은 누구든 어디 가든 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세 종류의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적으로도 요즘에는 관광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이런 것들로 제작해서 다양한 형태로 홍보영상물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거기에 저희들이 보답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서 구정홍보에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어차피 늦었으니까 본예산으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본예산으로 해도 되기야 되겠지만 본예산으로 하면 2022년 3월에 사실은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그때까지 갈 그런 사안들이 아니고 하루속히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홍보담당관이라는 이 부서가 그렇게 길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기획과 안에 홍보팀으로 있다 보니까 기획과 안에서 다 업무 위주의 이런 영상물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이라도 정말 우리 구를 대표하는 홍보영상물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간절함을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

문경숙위원

비용이 5,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000만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잡으셨습니까?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여러 시․군․구를 전체적으로 다 조사해 보고요. 그래서 다른 시․군․구도 보편적으로 4년에 한 번씩 다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도 보통 6,000만원 소요되는데 견적서를 조금 이따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견적서를 몇 군데 받아보니까 한 5,000〜6,000 정도 들어왔는데 저희들은 한 5,000 정도면 잘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홍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사계절 영상도 중요하지만 코로나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어떻게 결과가 코로나는 이래서 나쁩니다라는 것을 홍보하는 그런 역할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조금 늦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늦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홍보라는 개념이 가장 당면해 있는 코로나에 대한 동영상을 만들어서 홍보한다든가 이쪽에다 비중을 더 두셨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저희들은 100% 환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데 이것은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범위를 넓혀서 잘하셨겠지만 그런 면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약간 갭이 생기는 그런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그래서 좀 아쉽고. 그것도 같이 동시에 코로나에 대한 홍보영상이라든가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초기에는 이렇고 중기에는 이렇고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도 이래서 굉장히 안 좋습니다라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동영상도 한 번 제작해 보십시오.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잘 만들어서 실망되지 않도록 잘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럼 계속 만드신다는 말씀 하시는 거죠?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이것은 반드시 좀 필요해서요.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하여튼 그것은 위원님들이 같이 상의해 가지고 상황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앞에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방 비교시찰을 가면 홍보영상물이 특산품, 관광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광진구는 사계절 해가지고 모습이 잠깐 스치는, 그래서 굉장히 완성도가 떨어지고 그랬는데요. 이번에 홍보담당관에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얼마 전 저희가 6월에 민주평통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천호대교 상부공원 폭포타워 보여주는 영상을 해서 최우수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홍보담당관에서 위치도 추천해 주시고 하셨는데 우리 광진구에 있는 아차산 홍련봉 해서 고구려 역사와 연결하고 그다음에 천호대교 상부공원을 잘 찍으면, 많은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광진구에 정말 있느냐 너무 멋있다, 서울 시내에 그런 게 있는데 왜 홍보가 안 되어 있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 오픈이 안 되다 보니까,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광진구가 갖추고 있는 게 무엇인지 해서 굉장히 멋있게 꾸몄으면 좋겠고요. 여름 것부터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계절 경치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광진구가 가지고 있는 상품 같은 것 관광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역사, 문화, 관광을 통틀어서 잘 만드는 홍보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 광진구 홍보물이다라고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충분하고 심도있게 논의해서 정말 걱정되지 않도록 잘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석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속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책자는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수일 총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세입예산서 84페이지, 세출 140〜142페이지, 사업설명서는 세출 11〜13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경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이 이번에 추경에 잡혀 있는데 그렇게 이번에 여기에 신청사 건립기금을 조성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장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은 금년 12월 달에 착공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중앙투자심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어저께 업무협약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사비뿐만 아니라 제반적으로 다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적립금입니다. 지금 현재는 한 650억 정도가 예치되어 있는데요. 60억이 추가로 적립되면 한 710억 정도 예치가 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알기로 이게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내려와서 일부 적립을 한다고 설명을 들은 것 같거든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 123억이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른 적립금으로 예치하게 됐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현재 설명을 하신 대로 앞으로 이게 원활하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계속 딜레이가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근처에 사시는 주민들한테도 계속 언제 이게 되느냐, 되기는 하느냐 아니면……, 지금 슬럼화 좀, 그쪽이 미뤄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대로 이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건립기금을 조성하신다고 이번 추경에 넣으셨으니까 앞으로 향후계획이 이제부터라도 일정대로 추진은 잘 될 것 같습니까?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그 말씀은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되고, 그렇게 되면 해당부서 도시계획과에서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주민들한테 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청소시설물보강 및 노후집기류 교체 사업이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 자산취득비로 해서 노후 전자기기 교체하고 노후 집기비품 교체 예산신청을 하셨는데 이미 2010년 본예산에 노후 집기비품, 노후 책상, 의자, 파티션 교체에서 5,500만원이 이미 잡혀있었고요. 노후 전자기기 교체로 해서 2,000만원이 잡혀있었어요, 다. 그런데 지금 노후 전자기기 교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본예산 때보다 더 많이 편성을 했거든요, 추경으로. 지금 우리가 본예산 때 편성했던 노후 전자기기, 노후 집기비품 이게 다 소진이 된 건지 어떻게 몇 개나 어디에다 썼는지 이거 얘기를 해주세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그 세부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지만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산취득비뿐만 아니라 시설비가 이번 추경에 많이 적용이 됐는데요. 먼저 저희가 「대기환경보전법」이 강화됨으로 해서 보일러를 새로 교체하게 됐습니다. 그게 왜 「대기환경보전법」이 강화되었는가 하면 배출가스가 150ppm에서 당초에,

회근

김회근위원

그거는 설명을 저번에 들었기 때문에 안 해주셔도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자기기랑 책상, 의자, 파티션, 노후비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인건비뿐만 아니라 저희가,

회근

김회근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다 본예산 때 편성된 예산이 제출이 된 건가. 그래서 책상, 의자, 파티션 몇 개를 구입했고 복합기, 프린터 이런 것들을 몇 개를 어디에 구입해서 어디에 배치를 했고 이런 거를, 이게 어디가 교체 됐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그거는 이번에 대체인력인 한시임기제가 13명이나 추가로 인력충원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 또 돌봄SOS사업 관련해서 직원이 27명이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른 책상하고 의자, 전자복사기, 컬러프린트기 이런 걸 구매해서 이번에 증액을 시킨 겁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거는 한 40명 정도가 늘어난 건데 그거 때문에 지금 거의 5,0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책상하고 자산취득하는 2,000여 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인력 증원 때문에 더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다는 한 40명 정도가, 지금 말씀하신 거로는 40명 정도가 증원된 건데 이미 본예산에서 편성했음에도 추경 때 5,000만원을 더 요청하신 건데 이 40명 때문에 5,000만원까지 들어갈 정도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과장님 잘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자료로 주세요. 어떻게 교체를 했고 왜 이만큼이 필요한지 그렇게 자료를 주시고요. 그런 거는 본예산 때 노후 전자기기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오히려 추경 때 더 많은 예산을 요청하신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을 미리 본예산 때 편성할 수 없었는가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이 휠체어리프트 설치를 하잖아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설치를 하는 건데 무슨 행정지원동인가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행정지원동 본관인데요. 본관 현재 입구에 들어가시면 화단이 설치돼 있습니다. 화단이 설치돼 있는데 거기 리프트 형태로, 엘리베이터 형태입니다. 이게 엘리베이터 형태로 하면 안전하고 금년 7월 달에 법이 강화되면서 인증업체가 생겼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뭐가 생겼다고요? 법이 강화되면서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설치 업체에 인증서를 받은 업체가, 그동안에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인증업체가 없다가 금년 7월 달에 인증업체가 생기면서 조달구매를 해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들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제가 생각할 때도 이런 사업들, 이런 시설들은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추경을 할 때는 본예산 때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돌발적인, 긴급한 이런 변한 환경 때문에 편성을 해야 된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이런 휠체어리프트 설치 이런 것들은 이미 본예산 할 때 미리 계획을 해서 했어야 되지 않는가.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앞으로는 수요예측을 잘 해서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추경을 편성하면 추경의 의미가 본예산 때 사업 양을 줄이고 추경 때 다시 넣고 해서 사업을 분배하는 그런 형식으로밖에 안 보여요, 지금 추경이라는 게. 그니까 그 의미를 충실하게 해서 추경을 편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장

김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이번 신청사 건립기금 이게 12월에 착공 예정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안부 지방재정투자 심사 중이라 했어요. 사실 이거 작년에 심사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이제 공개가 안 되었을 뿐이지. 어떤 전략으로 투자심사를 응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전략으로.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저희는 기금을 총괄하는 부서고요. 세부적인 거는 도시계획과에서 중앙투자심사에 의뢰를 해서 지금 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작년에도 잘 진행됐었습니다. 재작년에도, 참고적으로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그거는 도시계획과 해당부서 과장으로부터 위원님께 별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리고 예전에 한번 해당기금은 집행부서 그쪽으로 이관이 필요하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안건으로. 그런데 제가 작년에 이어 계속 하나하나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건의하든지 시정 요구한 것들 하나하나 체크하고 있는데 계속 안 될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되는 방안을 저도 강구할 거예요, 참고적으로. 그리고 신청사 건립 우리가 작년 연말 기준으로 부채가 315억 2,700만원이에요, 현재 부채가. 그런데 이 부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기금을 조성해서 적립해 놓는 거 우리 총무과장님 입장으로서 한번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또한 저는 우리가 이 청사 건립이 숙원 사업이지만 그런데 현재 우리 지금 40만에서 35만 자꾸 인구수가 줄어드는데 인구수를 늘리는 방안은 바로 개발입니다. 그래서 저 부지에, 그때 당시에는 39만 대는 신청사 건립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35만에서 자꾸 줄어들 경우에 잘못하다가는 광진구가 다시 성동구로 편재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장담 못합니다, 사실. 그거는 장담 못합니다, 사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광진구청의 공무원 인사조직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나아가서는 국민의 인원수도 어느 정도 적정하게 공무원 비중에 맞춰서 관리하는 방안도 항상 메모리 하셔가지고,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저 부지가, 우리 여기 스타시티 있잖아요, 건대역에. 거기가 우리 롯데가 건립 했는가, 50년 아마 상환일 거예요. 건국대학교에 50년 뒤인가 아마 다시 반환할 거예요. 저 부지를 민간 어디에다가 미래지향적으로 예를 들어서 50년 또는 10년, 30년 상환 있잖아요. 절반은 구청이 쓰고 절반은 해서 나중에 추후 이득 보고 광진구청에다가 환원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지금은 그게 맞을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저거를 완전히 매각해서 다른 시너지 창출하는 방안 즉, 우리는 다시 40만으로 광진구민을 이사 오도록 하는 그러한 전략경제 활성화에 포커스를 쏟아 붓는 그러한 사업이 강구돼야 됩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내부적인 지방 살림도 중요하지만 외적인 것도, 총무과에 보니까 대외협력팀이 있더라고요. 대외협력팀인데 협치팀인가요, 팀 하나 있죠?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교류협력팀입니다.

이경호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대외협력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팀 이름이 이상한데 대외협력팀이 정확하게 맞고. 그 팀에서 내적인, 외적인 이 갈등을 해소해서 목마름이 진짜 진정으로 촉진되는 그러한 촉진 역할을 하는 그런 팀 구도로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추진계획이 2020년도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 기금운용 계획에 의함이라고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적혀 있는데 계획에 의한다면 계획에 20년, 금년도에 기금 얼마 확보하겠다고 아마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오늘 이 추경 금액 60억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계획 변경안이 이번에 또 올라와서, 계획이 기금조성 이번 추경 60억 포함해서 총 얼마 해서 계획을 잡겠습니다, 이렇게 변경계약이 한번 또 올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이번에 추경으로 적립하는 6,700만원은 2020년 금년부터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경호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번 3차 추경이 계획이 된 거는 아니었다고요. 그렇죠? 아니었고 제 말씀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추진한다, 했는데 기금운용계획에는 3차 추경에 이런 내용이 없다, 이거죠. 그렇죠? 없으니까 계획에 의거 모든 기금이 운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추가됐으면 변경계획안이 올라왔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게 먼저 선보고가 되고 그다음에 추경 보고에 의거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인지한 내역을 저희한테 보고안이 올라왔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좀 아쉽습니다. 변경 계획안 아시죠?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이경호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내가 말씀드렸었어요, 복지 쪽에서도. 그런데 제가 자꾸 지적하는 것들이 반복되면 정말 너무 안 좋습니다, 진짜. 웬만하면 이 자리에서 제가 지적하는 것들이 다음 회기 때는 되도록 안 나오도록 내적인 것도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청사건립은 운용계획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 운용계획을 해당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다음 예산증액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꼭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절차, 순서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뭐 콩트 시나리오 쓰는 곳이 아니잖아요. 콩트 하면 절차, 순서가 뭐가 필요해, 이러지만 되기만 하면 된다, 이러지만 우리는 법치, 규정, 규율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이다 보니까 절차, 순서는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채 대비 돈을 쌓아놓는 거 이 부분도 약간 고민이 필요합니다, 우리 기획예산과하고 같이. 그 부분도 고민하면서 어차피 올라온 것도 그 12월 달에 착공된다, 하니까 어차피 착공 되려면 예산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반대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면담할 때 말씀하셔서 어느 정도 아웃라인 잡고 있는데 또 주민들 앞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현재 예치금을 추경에서 60억을 잡으신 거죠?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하게 되면 지금 현재 710억을 적립하는 건가요? 710억 더하게 됩니까?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710억이,

문경숙위원

이게 60억을 하시게 되면 710억을 적립하는 걸로 되어 있다, 아까 말씀하셔서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런데 어제 업무협약을 하셨나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문경숙위원

어제 하셨어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러면 착공시기가 12월로 안전하게 정해진 거예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12월로.

문경숙위원

12월로 정해주셨고. 저는 그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주민자치 회의라든가 아니면 지역주민을 만났을 때 이게 첫 번째로 대두 됩니다.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이게 빨리 돼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딜레이 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빨리 착공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12월 달에 한다고 하니까 더 딜레이 되지 않도록 우리 총무과에서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투자 심사만 통과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수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문석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는 세입은 없고 세출예산서 143~144쪽이고 사업설명서 14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문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희순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는 세출만 있습니다. 예산서 145쪽, 사업설명서 15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여러 곳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희순

김희순민원여권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런데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굳이 이번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희순

김희순민원여권과장

병원 환자들의 질환 특성상 빨리 입원을 시켜야 되는 게 있고요. 왜냐하면 이분들 질병 특성상 제증명을 발급 받아 오라고 하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병원 관계자하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중곡역의 발급기에 가서 민원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서 가는 과정에서 환자들이 그 현장을 이탈하고 제증명 발급 받기가 어려워서 좀 신속하게 입원도 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고 해서 신속성을 좀 고려했습니다.

장경희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24시간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실제적으로 이것을 이용하다 보면 굉장히 생각보다,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해서 그냥 제가 창구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보호자가 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희순

김희순민원여권과장

네.

장경희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사실 이용률이 전에도 제가 한 번 자료 제출을 해서 받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활성화 돼 있지가 않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시고. 그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 무인민원발급기가 물론 필요해서 하신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희순

김희순민원여권과장

수수료 대비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물론 수익성을 따져서 하는 것은 아니고 편리성에 의해서 우리가 제공을 하고 있지만 수입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장경희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수입성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용률이 저조해서, 그때도 보니까 매일매일 할 만큼 그게 없어서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용률이 낮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도 그렇게 많이 돼 있지 않아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희순

김희순민원여권과장

홍보도 좀 많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용률이 그렇게 많이 떨어진다고는 생각을 않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 13만 4,000건을 발급하고 금년에 10만 500건입니다. 아무래도 대면하기가 어려우니까 무인민원발급기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올해는 많이 늘었어요?

희순

김희순민원여권과장

네. 그리고 저조한 데는 한 번 분석을 더 많이 해서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무인 민원발급기 발급률이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장경희위원

발급을 받는데 지문을 통해서 하잖아요?

희순

김희순민원여권과장

네.

장경희위원

지문인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던데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희순

김희순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을 업체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섯 손가락, 열 손가락이 다 가능한 건지 한 번 확인을 해 보고요.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연세가 드신 분들은 지문인식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제가 해 보면. 지문인식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보면 이게 굉장히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희순

김희순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제안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본예산 때와 비교를 좀 해보다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할게요. 무인경비시스템 이용료를 한 달에 9만원 해가지고 3회를 지금 하신 건데요, 본예산 때 보면 무인경비시스템은 한 달에 11만 6,250원으로 돼 있어요. 동일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희순

김희순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기 11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3대는 우리 구청 안에 있습니다. 3대는 우리 구청에서 보안시스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3대 때문에 아마 차액이 생긴,

회근

김회근위원

그것과 상관없이 여기에 지금 써 놓은 것은 11만 6,250원으로 해놨어요, 한 대당. 그런데 여기는 지금 9만원이고 임의로 지금 써 놓으신 거예요, 이용료요. 단가. 대당 11만 6,250원 써놓고 이번 추경 때는 9만원 써놓고 일관성 없는 이유가 뭐죠?

희순

김희순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회근

김회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하실 때 답변을 하실 수 있게 숫자를 다 한 번씩 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희순

김희순민원여권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그렇게 하고, 또 현황이 좀 의아한 것이 본예산 때 보면 전기료 해가지고 5개소를 하고 무인경비시스템은 8회선이고 그리고 화재보험료도 8개소 그런데 또 시설장비 유지보수는 건대역에 9개소에서 10개소예요. 이게 몇 개소에 몇 대가 설치된 것인지 이거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이게 몇 대가 있고 몇 개소에 있고 그것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실래요?

희순

김희순민원여권과장

그게 지금 구청 3대 있는 그 부분 때문에 금액이 조금 틀린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분석을 더 면밀히 해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아니 면밀히 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희순

김희순민원여권과장

구청이 3대고요, 건대병원에 1대 있고 지하철 역사에 6대 있습니다. 역사가 5대입니다. 그리고 테크노마트 1대, 스타시티쇼핑몰에 1대,

회근

김회근위원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파악이 안 되네요. 그것을 이 자료에서 저는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제가 명확하게 받아들이기가 이해가 지금 힘들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그것을 정리를 좀 해주세요. 몇 개소에 몇 대 그리고 이용료, 수수료, 개수, 회선들이 다른 이유들.

