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향순 의원 5분자유발언
장삼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당면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은 가운데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사항과 민생 안정, 재난 관리 대응 등을 반영한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주요 현안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권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경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28일 예천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9월 3일 제28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삼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응답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미경
권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경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 7,400억보다 258억 원이 증액된 7,658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02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44억 1,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교부세 19억 6,800만 원, 보조금 28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6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 수입 100만 원, 보조금 9억 2,700만 원,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 34억 9,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쪽부터 12쪽까지 회계별 그리고 주요 경비별 계상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 안정과 재난 관리 대응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사항과 지역 현안 사업 예산을 반영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한정된 재원을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요에 한하여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신규 및 증액 사업의 시급성, 실효성,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예천 사랑 상품권 할인액 보전과 민생 회복 소비 쿠폰 등 민생 경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반영되어 있어 지역 경기 활성화 및 군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에 포함된 각종 사업들은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불용이나 이월 최소화를 위해 철저한 계획 수립과 관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삼규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 규모, 세입세출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획득한 후 마이크를 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언 시에는 몇 쪽인지 말씀한 후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계획예산실과 직제순에 의한 일부 부서 직원만 그 자리에 계시고 다른 분들은 대기실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예산총괄, 기획예산실 및 체육사업소장 부재로 인한 체육사업소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의 9쪽부터 13쪽까지 예산 총칙 부분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서 13쪽까지입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9쪽부터 32쪽까지 회계별 예산 규모, 세입 총괄 부분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35쪽부터 74쪽까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 부문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예, 안양숙 위원님. 간사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사 예, 안양숙입니다. 지금 38페이지요. 우리 지금 여기 보면 평생 직업 교육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에는 늘었는데 다른 이유가 어떤 걸로 늘었는지 예산 추경에?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총무과의 맞춤형 평생교육 관련해서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간사 예, 그 뒤에 세부 사항은 봤고요. 그러면 39페이지에 보육하고 여성, 가족 여성, 이 부분에는 삭감이 좀 많이 되었어요. 그렇죠? 이 부분의 총괄적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그건 전체적으로 저희들 자체 예산이 사업이 감액된 건 아니고요. 국도비 감액분을 반영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간사 지금 국도비를 감액하셨다고 하셨는데 국도비는 내려와 있었던 거에서 지금 보면 예천군의 예산이 감액됐더라고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본예산이 추계를 해서 국도비가 반영이 돼서 본 예산이 반영이 되면 상반기 운영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1년 치의 추계가 거의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감액입니다.
간사 지금 추경에 한정돼 있는 예산으로 해야 되니까 미리 반납을 하고 삭감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그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간사 연말에, 대부분 그전에는 연말에 이렇게 반납을 하고 조정을 하고 또 국가나 정부나 도에서 요청을 해서 하는데 이번에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간사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예, 안양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천히 보시고. 35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예,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예, 실장님, 41쪽에 상하수도 수질이 감액이 많이 됐는데 이렇게 감액돼도 우리 상하수도 아직도 못 들어간 데도 있고 그런데 차질이 없나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저희들 안동시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에 4억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유천 처리 구역 외 수계 기금 조정에서 한 9억이 감 됐고 그리고, 예, 그 정도입니다.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설명은 맑은물사업소장님 하실 때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증액이 많이 돼서 이번에 감액이 돼도 별 차질은 없다, 이런 뜻인가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삼규위원장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향순
신향순위원
예.
장삼규위원장
신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실장님, 지나간 건데 24페이지에 지방교부세가 19억 원 늘었는데 그건 어디였죠? 그 밑에, 우선 지방교부세가 19억 늘었는 데 대비 전체적인 부분.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희들 교부세 늘리는 부분은 특별교부세 부분에 많이 증액이 됐고요. 저희들 전체적으로 보통교부세가 지금 8억이 증액됐고 특별교부세가 한 10억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보통교부세 8억은 저희 가용 재원에서 우리 추경예산 편성하면서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고 특별교부세 부분은 저희 남산 미디어 아트 관련해서 이번에 특교세를 7억 갖고 왔고요. 그리고 재해 폭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교부세가 한 4억 정도 교부가 됐습니다.
김홍년위원
이 교부세는 지금 예산팀에서 요구를 해서 늘은 겁니까? 아니면 그냥.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특교세는 저희가 요구를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보통교부세는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 편성하면서 우리가 재원 갖고 있는 재원을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홍년위원
언론 매체에서 봤는데 이번 추경인가 국회의원별로 교부세 받은 게 있더라고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그……
김홍년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 사업비는 맨 처음에 22억인가 봤는데 거의 유지, 이번에 추진이 됐어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특교세 자체가 의원 사업비로 보시면 됩니다.
김홍년위원
그래, 의원 사업비인데 이번에 그게 거의 유지됐냐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 교부된 거는 특별교부세 10억이 다입니다.
김홍년위원
다예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김홍년위원
그리고 이제 22억 교부세 (청취불가). 그 밑에 제일 밑에 보면 내부 거래가 34억이나 줄었어요. 이거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324페이지.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내부 거래는 농공단지, 제3 농공단지 지구 조성 사업이 진행이 조금 늦어지면서 30억을 감했고요. 그리고 하수도 특별회계 수계기금에서 아까 유천 처리 구역 하수 관로 정비에 저희들 한 9억 정도 감했고요. 예, 뭐 그 정도입니다. 예.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로 받은 거 22억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됐고? 연락도 못 받았습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특교세에 우리가 반영된 게 국회의원 사업비로 보시면 됩니다.
김홍년위원
그래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김홍년위원
그런데 저기는 22억으로 나오는데 10억 원밖에 안 돼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제가 22억은 파악을 해서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예, 김홍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숙 간사님.
간사 예, 실장님, 48페이지 셋째 줄에 보면 주민행복과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감액됐어요. 29억, 거의 30억이 감액되는데 여기에 대한 거 좀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아까랑 같은 사항인데요. 저희들 기초연금 부분에 한 25억 정도가 감 됐고요. 공·육 사업 연장 운영에 한 2억 정도가 감 됐고요. 그리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한 2억 정도가 감 됐고 부모 급여 지원에 한 5,500만 원 정도 그리고 대학생 아이 돌봄 서포터스에 한 4,700만 원 정도 그렇게 감 되고 증액된 부분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간사 예, 알겠습니다.
장삼규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간사 예,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예, 안양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79쪽부터 88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 부분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쪽부터 88쪽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93쪽부터 96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에서 96페이지까지입니다. 예, 신향순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향순
신향순위원
예, 실장님, 93쪽에 소규모 마을 활성화 사업에서 마을 디자인단 운영,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이거는 도의 생활 인구 유입 관련해서 공모 사업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대상지를 은풍의 탑 1리입니다. 조고리 마을 해서 그 마을 디자인단 운영해서 응모를 했었는데 그 사업 내용은 저희들 마을 경관 조성하는 거 하고요. 마을 농산물 브랜드 개발하는 거하고 브랜드 개발한 사항을 SNS를 통해서 홍보하는 그런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마을 경관은 저희들 현재 계획으로는 마을 골목길에 수국길을 조성하고, 그리고 겹벚꽃 길을 조성하고 마을 주민들과 함께 그런 내용으로 해서 경관 조성하고 마을 농산물 브랜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이게 추경에 할 정도로 그렇게 시급했나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시급하다기보다는 도비 사업 자체가 공모를 6월 말 정도에 했고요. 교부된 도비를 예산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목 식재가 보통 가을 내지는 봄에 식재를 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가을에 심을 수 있는 교목들은 지금 심고 또 봄에 심을 수 있는 거는 내년 봄에 좀 심어서 내년 6월 말 전에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신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병욱 위원님.
최병욱위원
일단 93쪽에 도정역점시책지원사업 이건 뭐예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이거는 저희들 정부 시군합동평가에서 저희들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 상 사업비를 1억 원을 받았습니다. 1억 받은 부분이 일반 공사하고 이런 사업비로는 쓸 수가 없고요. 물품 구입이나 물품 취득 쪽에 사용이 가능해서 저희들 내년부터 재난안전상황실을 지금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거 관련해서 상황실 물품 구입에 한 7,000을 반영했고요. 그리고 군청 옆의 군민체육센터 기구들이 많이 좀 노후가 됐습니다. 거기 3,000만 원 정도를 반영을 했습니다.
장삼규위원장
예, 최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88페이지, (청취불가) 이거 찾느라고. 88페이지 경북형 작은 정원 조성 사업, 이게 또 올라왔네요? 이거 해야 됩니까, 굳이? 지난번에 이거 안 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이거는 도의 공모 사업으로 진행을 한 부분이고 저희들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사업비가 지금 교부가 된 상태고요. 저희들, 제가 간담회 때 한두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생태원이 이런 체류 시설이, 최소한의 체류 시설이 필요해서 공모에 참여를 했고 저희도 당초에 간담회에 보고할 때는 시설 자체가 안 된다기보다는 위치 때문에 많이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서 위치는 또 위원님들이 원하는 장소나 위치가 있으면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교부가 돼서 이번에 추경을 반영을 해서 저희도 행정 절차라든가 미리 할 수 있는 거는 좀 절차를 밟았으면 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좀 너른 마음으로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이게 비슷한 게 그 밑에 백석도 있잖아요, 백석?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백석은 제가 알기로는 그 시설 자체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한 캠핑장을 설치할 수 있는 대수가 한 10대 정도 된다고 알고 있고 제가 문광과에 있을 때 캠핑장을 운영을 해보니 최소한 한 20개 이상은 돼야 수지 타산이 좀 맞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백석도 위탁 관리를 주고 있고 이게 만약에 생태원에 건립이 조성이 되면 그 백석하고 저희들 생태원하고 같이 묶어서 운영을 해도 저희들 운영비 지원해 주는 부분을 많이 절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수익을 훨씬 더 좀 높일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러면 장소는 지금 확정은 안 돼 있어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장소는 저희들이 참여할 때는 곤충생태원 전망대 좌측에 저번에 청소년 유스호스텔로 지정된 장소가 있습니다. 축제 때는 주차장으로도 좀 활용을 하고 했었는데 상단에 조금, 저희들이 공모 사업에 참여할 때는 그 위치를 해서 저희들이 참여한 사항이고 의회에서는 조금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하단으로 조금 내려왔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하단은 그렇게 장소가 조금 할 만하게, 할 만한 장소가 조금 지금 상태로는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지금 현 상태로는 그 위치에 위쪽에 하면 생태원 전체적으로 경관도 안 건드리고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치 관계는 조금 위원님들이 또 제안하는 위치가 있으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김홍년위원
그런데 고항리 주민들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엄청 있어요, 지역구라서 이걸 이야기해 보니까. 지역 주민들 이야기는 들어봤어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주민들하고는 접촉을 못 했습니다.
김홍년위원
지역 주민들은 거기 만약에 건드렸다가 나중에, 지금 요새는 극한 호우라고 해서 비가 집중적으로 올 경우 산사태도 걱정하는 주민들이 있더라고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하단으로 내려오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제가 그쪽 방면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조금 더 위험할 것 같고요. 상단으로 올라가면 차라리 조금 덜 재해 관련은 조금 덜 위험,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제가 고항리 주민을 몇 사람 만나봤는데 연휴 기회에, 그 얘기 물어보니까 “거기 그걸 해놓으면 혹시 산사태 위험이 있지 않나?”.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그런 건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저희들 시설 측이나 한번 같이 가서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예, 김홍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욱 위원님.
최병욱위원
실장님, 이 예산이 작년에 의견이 나왔을 때 위원님께서 그때 의견을 제시했을 때 저희들이 “안 됩니다. 그 곤충생태원 안에는 그런 시설이 들어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이제 기획실에서 “그러면 위치를 전망대나 그쪽 요소요소에 하는 것보다 위치를 그럼 한쪽으로 바꿔보자.” 하고 이제 계수를 예산 싣기로 했어요. 지난번에 실장님 저하고 현장 가봤잖아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최병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사업성의 이 규모가 이게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업을 가지고 와서 하면 이게 언젠가는 민간 위탁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확률이 거의 100%, 민간 위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하지 말자. 앞으로 이런 사업을 만들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그 경관이 좋고 우리가 돈을 20억, 30억 들여서 만들어 놨다가 그 민간 위탁 주면 거기에 민간 위탁하는 사람만 배 불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그 피해는 곤충생태원 그 안이 피해를 보는 거야. 그런 단점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그때 하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위치를 저 밑으로 바꿔라, 저 밑으로.” 그날도 현장 가서 봤지만 그 생태원 안에는 분수대가 여름철 되면 올라가고 이러면서 그 애들이 그 안에 가서 물놀이를 하고 이러는 그런 과정인데, 그런데 자꾸 이런 불량 시설들이, 주택이 들어오고 식당이 들어온다면 이건 앞으로 그 환경오염을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명분에 맞지 않고 앞으로 예를 들어 말하자면 생태원 안의 어떤 부지나 대지가 나면 그거 다 사 넣어야 돼요. 사 넣어서 그 안을 전부 다 청정 지역으로 만드는 그런 연구소를, 생태원을 이끌어가야 되지 그거 지어 놓고 시설 조금 좋다고 거기다 갖다가 예산 붙들어 갖다 부어서 그거 놔두고, 민간 위탁 나중에 줘서 한두 명 배 불리는 이런 사업은 그만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반대를 했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이번 예산에도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거는 방향을 바꿔야 돼요. 거기 곤충생태원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또 그런대로 방향이 있다면 거기도 한번 발굴해 보시고 해서 넣든지 그리고 앞으로 곤충생태원은 예천에서 전체적으로 많은 투자하고 청적 지역을 만들어서 생태원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시설을 갖다 넣고 이러면, 그렇다고 그게 뭐 우리 군에서 수익사업을 해서 군에서 해서 연구소에서 다 이렇게 해서 발굴해 나가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이거 나중에 2년, 3년, 4년 지나다 보면 민간 위탁 그냥 줄 거 뻔한데,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으로는 조금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는 전체적으로 만약에 그 모든 분들이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고 판단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시행을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지금 맨 집행부 생각하고 의회 생각하고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우리 추경 예산 반영하는 부분까지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그래도 곤충연구소가 지금 연구시설보다는 관광시설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처리 시설이 조금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에서 진행을 했었고 환경 부분은 저희들이 오폐수 부분은 어떻게 해서라도 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민간 위탁에 대한 부분은 사실 지금 아니면 민간 위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관에서 조성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민간 위탁이 많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민간에서 운영을 하지만 앞으로 저희들 시설공단 같은 거를 설치를 할 수도 있고 저희들 의회에서도 몇 번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재단을 활용해서도 이게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 부분은 조금 차후에 서로 좋은 방향으로 방향을 잡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그래요. 우리 한 분 한 분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고 전체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연구 검토해 봅시다. 그리고 사업이 먼저 급한 게 아니니까 연구 검토해 보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연구 검토를 하려면 예산은 일단 수반이……