희순

김희순민원여권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민원발급기 운영 간략한 현황도 해가지고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희순

김희순민원여권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장

김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회근 위원님이 요청하신 추가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종영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는 세출예산서 146쪽〜147쪽, 사업설명서는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용식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는 세출예산서 148쪽〜149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사업설명서 1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면 자양3동 새마을 작은도서관 전기공사 건이 있습니다. 자양3동 동사무소는 리모델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몇 년 됐죠?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박순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양3동 작은도서관은 위치가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알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그래서 현장을 가 보니까 층고가 너무 높아서 조명이, 책을 읽을 환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주민들 그리고 문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보니까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 있어서 조명공사가 상당히 지금 시급하다고 생각이 돼서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박순복위원

그러니까요. 리모델링 할 때, 새로 만든 도서관이에요. 그런데 리모델링한 지가 한 4〜5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층고가 높으면 조명을 밝게 하든가 낮춰서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어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네. 상당히,

박순복위원

그때 리모델링 할 때 나는 없었으니까, 지금 과장님은 안 계셨고 모르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의회 앞에 공사 건도 그래요. 왜 이렇게 물이 고이느냐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설비한 사람 그러니까 시행한 사람은 죄가 없다 설계한 사람이 잘못이다, 설계하신 분이 잘못이 아니라 시행을 하면서 설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여기도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 된 도서관인데 층고가 높아서 조명이 어두워서 다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답답해요. 이게 20년 된 건물이면 당연히 아, 맞아 이거 해줘야 돼, 이러는데 정말 한 5년밖에 안 된 동주민센터 리모델링을 해서 시설을 했는데 조명이 어두워, 그러면 5년 동안 도대체 뭘 했냐는 거죠. 거기 이용하는 새마을 작은도서관 이용하는 분들이 얼마나 불편했을 것인지에 대해서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물론 교육지원과의 문제는 아니겠죠. 리모델링 부서라든가 이런 데서 조명시설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내 일 아니다 내 부서 일 아니다 생각하지 말고 잘 헤아려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럼 여기 전기공사 건만 해서 550만원인 거예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가장 시급한 부분이 너무 어두워서 책을 볼 수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게 급해서 지금 먼저 개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거기 계속 문제가 있어 얼마 전에 에어컨도 새로 해줬죠, 안에 내부시설도 또 바꿔줬죠. 애초부터 잘못 하신 거예요, 그게. 제가 자양3동에서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내용을 알아요, 리모델링 할 때도 알고. 너무 부실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는 전기공사 이번 한 번으로 정말 제대로 좀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이왕에 하는 것 깔끔하고 쾌적하게 해서 우리 자양3동 주민들이 책을 읽는데 편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지금은 오픈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를 얼른 해서 재 오픈할 때 동네 주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게 밝은 환경으로 좀 개선 부탁드립니다.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네, 안녕하세요.

문경숙위원

지금 현재 새마을 작은도서관 이용 안 하고 있죠, 하고 있는 곳 있나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경숙위원

자양전통시장에 있는 도서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 하고 있습니까?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이번에 책 소독기를 구입하시려고 65만 8,000원을 넣었네요, 그죠?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가격대가 이게 정해진 금액이에요, 아니면 보편적으로 나온 가격에 맞춰가지고 한 거예요? 이게 한 가지밖에 없나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정찰가격이 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정찰가격이에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네. 65만 8,000원에서 금액대가 저렴한 것으로 이렇게,

문경숙위원

저렴한 거예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네, 저렴하고 또 효과는 있는 것으로 실무진에서 여러 가지 기종을 검토하다가 그것으로 한 것 같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이 소독기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방치된 상태였겠네요, 그죠?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25개 구청에 알아본 바로는 한 17개 구가 작은도서관에 책 소독기를 비치하고 있고 4개 구는 우리처럼 추경에 반영을 해서 소독기를 구매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전에는 아마 소독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은데 좀 늦은 감이 있네요, 그죠?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네,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요. 빨리 구매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늦은 감이 있는데 안전에 문제가 있고 특히 예방수칙에 따라서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일찍 하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도서관이라는 개념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책을 보고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책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집기 같은 것이라든가 내부라든가 밀폐된 공간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는데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문경숙위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문경숙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각별하게 현장도 다니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이번에 책 소독기를 구입하시면 이 소독기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 거죠? 코로나는 그것으로 예방할 수 없다고 저는 들었고. 그리고 현재 새마을 작은도서관 운영하고 있나요, 운영하지 않죠?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네.

장경희위원

언제부터 운영 안 했어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고요. 책 소독기가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확실하게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 학계에서 정설로 돼 있지는 않고 미국의 콜롬비아대학에서 최근에 실험을 했습니다. 자외선 바이러스는 A파, B파, C파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서 C파장이 코로나를 약화시키고 멸균 효과가 있다는 게 최근에 밝혀진 언론보도에 연합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 소독기를 설치하게 되면 이용주민들도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안정감을 갖고 책을 읽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책 소독기가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진드기를 죽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새마을 작은도서관에 있는 책들이 워낙 오래된 책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동안 어려움도 있고 한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지금현재 새마을도서관이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 거기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로 하고 계시잖아요? 새마을문고 그동안 작은도서관이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운영이 어렵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굳이 지금 운영도 하고 있지 않고 사서 그냥 놔둬야 되잖아요. 자원봉사자 분들이 그렇다고 나오셔서 책을 정리하시고 이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건데 굳이 이것을 추경에 이것을 넣는 것보다는 차라리 본예산에 넣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책 소독기가, 자원봉사자 분들이 책 소독을 하셔야 되는 거죠?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각 동에 있는 작은도서관이 지금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방치하지 말고 환기도 수시로 시키고, 자원봉사자 분들이 오셔서 책 소독기가 비치가 되면,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기기 하나에 한 8권〜20권 정도가 소독이 됩니다. 시간은 한 3분 정도가 소요되고요.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사이에 작은 도서관의 책들이 보통의 경우 한 5,000권〜한 1만권 정도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은 동은 중곡1동이 1만 1,000권 정도 되고 그러는데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사이에 책들을 전부 다 차례차례 소독을 전부 다 시켜놓으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의 수립이 돼 있는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자원봉사자 분들이 동의하셔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가 서로 돼 있는 상황이에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네. 이 상황도 자원봉사 하시는 새마을문고 회원 분들께서 적극 건의를 해주셨고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책 소독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좀 알아봤더니 책 소독기가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서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그것은 그렇게 큰 효과가 없고 그리고 새마을도서관에 비치되는 이 소독기가 좀 작다보니까 소속을 할 수 있는 책 권수가 크지가 않대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게 심리적인 안정감이나 도움이 조금은 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이 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뭐든지 필요해서, 물론 좋죠. 구매를 해놓고 또 뭐든지 사놓고 이게 오랫동안 방치가 된다면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낭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정말 필요한 시점에서, 가까울 때 이거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대면접촉이라든가 아니면 또 모이지 말라는, 10인 이상 모이지 말라는 그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오셔서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고려를 한다면 지금 당장 이게 꼭 시급성을 요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책 소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소독 업체가, 대량으로 해서 일단 이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하면 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사업 진행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과장님께서는 자양3동 작은도서관 어떻게 현장방문 해 보셨습니까?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네. 현장을 가서 또 관계자들, 봉사하시는 분들 얘기도 들어보고,

이경호위원

좋습니다. 일단 가보셨다 하니까. 이 도서관 층고가 높다 했는데 건립당초 설계가 아니고 시공 잘못입니다, 참고로. 그리고 라이팅은 준공 시 실내조명의 가시광선, 조도 측정을 하고 그걸 준공서류에 첨부해야 합니다. 이거는 불량준공입니다, 4, 5년 전에 참고로. 왜 그렇냐. 이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전문엔지니어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전문 부서에서 이런 전문기술을 요하는 이런 사업을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적으로. 이거를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모든 관공서의 모든 공사는 감리를 둘 겁니다, 아마. 감리 확인 필요하고요. 4년 전에 누가 했는지. 감독은 누가 했고 이거는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기 배정된 예산이 1,000만원 있습니다, 1,000만원. 1,000만원 이거는 다른 데 씁니까? 과장님, 지금 1,000만원 플러스 550, 1,550만원입니다. 거기가 몇 평입니까, 과장님.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평수?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정확한 평수는,

이경호위원

대충요, 어림짐작으로.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대략 한 12~13평 정도. 가보니까 그 정도 됩니다.

이경호위원

다 압니다. 압니다. 작은 도서관이 다 협소합니다. 거의 10평 미만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기 배정된 거는 작년 12월에 우리 2020년도 예산안 심사 때 올라온 겁니다, 참고적으로. 올라오고 난 다음에 이번에 또 550을 추경 올리는 거, 이거는 어떤 절차로 이 추경을 올렸는지, 예산부족은 아닙니다. 참고로 공신력 있는 인테리어 공사를 따져 보면 목공, 전기, 라이터 그리고 도장, 타일 있잖아요. 유리, 금속, 그리고 부대시설 다 포함해도 평당 150입니다, 150. 10평이면 1,500이에요, 전체를 했을 경우에. 10평을 전체 새로……, 한다, 다 뜯고요. 1,500이면 떡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전기만 하는데 어떻게 1,550이 더 나가냐, 이거예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경호위원

제 이야기 끝나고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명이 층고가 높다, 일단 준공불량이고 둘째, 층고는 높을 경우에는 조명을 내리면 됩니다, 참고로. 거기에 보면 전선관 금속 박스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고리형으로 내려오면 되는 거고 이거는 약간 현재 체제에서 보강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 불필요한 예산으로 계수조정 때 삭감이 필요하고 아까 소독기도 지금 현 체제에서는, 앞으로 이번 주 중으로 아마 3단계 발효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굳이 구입해가지고 놔두느니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에 필요하면 내년 본예산 때 올리고 이거는 과감히 삭감이 필요합니다, 교육지원과는. 이상입니다. 추가 발언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이경호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양3동 작은 도서관은 예산이 1,500만원이 아니고 550만원입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조명이 너무 낮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 하더라도 봉사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책 정리도 하시고 또 우리 책 소독기가 배치가 되면 차근차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0권에서 1만 권 정도 되는 책을 하나 하나 차분히 소독을 해서 코로나가 잠식되면 바로 주민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면 기 배정된 1,000만원은 어디다 썼습니까?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987만원이 책 소독기가 되고요.

이경호위원

아니, 여기 보면 시설비 있잖아요. 여기 기 배정 1,000만원 있잖아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기존에 1,000만원 있는 거는 다른 동 주민센터 시설 보강이 필요해서,

이경호위원

그러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기 배정 1,000만원은 어디다 배정. 이런 식으로 이거 박스 활용 고민하셔서 작성하십시오. 그리고 10평에 550만원이 투입된다, 550만원도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 제가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 30평을 300만원에 처리가 된 것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관공서라 하더라도 현실성에 맞춰서 이거 어디서 견적 받아가지고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해야겠다면 예산 좀 조정을 해서 내가 이거 완전 삭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삭감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집행잔액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2019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좀 전에 이야기를 –청취불능- 그랬는데요.

장길천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마이크 좀.

문환

안문환위원

2015년도에 서울 혁신지구 지정이 안 돼가지고 상당히 뜨겁고 논란이 됐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후에 굉장히 우리 구 교육지원과에서 노력을 해서 아마 2017년도인가 그때 이게 혁신지구가 지정이 됐고 그 추진사업이 계속 뜨거운 감자였기 때문에 잘 했으리라고 믿고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혁신지역이 지금 사업이 한 5억 정도의 예산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5분의 1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꼭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안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시비가 한 5억 그리고 구비가 5억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여러 가지 예산 과목 중에서 부분, 부분별로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많이 남은 금액이 행사운영비가 1억 2,500만원 예산에서 집행액이 9,100만원 정도 되고 잔액이 한 3,000만원 그리고 사무관리비가 1억 4,800인데 그중에서 집행이 1억 1,900 그리고 잔액이 한 2,800 정도 이게 대체적으로 큰 금액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한 8,1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돼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코로나하고 관계없는데 행사운영비에서 많이 남게 된 원인이 있어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행사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자세히 해가지고 설명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처음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다가 그 당시 7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굉장히 집행부에서도 곤욕스러워했던 거고 찬반 논란이 많았던 사업이에요. 그런 사업이면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집행을 하시고 우리 광진구의 교육면에 있어서 충분히 뚜렷한 성과도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성과에 대한 부분도 전혀 보이지도 않고 그러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왜 운영을 그렇게 했는지 좀 심히 궁금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자양3동 새마을 작은도서관 추경을 지금 550만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기존액이 1,000만원 있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본예산을 보니까 자양3동 도서관을 그 위에 한 1,000만원 예산을 찾을 수가 없어요. 보니까 시설비로 화양동 새마을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은 써 있거든요. 숫자가 1,000만원으로 같은데 이걸 말하시는 건 아니죠?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기존 예산 1,000만원은 가지고 저희가 각 동에 14개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4개 도서관 중에서 화양동 작은도서관 환경개선을 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역이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래서 자양3동 도서관은 550만원이 필요한 거예요? 1,550만원이 필요한 거예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550만원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면 이게 좀 잘못된 것 같네요. 방금 이경호 위원님이 말한 게 그 내용 같은데 기존의 1,000만원은 여기다 합칠 게 아니었는데. 순수하게는 550만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없던 예산을 새로 들인 건데요. 그게 좀 헷갈릴 수 있겠어요, 이렇게 써놓으시면. 화양동 도서관 리모델링은 이미 했다는 거죠?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렇게 알고. 지금 이 3동 새마을 작은도서관이 아까 이게 설계가 잘못된 건지 시공이 잘못된 건지 얘기가 있어요. 이게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시공이 잘못된 거예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자양3동 리모델링 공사는 2014년도에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을 가보고 작은도서관으로는 굉장히 부적합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우선 제일 급한 게 말씀드린 대로 조도가 너무 낮아서 책을 읽는데 부적합한 환경이고 그래서,

회근

김회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고요. 어디서 잘못된 거예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그 내역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한 4년 전의 일인데 한번 필요하시면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설계가 잘못 됐는지 시공이 잘못 됐는지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후에 여기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그냥 이대로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공사를 구청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패널티가 필요하다, 이렇게 잘못된 거에 대한 책임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걸 감안해서 앞으로 계약을 할 때 그런 것들을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이후에 구청에 어떤 공사들을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렇게 하시고. 소독기에 대해서는 저번에 말씀하실 때 코로나를 못 막는다, 그건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오늘은 또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대로 제품을 알고 선정 진행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요. 제가 그때 설명을 듣고 대형포털에 가서 소독기 검색을 해보니까 65만 8,000원짜리가 그대로 나와요. 대형포털에 들어가서 쇼핑 그걸 들어가 보니까. 그런데 그 상세내역을 보니까 거기에는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다, 자외선 살균으로 막는 콜롬비아대 어떻게 어떻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그 이후에 제가 본 그걸 보고서 코로나를 막는 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걸 보신 거죠? 그 제품에 대해서.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 그 이전까지는 아무튼 이 제품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본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좀 들고 그때도 궁금했던 게 책을 꽂아놓으면 지금 광진도서관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펼쳐서 꽂으면 책 페이지가 파르르 넘어가면서 소독을 해주죠?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이 소독기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우리 김회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책을 소독하는 방법이 그 기종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제가 봤어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책을 펼치면,

회근

김회근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20권, 이렇게 펼쳐서 하면 8권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딱 그것만 보신 것 같아요, 그냥. 그런데 이게 파르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이게 장수가 넘어가지는 않고 그냥 펼쳐진 상태로 자외선으로,

회근

김회근위원

그냥 반 펼쳐서 놓으면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외선을 쏜다는 거죠?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네. 자외선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작동하는 거 보셨어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보지는 못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거 하실 때 제품을, 어떤 하나를 지금 염두에 두고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 제품을 한번 직접 시연하는 걸 보시든가, 기 설치된 데 가서 보시든가, 업체에 가서 보시든가 한번 보여달라 하고 제품의 사양, 기능, 성능 이런 것들 설명을 자세히 듣고 세밀하게 고민을 한 다음에 이런 제품을 선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다른 지자체 설치했으니까 우리도 한다, 그냥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이거 나오네, 이걸로 하면 되겠네,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선택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제가 직접 보고 이렇게 하지는 못했는데 실무진에서 전부 보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별도로 또 한 번,

회근

김회근위원

실무진도 잘 모르는 것 같던데. 실무진도 그때 보니까 다른 얘기하시고 그랬어요. 제대로 보신 건지에 대한 의문이 저는 든다는 거예요. 그니까 지금 교육지원과가 앞으로 뭐 하실 때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 다른 과도 그렇고 제품을 선정하실 때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김용식 과장님께서는 우리 김회근 위원님이나 이경호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위원장님

장길천위원장

추가 질의 있습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와서 설명할 것이 아니고요. 6년 안 됐는데 2014년 공사추진경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체적 조사 후 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의 문제점 상태로 시공이 되었고 또 이 문제점 그대로 눈 감고 봐주기 식으로 준공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정 요소 기술을 요하는데도 불구하고 비전문부서에서 이거를 또 진행했다는 거는 심각한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진짜. 이게 반복 됩니다, 지금. 우리 교육지원과 뿐만 아닙니다, 사실은. 다 모든 부서가 해당됩니다, 사실. 이거는 어떠한 태스크포스를 하든지, 좀 심각성이 있는데 아무튼 일단 먼저 스타트로 교육지원과에서 먼저 자체적 조사해서 한번 그 내용파악하고 추후에 또 논의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것 좀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한 것 위원장님이 리바운드 해 주셔야지요.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제가 메모해 놨습니다.