최병욱위원
위원들이 연구 검토해 봐야 되죠. 여기서 의견이 (청취불가).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제가 설명 자체가 조금 부족한 부분도 많은데 저희들은 하여튼 좋은 뜻에서 이걸 시작을 했지 그 누구 하나의 제안으로 시작한 사업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팀장하고 같이 도의원이나 담당 부서 과장, 국장을 만나서도 여러 번 우리 사업 방향이나 그런 부분을 제시를 했었고 그런 부분에서 이분들이 처음에는 공감을 못 하셨지만 공감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종 사업에 선정된 부분이라서 위원님들이 좀 좋은 방향으로 잘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병욱위원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최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실장님, 이런 사업을 할 때, 공모 사업 신청할 때 보고하죠, 간담회 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랬을 때 위원님이, 위원들이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모 사업을 신청했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게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위원들 얘기하는 데도 이렇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공모 사업이 됐다고 해서 또 이거를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자꾸 반복된다면 의회와 집행부가 상충될 수밖에 없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제가 죄송한 부분인데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설 자체를 하는 거는 반대를 하셨다고 생각 안 하고요. 그 위치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이 좀……
향순
신향순위원
시설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얘기할 때. 그래서 공모 사업을 이거 하겠다고 해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저희들도 간담회 때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공모 사업을 해서 공모 사업, 이게 지금 문제가 많은 것이, 예를 들면 도에 우리가 공모를 신청해 놓고 안 하는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도의 관계하고도?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 이런 어려운 거를 왜 만드냐 이거죠, 애초에. 그럼 공모 사업을, 전에는 공모 사업 신청 보고를 안 했는데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니까 “공모 사업을 하기 전에 의회 보고를 해라.” 이렇게 해서 서로 의견 조율을 하고 했는데 공모 사업을 신청한다고 할 때 하지 말라 했는데 결과적으로 해서 또 도비가 왔다 해서,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 해서 무조건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이거는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하여튼 저희들이 의회에 조금 의견을 달리 받아들인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방향을 그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공모에 참여를 했고 ‘위치는 의회 위원님들하고 해서 조금 조정하면 되겠구나.’ 그런 식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또 집행부의 어려움도 저희들도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닙니다. 공모 사업을 안 하면 “안 한다.” 또 하면 또 선정됐을 때 이게 맞지 않으면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집행부에서도 조금 심도 있게, 그냥 급하게 이렇게 일을 처리할 게 아니라 좀 심도 있게 서로 조율하고 또 연구해서 이렇게 공모에도, 공모의 기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좀 타이트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예, 신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탁 위원님.
강경탁위원
예, 실장님, 안 그래도 지도를 보다 보니까 우리 곤충생태원 위의 동네에 계획 관리 지역인데 휴양, 관광 휴양 개발 진흥 지구라고 지도에 나오네요? 생태원 주차장 지금 하려고 하는 자리 그 위에 좀 더 올라가니까 거기가 계획 관리 지역인데 이게 우리 예천 거죠, 문필 펜션?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문필이 있습니다.
강경탁위원
거기도 우리 지역이잖아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예천 끝입니다.
강경탁위원
그런데 여기가 관광 휴양 개발 진흥 지구로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강경탁위원
그럼 위치가 조금 여기서 올라간다 그러면 이쪽도, 바로 위에도 괜찮지 않을까, 위치상에 문제가 있다면.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강경탁위원
예.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그 위치 자체가 계획 관리 구역이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했던 부분입니다.
강경탁위원
그래서 또 하필 걸리고 이렇기 때문에 위치가 조금 그렇다면 그쪽 아예 생태관 쪽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그냥 관광개발지구가 어차피 있어서.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위치는 적정한 위치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들은 조금 조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강경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예, 강경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한 가지만, 84페이지에 보면 지난번에는 지난 건데 재무과에서 하고 있던 호텔 객실 관리사 양성 사업, 이거 완전히 없애버렸네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지난 1차 추경 때 감 된 부분인데 이게 감 된 부분을 총무과에서 이번에 맞춤형 평생교육으로 바꿔서 올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국도비 예산을 내려오더라도 군의 이 매칭 사업을 예산 편성하는 걸 좀 지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 국도비 내려온다고 군에 매칭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사업들을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삼규위원장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장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 291쪽부터 293쪽까지 예산 기획, 체육사업소에 대한 부분 그럼 질의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291쪽부터 293쪽, 지금 체육사업소장님께서 안 계시니까 기획실장님께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실장님, 293쪽에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건 뭐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이것도 현 정부에 들어서면서 국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건데요. 이거는 예천군 관내 65세 이상 기초 수급자를 대상으로,
향순
신향순위원
기초 수급자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스포츠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쿠폰식으로 상품권 5만 원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기초 수급자들에게 쿠폰 5만 원 지급해서 우리 관내의 스포츠 시설 이용하는 데 쓰라는 건가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지금 우리 스포츠 시설에 이용료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스포츠 시설 자체도, 예를 들면 당구장 그리고 헬스장, 수영장……
향순
신향순위원
일반 그런 데도?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시설은 수급자들이 이용하면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바우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예, 신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실장님, 293페이지 제일 위에 예천 석송령배 경북 생활체육 복싱대회, 이거는 추경에 별도로 이번에 실었어요. 이유가?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도비 100%라서 성립 전으로 사용이 된 사업입니다.
김홍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삼규위원장
이상입니까?
김홍년위원
예.
장삼규위원장
김홍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산총괄, 기획예산실, 체육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 답변을 종결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문화복지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103쪽부터 104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입니다. 예,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예, 과장님, 104쪽에 맞춤형 평생교육 강좌 운영,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이거 지난번에 1차 추경에 호텔 객실 관리사 양성 과정에서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인데요. 도비 사업비 편성된 부분이었었는데 이제 저희가 2024년도에 평생학습도시가 되면서 강좌가 한 50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5년에 대해서는 평생학습도시가 아니니까 사업비가 좀 반으로 줄어들었는데요. 5인 이상 주민이 모여서 강좌를 구성해서 이렇게 강의를 받을 수 있는 게 찾아가는 마을 평생교육 강좌인데요. 이 사업비를 이걸로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군민들의 의견도 있고 이렇게 해서 수요가 많아서 이 사업비를 좀 돌려볼까 싶어서 저희가 지금 올려놨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지금 우리가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교육 강좌가 몇 개 항목이나 되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지금 한……
향순
신향순위원
상당히 여러 가지 많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한 스물다섯 가지 정도 됩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스물다섯 가지 중에서 지금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올해 2025년도에는 그게 안 됐단 말이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한 해만,
향순
신향순위원
그거는 매년 매년 저렇게 하나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아니, 한 해만 이제 저희가,
향순
신향순위원
받았는 거예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받았는 겁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래서 그 예산이 지금, 그러면 우리가 1차에 했던 예산이 모자라서 이걸 도비를 받아서 조금 더 추가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사실은 위원님, 지난번에 호텔 객실 관리사 양성 사업으로 저희가 이 사업비를 올렸었는데요. 객실 관리사 양성 사업은 조금 이렇게 인기도 없고 이렇다고 하셔서 도비를 저희가 반납을 하려고 했었는데 도의 해당 과에 문의를 해봤더니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돈을 세운 거는 예천 군민을 위해서 좀 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향순
신향순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 포함시켜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거 얘기했었잖아요,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다가 올려놨는 거잖아요, 이 안에 이쪽에 강좌 안에다가? 해달라는 얘기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해주셔야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지금도 보면 평생학습 교육 강좌가 숫자 굉장히 많아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많은데 정말 이 25개의 과목들이 얼마만큼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또 그 안에도 저희도 평생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자주 가보기는 하지만 또 몇 가지는 굉장히 또 활성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활성화되는 부분에서는 신청을 해도 너무 인원이 적게 받으니까 또 신청해도 금방 또 마감이 돼서 할 수 없다는 이런 또 주민들의 볼멘소리도 들리거든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이런 부분들을 과목만 많다고 해서 이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좀 잘 편성하는 데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이거를 여기다가, 지금 아까 실장님이, 아까 어느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다 같이 포함시켜서 2,000이 바로 그 예산인 거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예, 신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과장님, 저 103페이지에 직원 단체 보험료 좀 증액이 됐는데 이게 1,110명이에요? 직원이 700여 명으로 아는데 1,110명인 이유가 뭡니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가입 대상이 공무원하고 군의원님하고 청원 경찰, 공보의, 공수의, 공무직까지 다 합친 그 대상입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직 경찰까지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청원 경찰이라고,
김홍년위원
청원 경찰?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김홍년위원
나는 1,110명이라서 왜 이렇게 많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장삼규위원장
김홍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109쪽부터 110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양숙 간사님.
「예」 하는 위원 있음
간사 과장님, 109페이지 초보 엄마아빠 북돋음 책 선물 있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간사 이거는 지금 추경에 올리셨는 거는 출산 가정이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아서 그런가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연말이 되면 수요 조사를 했는데 지금 첫 번째 내시 내려올 때는 한 150명 분의 사업비가 내려왔고요. 그러면서 지금 저희들이 한 8월 기준 봤을 때 출생아 수가 한 209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증가가 예상되어서 도에서 변경 교부되었는 겁니다.
간사 도에서 변경 요구된 거예요? 아니면 군에서 신청을, 예상을 하고 신청을 하신 거예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로는 대상자가 좀 늘어난 상황은 맞고요. 도에서도 이 증가 예상을 해서 시군으로 변경 교부를 했습니다.
간사 도에서 이게, 지금 출생아 수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300명이 되지 못했어요. 200 몇 명이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거는 출산했을 경우만 주는 거잖아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아니, 임신,
간사 그러니까 임신하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임신하신 분도 가능하고 산모도 출생을, 산모도 가능합니다.
간사 그러니까요. 출생을 했었을 때, 임신을 하고 출생을 했었을 때 한 해에 한해서 주는 거잖아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간사 그러면 출생아 수로 보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하잖아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신청을 합니다.
간사 맞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간사 그랬는데 이 금액이 출산을 지금 몇 달을 앞두고 금액이 좀 더 많게, 출산을 그만큼 많이 하면 조사를 해서 예정이 돼서 올해 출산을 하거나 또 이렇게 계획을 한다면 그렇지만 이렇게 올리는 거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일정 부분, 대상자가 일정 부분 조금 더 증가할 수는 있는데 도에서 교부를 할 때 좀 넉넉하게 예산이 교부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간사 그런데 지금 또 추가를 하셨잖아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간사 그런데 추가를, 1년으로 보시고 지금 이렇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내려올 때 도에서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해도 도의 예산 안배 때문에 내려올 때는 시군별로 해서 보고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로 봐서 배가 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간사 예.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일정 부분은 지금 출생아가 저희들이 이제 209명 정도 되니 신청 수요는 조금 더 있을 거라고는 예상은 되고요. 그런 상황인데 도에서 이 분야에, 책 선물 분야에 조금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좀 넉넉하게 예천군에 예산은 배정은 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출생 신고가 들어오는 그런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은 진행하는데 집행 잔액은 좀 발생할 수 있겠다고 판단됩니다.
간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전년도하고 또 올해 출산 수를 예정을 해서 분명히 군에서 예산을 세웠어요. 그렇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간사 그런데 이게 5 대 5의 사업이에요, 도하고 저출생 대응해서. 그러면 여기에 이게 도에서 여유가 있다고 해서, 우리는 지금 300명 정도가 정말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추가 편성까지는 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에서 예산이 넉넉하니, 있으니 이거를 예천군에다가 가능성을 보고 그냥 더 추가로 준다고 해서 군에서는 이게 지금 1,600만 원, 1,700만 원 돈이면 반은 예천군의 또 예산이에요. 그렇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간사 그런데 이거를 굳이, 집행 잔액이 틀림없이 남을 거예요. ‘그거를 예상을 하면서도 이것을 굳이 받아야 되나, 지금 다른 데에 필요한 사업들도 정말 참 많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이 금액까지 요구한 거는 아니고 가내시 금액에 군비가 같이 반영된 부분이고 그래서 집행 잔액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발생은 할 것 같습니다. 또 이 출생 신고 들어올 때 안내를 충분히 해서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예, 과장님 말씀은 이제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집행 잔액이 연말에 남았을 경우나 또는 이렇게 미리 받아서 그걸 했을 경우에도 아무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소액이지만 그래도 더 손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자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예, 안양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115쪽부터 124쪽까지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부터 124쪽까지입니다. 예, 김홍년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김홍년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115페이지에 이재민 등 응급 구호비, 이게 도비인데 5,000만 원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일전에 저희들이 관련된 예산에 대해 가지고 5,000만 원 정도를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의성에 5동 지원하면서 저희들 도비 자체를 성립돼 있는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도에서 5,000만 원 그거와 상당된 부분을 다시 내려주겠다는 부분을 해서 이번에 받은 겁니다.
김홍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김홍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강경탁 위원님.
강경탁위원
예, 과장님, 이게 딱 집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장애인 활동 지원,
장삼규위원장
페이지, 페이지 말씀.
강경탁위원
이게 감 된 사업들이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하반기에 지금 12월까지 관련된 사업의 소요 금액을 저희들이 지출될 걸 예상해서 도에서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지출 상황을 추계를 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지금 상반기 동안에 지금까지 지출된 현황, 이용 현황에 대해서 그러면 하반기에 지금 남은, 12월까지 개월 수를 추정해서 이게 지금 현재 시군에 예산 배정에 대해서 재조정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좀 더 배정을 내려주고 수요가 적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을 하고 이렇게 이번에 추경에 이루어진 겁니다.