이경호위원

메모해도 자꾸 빠지니까 그렇습니다.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종보고 하실 때,

이경호위원

내가 왜 자꾸 그러냐 하면 내가 지적한 것들이 빠지니까.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최종 보고하실 때 발표할 수 있도록 꼭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종헌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50쪽, 사업설명서 17〜1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질의는 아닙니다. 행정 정보화 지원 프로젝트 보니까 우리가 프린트기하고 복합기 구매를 총무과에서 하더라고요.

종헌

유종헌스마트정보과장

네, 컬러는 그렇습니다.

이경호위원

컬러만요?

종헌

유종헌스마트정보과장

네, 컬러프린터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왜 그렇습니까?

종헌

유종헌스마트정보과장

그,

이경호위원

이것은 심사내용은 아닙니다만, 일단 프린트기하고 복합기는 총무과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종헌

유종헌스마트정보과장

네.

이경호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전산소모품 드럼, 토너, 카트리지 이런 것 그것도 솔직히 총무과에서 구매해서 내려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정보과는 말 그대로 전산의 주요 엘리트 아닙니까? 엘리트들이 이런 업무하는 게 아니라. 아, 이것도 중요한 일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행정지원 부서가 이 업무를 하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헌

유종헌스마트정보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에 포괄적으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국제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제적으로. 행정지원 부서가 이 일을 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아마 전산 관리하는데 또 벅차잖아요, 솔직히. 업무가 벅찬데 이런 것까지 하시기 좀 그러니까 이 부분은 행정지원부서로 이관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번 끝나고 난 다음에.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종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부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회의중지

11시3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는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재무과, 세무1과입니다. 예산안 책자는 목차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영미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의 세입은 예산서 83쪽, 세출은 예산서 151쪽, 사업설명서 2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성과중심의 구정평가에서 공모사업 성과 우수포상금 3,000만원 예산 지금 잡으셨잖아요?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네.

장경희위원

이번에 2020년도 기획예산과나 타 부서에서 공모사업 성과가 좀 있습니까?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장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1월 1일자로 평가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91건에 386억원의 공모사업을 했는데요. 전년대비 올해 7월 달 수준으로 보면 올해는 72건에 11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36억원이 더 증가를 했고요. 올 하반기에 훨씬 많은 공모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따르는 직원들에게 사기 진작과 우리 재원 확보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공모사업을 모든 부서에서 본격적으로 해서 꼭 필요한 공모사업들을 많이 받아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것 같아요. 어차피 재정자립도가 우리가 좀 낮은 상황에서 이렇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실 때 계속성이라든가, 처음에 공모사업 시작을 했는데 점점점 우리 구의 돈이 계속해서 들어가게 돼서 결국은 우리 구의 재정부담으로 남게 되는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좀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안내 좀 해주셔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좋은데 나중에는 우리 구에게 결과적으로 부담이 되는 이런 것 말고 지속적으로 뭔가 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적으로 재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3,000만원이라는 돈을 전체 부서에게 골고루 뭔가 기회를 줌으로써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잘 추진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꼼꼼하고 세밀한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과장님, 꼼꼼한 것은 부서 가서 말씀하시고요.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네.

이경호위원

아까 작년 건수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작년 건수가 91건입니다.

이경호위원

91건요?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네.

이경호위원

그러면 91건에서 2019년도 서울창의상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창의상. 여기에 보면 우리 광진구청에서 응모한 건수 보니까 상반기 6건, 하반기 8건입니다.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서울창의상은? 서울창의상은요, 정말 전 지자체에서. 작년에 어디서 최우수 받았는지 아십니까, 창의상? 서초구입니다. 서초구가 최우수상 받았고요. 91건을 받아서 우리 각 부서에서, 제가 안 그래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을 지적하려 하다가 내가 안 했는데 그냥 덮었어요. 제가 사실은. 덮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3,650만원 그대로 그냥 집행했으면 내가, 어느 정도 실적이 있고 응모 건수가 당초 대비 상당한 기대효과, 시너지가 있을 경우에 예산 올라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3,650만원 그냥 덮으려 그랬어요, 이것도 . 그런데 여기에 거의 50% 되는 3,000만원을, 아니 실적은 없는데 각 부서별로 포상을 왜 줍니까?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이 공모사업을 하는 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이경호위원

아니죠. 공모사업 공모가 전체 공모입니다. 저는 아이디어 전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네. 작년에 또 있었습니다, 포상. 있었고요.

공모 포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일단 포상이 있었어요. 아이디어 포상 있었습니다, 각 부서별로. 내가 행감하다가 멈췄는데 스마트정보과에서도 200만원인가 포상 받았고 작년에요,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가셔서. 또 200만원씩 받은 부서가 많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리고 포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부서에서는 서울창의상에 응모 좀 하시라고. 왜 응모는 하나도 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지적 안 하려 했는데 건강밥상 지도자 이끄미라는 것 있습니다. 이것은 장려상을 받았어요. 실제 받은 것은 18년도인데 말이에요, 저한테 자료 제출할 때는 19년도에 받았다고 올라왔어요, 이것도. 18년도 것인데, 19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꼼꼼히 진짜 기획예산과에서 전 부서 성과 중심으로 구정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우리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 어떠한 참신한 아이디어 그런 것 많이 응시하는 체제로 각 부서가, 우리 내부적으로 돌지 마시고. 또 괜찮은 아이디어는 진짜 민관협치사업 못지않은 관계부서에서 적극 행정 적극 사업으로 갈 수 있는 방안으로도 가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취지는 좋습니다, 사실. 내가 이것 나쁘다는 말은 안 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금 올리는 것 이것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이경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창의상에 응모가 저조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파악을 해 보고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91건에 대한 386억원의 공모사업은 정확하게 저희가 진행한 사항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작년 대비 올해는 36억원이 현재 더 많이 확보한 상황입니다. 평가팀이 필요해 가지고 올해 신설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재원이 열악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좀 도와주시면,

이경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계신 분들 필 받을 수 있게끔 방금 하신 말씀 한 장으로, 그다음에 아까 91건 있잖아요. 그리고 금년도에 어떻게 하겠다 이것 특별위원회에다가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것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성과관리에 대해서 포상에 대해서는 이미 본예산에 있죠?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이미 본예산에 포상금에 대한 부분은 있,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공모사업이요?

회근

김회근위원

공모사업 말고,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다른 건 있습니다, 정부포상은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다른 건 있죠?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공모사업을 좀 특화해서 지금 포상을 하려 그러는 것이잖아요?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이 공모사업은 정부포상하고 달리 없는 것을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기존의 성과관리 포상은 거기에는 어떤 성과를 평가하는 거예요?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시․구 합동평가사업이 있고요, 시․구 합동으로 같이 응모하는 평가사업이 있고요.

회근

김회근위원

아니 기존에,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요. 공모사업은 없고 그전에는 공모는 했지만 포상금은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는 했어요, 저희가. 그런데 공모를 하다보니까 일반적으로 하면서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평가팀이 신설이 된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직원들이 나름대로 피로도 도 있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과 재원확보에 대한 자긍심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만든 것이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의 본예산에 들어갔던 성과관리 포상 있잖아요. 공모사업 응모해서 받아낸 이것도 성과관리의 요소로 평가해서 주면 되지 않는가. 그 성과관리는 이것은 빼놓고 그 성과관리는 따로 할 거예요?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기준점이 다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면 그 포상 따로 주고 이 포상 따로 주고 하는 거예요?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네, 성과목표가 다르고요. 우리가 하는 것은 전 부서가 성과를 함으로써 우수한 부서별로 저희가 평가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공모를 하면서 공모에 따르는 전 직원들이 각 부서에서 얼마큼의 공모를 했을 때에 점수를 주는 겁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상식적인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별개로 진행하려 합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기존의 성과관리 포상할 때 심사요건 중에 공모사업을 얼마나 받았는지를 평가해서 포상하는 게 맞지 않는가, 공모사업만 따로 떼 낸다고 하는 것도 저는 어색하게 보이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네. 그것은,

회근

김회근위원

이 공모사업 응모 이 성과는 성과 아닌가요? 똑같이 다 성과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거죠.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크게 말씀하시면 는 그렇게 맞을 수도 있는데요. 전 부서별,

회근

김회근위원

동기부여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공모사업을 많이 좀 해서 가져와라, 금년. 이게 통과가 되면, 이런 포상을 하겠다는 예산을 짜서 공표를 하면 동기부여가 돼서 더 많이 열심히 하지 않겠냐 이런 것이잖아요?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앞으로 몇 달 남았어요, 세 달 남았죠?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동기부여를 세 달 안에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이미 해 온 것에 대해서 그냥 포상하는, 기존의 것들에 대해서 그냥 상 주는 그런 거예요, 보니까.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아직도 하반기가 시작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는데 현재 이 공모평가라든가 모든 포상이 하반기 12월 달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본예산에 작년도에 만들어서 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사실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미리 했어야지 하려면,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회근

김회근위원

세 달 남겨놓고 이제 이것을 해가지고 추진하겠다, 동기부여 이제 시키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그래도 동기부여는 됩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동기부여는 되는데 진작 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8개월 동안 것에 대해서는 그냥 연말에 심사해 가지고 나눠먹기 하는 그렇게 보이고. 3,000만원은 지금 어떻게 차등지급 하겠다는 것이죠?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나눠먹기 보다는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 대해서 총 배점에 대해서 주는 거니까 그것은 조금 아니라 생각을 하고요. 차등점수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몇 건을 응모했는지 얼마큼의 돈을 갖고 왔는지 거기에 따라서 배점을 다시 저희가 합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차등지급을 1등 부서 얼마, 2등 부서 얼마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최대 500에서 최소 50만원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것을 정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계획이,

회근

김회근위원

기본의 본예산은 최우수 100만원 1개 부서, 50만원 2개부서 이런 식으로 정해서 왔는데 이 3,000만원을 내 온 것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리고 나눠먹기에 대해서 방금 저한테 지적을 하셨는데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아요. 그런데 제가 하려는 말은 무슨 의미인지아시겠죠?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나눠먹기라는 표현은 그럴 수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기분 나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의 동기부여가 아니라 기존에 해온 것에 대해서 그냥 나누는 그냥 포상하는 의미밖에 안 된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네.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너그럽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도 가끔 발언하다가 실수 할 수 있고 그런 것은 하니까, 지적은 뭐 제가 잘 알겠습니다. 타구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네, 타구도 주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15개 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회근

김회근위원

공모사업?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면 이것 본예산 때 하시죠?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올해 직원들의, 그 말씀도 저도 충분히. 제가 7월 달에 왔습니다. 그런데 와 보니까 우리 직원들의 피로도가 너무 높고요. 또 나름 평가팀에서도 하는 일도 너무 많고요. 밤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저도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 내일 거의 가다시피 합니다. 그런 직원들을 위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당연히. 그렇게 감정적으로,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감정은 아닙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렇게 호소를 하시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솔직하게 공무원분들 임금이 그렇게 낮다고 저는 안 보고 거기서 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더 받으면 좋겠죠, 그런데 솔직하게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더 뭐……,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장길천위원장

김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고생하시죠,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직원들이 피곤하다고?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전 직원이 다 피로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전 직원이요?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전 공무원이 다 피로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전 국민은 어떨까요?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전 국민도 피로합니다, 네.

문환

안문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기 전에 김회근 위원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공무원분들께서 피곤하시고, 사실 때에 따라 부서별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업무량이 많아서 고생하시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허나 지금 우리 주민들은 그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하고 위원님들 간에 이렇게 오가는 대화중에 사기진작 차원이라 그랬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3,000만원의 예산을 구민한테 돌려주면 안 될까요? 광진구민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마스크 얘기도 나왔는데 그 부분을 우리 광진구민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행정명령에 의해서 본인 의지와는 관계없이 업장을 폐쇄하고 영업을 못하고 고통 속에 사시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이런 주민들을 봤을 때 과연 이 자리에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기본적으로 받는 봉급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그래도 딱 날짜 되면 받는 공무원들의 피로도를 과연 이 자리에서 얘기하실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요. 우리 관내에도 지금 많은 주민들이 강제적인 행정조치에 의해서 영업을 못하고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데 이런 예산에 대해서 그쪽으로 돌려쓰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이 상황에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난감은 하지만, 좋으신 말씀이지만,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나름 노력을, 업무 이외의 노력을 해서 근 400억원 가까이 되는 돈을 따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따는 것보다는 우리 하부조직의 일반직원들이 따고 있는데 그 직원들에 대한 조금 더 격려를 해준다면 많은 재원을 저희가 더 확보해서 그 재원 확보로 인한, 또 주민들한테 갈 수 있는 시너지가 될 수 있게 도와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하부조직 직원들이 사업비를 따오시는 거를 말씀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사업비가 어디서 따오죠?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어디서 따오냐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국가에서 따오나요? 정부차원에서,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시 사업도 있고요. 정부 사업도 있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조정교부금이라 해서 교부금에 대해서 나오는 것들도 있죠?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그거랑 별개로 따오는 겁니다. 조정교부금하고는 별개로 따오는 겁니다. 저희가 응모를 해서 우수한 사업 계획서도 내고 우리가 잘 한 실천력에 대한 걸 내면 거기서 경쟁을 해서 이겨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기본 업무 아닌가요?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기본 업무라고 얘기하면 기본 업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각 외적으로, 만약에 그 사업을 저희가 발굴을 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사업도 계속 발굴을 해서 일반 업무계획서에 없는 것들을 또 저희가 따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본 위원이 1억짜리 사업이랍니다. 그것을 노력해서 따왔다, 그러는데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지금 별짓 다 하고 있어요, 이거가지고.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그건 모르겠는데요.

문환

안문환위원

과연 이게 우리 구민의 혈세가 이런 사업에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가. 이게 미세먼지 저감 장치랍니다. 만약에 이 필터를 어떻게 나중에 처리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필터가 그냥 소각장에 간다든가 이랬을 때는 여기서 엄청난 유독가스가 발생을 해요. 여러 가지 우리 직원 분들이 노력하시는 거는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아까 이경호 위원께서도 얘기하신 코로나3단계가 아직은 발표가 안 되겠죠. 발표 돼서도 안 되고요. 어쨌든 그 안에 우리 코로나가 줄어들거나 종식돼서 3단계까지 가서는 안 되지만 지금도 2단계 속에서도 상당히 고통 받는 주민을 위해서, 이게 지금 방송까지 되는 이런 자리에서 책임자인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가슴 아프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세요.

이경호위원

아까부터 제가 특정부서 말씀드렸는데 원래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특정부서 발언하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정 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서가 19년도에도 200만원, 20년에도 200만원, 그리고 우수부서로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방금 자료열람해 보니까 2019년도에 포상금이 2억 8,067만 600원 지급 됐습니다, 포상금만. 그래서 여기에 가시적으로 3,650만원 기배정액 해줘가지고 추경 공모사업에 의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모사업 좋습니다. 그러면 공개적인 창의성, 아이디어 하여튼 많습니다, 프로젝트들이. 거기에 열정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기 배정된 예산을 쪼개가지고 내부적으로, 처음이라 했으니까 내부적으로 한번 활용방안을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아까 내가 2억 8,000 넘는 금액 있잖아요. 이 금액 작년이었으니까 금년에는 더 많아졌을 거예요, 분명히. 금년 12월 31일자, 분명할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계산을 조율해서 이 공모사업 포상금 주는 거는 진행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이번에 이거 추경 올라온 거는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기획경제국장님께서 내부적으로 이 사업은 차단하고 추경에 올라오지 않아야 할 이 타이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저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111억원 확보했다고 했죠? 아까.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네. 117억입니다.

문경숙위원

117억인가요?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네.

문경숙위원

확보하신 그 자료를 제가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확인하고 체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장

문경숙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위원

2019년도 포상금 지출내역에 의거 기획예산과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에 있습니다, 나눠준 거에. 2억 8,000 정도.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장길천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해 심사를 들어가기 전에 지금 시간이 11시 57분입니다. 우리가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에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기획경제국에 대해서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는 게 맞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박순복위원

기획경제국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경호위원

오전, 오후에 또 갔다 오느니,

박순복위원

그러면 기획경제국까지 하시죠.

장길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익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는 세출이 152~153페이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고 사업설명서는 22~23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시설현대화 사업이 지금 보니까 계속해서 집행잔액 반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생각보다 한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계속 해마다 본예산에도 편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한 5,000만원 정도 남게 된 이유가 있나요?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장경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억 3,900만원입니다. 저희가 2017년부터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서 각종 사업을 집행을 하다 보면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그 낙찰차액 같은 게 남습니다. 그게 사업계획 변경이 되지 않고 그거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 3,900만원 보조금 반환금이 남게 된 겁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그중에서 다른 거는 다 이해를 했는데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집행잔액이 조금 민원이 많아서, 지금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애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조금 더 그 금액이 많기에, 이게 2017년도에도 집행잔액 계속해서 그 부분이 좀 많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시설현대화 사업이 지금 낙찰가액이 5,000만원 이상이 되는 것도 낙찰가액 차액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2019년도에도?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네.

장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성현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세출 154~155페이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선애 재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는 세입 부분만 있습니다. 84페이지, 85페이지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선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석순 세무1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1과는 세출 156페이지만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에 대한 심사를,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보조금 전액이 다 반납이 된 게 있네요?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석순

서석순세무1과장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납금액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저희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한국감정원에 검정수수료를 줍니다. 그 검정수수료가 남은 겁니다.

문경숙위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국고보조금 반환 전액이죠? 전혀 안 하신 거죠?

석순

서석순세무1과장

아니요 저희가 7,200만원을 받아서 사용하고 477만원이 남은 겁니다.

문경숙위원

이 금액이 활용을 하고 남은 금액이에요?

석순

서석순세무1과장

네.

문경숙위원

500만원?

석순

서석순세무1과장

네. 원래는 477만원이고요. 이자가 합해져서 50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자가 붙어서 500만원을 반환하는 걸로. 잘 알았습니다.

장길천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국내 여비는 왜 늘어난 거죠?

석순

서석순세무1과장

국내 여비는 저희가 직원 정원이 1명이 증원 돼 가지고, 원래 31명으로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1월 1일자로 32명이 돼가지고 1명 증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면 1명 증원의 계획이 없었어요? 1월 1일부터 증원됐는데? 그전에 예산할 때.