강경탁위원
전체적으로 좀 감 된 부분이 많아서 지급을 안 하거나,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경탁위원
그런 건 아니죠?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강경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예, 강경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과장님, 117쪽에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가 감액이 많이 됐는데 우리 이거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가 지금 부족하지 않나요, 예산이? 오히려 더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감액돼서 괜찮아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상황에는 맞습니다마는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상 돌봄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서 지금 병원이라든가 집에 퇴원 후에 가사 간병을 소유하는 인원 이용자가 좀 줄어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도의 추정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 조금 조정된 상황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줄었으면 다행인데 이런 것들이 좀 더 확대돼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이런 걸 써야 되는 건데 감이 많이 된 부분에서, 그래서 걱정하는 겁니다.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노력합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건강한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이 많을수록 좋은 상황인데 이용자들이 조금 줄어든 상황들은 고무적입니다마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런 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이런 예산 가지고도 주민들이 불편 사항 없도록 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신다니까 감사드리고요.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예, 신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123페이지에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예산이 조금 늘었는데 지금 우리가 군의원들이, 군의원이 행사 다녀보고 이러면 수어통역관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걸 거의 못 보는데 지역에서 여기 수어통역센터 운영이 그 사람들 교육시키고 이런 활동을 합니까? 아니면 행사나 이런 데 전혀 활동하는 걸 못 보고 있어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통역센터에 지금 현재 직원을 1명 더 추가 하면서, 신규 채용을 하면서 지금 인건비에 대한 부족분을 반영된 상황이고요. 도에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직원을 채용하면서 인건비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고 현재 수어통역센터 통역사 활동은 저희들이 수어 강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행사 시에 요청이 있으면 항상 가서 해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사 시에, 실질적으로 장애인 행사에는 대부분이 활동합니다만 일반적인 행사 시에 수어통역센터의 지원 요청이라든가 수화에 대해, 수어에 대해서 통역사 활동을 요청이 지금 군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덜 된 상황이라서 앞으로 더 홍보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위원
그 센터에 직원이 몇 명이에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지금 화상 통화하시는 분하고 네 분입니다.
김홍년위원
네 명?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런데 지역에서 우리가 의원 의정 활동하면서 다녀보면 전혀 활동하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예산이 1년에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지금 센터장님도 농아인이시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분들이 상시 고용 돼서 센터장님부터 해서 하시는데 그 밑에 실장님께서 대부분 통역사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그런 통역 활동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지금 홍보 차원에서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홍년위원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지금 많아요? 관내에 몇 명 정도 있지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농아인들은 지금 한 400여 분 정도 이렇게 정도 되시는 걸로 등록 장애인들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오셔서 활동하신 분들은 한 150~200여 명 정도, 대부분이 재가에서 활동하시고 이렇고 또 농아인 분들이 과거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육을 못 받으신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시고요.
김홍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농아인이 그러면 한 400명 된다면 그 사람들이 수어를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지금 젊은 분들은 특수교육을 받으셔서 다 수화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있고요.
김홍년위원
그럼 그런 분들은 어디서 시켜요? 여기 이 안에 있어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관내에는 특수학교가 없습니다. 안동영명학교라든가 상주에 있고 이렇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런데 그 교육도 안 시키면서 이런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운영비만 하는데?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김홍년위원
행사장에 수어하는 사람을 부르면 또 그 사람들을 돈 줘야 되잖아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행사장에서 나오면 받잖아?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페이는 아주 경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봉사활동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거의 활동하는 게 안 보이는데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지원 요청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가는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런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꺼이 합니다마는 지원 요청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홍보가 덜 돼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한번 신경 쓰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내 국제 행사하더라도 그런데 전혀 보이지 않고 예천의 큰 행사에도 전혀 안 보이니까.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김홍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욱 위원님.
최병욱위원
저도 이 부분이어서.
장삼규위원장
같은 질문이에요?
최병욱위원
네. 그럼 지금 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데 두 사람이 있고?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최병욱위원
그러면 거기에 통역을 하러 다니는 분은 몇 분이세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두 분 계십니다.
최병욱위원
두 분이요? 그럼 센터장은 통역 안 하고?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센터장님께서는 농아인이시고 통역 자체를 사실상 못 하시고요.
최병욱위원
그러니까 두 분이 통역하러 다니시고 사무실 운영을 하는데 2억이 넘는 돈이 들어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그리고 화상 채팅하는 농아인 분이 한 분 또 계시고 그래서 총 네 분이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최병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큰 행사 같은 것 할 때 통역하러 오면 그거는 행사 주최 측에서 통역하러 오신 분들한테 이렇게 일비를 지급하는 건 없고?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일비보다도 대부분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봉급도 없고요?
최병욱위원
센터에 통역하는 두 분이 있으면 두 분의 어떤 일비로는 월 얼마씩 쓸 거 아니에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봉급을 나가고 있습니다.
장삼규위원장
예, 최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예, 질문하기 전에 실은 저는 통역센터별 하이라이트를 가장 많이 본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 중에 외출을 할 때 같은 경우도, 식사하러 나갈 때 같은 경우도, 관광지를 갈 때 같은 경우도 통역사들이 다 따라다니면서 활동을 해줍니다. 수혜자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엄청난 큰 역할인 거죠. 일반인들하고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삼일분식이라는 그 안에서 통역사들이 활동하는 것을 내가 보고 옆에서 같이 한번 한 적이 있어서 실제로 가보면 우리 얼마 전에 일본 걷기 대회를 하고 지나갈 때도 그들이 여러 명이 왔었는데 앞에서 통역을 했었어요. 그런 활동들을 하는 거 보면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 이외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안 보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단체 행사 같은 데서. 그래서 그거는 그거고 제가 118페이지에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있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많이 조정이 돼서 많이 떨어졌는데 이거는 우리 수혜 대상자들이 조금 줄거나 이런 변화가 있어서 빠진 겁니까? 118페이지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에 3억 5,000 정도 감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생계급여 관련돼서 4,800만 원이 증액됐고 제가 장애인들 부분의 장애인 의료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바우처 사업에 있어서 신체 활동에, 120페이지에 2억 1,000만, 2억 1,100만 원 정도가 지금 현재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이렇게 해서 65세 미만 장애인들에 대해서 활동 지원 서비스 부분이 지금 그 수요량 관련돼서 추측해서 조정된 감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특별회계 부분 129쪽부터 134쪽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부터 134쪽까지입니다.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139쪽부터 151쪽까지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입니다. 예, 안양숙 간사님.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간사 예, 139페이지에 경로당 어르신의 행복 밥상 지원 양곡비가 8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설명해 주세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저희가 지금 어르신 행복 밥상 사업은 도 시범 사업으로 지금 감천에 장산 2리 건신기 경로당이 하고 있거든요.
간사 예, 알고 있어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이 내역은 양곡이 기존에 8포에서 25포로 변경되면서 조금 증액된 그런 부분입니다. 세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사 그러니까 세끼를 한다고 해서 추가 지원되는 거죠?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간사 요청이 있었어요? 이게 그때 세끼가 아니라 그게 또 많이 그래서 한 끼로 해서,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원래 처음부터 세끼였고 8포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도로 건의가 많이 들어갔고 25포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간사 시범 사업인데 이제 그렇게 들어갔다는 거죠? 그렇죠?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간사 이거를,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에 K보듬 공동육아 나눔터에서 이제 연장 운영하는데 공동육아 나눔터에 연장 운영 지원이 이렇게 감액됐어요. 그렇죠?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간사 이유 설명해 주세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저희가 동일아파트 내에 0세 특화반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1월부터 금액인데 저희가 10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기간이 단축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업비도 같이 감해진 부분입니다.
간사 예, 그리고 여기에 1월, 우리가 10월에 하는 거는 0세 특화반으로 해서,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간사 연장, 24시 연장하고 하지 않잖아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그것도 K보듬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10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간사 그때 하실 때 공동육아 나눔터는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간사 그런데 그 시간에 우리가 그때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었고 이거는 24시까지가 필요 없는 거라고 그때 제안을 했었고 또 그렇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간사 그랬는데 또 지금 말씀은, 저는 그것 때문에 이제 삭감이, 아니, 감액이 됐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이유가 아니잖아요? 연장을 24시까지로 받으시고 지금 그걸 또 진행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이거는……
간사 그걸로 삭감된 게 아니잖아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평일은 0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고 주말에도 토요일 계속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간사 예, 주말은 한다고 그랬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을 했는 게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게 꼭 필요한 걸 하자고 했었고 그래서 평일은 그렇게 하고 주말에도 하고, 그리고 야간에는 하지 않기로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죠? 부모님이랑 같이 영아들이 24시까지 와서,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아니, 10시까지만, 10시까지 운영합니다.
간사 예, 원래 24시로 하는데 지금 도에서 예산은 24시까지 편성을 해 주고 없어서 10시까지로 지금 일방적으로 내려주신 거잖아요, 요청해서?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간사 다른 개선안을 찾아야 되는데 개선안을 찾지 않고 예산은 그대로 주면서 또 이거를 그렇게 내려, 취지에 맞지 않게 24시까지 분명히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지금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공동육아 나눔터에서는 지금 이게 야간 연장을 할 필요가 없다고 그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다니까. 과장님, 예산이 정말 꼭 필요한 데 쓰여져야지 됩니다. 저는 이게 삭감, 감액이 돼서 그 부분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네요? 일단 알았습니다.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간사 예, 144페이지 시간제 보육,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이거는 저희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제 보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일부 금액에 대해서 시군 간 좀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간사 시군에서 조정이 어떻게 되는데, 이거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제 보육 활용을 잘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이용도 많이 하고. 그런데 어떤 것이 조정이 돼서 예산이 2,000이 더 증액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실제로 저희가 1억 3,200 가지고 별 지장 없이 운영이 가능한데 조금 더 시군 간 조정으로 조금 더 내려온 상황입니다.
간사 이게 도에서 저출생 사업비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나 봅니다? 남는다고 지금 이렇게 자꾸 주면 군비도 똑같이 반영이 되는 부분인데 참 예산에 추경에도 이런 게 올라오다니 도에서 좀 급했나 봅니다. 145페이지 영아 보육료 지원은 줄었어요. 그렇죠?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간사 감액됐는데 이거는 이유가 뭐죠?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이게 실제로 당초 계획보다 아동 수가, 지원받는 아동 수가 줄어서 향후 비용 추계를 나름 조사를 도에서 하고 난 다음에 감을 하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전년도에 예산을 해서 지금 아동 수가 계속 많이 예상보다도 더 많이 줄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안타깝지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간사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응해서 해야 될 사업에 돈을 써야 되는데 지금 도에서 그런 식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한다는 게 주민행복과뿐만 아니라 저출생 대응에 대한 사업들이 지금 대부분 그런 것들이 지금 많거든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간사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음 예산 세울 때나 이거 추경에도 정말 시급한지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간사 예, 영아 전담, 146페이지 영아 전담 아이 돌봄 지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이 부분은 영아 전담 돌보미, 설명 좀 해주세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실제 저희가 이용하는 아이 돌보미가 4명이거든요. 4명이고 계획 대비 영아 전담 아이 돌보미가 많지 않아서 지금 감액된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영아 전담 돌보미가 많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간사 실제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동일하게 대기를 하다 보니까 순번이 늦어져서 영아 전담을 미리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 상황, 이런 상황을, 현장의 상황을 좀 알아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지 순번이 밀려서 대응, 받지 못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감액이 됐다는 부분에서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대학생 아이 돌봄 서포트 지원, 147페이지요. 이 사업은 예산을 세울 때도 이 사업은 목적과 실효성이 정말로 부족하다고 그래서 이거는 그때 삭감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대로 유지를 하셨었어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간사 그런데 예상하고 똑같이 이거는 삭감을 하셨어요, 지금은 전액을 감했는데.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간사 초에 예산을 정말 세우실 때 위원들이 얘기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을 했었을 때 예상되는 것을 굳이 이렇게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을까요? 2025년에 6년도 예산을 세울 때 정말 좀 도에서 5 대 5라고 저출생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려주는 사업 정말 꼼꼼히 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안양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과장님, 139쪽에 안양숙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이거 도에서 세끼 시범 사업으로 감천에 했잖아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다른 데 신청한 데가 없어서 감천에 했는데 처음에 이게 계획을 세울 때도 세끼였어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세끼에 지금 몇 명이나 되죠, 거기?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지금 세끼 유지하고 있고 13명이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13명에 지금 애초에 양곡을 8포대라 했잖아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8포대에서 지금 25포대로 증액하겠다는 거죠?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이거를 도에서 세끼를 계획도 없이 그럼 8포를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거를 애초부터 이렇게 계획을, 그러면 우리 과에서도 이게 수요 조사도 해야 하고 그럼 한 끼에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이런 것도 좀 면밀히 했어야 하는데 추경에 이렇게 증액으로 올라온 것은 과연 바람직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여기가 한 끼였는데 지금 세끼로 늘어났다 하면 이해가 되지만 세끼로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이 잡혔던 거거든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맞아요.
향순
신향순위원
지금 반응은 어때요, 세끼를 했을 때? 어려움은 없습니까?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원래 건신기라는 동네가 되게 정이 한 가족같이 그런 동네였거든요. 상당히 운영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되게 운영이 잘 되고 있고 내 집 네 집 관계없이 집에 거를 가지고 오시고 같이 한 집 식구같이 그렇게 이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는 없고 부족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집에서 농사지으시니까 쌀을 가져오기도 하고 같이 이렇게 부족한 부분은 채워서 이렇게 운영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은 이런 거 분명히 충분하게 지원해 줘야 되는 건 맞는데 애초에 도에서 세울 때 세끼를 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양곡이 이렇게 하다가 보면 한두 포 이렇게 더 들어가는 건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지금 세끼를 하려 하면 지금 다른 경로당에도 보면 한 끼 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토로를 하거든요. 그런데 세끼 하는데 이분들은 혹시 경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지금 식사를 준비하시고 또 설거지를 하시고 뒷정리하시는 분까지 세 분이서 저희가 인건비를 사회 서비스용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인건비를?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그래서 세 분이 같이 다툼 없이 서로서로 같이 식사를 준비하시더라고요.
향순
신향순위원
로테이션으로?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네가 아침하고 내가 점심하고, 이게 아니라 세 분이서 시간 되는 분들이 같이 와서 서로서로 식사도 같이 준비하고 설거지도 같이 하시고 지금 그러는 상황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 하루 일비는 얼마씩 주고 있어요, 그분들에게?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 사회 서비스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월 한 70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70만 원?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이게 한 끼 하는 경로당도 이런 요구를 하는 데는 많아요. 정말 하는 분들이 없어서 이런 어려움 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경로당에 이런 한 끼라도 이렇게 일비라도 줘서 이런 게 조금 확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함께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신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예,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144페이지에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항목 안에, 전에도 한번 논의된 적이 있는데 보조교사 안에 어린이집 안에 있는 조리사나 관계 선생님들도 포함이 안 되죠?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안 됩니다.