석순

서석순세무1과장

예산편성할 때는 그때는 31명으로 했었는데,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증원 계획이 있었죠? 그때도? 1월 1일부터 증원했으면,

석순

서석순세무1과장

1월 1일 날 증원이 된 게 아니고 저희가 7월 1일자로 1명이 증원된 겁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아니, 아까 방금 1월 1일, 7월 1일 뭐예요, 그러면?

석순

서석순세무1과장

저희가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정원이 31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7월 1일자로 저희가 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신규직원이 와가지고, 저희가 증원을 받아가지고 1명이 증원,

회근

김회근위원

그니까 신규직원 7월부터 증원 계획은 작년에는 계획이 없었어요?

석순

서석순세무1과장

증원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근

김회근위원

1년을 좀 크게 포괄적으로 봐서 해주세요. 예산을 짜실 때.

석순

서석순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올해 편성할 때에는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네.

장길천위원장

김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결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석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심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복지국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회의중지

14시05분계속개의

이경호위원장대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장길천 위원장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는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장애인과, 어르신복지과, 가정복지과, 아동청년과입니다. 예산안 책자는 목차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영순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세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다 못 들었는데 2019년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급여지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장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 158쪽에 저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급여지원이 2억 6,100만원 정도가 지금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반환금으로 잡았는데 반환금으로 잡은 이유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인건비가 세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하고 2017년도에 뽑은 직원들은, 복지부에서 저희가 복지 개편되면서 뽑은 직원은 국비․시비․구비 비율이 50대 25대 25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2017년도 찾동을 했잖아요. 찾동 할 때 뽑은 직원은 서울시가 75대 구비가 25예요. 그 외의 직원은 시비가 50대 50으로 인건비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억 6,0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은 이유는 저희가 서울시 매칭사업 중에서 서울시에서 사회복지직 평균 인건비를 책정할 때 서울시는 7급 기준을 했을 때 1인당 1년에 4,500만원을 잡았는데 실제로 우리 구에서 사회복지 1인당 평균 7급을 따져보니까 3,600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한 970정도가 1인당 차이가 났고요. 그리고 8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서울시에서는 3,900만원 정도였는데 우리 구는 한 2,500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한 1,300 차이가 났거든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현재 우리 구에 170명 있습니다. 서울시의 평균임금보다 저희가 주는 임금, 신규 직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차이가 나 가지고 시비를 반환하게 됐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서울시 기준하고 우리 구에서 주는 기준이 급여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제가 항상 전에도 보면 서울시에서 직접 임금이 내려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일선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거의 같은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주는 임금이 너무 높다 보니까 현장에서 느끼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 오히려 급여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진짜 일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괴감이랄까, 같은 일을 하면서. 그리고 책임은 오히려 더 구청에서, 정말 일을 하는 분들이 책임은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거기는 그런 책임조차 지지 않으면서,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차원에서 시정 요구를 한다거나 해서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이뤄지는 것을 그냥 단지 서울시에서 이렇게 책정해서 내려왔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이렇게 문제가 되고 반환금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결국은 같은 일을 하는데 서울시와 구청 7급이 970만원이나 차이가 나고, 아무리 경력 이런 것이 조금 있다고 평균적인 임금을 내려 보낸 것이잖아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네.

장경희위원

왜 이렇게까지 크게 차이가 나는지 그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구에서 8급 같은 경우는 1,300만원이나 차이가 난다면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예산하고 할 때 항상 서울시에다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9급들 신규 이런 직원들이 많이 없고 8급, 7급들이 많다 보니까 자꾸 평균 임금을 그쪽 기준으로 잡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한 번 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직접 내려 보내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급여가, 동일한 일을 하시는 것에서 지금도 높게 책정이 된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우리 광진구에 나와 계시는 분들도.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네.

장경희위원

이런 부분에서 정말 근로 의욕을 깎아내리는 일이 아닌가.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런 부분에서 정말 문제가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도 이런 결과가 또 수치상으로 보여지니까 참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바로잡아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제가 더, 긴급복지지원금 집행잔액이 해마다 1억 4,000만원이 넘고, 또 나라하고 시까지 합치면 돈이 한 2억이 훨씬 넘는 것 같아요. 긴급복지지원금이 이렇게 돈이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장경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지적되는 긴급복지 항상 이렇게 많이 남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 긴급복지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제약되는 게 많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 하면 금융이 500만원 이하여야 돼요.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이 500만원 이상이 되면 이게 또 안 되고 그다음에 어려우신 분들이 보통 만성질환을 많이 앓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국가긴급은 만성질환자는 또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실직이 됐다, 그럼 실직됐다고 해서 무조건 긴급구호를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바로 되는 게 아니라 1개월 후에 접수를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국가 긴급이 조금 제약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 긴급은 50대 25대 25로 이게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더 광범위하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게 서울시 긴급복지예요. 그래서 서울시 긴급은 이게 100% 서울시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너무 긴급한데 자격조건이 안 되거나 이러면 동사무소 사례 회의를 통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조금 재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가 긴급 같은 경우 예산은 많이 국가에서 주지만 사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한 795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의 재량도 있고 하다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 작년에는 한 593건 했는데 올해는 2,000건이 넘었어요. 왜냐하면 기준 중위소득이 확대가 됐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00%로. 그러다 보니까 한 2,200건 정도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그래서 긴급 복지가 너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지출을 안 하면 어려운 사람 어떻게 하냐 걱정을 의원들이 당연히 하시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서울형 긴급복지로 내려가고 그다음에 이것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광진구 긴급, 우리 따겨성금 모아놓은 것 있죠, 그것으로 광진구 긴급구호로 가고, 그것도 안 되면 저소득 주민사업이라 그래서 동에서 따겨 모아 놓은 것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복지는 빈틈없이 저희들이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결국은 국가에서 해줘야 될 것들을 아주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너무 많은 기준을 세우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그 기준에 충족하지 못해서 이렇게 돈이 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차선책을 찾아 나가고 있는데 잘못된 지자체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건의를 해서 바로 잡아갈 방향성을 우리가 그렇게 가야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드네요. 왜냐하면 늘 나라에서는 이렇게 돈을 주고 있다, 전 국민적으로 얘기를 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런 사람들한테 도움이 지금 전혀 안 가고 있다는 문제잖아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문제가 아닌가 싶은 데 현장하고 위하고 이게 괴리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장경희위원

저는 그래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것을 집행을 못했나 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래도 다행히 부족한 부분을 많이 메꿔주고 융통성 있게 해주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고무적인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구 차원에서는 전혀 건의를 하거나 이래도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인가 봐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서울시에다 건의를 하고 보건복지부에다 저희들이 한 번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 좀 해도 괜찮겠습니까? 질의라기보다는 광장복지관 같은 경우에 보면 18년, 19년, 20년 계속 수선비가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름이 아니라 과장님 돌아가시면, 우리가 보통 보면 장비시설에 대한 이력관리 카드가 있습니다. 보일러면 보일러 이력카드 해가지고 보일러 수리한 히스토리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관리자들 실태 파악용으로 이력관리를 하는데 그 카드 한 번 보시고 저희한테 열람 좀 해 주시죠. 너무 매년 수선유지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중복성이 있나 없나 좀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이경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걱정되시고 하는 건 맞죠. 그런데,

이경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저희한테 보여주지 말고 그냥 과장님이 보시고 알아서 그냥 조치하십시오.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3개의 복지관이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필요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저희들이 현장에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서울시에다 제출해 주면 서울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또 한 번 걸러집니다. 그래서,

이경호위원장대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심사자들이, 해마다 심사자가 바뀌기 때문에 전 심사내용을 알 수가 없고 현재 대상 올라온 내역, 이력에 따라 가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인,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장비 또는 시설 이력 관리 카드에 어떻게 보면 이력관리의 투명성을 한 번 확인해 보자 이 취지로. 광장종합복지관이 제 지역구입니다, 사실.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지역구이지만 너무 거기가 해마다 계속 수선유지비가 올라오니까 카드를 한 번 과장님이 보시고 이상 없으면 이상 없다 이렇게,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제가 제 눈으로는 안 보겠습니다.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장애인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일주 사회복지장애인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장애인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로식당 밑반찬 배달사업 있잖아요. 영양사님이 근무하는 경로식당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자양복지관입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자양복지관이에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이경호위원장대리

이번에 보니까 인건비를 올려주시는데 이왕 올려주시는 것, 이런 인건비는 인건비 현실성, 거기가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하루에 5시간입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하루 5시간, 언제부터 언제예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월요일부터 토토요일까지 입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아니 하루 시간?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시간이요?

이경호위원장대리

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시는지?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9시부터 근무를 합니다. 점심을 준비하기 때문에요.

이경호위원장대리

아는데요. 9시부터 몇 시까지?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9시부터 5시간이니까 2시까지죠.

이경호위원장대리

참고로 우리가 영양사님들의 급여가 일반 병원은 월 200만원이고, 산업체는 250〜280 그리고 병원도 보면 선임 영양사라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보면 선임 영양사라 그래요. 연봉이 좀 괜찮은 데는 3,000만원〜4,000만원 하더라고요. 그리고 급여체계가 영양사잡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 인더스트리 별로 급여체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올라온 것 보니까 인상해 준다 하더라도 너무 적어요. 150에서 170만원으로 인상한다는데 영양사잡에 들어가셔 가지고 이럴 때는 쓰시라고요. 고생하시는 분들 다른 데 받는 체계로 급여가 나가야 됩니다. 대부분 보면 180〜200 그리고 괜찮은 데는 250까지. 거기 들어가 보시면 쭉 종류별로 각 기관별로 급여체계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오늘 통과되더라도 이것은 더 올려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더 올려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업설명서 37쪽에 보면 구립 광진노인보호센터 있잖아요. 여기 보일러 배관 수리 있죠?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이경호위원장대리

보일러 배관 수리를 해야 됩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여기 배관에 물이 새 가지고요.

이경호위원장대리

물이 왜 샙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노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전체를 교체해야 되는 게 아닐까 저희도 센터장님하고 같이 알아봤는데요.

이경호위원장대리

아니 이것 몇 년 됐는데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이게 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10년 안 된 것으로 아는데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듣기로는,

이경호위원장대리

7년, 7년이죠, 10년이 아니라.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이경호위원장대리

배관은 누수가 되면 안 됩니다. 사람 혈관하고 똑같아요. 사람이 웬만한 인위적인 사고가 아닌 이상 목숨이 끝날 때까지 우리 혈관처럼 똑같이 보일러 생명이 끝날 때까지는 웬만하면 누수가 돼서는 안 되고요, 사실. 그다음에 7년 만에 누수가 된다 그다음에 타일 균열도 있다, 여기 내용 보니까. 이것 정말 부실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 교육지원과도 부실인데 이것도 부실인 것 같은데. 그리고 보일러 배관 수리는 여기도 구립 광진노인보호센터 법정 점검 받죠, 매년?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이경호위원장대리

그러면 법정 점검에서 그러면 세관점검에서 교체하라고, 이렇게 세간점검이 바로 닥터입니다, 닥터. 보일러의 의사입니다. 여기서 매년 점검을 받는데 우리도 매년 신체점검 받잖아요. 그렇듯이 보일러 기계도 매년 세관점검을 받습니다. 점검해서 진단결과가 보일러 수리해라, 그런 내역이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진단결과에 따라 보일러는 교체를 해야 되고 또는 수리를 해야 될지, 관리자가 이거 나쁘니까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배관 후렌치 있잖아요, 연결부. 볼트, 너트 돼 있는 연결부위 있죠. 그런 데도 보면 실링이 들어 있어요. 그런 데 한 번씩 간혹 새기는 해요. 그런데 그거를 배관 누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누수가 아니고 안에 실링 연결부 보면 고무 같은 재질이 있어요, 쇠와 쇠 사이에, 부딪히는 부위에. 그 부분이 뜨거운 물 전도에 의한, 열에 의한 노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만 교체하면 돼요. 그 교체는 누가 하느냐. 세관 점검 시 세관 닥터가 자기네들이 교체해 주는 거예요. 그냥 점검하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보일러는. 자기들이 그것도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법정점검 용역비에 그게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거대로 가고 교체는 교체대로 가고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제 말은. 그래서 이 부분은 어르신복지과에서 신용하 국장님께서도 관심 가져 주셔가지고 이거는 꼭 교체를 해야 되는지, 7년 만에. 7년 만에 한다는 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 보일러 전체 교체는 아니고요.

이경호위원장대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금액이 장난 아닙니다, 이 정도면. 그런데 이 금액을 투입을 해야 되는지 그거는 한번 판단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정점검 거기서 진단서가 나와야 됩니다, 진단서. 그거 한번 하셔가지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지금 추경에 보면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신축 부분이 있어요. 이게 자양동 저번 회기 추경 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 추경이, 그때 통과 안 된 걸 다시 올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집행해야 될 부지 매입비 42억 1,200만원에서 부족분, 지금 확보된 예산은 35억 100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과 등기수수료라든가 법정 등기수수료 등 해서 7억 5,300만원이 부족해서 이거를 추경에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게 처음에 부지매입 계획서에 계획했을 때 이 부족분이 없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부족분이 생겼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처음 예상으로는 저희가 이 땅을 한 100평 안쪽으로 80평이나 이 정도로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진행 과정에서 적합부지가 127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보다 부지매입비가 좀 늘어났고요. 일단 그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계약은 다 됐죠, 지금?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계약 됐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잔금처리 언제 해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잔금이 10월 말로 돼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10월 말로. 알았고요.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면 내시액이 대폭 증가해서 추경이 1,000만원 돈 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한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조금 이해가 안 가,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중에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예상보다 신청이 상당히, 구민들이 선호를 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족분이 발생을 해서 내시액이 증가가 됐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에둘러 설명하지 마시고.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예상으로는 연중 올해 말까지 80명 정도가 이용을 하리라고 해서 예산을 짰었는데요, 8월 말 현재 이용 중인 인원이 83명이고요. 그리고 현재 대기인원이 400명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가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대기인원에 대해서는 몇 프로 정도를 이게 추가 했을 때, 그런데 이 서비스를 받는 이분들이, 어떤 분류의 분들이 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예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근육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있어서 진단이 나오는 분들입니다. 일반 시민 분들, 건강한 분들은 아니고요. 안마서비스를 통해서 건강이 호전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중위소득 140% 미만이어야 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140% 미만이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140% 미만이면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이에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지금 1인 가구 중위소득이 175만 7,000원이니까요. 거기서 한 200만원 좀 넘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다시 확인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자세히 이거를 해줘보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지금 400 몇 명이면 실제로 지금 1,000만원을 올려준다고 해도 이분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원수가 굉장히 적은데.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지금 1,000만원은 이게 매칭비율이 25대 25인데요, 1,000만원은 2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예상 인원이라든가 그런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과장님, 세종대학교 주변에 군자동 경로당 건 기억하고 계시죠?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이번에 추경에 한번 해보자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그게 순위에 밀린 건지 관심에서 벗어난 건지 또 본예산에 하려고 이러는 건지 그거 대답 간단하게 한번 해주세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올해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예산이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예상보다 편성액이 좀 늘어나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예산도 다른 쪽에서 많은 예산증액이 요구되고 있어서 일단 올해는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예산 투입을 하고 내년에는 건립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요. 지금 경로당 확충계획은 내년도에 다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즉답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계획이 정리된 것입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자양동 그 건이 정리되면 이번에 추경에 관철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셔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답변하신 거 보면 본예산으로 하자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 거 아닙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내부적인 검토는 있었고요.

양석

고양석위원

있었어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있었는데 지금 경로당 확충 계획은 현재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도 생각보다 예산이 예상보다 많이 투입이 되는 바람에 이거는 내년으로 다시 검토를 해보자는 의견으로 내년도 검토과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선정이 돼 있다고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그거는 김선갑 청장님께서 그때 내용 잘 알고 계시잖아요. 세종대학교하고 수년간에 걸쳐서 지금 진행돼 왔던 것인데 최종적으로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제 방에 오셔서 자양동 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전혀 언급이 없으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게 거론이나 됐나 그렇지 않으면 잊어먹었나.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제가 사전 설명을 못 드렸던 점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올리시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그거를 제가 지금 확답을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일단은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자까지만 논의가 됐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그때 추경에 한번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은 자리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였습니까? 뭡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죄송하다고 답변해버리면 제가 지금 얘기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그거는 수년, 몇 년 됐어요. 그래서 세를 얻어야 된다고 예산 그때 편성된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 명시이월 시켰다가 결국은 되지 않았었는데 그 답변으로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추경에 반영 하도록 하자. 청장님도 전세 이런 것보다는 신설이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제가 관여된 부분이어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언급도 없고 또 예산에도 올라와 있지 않고 그래서. 그러면 또 내년 예산에서도 아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네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그거는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본예산 잡을 거 아닙니까, 내년 예산을. 그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노력한다, 그러면 애매한 답변 아닙니까? 한번 약속했던 거를,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어서요.

양석

고양석위원

일단은 국장님도 염두에 두고 계십시오.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네.

이경호위원장대리

과장님. 시원하게 답변해 드리시죠. 어물어물 거리시다가 그냥,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제가 이거를 확답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안이라서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따로 별도로 찾아뵙고 보고 드린답니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이야기 드린 것 같은데 청년저축계좌 있죠? 지금 현재 구비로 640만원이죠?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러면 이게 12%를 640만원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러면 국비가 60%, 시비가 28%, 12%가 구비 640만원 이게 맞는 거죠?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문경숙위원

지금 홍보가 많이 돼가지고 인원이 충원됐기 때문에 이 금액을 올린 거 아니에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이것도 예상보다 신청자가, 저희가 홍보를 좀 더 개별적으로 했더니 신청자가 많이 몰려서요. 예상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현재까지 신청자가 103명입니다, 저희가 70명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문경숙위원

그럼 이거 진행하는 것은 9월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러면 저축 10만원을 하게 되면 30만원을 근로장학금 주는 거 아니에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이게 조건이 충분하게 맞는 건지,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일단 3년이 만기고요. 3년 후에는 이게 저축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 근로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3년 만기될 시점에서 만기된 돈을 어디에다 쓸 건지 일단은 자기가 지출계획을 내서 그게 심의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요. 그 심사내용이라는 게 가입자가 이걸로 대학을 간다할지 아니면 주택자금으로 쓴다 할지 이런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쓰여지면 만기요건을 충족을 하게 돼서 예상됐던 적립액이 다 지원이 되게 됩니다.