이동화위원
한 번 논의가 돼 있어서 같은 그 영역 안에서 보조교사의 역할들을 하고 있어서 이것을 한번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건 그 뒤로 얘기가 없었습니까, 혹시?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다른 말씀은 없었습니다.
이동화위원
없었습니까? 그다음에 145페이지에 부모 급여 지원 같은 경우가 많이 조정돼 감 되었는데 이건 수혜 대상자들이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초 계획보다 아동 수가 많이 줄어듦으로 해서 감 된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다음에 147페이지에 대학생 아이 돌봄 서포터즈 지원 사업들을 하려고 했었는데 전액 없는 거는 대상자가 없거나 이 사업을 포기한 겁니까?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사실 대학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안양숙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사업이 또 이렇게 마땅한 사업은 사실 아닙니다.
이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농림국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159쪽부터 163쪽까지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부터 163쪽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최병욱위원
(청취불가) 농협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겁니까?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농협에는 하나로 마트는 면 지역이 안 되다가 이번에 다 풀었습니다, 민생 회복 지원금.
최병욱위원
다 풀었어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다 풀었고,
최병욱위원
그리고 그 농촌이나 시골에는 전부 다 농협, 하나로 마트에 가지 그걸 소비 못 하게 하면 어떻게 (청취불가).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지금 읍 두 군데 빼고 면부는 다 풀었습니다.
최병욱위원
알겠습니다.
장삼규위원장
예,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162페이지에 있는 투자 유치 활동에서 신공항 배후 산업단지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없애버렸어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안 그래도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실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거 저희들이 예산, 이거 용역을 준비하는 것 중에 지금 경북개발공사에서 신공항 인근에 지금 배후 복합 도시를 조성하면서 복합 물류센터를 하겠다는 어떤 지금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실은 신공항 인근에 하게 되면 또 저희들하고 경쟁력도 안 될 것 같고 해서 이거는 지금 조금 저희들이 맞지 않다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현 기준으로.
이동화위원
그때 왜 전제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천에서도 신공항에 대한 대비로 준비를 해야 된다 해서 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화물 터미널이 이제 공항 내에 있는 화물 터미널 외에 배후 시설에 복합물류센터는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었는데 지금 개발공사에서 공항 터미널 외에 바깥, 바깥 지역에 지금 물류센터를 계획하고 있어서 그럼 의성하고 저희들하고 경쟁을 했을 때 그게 지금 경쟁력이 있겠나, 저희 내부 판단했을 때는 경쟁력이 없는 걸로 지금 현재 파악되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동화위원
산업단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신공항과 연계한 예비 타당성을 조사할 정도의 큰 용역들은 준비를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번외로.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지난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부분은 또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예천형 첨단산업 육성 기본 계획 용역 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지금 다시?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이거는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사실 제가 지금 위원님들이나 말씀을 드리지만 AI 산업, 데이터 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이 첨단산업 이 분야를, 우선 제가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정확히 어떻게 팩트인지를 지금 찾아가지를 못하는 어떤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좀 용역을 줘서 어떤 부분을 저희들이 예천으로 유치하면 되는지를 좀 종합적으로 용역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화위원
용역 금액은 2,200이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이동화위원
이걸로 금액을 정한 거는 이것도 이 이상 5,000만 원이라든지 금액을 높여서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이거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되면, 그렇죠. 이건 현재 기본적인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문적인 세부적인 부분까지 가게 되면 한 1억 이상 가야 하겠지만 이거는 저희들이 어떤 산업 분야를 어떻게 타깃 잡을 건가를 하는 그런 기본 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화위원
기본 용역이라 하면 지금 AI, 신정부에서 나왔는 정책과 연계해서 경상북도가 경상북도 북부권에 수집해 놨는 타깃들이 있잖아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이동화위원
그 안에서 이것들을 발주해 놓는 게 좋겠어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을 지금 현재는 워낙 이게 광범위하고 저희들이 이 사실 어느 타깃을 잡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치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저희 타깃을 잡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경북연구원에 지금 연구되어 있는 내용들이 지금 발표되어 있고 올라간 내용들이 있으니 기본과 연결될 것 같습니다. 거기 한번,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참……
이동화위원
그거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특별회계 부분 169쪽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75쪽부터 179쪽까지 농공지구 조성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예, 안양숙 간사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사 예, 175페이지에 우리 이거 농공지구 3단지 말씀이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간사 이거를 지금 추경에 이렇게 삭감, 완전 삭감이 감액한, 전액 감액한 이유가 뭐예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지난번에 군수님께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토지 매입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난관에 봉착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용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도 계획에 의해 아마 12월 말쯤 아마 그 회의가 열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 중으로 이 사업 발주가 힘들고 또 사업비가 남을 것 같아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예, 안양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 185쪽부터 193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부터 193쪽까지입니다. 예, 박재길 위원님.
박재길위원
예, 과장님, 187페이지에 소득자원 발굴 육성 지원으로 해서 3억 5,000짜리 1개 있는데 70%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거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소득자원 발굴 육성 사업은 어떤 농촌의 새로운 소득 자원을 발굴해서 그 주변에 마을 단위나 주변의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산을 도모하고 또 새로운 소득 기반 구축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지보면에 소화농장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해서 토종 곡물 저장시설과 제조 가공 시설 또 선별 라인 농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재길위원
이것도 공모받아서 하신 건 아니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공모 사업인데요. 지난번에 7월에 위원들님께 미리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지만 공모 사업을 해서 이번에 선정이 돼서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박재길위원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박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양숙 간사님.
간사 예, 과장님, 186페이지요. 농촌 공동 아이돌봄터 돌봄센터 운영 지원이라고 이거 용문하고 풍양,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지난번에 이게 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추경에 이렇게 3차 추경이 올라와 있는 이유를 좀.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이번에 추가로 풍양어린이집에 이동용 승합차, 승합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이 사업은 보육교사 교통비라든지 운영비 또 공공요금 이런 걸 지원하면서 이번에 추가로 내려, 2,500만 원 추가 계상된 거는 차량 지원 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간사 풍양어린이집에 차량 지원이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풍양어린이집입니다.
간사 예, 알겠습니다. 189페이지, 천원의 아침밥 지원, 이게 새로 생겼어요.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새로 생겼는데 이것도 설명 좀 해주세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이거는 경국대학교 예천 캠퍼스 학생들을 위한 것인데요. 한 끼, 9월부터 12월 아침에 아침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한 끼 6,000원인데 국비로 2,000원 지원해 주고 이번에 우리 예산 세운 거는 도비 500원, 1인당 도비 500원, 군비 500원 그거 1,000원이고 또 경국대학교에서 2,000원 지원되고 학생들 부담은 1,000원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55만 원 이거 책정되었습니다.
간사 학생들이 1,000원을 가져가기 때문에,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학생들 1,000원 부담,
간사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천원 밥상으로 이렇게……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 끼에 한 6,000원 정도 예상 됩니다.
간사 이거는 도에서 내렸나요? 아니면 경국대학교에서 좀 요청이나 이렇게 지원 요청을 하신 건가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전국적으로 국비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계상 안 됐지만, 국비는 직접 지원이 되고요, 경국대학교로.