문경숙위원

지금 103명이 1차 접수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103명은 1차 접수까지 누계입니다, 누계.

문경숙위원

그러면 선발은 몇 명을 하실 예정인데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문경숙위원

선발은 몇 명 하실 거냐고.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선발은 한 100명 할 예정입니다, 누계로.

문경숙위원

얼마요? 선발인원.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누계로 100명까지입니다.

문경숙위원

100명까지 할 수 있다고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러면 조건은 18세에서 39세?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청년, 여기서 개념은 통장 사업에서 잡고 있는 건 15세에서 39세까지입니다.

문경숙위원

소득의 몇 프로라고 얘기하셨어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차상위계층까지기 때문에 중위소득 50%입니다.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한 85만원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문경숙위원

청년저축계좌가 꽤 오래 됐는데 홍보가 덜 돼가지고 아직까지 많이 활용을 안 하고 있다고,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청년저축계좌는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문경숙위원

이번 신규 사업이에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처음 생기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홍보를 좀 많이 했고요. 저희도 지난 회기 때 안문환 위원님께서 이런 건 개별적 홍보를 해라, 해서 저희가 동을 통해서 대상이 되는 분들한테 개별홍보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신청률이 높았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자격증도 따야 되고, 그 기간 동안에. 열심히 또 돈도 10만원씩 넣어야 되고 그런 상황만, 그 조건이 맞는 거죠?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문경숙위원

하여튼 간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홍보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이 통장들, 희망키움통장이나 그다음에 내일키움통장, 이런 통장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통장 해지 반납금이 있어요. 그럼 중도해지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제가 퍼센티지는 이 사업별로 별도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통장사업이 5가지가 있고요. 사업별로 조금씩 달라가지고요. 연도별로 또 다르고 해서요.

장경희위원

이게 전에는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 조건도 좀 까다롭고 3년 유지해야 돼서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 그래서 신청자도 좀 저조하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생각보다 홍보가 잘 돼서 그런지 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번,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다음에 경로당 활성화 지원 강화 사업 집행잔액이 꾸준히 지금 있어요. 2019년도에도 한 5,000만원 정도가 있고 18년도에 있었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가 왜 이렇게 돈이 남았는지.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계속 요구하시는 건 생각보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조금, 조금씩 지원을 요청하시는 것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았다는 말씀이신가.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답변 드려도 될까요? 이 반납금의 내역은 경로당의 환경개선비라든가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냉방비, 난방비, 양곡비, 그리고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내역입니다. 특화프로그램 운영비라서 강사료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이제 반납사유를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대부분이 시에서 예산을 연말에 과다편성해서 내려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요건별로 다 지원이 됐는데 편성이 좀 과다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장경희위원

과다편성, 연말에 이걸 밀어 넣기 식으로 내려 보냈기 때문에,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시비 같은 경우도 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이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냉방, 난방, 양곡, 특화프로그램 강사료 부분이기 때문에요.

장경희위원

그러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국비반납도 한 1억 가까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19년도 예산이 지금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아시겠지만 시니어클럽이 지금 노인일자리에서 상당 부분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애초에 이 시니어클럽 사업 부분까지도 저희가 다 일자리 사업의 수요로 파악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받았는데 시니어클럽이 아시는 바와 같이 6월부터 실제로 사업이 개시가 됐고요. 지금은 예상외로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처음에는 홍보기간도 있고 해서 정상궤도 진입할 때까지 약간의 텀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실제 노인일자리 예산 집행률은 94.6%입니다. 그리고 중도 포기자들 발생한 부분, 거기서 예산 잔액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장경희위원

노인일자리라고 지금 저희가 일자리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럼 노인일자리라 그러면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자격 기준이?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은 사회서비스형, 공익일자리, 취업 알선형, 시장형 이렇게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일단 가장 어르신들이 많이 투입된 게 공익형입니다. 그것은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수급자 인분들이 참여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60세 이상 일자리 적합자 분들 또는 65세 이상 일자리 적합자 분들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 희망일자리라든가 굉장히 많은 일자리들이 뉴딜 일자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이분들하고 자격 조건이 중복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린 우리 사업은 다 어르신들 대상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임금이 공익형 같은 경우는 한 달에 30시간 이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받아가는 게 27만원입니다. 그래서 일자리사업 그쪽의 희망일자라든지 뉴딜일자리 보다 임금이 훨씬 적기 때문에 우리 쪽에 투입되는 분들은 사실은 일종의 보람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쪽은 생계형이라고 봐야 되겠죠.

장경희위원

27만원이면 금액이 적은데 금액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이 남았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작년에 좀 불가피한 면이 있었고요. 올해는 더욱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휴관이 좀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아무튼 최대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과장님.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이경호위원장대리

아까 제가 영양사 말씀드렸잖아요. 각 15개 동에 가면 방문간호조무사분들 있죠?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방문간호사분들이요?

이경호위원장대리

간호조무사들입니다, 그분들이. 간호조무사님들 급여체계하고 식품영양사 급여조건 잘 챙겨서 경로식당 밑반찬 배달사업의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어차피 올려주는데 아마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요. 그것 꼭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구립 광진노인보호센터 법정 세관 점검 이것도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타일 균열 원인이 뭔가 한 번 확인 받으시고, 그다음에 전기공사는 왜 해야 되는지 이것까지 자체적으로 과장님이 확인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정희 가정복지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사업설명서 43쪽 보시면 어린이집 환경개선공사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능보강이 증가사유인 것 같은데, 기능보강. 그 기능보강이 무슨 기능을 보강합니까?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세목은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인데요.

이경호위원장대리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큰 사업은 환경개선사업이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국․공립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오래돼서 보수할 사유가 생기면 내년도 사업을 올해 말쯤에 신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사업들은 누수탐지라든가 창호나 바닥재 실질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보육하기에 환경의 위험요소라든가 아니면 너무 낡아서 그렇게 된 경우에는 어느 곳이나 신청할 수 있고요. 바닥을 교체한다든가 이렇게 교체하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로 올려주면 서울시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제목 타이틀이 기능보강공사인데 말 그대로 기능보강공사가 그 의미 뜻에 맞게 공사가 진행되도록, 과장님 쪽에서 어차피 공사하게 되면 감독하는 거죠?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감독 철저히 하셔서, 참고로 중곡3동에 샛별어린이집 있나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이경호위원장대리

거기가 국립이죠?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국․공립입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거기에 내가 그때 ‘ㅅ’자 샛별할 때 ‘ㅅ’자가 탈착됐다고 작년에, 작년에 했나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작년에,

이경호위원장대리

했습니까?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샛별어린이집 네, 했습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왼쪽으로 현관 꺾기 전에 위에 보면 누수 되는 것 쭉 고여 있어요. 그것도 공사 됐죠?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그것 작년에 위원님께서 샛별어린이집 얘기해서 저희가 출장 나가서 수리를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기억나기 않습니다. 확인해서,

이경호위원장대리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능보강공사 타이틀은 이렇게 올라오는데 보통 보면 예산집행 대비 너무 부실하게 끝난다 이거죠. 그래서 아무리 바쁘셔도, 이 부분 만약에 주무부서가 하기 힘들다 하면 이 공사집행에 대한 위탁용역 방안도 검토해 보세요, 못한다면 복지국 자체적으로. 위탁용역도 있습니다, 공사. 그럼 책임소재가 명확한 거예요, 그것은.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이 기능,

이경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능보강공사가 기능보강공사에 맞게 너무 부실하게 나가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린이집, 안 그래도 새싹 아닙니까? 새싹들 가르치는 기관인데 국․공립으로 해가지고 예산은 집행되지만 집행되는 예산대비 미약하게 공사가 끝나기 때문에 좀 관심을 더 가져주세요, 일단. 가져주시고 그래도 안 된다 했을 때는 아까 전자 말씀대로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 봐야죠, 이것도. 그죠?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일단 내부적으로 한 번 진취적이게 해주세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에 대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심사 마치겠습니다. 심사 마쳐도 되겠습니까?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부길 아동청년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전 과를 해야 되니까 저는 질의 대신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이번에 결식아동지원 사업에 대해서 추경을 6,000만원 올리셨습니다. 그게 원래 기정액이 16억이에요. 이것 어떻게 결식아동급식을 지원하고 있는지 그 사업 배경 또 추진 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6,000만원 증액하신 것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길

최부길아동청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요청하신다니까요.

이경호위원장대리

최부길 과장님 인지됐습니까?

부길

최부길아동청년과장

네, 인지했습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아동청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부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 도시안전과, 가로경관과, 청소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어서 들어오십시오. 잠시 정회할까요?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회의중지

15시0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안전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 예산안 책자는 목차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양자 도시안전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안녕하세요. 조 과장님. 도시안전과를 책임지고 계신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바쁘신 일정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복지건설위원장입니다. 한 번도 오셔가지고 말씀 안 해 주셨어요.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온 내용도 지금 현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인원을 충원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먼저 찾아뵙고 설명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이상은 저희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난 1월 28일부터 8월까지, 현재까지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그에 따른 근무 인원이 있었습니다. 그 근무 인원들이 총 3,000명이 넘는데요. 그중에 야간수당하고 주말에 근무하는 분들에게는 수당을 6만원씩 지급합니다. 그런데 그 수당이 좀 부족해서 앞으로 지급할 수당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문경숙위원

현재 6만원씩 지급하는 게 야간수당으로 체크된 거예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야간수당 오후 6시부터 그다음 날 9시까지 근무자 수당과 주말근무 수당입니다.

문경숙위원

이 인원들을 충원했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분들을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기존에 부서에 있는 전 부서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근무하게 됩니다. 부서별 해서 인원들이 차출되어서 저녁과 주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지금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6명, 2명, 3명 이렇게 했네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현재 저희가 재난안전대책본부로 평일과 주말에 6명이 총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입국자라고 아시겠지만 수송으로도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이분들 말고도 이외도 많을 것 같은데,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이외도 많은데,

문경숙위원

특별히 이렇게 체크를 해 가지고,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이분들은 저녁을, 밤을 새시는 분들이고.

문경숙위원

이분들은 밤을 새시는 것으로,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특별한 근무를 하신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주말에 근무하는 분들입니다.

문경숙위원

그리고 선별관제시스템 구축 해서 50%이기 때문에 4억 2,000만원이네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57페이지.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다시 이번에 구입하시는 건가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이 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인데요,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4억 2,000만원을 공모를 받아서 우리 구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문경숙위원

사실은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질의가 사실은 많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바쁘셔가지고 그랬는지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궁금했고. 이런 상황일수록 같이 저희들하고 상의 좀 하시고 상황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추경을 넣으셨으면 사실상 의원들한테 와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바쁘시다는, 물론 바쁜 건 알고 있지만 과장님만 바쁜 게 아니라 여러 바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직원이 됐든 팀장님이 됐든 어느 분이 오셔가지고 설명은 해 줘야지요. 그 상황을 전혀 모르고 가장 바쁘고 일이 많다는 것도 알지만 어느 정도 저희들한테도 관심을 보일 수 있게끔 자리를 열어주시고 일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고생하고 계시는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여기에 계시지 않고 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여기 와서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니까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광진구가 청정 광진으로 해서 서울에서도 전국적으로 아주 깨끗한 코로나가 없는 광진구였는데 최근에 와서 많이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해서 광진구 기록이 깨지고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전하게 정말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코로나 대처를 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우리 광진구에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고 다녀갔는지 그동안의 노력과 하는 일에 비해서 성과가 크게, 그렇게 칭찬을 받지 못할만한 그런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지만 왜 이렇게 우리 광진구에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가를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코로나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우리 위원님께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7일까지는 확진자 수가 22명으로 서울시 자치구에서 1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10만명 단위로 인구 기준을 보면 확진자 발생 수는 우리 구가 가장 적습니다. 그렇지만 8월 8일부터 지금까지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구민들의 불안이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저희들도 계속 보건소와 같이 검토를 하고 사유가 뭔지 지금 현재까지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분석한 결과로는 감염경로가 사랑제일교회를 통해서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광화문 집회와 그 외는 가족전파가 가장 많았습니다. 타 지역에서 전파를 해서 와서 가족끼리 또 생활을 하다 보니 지금 있는 바이러스가 굉장히 빠르게 전파되다 보니까 가족 간의 기본수칙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게 감염경로가 생기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서도 기본수칙들을 꼭 지켜야 된다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지역경제하고도 맞물려 가지고 경제도 살아나고 코로나도 대처를 해나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지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앞으로 3단계가 발동하니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점심도 도시락을 시켜 다 먹고 했는데 과연 앞으로 이 코로나 대처를 하는데 우리 공무원과 공직자들이 식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면 지역경제가 특히 식당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경제가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 번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조금 전에도 중대본에서 발표가 났는데요. 8월 30일 0시 기준으로 음식점과 제과점, 휴게점 등은 저녁에 9시까지 영업을 하고 새벽 5시까지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지금 발표를 하겠지만 직원들 점심이라든지 기타 회식 관계라든지 모든 것을 다시 재검토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고생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구민들에게 최소로, 전파가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지능형이 몇 가지 지능을 분석하는지요, 이번에 도입하는 시스템?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몇 가지라고는 아니고 저희가,

이경호위원장대리

아니 기능이 몇 가지 기능이 있냐 이거죠.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아, 기능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호위원장대리

지능형에 대한 펑션(function)이 몇 가지가 되냐, 그 기능이 몇 가지 지능을 분석하는지 그것을 내가 알고 싶다 이거죠. 여기 보면 영상분석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통합관제시스템에 이것을 도입하는 거잖아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뀐 게 15년 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녹화장치에서, 카메라는 단순히 CCTV가 녹화장치로 24시간 영상을 보내면 녹화가, 자기가 모션을 찾아서 움직임을 세이브 시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스템은, 지능형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브레인이 탑재된 로봇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게 도입되고 난 다음에 지금은 뭐가 되냐면 이 기능이 각 카메라로 갔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말고. 그래서 지금은 카메라가 24시간 실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자기가 인공지능으로써 내가 싸움하고 있다, 악 소리 낸다, 저거 분명히 싸움한다, 해가지고 자기가 찍어가지고 녹화를 하고 보내요, 강제로. 그런 시기가 돌아왔는데 갑자기 이걸 갖다가 관제센터에 넣는다, 하니까 제가 여쭤본 거고요. 이거 다른 지자체 설치 사례 있습니까, 과장님.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지금도 다른 자치구에서도 설치를 하고 있고요.

이경호위원장대리

어디입니까?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제가 그 구까지는, 저희 구도 이번에 선정된 게 이번 구에 4개구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사례라 생각해서 저희도 공모를 했고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 지능형 CCTV는 저희가 분석을 해서 “빨간 모자 쓴 사람”하고 저희가 인식을 시키면 그게 화면에 그냥 뜹니다. 모니터에 그냥 뜨지만 여기 선별관제시스템은 우리가 권역별로 한 관제원들한테,

이경호위원장

이상음원도 지원합니까?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이상음원이요?

이경호위원장대리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악!” 또는 있잖아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불도 감지합니까?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물요?

이경호위원장대리

불.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불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좋습니다. 그게 바로 선별관제인 거고요. 그런데 8.4억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여러 솔루션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봤을 때 이거는 다수 등록된 걸로 보이고요, 제 추측에 의하면. 그런데 8.4억은 조금 과다지출이 예상 되고 그래서 타 솔루션 있잖아요. 이 예산이 반영돼서 집행할 때 반드시 타 솔루션 반드시 적극 검토해서 추후에 저희 위원회에다가 검토한 거 그다음에 다수 등록돼 있는 이 시스템하고 비교 검토해서 저희 쪽에 한번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5억 이상은 전국 발주입니다. 이거 공사계약 발주 안 하고 3자 단가계약 하죠? 어떻게 됩니까? 만약 하게 되면.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거까지는 아직 검토 안 했는데요.

이경호위원장대리

좋습니다. 공사계약 안 하면 3자 단가계약 하겠죠.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5억 이상은 분명히 전국 발주라는 거 인지하시고 공정하게 전국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8.4억은 모르겠습니다. 견적 이거 어떻게 견적이 나왔는지, 조금 진짜 과다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 부분만 잘 신경 써 주시면 이거는 조금 과다한 거 외에는. 그리고 또 하나 참고적으로 이 기능이 지능형이 카메라로 갔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지금 카메라는 다 설치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 설치된 거는 못하고 지금 녹화장치에다가 이거를 갖다 인공지능을 넣는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검토 신중하게 했을 것이라고 믿고요. 아무튼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안전관리에 힘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양자 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로경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석구 가로경관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가로경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현동수 청소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제가 숫자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감량 및 안정적 수거처리 이 사업에서 지금 위탁처리비가 늘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해가 가는데 보면 이 일수를 214일로 해가지고 7개월로 했잖아요. 7개월로 한 건 월 단위 지급해서 6월분부터 12월까지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7개월 계산을 하셔가지고 214개일을 하셨는데 제가 의문이 드는 건 월 단위 지급이기 때문에 지급하는 횟수는 6회 아니냐는 거죠?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6월 달부터 들어갑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여기 써놓으신 거는 6월 말까지 집행을 한 거죠? 6월 말 현재 집행잔액이잖아요. 6월 말까지 집행을 했다는 거잖아요.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6월 말인데 6월 말은 7월 초에 하니까 집행은 아직 안 한 겁니다, 그거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월 단위 지급이기 때문에 이게 7월에 지급을 할 거고, 그렇죠?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월 단위 6월분을 7, 8, 9, 10, 11, 12 해가지고 6개월분을 지급을 하게 돼 있는 거고 나머지 12월 건 있잖아요. 왜냐하면 1월에 집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아무튼 6개월분만 계산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6개월분으로 해가지고,

회근

김회근위원

6월까지는 집행을 한 거고 어떻게 됐든. 6월 말에 집행을 한 거죠?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한 걸로 봐야죠.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면 7, 8, 9, 10, 11, 12 그러니까 6개월분만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나머지 12월 거는 1월에 집행을 할 거잖아요. 그럼 그건 내년 예산으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그건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위원님이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저도,

회근

김회근위원

아니, 말씀은 이해하셨죠, 지금?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네.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들었는데 저기 써놓은 거를 이렇게 써놨으니까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현동수 과장님께서는 김회근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따로 별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유미 환경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미세먼지 필터 저감 장치 사업에 대해서요. 우리 구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 부분을 선정을 했고 그다음에 이 필터가 어떻게 미세먼지를 흡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과 입장에서는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차량산업시설이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이 보통 25% 차지하고 있는데 광진구 개정자립도가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나 마스크 이런 거밖에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광진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광진구만의 특화사업을 적극적으로 공모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사업이 좋을까 하고 찾아낸 것 하나가 지금 미세먼지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해봤는데 벤치마킹 차원에서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나 알아봤더니 서초구에서 마을버스 154개 해가지고 일단은 그에 대해서 검증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사업을 시에다 공모해서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프레임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필터로 해서 자석을 해가지고 필터 부착하는 사항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물론 저한테 말씀하시기는 서초구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확인한 부분을 조금 살짝 얘기를 하셨는데 이 소재가 어떤 소재예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필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환

안문환위원

네.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일단은 소재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추후로 제가 다시 조사해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지금 이게 통과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추후에, 언제 이걸 하실 거예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제가 그건 전문분야기 때문에 위원님,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최소한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하실 거면 이게 어느 소재인지도 알아야 되고 이 소재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어떻게 흡착이 되고 하는지는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을버스에 벤치마킹도 좋지만 마을버스, 우리 구에 마을버스 몇 대예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38대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38대 부착했을 때 얼마만큼 그게 미세먼지를 흡착을 할 수 있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지 이런 부분도 하나도 되지 않고 그냥 벤치마킹을, 이거 서울시에서 거의 자치구마다 다 해서 자치구에서 올리면 선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나한테 얘기한 자료보다 내가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자료를 보여주며) 내가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이렇게.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광진구만의 특화를 갖다 찾아보다 보니까 서초구 벤치마킹한 차원인데 이게 좀 효과가 미진한, 그러니까 이런 사항이 좀 미진하더라도 일단 지역주민을 위한 일이니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예산이라는 건 곧 주민의 세금인데 세금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우리 주민한테 세금 대비 얼마만큼 쾌적한 환경을 조성,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지.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지금 이거 결과로는 5년 동안 했을 때 만 그루 이상의 효과를, 나무를 갖다 할 수 있는 효과는 일단 받아봤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광진구 관용차량하고 마을버스 38대를 했을 때 결과를 어떻게 측정을 하셨어요? 나무가 그만큼에 대한 거를 어떻게 측정을 하셨냐고요,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일단 그걸 시험의뢰를 하는 쪽에다가 의뢰를 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 건 아무래도 이 소재가 어떤 건지는 아셔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그거는 제가 다시 들어가서,

문환

안문환위원

미세먼지를 몇 마이크로미터라고 해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마이크로미터요?

문환

안문환위원

미세먼지의 기준.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마이크로미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환

안문환위원

미세먼지 기준.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미세먼지는 10마이크로미터고요. 초미세먼지는 2.5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걸 미세먼지 저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10마이크로미터면 어느 정도 크기가 되냐고.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어떻게 이게 되느냐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필터소재를 보여주며) 이게 보면 저는 지금 서초구에서 했다는 것도 좀 의심스러운 게 이 소재도 소재지만 이게 우리가 정해져 있는 미세먼지 규격을 이게 다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미세먼지를 흡착을 하는지 이게 되게 궁금한 거예요. 제가 이 예산을, 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이 예산을 갖다가 잘한 사업이니까 꼭 하십시오, 하고 통과시키기에는 너무 의심점이 많다는 얘기죠. 이게 몇 년, 이게 사용기간을 얼마로 보세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일단 1년을 잡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1년이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가 필터를 쓰는데 1년, 그러면 1년 안에 청소 안 하고 그냥 1년 쓰고 폐기잖아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시범으로 하는 사업이고 서초구가 처음 하는 거라서 저희는 일단 1년 기준 잡고요. 일단 필터 회수 후에 시험인증기관에 사용 전후 흡수성 테스트 의뢰해서 재사용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기에는 우리 구 예산은 30%이기는 하지만, 제가 이걸 가지고 (필터소재를 가리키며) 여기다 일부러 다른 것도 집어넣어 보고 다 해봤어요, 지금. 그리고 이거 태워도 보고. 얼마나 유독가스가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그리고 이것도 폐기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런 상세한 얘기는, 최소한의 얘기는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1년 사용 뒤에 이것을 폐기를 할 때 이 폐기는 산업폐기물로 해서 어떻게 처리가 됩니다까지는 나와야 되는 거죠.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들어가서 다시 한 번 저기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문환

안문환위원

시간이 없을 텐데, 저한테 이거 하고. 계수조정 전에, 월요일 날 계수조정인데 시간이 없을 텐데.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지금 들어가서 하면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될까요? 알겠습니다.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설명서 60쪽 보면 에너지복지 어린이집 LED 조명등 교체사업에 대해서 지금 추경을 올리셨습니다. 이거 어떤 경위에서 올리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공모하게 된,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모사업으로 지원하셔서 선정이 되신 거예요? 그게 언제 어떻게 진행이 되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시에서 보통 한 번 정도만 하는데 이번에 다시 어려운 사건 때문에 그랬는지 다시 한 번 취약계층 그러니까 경로당이나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데 또 필요한 데가 있으면 다시 한 번 공모해 달라고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복지과나 사회복지장애인과나 가정복지과 이렇게 복지시설에 저희가 다 공문을 보냈는데 기존에 LED를 다 하셔가지고 안 된 데만, 가정복지과에서만 8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이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이 돼서 하셨죠?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그거는 취약계층입니다. 7,700만원.

김미영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국가보조금 반환금이 있네요, 집행잔액이 있어서. 그런데 이번에 또 하는데 이게 이 사업의 풀 네임이 뭐예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에너지효율, 사업목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미영위원

아니요. 지금 보면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맞습니까?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여기서 그럼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복지사업을 하라는 취지의 사업인데 어린이집이 취약계층 맞습니까?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어린이가 취약계층입니다.

김미영위원

취약계층?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경로당도 그렇고 어르신,

김미영위원

제가 지금 찾아서 봐도 여기 취약계층을 백과사전 용어사전에서 찾아도 여기에 어린이집은 대상이 아니거든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어린이. 취약계층 복지시설에 어르신 그다음에 장애인, 어린이는 저희가 취약계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지급도 그분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는 바에서 용어사전을 찾아도 취약계층에 어린이집은 아니라는 거죠.

용훈

장용훈안전환경국장

생활소득의 어떤 수준을 따지는 게 아니라요. 연령층이 취약계층이라는 거죠.

김미영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장애인 6개월 이상 그거 있고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여성가정, 성매매 피해자, 한부모가족 지원보호대상자, 갱생보호대상자, 수용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을 취약계층으로 볼 수 있냐라는 거죠, 제 질의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저희는 위원님 어린이는 취약계층으로 보고 있어서 지난번 마스크 지급도 어린이들한테 같이 내보낸 상태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8개소 선정 근거는 어떻게 되죠?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그거는 가정복지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한테 통보한 사항입니다, 공문으로.

김미영위원

그러면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집행하셔야 되는데 환경과에서는 어떤 선정근거로 해서 8개가 됐는지. 그냥 가정복지과에서 주는 대로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에서,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선정기준은 가정복지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저희한테 넘겨준 사항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집행부는 그걸, 집행하시는 그 과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되었다는 건 아셔야지. 지금 이것을 저희한테 추경을 통과시켜달라고 질의에 답변하러 나오신 것 아닙니까?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그러면 자료, 8개 선정된 어린이집 명단하고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미영위원

네, 그렇게 되고. 지금 이게 시설비로 해서 40W 250개, 15W 250개, 10W 100개 해서 총 600개 교체한다는 재료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산출 근거.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산출 근거요?

김미영위원

네. 지금 그것도 말씀해 주실 수 없죠?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일단,

김미영위원

어린이집 8개가 됐으면 어린이집마다 몇 개 몇 개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김미영위원

교체해야 될 개수는 파악이 되셨습니까?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그것도 그러면 자료 해서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한 개소당 748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한 개소 당 748만원이면,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8개소니까 748만원 잡고,

김미영위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개수가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비도 그 개수 만큼에 대해서 3만 5,000원씩 책정이 되어서 산출이 됐으니까. 지금 이 개수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 지금 있으세요,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그 자료는 위원님 따로 8개소와 산출근거와 해서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숙위원

추가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서초구에서 150개 차량에다가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랬지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저희 200대요.

문경숙위원

미세먼지 저감.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저희는 200대, 서초구는 154,

문경숙위원

아니 서초구는 현재 154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벌써 하고 진행,

문경숙위원

그럼 얼마나 됐습니까, 거기 한 지가?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거기는 1년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문경숙위원

25개 구에서 서초구만 하고 있는 거죠?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럼 그것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효과는 아직 미미한가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저희가 서초구에다 전화를 해봤습니다. 효과는 어느 정도 되냐니까 자기도 지금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와 있는데 일단은 맑아진 것 같다고는 했는데, 아직 수치로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런데 그 많은 차중에서 200대가 됐든 150대가 됐든 흡착 필터를 활용했다고 해서 이게 표시가 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일산화 뭐죠, 그거.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위원님, 제 생각에는 일단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중에 차량이 차지하는 게,

문경숙위원

그러니까 차량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발생하는 것을 막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25% 잡혀서 미비하지만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광진구만이라도 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잡아주면 일단 효과는 1년 뒤에 다시 저희가 피드백을 받겠습니다.

문경숙위원

하여튼 저도 지난번에 오셔서 말씀하셔서 당연히 해야죠, 하긴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용을, 서초구에서 하고 있고 벤치마킹을 거기서 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것을 좀 더 파악하고 계신지 상황을 보시면서 저희들한테, 이것도 우리가 벤치마킹해 가지고 이용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제가 잘 파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1년 동안에 이것 사용하고 나서 다시 또 교체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그럴 때 여태까지 안 했던 현황이나 수치를 저희가 피드백 받을 생각입니다.

문경숙위원

하여튼 좀 그러네요.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다 끝났어요?

문경숙위원

네.

이경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간단하게 에너지복지 어린이집 LED 조명등 교체사업 8개소라고 하셨잖아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럼 그게 몇 개 방에 거실 몇 개고 이게 단가나 이런 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잡혀있는 현황은 546개거든요.

장경희위원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세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

네.

이경호위원장대리

과장님, 흡착 필터 프레임을 아까 36대 마을버스하고 관용차량에다가 부착해 가지고 1억원 들여서 대기질을 개선한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차량 움직이는 자체가 대기질을 나쁘게 하는 거예요. 그죠? 되도록이면 관용차량은 덜 움직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대기오염 저감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가로수 정화식물, 보통 대로변에 보면 설치돼 있는 수목들이 가지를 치기 때문에, 가로수의 원래 본질이 뭐냐 하면 환경의 오염을 가로수가 정화하라는 취지로 도입이 됐는데 지금 보면 환경 저해 그리고 건물들, 네온사인 미관저해 이러다 보니까 가지치기를 너무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로수의 역할을 못하고, 그리고 가로수 새로 도입할 때 보면 과장님 환경과에서, 주로 공원녹지과에서 환경과에 의뢰를 받아서 가로수 식목을 할 때 정화식물을 도입하는 방안도 어떻게 보면 대기오염에 일석이조예요, 이것은. 식자재 사업도 하면서 대기오염도 저감시키고 이런 방법, 이런 사업이 많아요. 조금만 다른 각도로 보시면 서로 타부서끼리도 윈윈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이것을 하신다 하는데, 그리고 시비 내려온다 서울시에서 내려주면 내려주는 대로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그 시대가 언제인데, 그것 10년 전입니다, 10년 전. 문민정부 들어선 지가 몇 년 지났는데 이것 내려주는 대로 시비에 구비 몇% 매칭 맞춰가지고 내려주는 대로 하는 것 이 시대는 지났어요. 이제 구청장님 재량으로 자치단체 여기서 응용을 하셔야 됩니다, 응용. 이것은 내려온 것 하라는 게 아니라 하라했는데 이것을 응용해서 하면 돼요. 내려줬는데 우리는 달리 아까 말씀한 대로 이 지역의 특화에 맞게끔 하겠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약간 개선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 통과되면 필터를 반드시 1억을 들여서 하는 것 안 하는 것은 환경과의 소관 업무입니다만 제가 팁 드리는 겁니다. 조금 응용할 수 있는 사업도 우리가 정책에 반영돼야 된다 하는 취지로 제가 하나 제안 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실적 사업이 아니라 이제는 구민 만족도가 개선하는 환경과의 업무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경호위원장대리

더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유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기선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경희위원

아차산 생태, 역사, 문화 이용 활성화 기본구상 수립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차산 내의 책 쉼터 그때 용역비가 얼마였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용역비가 2억입니다.

장경희위원

책 쉼터 조성하는 용역비가,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건축공사 용역비.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건축공사 용역비가 2억.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시비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작은 공간 하나에 책 쉼터를 만들기 위한 용역비도 2억인데 아차산 일대 주요사업 현황 이것을 다 아우르는 큰 그림을 그리시는데 1억을 책정하셨어요. 그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장경희위원

제가 그 부분에서 이게 졸속 용역이 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도 있고, 이게 개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그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홍련봉도 그렇고 책 쉼터 여러 가지 생태공원하고 쭉 연결해 가지고 뭔가를 만드시 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다 아우르기에는 용역을 1억 가지고 하시고, 이것을 토대로 서울시나 이럴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요구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런데 솔직히 이것 1억 가지고 원대한 구상이 제대로 원하는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이 우려가 돼서 여쭤봅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의 우려 사항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책 쉼터는 건축공사 설계비라 단기간에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2억이 책정이 돼 있고요. 이것은 학술용역입니다. 건축공사나 공사 실시설계를 하는 어떻게 보면 구상안, 기본설계, 큰 방향 설정 이 단계 수준의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을 책정을 했고요. 1억도 저희들이 임의로 책정한 것은 아니고 정부의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책정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1억 안에는 네 가지의 테마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홍련봉 유적 전시관 포함해서 역사 부분 그리고 공원생태 부분, 문화 부분 또 교통 부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억을 책정했는데 위원님이 용역비가 그 정도면 충분할까 걱정하셨는데 1억 주신다면 제가 아주 잘 다듬어서 용역 훌륭한 성과품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왜냐하면 보통 용역비를 내용을 들여다보면 저희가 봐도 한 3,000, 5,000 이런 식으로 쭉 용역비가 있잖아요. 그 용역 자체가 어떤 부분에서 보면 보여주기식 그런 식으로 해서 용역이 형식적인 것으로 끝나는 경우도 사실은 조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이 부실하기도 하고 원하는 것을 실행하기 위한 용역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용역도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아차산이 사실 광진구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장경희위원

우리 광진구 안에 있지만 타 지역에서 많이 이용들을 하고 있는데,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관리하는 것은 저희한테 주어졌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저희는 장소만 제공하는, 주변 상권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들을 많이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주변 상권도 활성화 시키고 광진구가 실제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이것을 통해서 얻어올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기 위해서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인 것을 다 아우르기 위해서 이 1억에 대한 용역이 형식적으로 흐르거나 알맹이가 없는 용역 결과가 나올까봐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돼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인데 과장님 말씀은 제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용역 착수를 하게 되면 다섯 차례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그때 기회가 되시면 모시고 중간중간 보여드릴 텐데요. 실행 가능한 성과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냥 쉽게 말해서 뜬구름 잡는 영역이 아니고 단계별로 연차적으로 우리 아차산에 맞는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스토리 라인을 설정한다든지 실행 가능한 성과품으로 저희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감독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장경희위원

아차산 내 있는 것들이 개별,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통합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것이라고 제가 이해는 하는데. 제가 아차산에 실제적으로 가보다 보면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장경희위원

따로 따로는 열심히들 하시는데 뭔가 통일성이라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저희가 봤을 때 좀 그런 부분은 아쉬운 게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다 함께 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용역결과가 반영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광장동, 중곡동 이렇게 하나하나 이뤄지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게 여기에 다 녹아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부서별로 사실 저 조그마한 아차산에 따로 따로 공사도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했었습니다. 저희 과만 해도 그냥 시설 정비하는데 급급하고 예산 확보되면 쓰는 것도 그냥 불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각 부서 우리 구 누군가가 총괄을 해야 될 텐데 저희가 이 아차산에 대해서 총괄을 하면서 같이 공유하고 주민들이 보고 즐기고 힐링공간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장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과장님, 기억하건대 구비로 아차산 용역은 예산 처음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제가 내용을 봤더니 굉장히 현실적인 것 같아서 높이 평가를 하고 싶고요. 아차산은 타구 사람들도 많이 이용하지만 주로 광진구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등산의 의미보다는 산책이나 힐링코스 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과장님하고 짧은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차산에 있는 주 차장이 과연 그렇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번에 용역을 하게 되면 심도있게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거기가 예를 들면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과연 하루에 몇 분이나 오시는가 월별로, 계절별로 파악해서 그 정도는 할애하고 나머지 일반인들이 와서 주차를 한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주차를 하기 위해서 봄․가을 같은 데 보면 늘어서 있는 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아차산은 광나루역이나 그다음에 아차산역에서 내려서 걸어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하는데 주차장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부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용역을 검토하실 때 그 부분을 심도 있게 한 번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다음에 용역을 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되면 학술용역으로 발주가 나갈 텐데요. 공개경쟁해서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용역을 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내용이에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거기에 용역을 하다보면 대학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학술적으로 해 가지고 현실하고는 동떨어진 용역을 해서 굉장히 이질감이 있고 이럴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용상 보면 예를 들면 광진구에 오랫동안 거주했던 사람들이거나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이나 이렇게 현실적으로 아차산을 잘 아는 분들이 주체가 돼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용역 과업서를 작성할 때 오래 근무했던 부서관계자 또 지역주민, 오래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다 의견 좀 수렴해서 아주 자세하게 과업 내용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김민수 향토학자도 아차산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범주에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것 굉장히 현실성이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긍정을 합니다. 그리고 구비로 아차산에 용역한 것은 처음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장님의 열정을 존중해요. 내용이 잘 정리돼서 실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 좋은 용역계획안을 추경에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늦은 감도 있어요. 다행히 아차산 일대를 동부지역의 관광 및 새로운 여가문화 허브 거점으로 위상을 정립하고 생태문화역사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지향적인 장기발전계획을 가지고 아차산을 총괄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아름답고 명소를 만들겠다는 구상에 대해서 정말 칭찬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래 전부터 구의원을 했기 때문에 이 아차산의 역사, 아차산이 어떻게 발전되고 우리 구의 명소가 돼야 된다는 것을 훤히 알고 있었는데 이제까지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케이블카를 아차산에 설치한다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 허사로 되고 아차산은 그냥 등산하고 힐링하는 정도로만 이용해 왔는데 그 원인은 아차산 소유가 서울시 것이죠, 서울시. 소유자가?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사유지가 한 74% 정도, 대부분.

윤구

추윤구위원

개인 땅이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개인이요?

윤구

추윤구위원

개인 땅, 개인 소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그게 사유지라고 얘기,

윤구

추윤구위원

사유지.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74% 정도 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아차산이?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아차산이 전체 200만㎡ 정도 되고요. 저희 230만㎡요.

윤구

추윤구위원

아차산하고 용마산도 있죠? 용마산.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용마산하고 아차산의 경계는 어디가 됩니까?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경계가 중곡동의 뻥튀기 공원에 보면 주택가 쪽에 가다 보면 계곡이 하나 있거든요, 계류가. 그쪽에서 왼쪽이 중랑구 쪽이고요. 뻥튀기 공원 쪽이 저희 광진구 쪽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용마산하고 아차산에 구분을 해서 보통 위쪽은 용마산이라 하고 헬기장 밑으로는 아차산으로 이렇게들 보통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 이번 용역을 할 때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겠고 결국에 아차산 소유가 서울시고 개인 사유지였기 때문에 발전을 못하고 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늦지만 이렇게 아차산을 정말 관광 및 새로운 허브 거점으로 이렇게 만들어놓겠다는 그런 용역, 그거는 100% 만들어진 것은 아니에요. 용역 계획을 잡는 것인데 이 계획을 잡을 때, 아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하셨어요. 이번 계획만은 정말 다양하게, 거기에 역사, 문화, 환경, 교통, 건축, 지역경제까지 살릴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계획의 용역이 나와야 됩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야만 아차산이 정말 지금 발표한 이 내용과 같이 정말 유명하고 아름답고 우리 광진의 아차산이라는 것이 널리 알려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계획을 좀 잘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추윤구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윤구

추윤구위원

됐습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끝났습니까?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아차산 생태, 역사, 문화 이용 이거에 대해서 용역을 하신다, 그래서 가장 반가웠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기대가 크고요. 이번에 이거를 하실 때 용역이, 저희가 광진구에서 1억을 가지고 용역을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맞고요. 이 땅 자체가 지금 사유지가 74%라고 하지만 많은 서울시민들이 움직이는 곳이거든요. 또 가장 먼저 해가 뜨는 우리 아차산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필이 굉장히 강하게 된 아차산이기 때문에, 많은 서울시민이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매칭으로 들어갈 거죠? 매칭사업으로 들어가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지금 이거는,

문경숙위원

아니, 용역 말고. 당연히 용역은 우리가 하는 거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용역 결과가 나오면 연차별로 거의 저거는 100% 서울시비 활용하는 예산입니다.

문경숙위원

그렇죠. 그걸 강조하는 거고요. 이번에 그걸 잘하셔가지고 광진구가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굉장히 기대가 크고 공원녹지과의 역할이 엄청 크다고 생각하니까 많은 분들의 조언을 들으시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용역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다 끝났습니까?

문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예산서 184페이지 보시면요. 이거 숫자들이 좀 안 맞아서 여쭤볼 거예요. 중간에 사무관리비 있죠. 사무관리비 그 특근매식비랑 출장여비 관련된 부분인데.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184페이지,

회근

김회근위원

184페이지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국고보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사무관리비요?

회근

김회근위원

네. 특근매식비, 출장여비. 지금 이게 인원이 2명이 늘어나서 이렇게 하신 거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인원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 2명이 같은 인원 아니에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예산책정 할 때 하고 지금 현재 인원이 좀 다릅니다, 저희들이. 그때 23명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25명이 돼 가지고 그 2명,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그 특근매식비를 보면 이게 2명이 늘어난 거잖아요, 지금. 2명이 늘어난 거죠, 전체적으로.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2명이 늘어난,

회근

김회근위원

2명이 늘어났는데 특근매식비는 이 두 분을 6개월을 했고 출장여비는 9개월을 했어요. 이 차이가 뭐예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앞에 거는 현재 있는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쓰는 거고요. 뒤에 거는, 9개월짜리는 부족해서 9개월분. 그러니까 지금 9개월이면 앞에 거는, 잠깐만요.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인원이 똑같이 같은 인원 2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준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그건 제가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해 놨는데요.

회근

김회근위원

그거를 그냥 오세요. 찾아오시고.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한다 치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렇게 한번 알려주시고요. 지금 숫자 한번 보세요. 특근매식비 부분 보세요. 숫자들이 같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운영비,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

회근

김회근위원

184페이지요, 그대로 그 부분이요. 일반운영비 4,830만원이죠. 일반운영비, 20에서 일반운영비.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4,830.

회근

김회근위원

그리고 밑에 사무관리비 그대로 내려와야 되죠, 4,830만원. 그런데 그 밑에는 4,608만원 돼 있어요. 이것도 숫자가 뒤하고 같아야 되는 건데 항목이 하나이기 때문에.

용훈

장용훈안전환경국장

사무관리비 목에 특근매식비하고 별도의 아마 항목이, 세세목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사무관리비 총액 예산이 4,800이고,

회근

김회근위원

특근매식비 말고 밑에 더 있다는 거예요?

용훈

장용훈안전환경국장

네. 거기에서 특근매식비만 4,600이라는 그런 의미 같습니다. 본 예산서를 보면 조금 뭐,

회근

김회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하나 저한테 주시고요. 이 기준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2명에 대해서. 똑같이 근무를 시작했을 텐데. 하나는 6개월, 하나는 9개월 이렇게 하는 건 정확하지 않은 거 아닌가.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지금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회근

김회근위원

답변하지 마세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렇게 별도로 가져오시든가, 하여튼.

이경호위원장대리

제가 하나, 질문은 아닙니다. 이거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용역 프로젝트가 끝나면 아차산이 서울이 아니라 대한민국 100대 명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멋지게 앞으로 조치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차산 옆에 동의초등학교 있잖아요. 지금 계속 말 나오는 게 주차장 운동장 지하화 그러는데 지하화보다는 우리가 면목동에 중곡초등학교 있습니다. 거기는 1층이 주차장이고요. 2층을 운동장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위치가 동의초등학교 1층을 주차장으로 해서 우리가 구비로, 관계부서 협의하셔가지고 이번 용역과제에 아차산 거기 아까 주차장 조성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동의초등학교 1층을 전체 주차장 해서 우리 구가 관리하는 걸로 하고 학교에다가는 몇 대 내주고 그다음에 2층을 운동장으로 하는 거, 그렇게 한번 하는 방안도 검토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말, 토요일, 일요일 날 아차산 입구에 보면 광장동 산 방향에 보면 장신대 있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거기에 대학교 주차장 공간도 활용하는 방안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거기를 장신대, 솔직히 주말에 좀 널찍하잖아요. 개방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무료로 주차할 수 있게끔 그 방안도 필요하고요. 그렇게 하면 교통지도과에서 24시간 불철주야로 눈 동그랗게 딱지 떼고 다니는 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시간낭비 할 필요도 없고요. 그거 보면 산에 잠깐 왔는데 주차하기도 힘들고 하는데 그게 주차 해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유료주차장도 우리 구민들한테 할인하는 방안, 그것도 이번 용역에 포함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좀 원만하게 이 결과가 잘 나왔으면 합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우리 가로수 은행나무 전지를 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시는데 지금도 보면 약간 획일적인 면이 있어요, 동그랗게. 물론 우리가 그간에 그냥 전지를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더 모양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최소한 우리 광진구 마크가 있지 않습니까? 나룻배와 아차산이 광진구 마크잖아요. 그것을 좀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서 상징적인 거를 하나 아차산과 나룻배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게 정 안 돼, 한 나무 갖고 안 되면 나무를 심어서라도 한번 정도는 우리 구의 골목, 타구하고의 길목 같은 데다 해서 한번 정도 만들어볼 수 있는, 그래서 그 은행나무가 원래 공기정화에는 최고의 나무로 본인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은행이 떨어지다 보니까 악취 문제 때문에 자꾸 많이 제거를, 지금 많이 제거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공기정화라든가 모든 면에서 은행나무가, 그 다음에 해충, 벌레도 안 생기는 게 은행나무거든요. 그런데 아마 지금 벚꽃나무 같은 거 심어놨을 적에 주민민원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레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민원 때문에 골치 아픈 것도 해결할 수 있고 은행나무를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우리 조경으로써 우리 구의 상징적인 마크, 심벌마크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우리 아차산에 역사가 있으니까 역사에 대한 부분도 되새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좀 수고하시는 거에 칭찬 드리고요. 그거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조경수를 만들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지금 은행나무, 위원님이 관심 가지셔가지고 미관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첫 회다 보니까 약간은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해 나가면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리고 한 해에 다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최소한 5년 이상, 단기 5년, 장기 한 10년은 걸려야 제대로 된 모양과 조경수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장기간을 가지고 혹시 과장님이 바뀌더라도 계속적인 사업으로 가면서, 전지사업을 할 때는 장기간 갈 수 있도록 해서 진짜 아름다운 조경을 좀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질의 끝났습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네.

이경호위원장대리

그럼 과장님 아까 용마산하고 아차산 있잖아요. 그 경계부분. 우리가 등산로에 보면 용마산 그러면 대부분 중랑구로 또 많이 알아요. 그래서 경계 부분에다가 표시말뚝 있잖아요, 표시말뚝.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광진구 용마산입니다, 여기는 광진구 아차산입니다. 이렇게 그 표시말뚝 한번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 주세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이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도 어디가 경계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그리고 용마산도 뭐 광진구 관내 용마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거는 가능하면 바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해주시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한 가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산 위에서 상행위를 할 수 없잖아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공원녹지과 소관 아닌가요, 이건? 상행위. 위에서 노점을 하는, 현수막 붙여놓고 다, 공원녹지과 소관이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우연찮게도 엊그저께 산에 올라갔다가 바로 그 현수막 옆에서 술 팔고 있더라고요. 그것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그런데 그것도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문경숙위원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이경호위원장대리

우리 헬기장 정상 꼭대기 올라가면 사발 이거 1,000원에 팔잖아요, 막걸리.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근

김회근위원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이경호위원장대리

그거 말고요?

회근

김회근위원

그게 안 된다는 거죠. 현수막을 버젓이 설치를 했는데 보란 듯이 그렇게 상행위를 하는 거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천막 치고 아마 가끔 그런 게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거기 의자 많이 깔아놓고, 조그맣게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의자를 아주 많이 깔아놨어요. 그것 좀 한 번 단속을 해주세요.

이경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안전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께 이렇게 질의답변 시간이 있다 보니까 우리 다음 순서인 미래도시국까지만 심사 마치고 잠깐 30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미래도시국까지 심사 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국에 대한 심사는 주택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목차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먼저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종호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호 주택과장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심사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경수 도시재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경희위원

도시재생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비 집행잔액 지금 세종대하고 건국대 발생했는데 이게 3년 계속 사업으로 5억씩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그런데 1차 년도에는 건국대 같은 경우 5억이 아니고 4억을 받고요. 그다음부터 이제 5억 5,000씩 이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그게 15억에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겁니까?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게 매년 결과를 보고 성과에 따라서 그다음에 연장이 되는 건 아니고 그냥 3년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이거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3년 기준 해서 15억인데 대학 측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전 조정이 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있어서 이제 첫 회 년도에는 사업이 배정됐고 2년차에는 5억 5,000, 3년차는 5억 5,000인데 이제 감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장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이 세종대, 건국대, 장로회신학대가 있는데 학교마다 좀 특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번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이번에 지금 한 1억 7,000만원 정도가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이게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100% 시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전년도부터 10월 달에 사실상은 다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건국대 같은, 단위형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1년 치를 상정해 가지고 인건비든 뭐든 포함해 가지고 이게 상정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5억은 아니고 연초 조정하는 거 4억 정도 배정을 했는데 대학 내부에 여러 가지 추진 주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인건, 사람 선정하는 거에 대한 절차, 그런 것들이 지연이 돼서 실제 사업이 7월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수령 예산이 약, 캠퍼스타운 사업단 운영이라 해서 1억 5,000인데 7,000밖에 쓰지 못하고 한 8,000이 남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지역연계사업이 꽤 있습니다. 지역연계사업이 작년도 8,000만원 정도가, 지역연계사업이 어떤 거냐면 반려동물 관련해서 인문학아카데미 및 그와 관련된 문화활동사업인데요. 이게 7월 달부터 하니까 반 이상을 쓰지 못하게 된 겁니다. 여름방학이 끼고 여러 가지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만, 청년창업 스튜디오 조성하는 사업은 거의 90% 가까이 쓰게 됐습니다. 합치니까 주로 인건비 사업이 한 50% 발생을 했고 지역연계 사업이 늦게 시작을 해서 이게 부득이하게 작년에는 반밖에 쓰지 못하게 된 겁니다.

장경희위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대학이 3개나 있어가지고 세수 이런 부분에서도 좀 많이 힘든 부분이 발생하는데 기여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대학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는 저희가 세를 걷을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면세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지역사회연계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 주변의 상권도 활성화시키고 이런 목적도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목적에 반려견 사업 같은 것도 건대는 건대 나름대로의 특성화를 하겠다고 해서 이런 주제를 잡은 것 같거든요. 각 학교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그죠?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장경희위원

저희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이. 물론 전액시비라 해도 저희가 그것을 받아 왔을 때에는 목적에 맞게 잘 운영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구청과 아니면 담당 부서하고 대학하고 서로 소통이나 이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영향,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나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주기적으로 각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에 사업단이 있습니다. 이 사업단하고 회의도 하고 예산이 분기마다 배정되면서 사업협의를 진행합니다.

장경희위원

MOU를 맺어서 하나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그래서 협의는 잘해서 소통은 잘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년도에 건국대 내부 문제 때문에 사업단 구성이 좀 많이 지연이 돼서 부득이하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남았는데 대부분 상당수가 인건비 관련 예산입니다.

장경희위원

인건비성 예산이 많은 것도 사실은 조금 저는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은데 학교라고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캠퍼스 조성사업이 결국은 지역 연계사업을 해서 상권을 좀 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청년창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목적이 있는 게 맞잖아요. 이런 것에 맞게 우리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구에서도 조금 도움을 서로 주고 유기적인 관계를 조금 더 맺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반납이 많이 돼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내년까지도 계속 연결돼서 이루어지는 사업인 거죠?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내년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반납하는 돈이 없이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의아한 게 있어서. 반환금이 세종대가 1,900, 건대가 1억 1,000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 2019년 것이잖아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2019년 결산서를 보면 전액 지출로 돼 있어요. 잔액이 없거든요. 달라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시비 보조 사업이어 가지고요.

회근

김회근위원

아니 시비 보조 사업이라도 결산서는 시비 보조 사업이니까 그냥 대충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결산서 한 번 확인해 보실래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잔액이 없어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왜 이렇게 된 거죠? 결산서는 전액 다 지출한 것으로 돼 있어요, 잔액 없이.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이 결산 시점이 12월인데 사업이 사업단 추진하고,

회근

김회근위원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면 숫자가 안 맞을 텐데, 다시 확인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이거 다르면 안 되는 것은 확실하죠, 그것은 확실하죠? 결산서 지금과 현재 상황이?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이게 보조금 부분이어 가지고 차이가 좀 있다고 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아니 보조금이라 해도 결산서가 그러면 진실이 아닌 것이잖아요, 어쨌든. 보조금이든 뭐든 그때 결산서를 작성할 때 사업단과 소통을 한다 그랬잖아요. 사업단하고 소통을 해서 결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단과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다 전액 지출로 나와 있는데.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그거 확인해 가지고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렇게 하시니까 할 말이 없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대리

다 끝났습니까?

회근

김회근위원

네.

이경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덕래 건축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래 과장님, 질의가 없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채홍석 부동산정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홍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미래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시간 복지국, 안전환경국, 미래도시국 심사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 후 심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약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회의중지

17시02분계속개의

장길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을 대신하여 오후 심사를 훌륭하게 진행하여 주신 이경호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교통건설국, 보건소 심사를 실시한 후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도로과입니다. 예산안 책자는 목차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신봉수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는 세출 예산서 191쪽, 사업설명서 6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봉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권영우 교통지도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는 세입 주차장특별회계 93쪽, 세출 주차장특별회계 21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병철 도로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는 세출 예산서 192쪽, 사업설명서 66〜6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호위원

과장님, 보내주신 공문서 능마루 맛의 거리 지중화 사업요. 그 공문서 내용을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도로과, 이 지중화사업 관련 공사 중 증가분에 대한 설계변경 또는 증가 발생에 대한 업무협의나 업무연락 등 행위가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고 단순하게 도로과에서 2019년 11월 25일에 한전에 지중화사업비 준공정산 자료 제출하라고 문서를 보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한전 측은 2019년 11월 26일 날에 회신문서를 ’19년 12월 지중화 및 무대공사 완료, 그다음에 준공 2020년 5월 그리고 준공정산 시행은 2020년 6월에 한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6월이 지나고 갑자기 7월 22일날 한전 측에서 문서가 왔습니다. 그렇죠?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이경호위원

지중화사업 정산변경 문서에 의거 준공정산 시행한다, 변경 전은 2020년 6월을 2020년 12월로 변경, 변경 사유는 지중화공사 고객민원발생 등 공사준공 지연 여기서 고객민원이 무엇입니까? 정산 시 고객분담금은 변경 예정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고객입니다. 그렇죠?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이경호위원

광진구청이 고객이면서 지중화사업 50%를 분담합니다. 그러면 공기 연장입니다. 공기 연장이면 거꾸로 한전에 지체상금 받아야 됩니다. 거꾸로,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가 일방적으로 2020년 6월을 2020년 12월에 정산하겠다 그러면서 정산하는 대신, 금액 얼마죠?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1억 5,600이요.

이경호위원

지금 변경 금액이 한 1억 4,800 정도 되지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1억 5,600.

이경호위원

1억 5,000, 그걸 갖다가 터무니없이 갑자기 돌발적으로 아무 업무협의도 없이 이만큼 공사비 증가 됐으니까 내라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이경호위원

이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누차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요. 그래서 정산금액 증가분에 대해서 도로과장님께서 광진구청 교통건설국 차원으로, 어떻게 보면 한전이 우리 광진구청을 어떻게 보면 좀 안이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따져봐야 됩니다. 오늘은 이 금액에 대해서 하겠다 이러는데 이 부분은 정산할 때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 과장님 이해하지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이경호위원

그리고 지금이라도 설계, 우리가 준공 정산하게 되면 당초 설계내역, 설계금액, 공정, 수량 그리고 변경수량, 변경금액 좌우하잖아요. 그런 자료 해 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사전협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1억 4,800만원 정도 물량이 늘어납니다, 이런 것도 내용 보고를 하고 해야지 자기 멋대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만큼 더 추가 됐으니까 내라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산할 때 꼭 따지시고 따진 결과 무조건 납부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진짜.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이경호위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한전도 마찬가지, 공공기관으로서 대국민서비스 제공하는 거예요. 광진구청에 제공하는 게 아니고 광진구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한테 제공하는 서비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은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일단 예산은 갖고 있되 예산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조건입니다, 조건부. 예산은 갖고 있되 한전에 주라고 통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 참고하십시오.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위원장님.

장길천위원장

네.

이경호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이것 특별히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장길천위원장

네.

이경호위원

이 통과된 예산 있잖아요. 한전에 부적절, 아 표현 잘못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1억 4,800만원 정도 자기들 임의로 예산 증감해 가지고 납부하라 이것은 진짜 잘못된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관과 기관으로서 따지십시오. 국민을 대변해서 따져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 서울 광진구 국민을 대변을 해서. 그리고 결과 모니터링을 할 겁니다. 지금 대처하는 행위 공문서 남기시고 업무연락 행위 남기시고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저희한테 특별위원장님 통해 가지고. 또는 연말에 원인 행위하는 것 그리고 6월달에 끝나야 되는데 12월로 자기들이 임의로 일방적으로 연기한 거예요. 그러면 지체상금 물어야죠, 당연히 6개월 지체상금. 거꾸로 금액을 감소시키십시오.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장

도로과장님께서는 이경호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작성해 주시고 한전과의 관계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교통건설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보건정책과, 보건위생과, 보건의료과, 건강관리과, 보건지소입니다. 예산안 책자는 목차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성년 보건정책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는 세출 193〜196까지 예산서 참조해 주시고요, 사업설명서는 71〜7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병현 보건위생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는 세입 예산서 83, 84쪽, 세출 197, 198을 참조해 주시고 사업설명서 74, 7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경숙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경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고 아까도 뵈었는데 안심식당 현재 그게 200개라고 하셨나요, 150개라고 하셨나요?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현재 지정되어 있는 곳은 50개 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앞으로 150개까지 하신다는 말씀 안 하셨나요?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네, 150개에서 한 200개 정도 더 할 예정에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이번에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안심식당 정해져 있는 식당이 있나요, 지금?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현재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접수를 받고 나면 현장조사 후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문경숙위원

결정 아직 안 하신 거죠?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아차산메아리에는 벌써 나왔던데?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지금 지정을 신청 받기 때문에 신청하시라고, 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은 신청을 하십시오, 하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아니 신청을 하십시오 했는데 안심식당이라고 정해져 가지고 아차산메아리에 수록이 됐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기 지정되어 있는 50개 업소가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 정해진 식당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네, 50개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50개 식당이 나와 있다는 얘기죠?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럼 현재 안심식당하고 또 뭐가 있죠?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지금 기존에 돼 있는 50개,

문경숙위원

모범식당 있죠?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네, 안심식당하고 다시,

문경숙위원

모범식당 중에서 안심식당을 선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임의대로 그냥 하시는 거예요?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모범식당인 경우에는 기존에 계속 추진해 오고 1년에 한 번씩 신청 받아서 하던 사업이고요. 지금 이야기 하는 안심식당이,

문경숙위원

안심식당이 코로나 때문에 선정하는 거 맞죠?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적혀있는데,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코로나 때문에 새롭게 하는 사업입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안심식당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위생인가요?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안심식당은 코로나 예방을 하기 위해서 발열체크하고 마스크 착용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추진하는 것 같은 경우는 칸막이 설치를 해준다든가.

문경숙위원

칸막이 설치도 하시고.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그리고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수용해서 하는 것까지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위생이라고 강조를 한 내용은 뭐냐 하면 거기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게 저는 컵 같은 거라든가 숟가락, 젓가락 일회용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주된,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안심식당을 선정을 하실 때 적외선 살균기 컵 같은 거 그다음에 식기세척기 이런 것을 기준을 두지 않나요? 그런 건 전혀 신경 안 쓰시나요?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검토한 적이 없기는 한데요. 차후에 그런 의견이 들어온다, 그러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문경숙위원

대부분이 물론 정말 모범적인 식당을 보게 되면 컵 같은 것도 소독하고 숟가락, 젓가락 같은 것도 따뜻한 물에, 뜨거운 물에 삶아서 내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안심식당을 하시려고 이미 구비 100% 잡으셔가지고 이 계획을 내놓으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적외선 살균기 같은 경우 컵을 웬만한 곳은 다 활용을 합니다. 이걸 기준으로 잘 두셔가지고 하시고 숟가락, 젓가락 체크하시는 거, 소독할 수 있도록 살균을 사용하시는 거에 비중을 두시고 식기세척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안심식당이면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코로나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비중을 두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섬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100% 들어가는 구비, 그리고 여기 음식문화개선사업 이쪽도 들어가는 상황 보니까 다 똑같이 안심식당에 대한 기준을 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사업을 구비 100% 들어가면서 이 사업 추진을 하면 좀 더 기본적인 사이클을 확실히 맞추셔가지고 선정하는 게 낫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지금 현재 50개는 됐다는 얘기죠?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네.

문경숙위원

150개에서 200개 하신다는 얘기죠?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네.

문경숙위원

선정을 하는 것도 기준을 정확하게 두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기준 지금 정해져 있고요. 대형식당과 소형식당은 약간 차이를 둬가지고 기준을 10개 정도 정해가지고 지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사실 150개에서 200개 한다고 해도 광진구에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4,200개 중에서 한 200에서 250개 정도면 한 5% 정도가 되니까 많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경숙위원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안심식당 지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현재 식당 4,200개에 발열체크기 그다음에 QR코드로 해서 명단 작성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식당들이 질문이 들어와요. QR코드기 어디서 구입해야 되느냐, 발열체크기 어떻게 사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음식업 협회를 통해서라든가 어떻게 구매해야 될지 아니면 명단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안내하신 적 있으십니까?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최근에 150㎡ 이상의 식당인 경우에는 중위험 시설이라 그래가지고 저희 직원이 일일이 현장 나가서 QR코드 작성하는 방법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대면적으로, 150㎡ 이상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도 잘 모르시는 분이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하시면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래서 그런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왜냐하면 150㎡ 이상 아닌, 100㎡ 이상 이 정도 되는 식당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꼭 어느 정도 규모 이상만 할 게 아니라 전체 식당 대상으로 어떻게 하라고 아마 기준을 내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QR코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문의가 되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QR코드 할 때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쉽게 QR코드 인증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식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라고 질문을, 오늘도 지금 전화를 제가 아까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보건위생과 단독으로 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음식업 협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하고 홍보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철저하게 해서 그런 부분을 혼란스럽지 않게 하고 오늘 또 정부에서 지침이 밤 9시에서 새벽 5시까지는 식당에서 식사할 수 없게 배달로만 하라고 지금 지시 내려왔어요, 속보로. 그래서 그거 때문에도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안내해 드리는 책임이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지금 4,200개 우리 음식점하고 나머지 휴게음식점 1,280개하고 제과점 117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일이 문자로 안내를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음식업 각 협회에서도 일일이 안내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안내는 자꾸 중복돼도 문제가 없으니까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주일 더 연장 됐어요, 9월 6일까지. 그래서 식당은 그렇게 하면 호프집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질문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굉장히 지금 오늘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 블로그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해서 안내해 주고 요식업 업소에다는 안내문자도 좀 보내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네.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제가 세부내역 좀 질의 할게요. 기존 안심식당이 50개소고 광진형 안심식당을 지금 200개소 추진할 거죠?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지금 이 발열체크기를 비접촉 체온계, 이거를 지금 안심식당 50개소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그거는 지금 거기도 지원하고 새롭게 200개 정도 지정하는 대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럼 기존 안심식당, 광진형 안심식당 둘 다 이걸 지원한다는 거예요?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면 한 업소에 한 2개 정도씩 나눠주겠네요?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2개 정도 갈 수도 있고요. 나머지 전체적으로,

회근

김회근위원

이게 단가를 보니까, 비접촉체온계 단가를 보면 이게 한 500개 정도 지금 구매하는 걸로 돼 있어요. 500개면 안심식당 50개, 광진형 안심식당 200개, 250개 해서 한 업소에 한 2개 정도를 준다는 건데 그런 계획을 세운 건 아니에요?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지금 이게 공모 해 가지고 다시 좋은 안이 있으면 되기 때문에, 예산은 살짝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칸막이 같은 경우도 업소 사정에 따라서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는,

회근

김회근위원

칸막이는 지금 24개소 지원 예정하고 있죠? 여기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24개소 돼 있거든요.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그게 신청한 업소로 현장을 나가 봐가지고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나머지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대략 개괄적으로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거는 받아봐야 만이. 그리고 업주 분들이,

회근

김회근위원

그럼 기존 안심식당에만 24개소를 지금, 기존 안심식당 부분에 24개소라고 돼 있거든요. 새롭게 광진형 안심식당에도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 이 투명보호막이 기존 안심식당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게 사업이, 24개소 해가지고. 지금 추진계획 보시면 다 나와 있는데, 여기. 이 사업 내용을 지금 숙지를 잘 하고 오신 건가요?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이건 광진형 안심식당 지정 운영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회근

김회근위원

아니요, 아니요. 기존 안심식당인데요, 24개소가. 그러니까 기존이 있고 광진형이 있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투명보호막은 기존 50개 중에 24개소라고 돼 있어요. 그 한 절반 정도 하겠다는 거죠.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그런데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설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는 설치를 해주는 지금도 광진형 안심인 경우에는 설치를 해주는 쪽으로 가는데 업소 탁자가 적고 설치할 수가 없는 경우는 다른 쪽으로 개선을 하고 하는 데는 그래서 개소 수는 사실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설치할 수 있으면 다 설치를 해주려고 하고,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면 여기 개소 수를 적지 마시죠.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이거는 만들 때, 이 당시에 만들 때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한 건데 하다 보니까 자꾸 바뀌고 새로운 의견을 수렴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아니, 제대로 사업을 좀 꼼꼼하게 계획하셔서 예산을 적어야죠. 자꾸 사업이 변경될 수 있고, 뭐 개소 수가 바뀔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지금 이 산출내역이 제대로 된 건지가 의심스럽잖아요.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애시당초에 산출내역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설치를 할 수 없는 식당들, 여건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면 몇 개소 예상하고 계세요?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광진형 안심식당, 기존 안심식당은 24개 정도를 할 수 있는데 광진형 안심식당 접수를 받으면 개수가 한 200개 정도 되다 보니까 여기서는 정확하게 몇 개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면 여기 24개소를 빼버려야겠네요?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24개소는 기존, 50개 나가 있는 데 대해서 24개소는 설치할 예정이라,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면 밑에 광진형 안심식당도 설치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여기다 적어놔야 되겠네요?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네. 그렇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청에 지원받아서,

회근

김회근위원

정확하게 좀 써주세요.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보니까 24개소로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2,400만원이고 한 업소에 100만원이에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여기 써 있는 대로, 예산 세부내역에서 하면. 그런데 이게 투명보호막이 하나에 2, 3만원인데 한 업소에 그렇게 치면, 이게 계획대로라면 투명보호막이 한 식당에 50개씩 들어가요. 지금 대형식당만을 염두에 두고 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되면. 조금 더 면밀하게 계산을 하신 건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각 업소별로 상황이 틀리고, 테이블 개수가 틀리고, 테이블 크기가 틀리기 때문에 안심형 식당을,

회근

김회근위원

한 업소에 100만원씩 한다는 거는 좀 많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네.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열체크기라든가 나머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한 업소당 한 개 내지 두 개 이렇게 계산이 되겠지만 투명아크릴판 같은 경우는 탁자 수도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한 업소당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간다, 많이 설치하면 한 업소에는 많은 금액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면 여기 24개소라는 거, 이걸 빼버리시죠.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보는 입장에서는 이걸 숫자 가지고 계산을 할 건데 단가 생각하고 이 숫자가 맞는지, 이거를 합리적인지를 계산할 텐데 24개소라는 숫자를 적어놓으면 괜히 쓸데없이 제가 계산하고 있는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베스트 식당 선정해서 6개소, 여기다가 안면인식 발열체크기를 설치하는데 9,900만원이 드는데 이게 그럼 한 대에 160만원?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네, 160만원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160만원이면 되나요? 제가 그런데 검색을 해보니까 한 2, 300만원 하던데.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이게 지금 기존에 납품하고 있는 업자하고 통화를 해보니까요. 16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회근

김회근위원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160만원이면 가능하대요?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싸게 잘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장

김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병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은섭 보건의료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는 세출예산서 199~200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의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은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명미 건강관리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는 세입예산서 83, 84쪽. 세출 201~205쪽까지 참조해 주시고요. 사업설명서는 76~79쪽까지 참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관련된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플루엔자 대상자 확대에 따른 증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까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이건 확정내시변경인데요. 작년에는 어린이가 만 6개월에서 12세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8세까지.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이었는데 62세 이상 어르신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늘어남으로써 예산도 늘어났습니다.

김미영위원

작년에 그러면 이게 3억 5,700은 13세~18세 대상에서 예방접종하는 거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밑에 3억 1,000은 62세~64세 이상 어르신이 지금 확대 됐기 때문이잖아요. 저희 관내에 62에서 64세 어르신이 몇 분입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62세 이상 어르신이 6,441명입니다. 62세~64세는 1만 4,337명입니다.

김미영위원

잠깐만요. 몇 분이라고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1만 4,337명이요.

김미영위원

그러면 65세 이상은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65세 이상은 저희가 6만, 잠깐만요. 65세 이상이 5만 104명입니다.

김미영위원

5만 104명이요. 그러면 지금 이 3억 1,200이면 1만 4,337분에 대한 접종이 가능한 건가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김미영위원

13세~18세는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13세~18세는 1만 5,799명입니다.

김미영위원

1만 5,799명이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김미영위원

지금 제가 염려되는 건 이거 어떻게 접종을 받죠? 무료대상자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임산부도 무료대상자로 알고 있거든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위탁입니다. 병의원 저희가 지금 184개가 있고요. 거기다가 위탁을 그렇게 해서 인플루엔자는 위탁접종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위탁에 대한 결과물도 다 받아놓으신 게 있으신 거예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저희가 이거는 국가 예방접종,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적이 매번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이게 자기가 자발적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김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이 대상자가 확대된 게 얼마큼이나 홍보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홍보방안은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실지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홍보는 안 했는데요. 저희가 9월 달 되면 아차산메아리라든가 홈페이지이라든가 그런 데다 할 거고요. 그리고 이게 매년 인플루엔자는 맞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항상 기다리고 있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62세부터 확대되었다는 거는 뉴스라든가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에서 자체적으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저희도 시작을 하면 아마 IPTV라든가 아차산 메아리, 동주민센터, 가정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이런 데 다 전반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이거 처음 신규로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대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할 것이고 또 하나 염려되는 것은 지금 위탁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병원에 가는 거 자체가 많이 꺼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방접종 하려다가 또 확진되고 그럴 우려가 있어서 이것이 많이 접종을 하지 않을까봐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대책 마련하신 계획 있으십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지금 정부에서도 이거를 확대한 이유는 저희가 하반기 되면 코로나가 더 독감과 함께 일시적 대폭발이 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원래는 65세 이상 어르신인데 그래서 확대를 한 겁니다. 62세까지.

김미영위원

그 대상 확대에 대한 부분은 저도 찬성이에요. 이거는 뭐 일반인도 다 연령하고 상관없이 접종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 접종하는 경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위탁을 줬다는데 그럼 그냥 병의원에게, 어느 지정병원이 있는 건가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저희 이거를 지정을 다 본인들이 하겠다고 위탁을 해서 저희가 다 한 거고요. 그래서 예약제로 운영을 하거나 하실 때는 항상 소독을 하고 그다음에 마스크 꼭 써라, 그런 얘기를 저희 병의원이나 일반인 대상자한테도 항상 철저히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우려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제대로 이해하신 것 같은데 대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뿐만 아니라 저희 예방접종하는 병의원에 대한 방역,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명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진이 보건지소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는 세출만 예산서 206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이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기는 8월 3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