간사 국비도,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저희들 예산에는 도비하고 군비만 계상된 겁니다.
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이 하실 것 같은데 193페이지요. 시설원예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 지원 공기열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디에 이렇게, 더 증액이 3억 정도 됐는데 어디에 하는 거고 왜 증액이 된 건지에 대한 얘기 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시설원예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지보면 매창리에 지금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 조성하는 지구 내에 스마트, 임대형 스마트 농장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냉난방 시설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게 당초에 23억 원이 계상됐는데 국도비가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이번에 그에 따른 부담 비율하고 그렇게 책정을 또 했는데.
간사 우리 군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제 도에 신청하신 거예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실제로 이 금액 23억 당초 예산이 23억 8,900만 원인데 부족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더 확보를 한 겁니다.
간사 예,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예, 안양숙 간사님,
간사 (청취불가)
장삼규위원장
그럼 하나 더 하십시오.
간사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191페이지에 제일 밑에 농식품 우수 수출 업체 지원, 이게 1,000만 원, 50% 해서 1,000만 원인데 이게 어디, 어떤 상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거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이거는 금년도에 경상북도에서 평가하는 농식품 수출 평가 사업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 상 사업비로 1,000만 원 받아서 이렇게 계상되었고요.
김홍년위원
어디?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아직 확정, 사업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김홍년위원
확정은 안 됐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계획을 받아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됩니다.
김홍년위원
아직 어느 업체인지?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김홍년위원
그런데 상 사업비라고 하면 우리 군에서 받은 걸 가지고?
완우
박완우농정과장
예, 우리 수출 업체에, 예천군 관내 수출 업체가 어떤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상 사업비가 내려온 겁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예, 김홍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199쪽부터 203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쪽부터 203쪽까지입니다. 예, 안양숙 간사님.
간사 예, 과장님, 201페이지에 산불 대응센터 조성 사업, 이게 당초에는 6,400 이 정도였는데 지금 보니까 3억 5,000 정도가 늘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6,400만 원 별도의 산불 대응센터 사업이 아니고 이 시설비 안에 있는 다른 예산이고요. 이번에 산불 대응센터는 사실 저들이 계속 몇 년 전부터 요구했던 사항인데 안 됐는데 이번에 이제 의성 산불이 나면서 산림청에 추경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규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6,400만 원은 별도의, 그러니까 이 시설비 안에 들어 있던 별도의 다른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 산불 대응센터는 신규로 지금 4억 원이 내려온 겁니다.
간사 신규 사업을 받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간사 추가로 더? 추가로 더 그걸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응 그거를 사업으로?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여기 그냥 시설비 안에 기존에 다른 예산이 있었던 거지 산불 대응센터 예산이 다른 게 있는데 이번에 4억 원이 증액된 건 아니고,
간사 아니고?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이번에 신규로 내려온 겁니다.
간사 좀 자세히 알았으면 좋겠는데. 예,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과장님,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페이지에 임업 산림 공익 직불제가, 이게 추경에 이렇게 반영돼요? 이게 원래 본예산에 실리는 거 아닙니까?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농업 분야는 그러한데 사실 산림 분야는 예산 확보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처럼 계속 해마다 추경에 내려왔었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래요? 아니, 직불금은 원래 본예산에 실리는 거 아닌가?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하여튼 산림청은 지금까지 계속 해서 처음에 시행되고 나서부터,
김홍년위원
해마다 그랬어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당초에 예산 확보 못 하고 추경에 확보해서 계속 그렇게 내려줬었습니다.
김홍년위원
추경에 확보 못 하면 직불금도 못 줘요, 그러면?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어떨 때는 연말까지 갈 때도 있고 그다음 해로 넘어가던 해도 있고 그랬습니다. 조금 확보가, 저희들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산림청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에서 시기적으로.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202페이지에 남산 야간 미디어 아트 설치 사업, 여기 보면 지금 특별교부금이죠, 밑에 7억이?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재원, 당초에 우리 군비였는데 이제 특별교부세 내려와서 이번에 재원을 변경하는 거.
김홍년위원
그게 특별교부세, 아까 내가 기획실장한테 물었는데 이게 그러면 7억이 국회의원이 가져온 거죠, 특별,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김홍년위원
맞아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예.
김홍년위원
이런 걸 이야기를 안 하니까 일반인들은 그냥 국회의원은 돈 예산 하나도 안 가져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도 아까 기획실에 물으니까 이게 7억이 국회의원이 가져온 거라고 얘기 들었는데, 맞아요?
장삼규위원장
7억 맞아요.
치영
정치영산림녹지과장
어쨌든 정확하게 그건 모르겠습니다. 일단 예산 편성을 특교세로 신청해서 내려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삼규위원장
아니, 실장님요. 7억에 대한 부분 맞잖아요, 김형동 특별교부세?
김홍년위원
아니, 왜 웃어요? 뭐 대답 못 할 게 있어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대답 못 할 게 없지는 않은데요.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특교세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도의 특조금도 그렇고 정부의 특교세도 그렇고 의원 몫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김홍년위원
아니, 내가 언론 매체에 듣기로는 이번에 22억 원 가져온 중에 아까 담당 팀장이 이야기하는데 “여기 남산 미디어 아트의 7억이 국회의원이 가져온 거다.” 이야기 들었는데, 그러면 국회의원하고 예산팀에서 노력해서 같이 가져온 거란 말입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년위원
이거 예산팀에서 그걸 확실히 밝혀줘야 돼요. 그래야 지역 주민들이 국회의원이 일을 하나 안 하나, 예산을 가져왔나,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이 관계로 행안부도 1년에 몇 번씩 방문합니다, 특교세 관련으로. 특교세 관련으로 행안부도 주관 부서에도 방문하고, 그리고 국회의원한테 건의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확실히 안 밝혀줘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예, 김홍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소관 예산안 209쪽부터 216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부터 216쪽까지입니다. 예, 강경탁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경탁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213페이지에 퇴비사 지원이 감이 됐잖아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강경탁위원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신청은 안 했는 건 아니고 사업 대상자가 사업은 완료했는데 미허가 업체를 사용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해서 불가피하게 지원이 안 됩니다.
강경탁위원
업체? 어떤 업체?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그러니까 이 허가 난 업체를 해야 하는데 조금 더 싸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조금 미허가 업체를 사용해서 지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강경탁위원
안 그래도 이 50% 지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농가에서는 좀 더 해달라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더 해달라고는 하지만 또 예산 사정상,
강경탁위원
퇴비사가 없는 데도 좀 많잖아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강경탁위원
퇴비사가 없는 데도 많잖아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없는 데도 있죠.
강경탁위원
의무적으로 이제 설치가 돼야 될 건데.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지금 신축하는 농가는 아마 지금 하는데 옛날에 할 때는 이런 게 없어서 없는 농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강경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예, 강경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예, 과장님, 210쪽에 젖소 사료 자동 급이기 지원, 이거는 뭐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210쪽. 이거는 정해진 건 아닌데 저희가 당초에 이걸 받아놨는 건 있는데 이 물량은 시군 물량 조정으로 포기한 데 있어서 저한테, 저희가 받았는 겁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받아도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디에 저거 할 데도 없는데 받았어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할 데도 없는 건 아니고 이제 당초에,
향순
신향순위원
신청 들어온 데가 없어요, 아직?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이제 신청받아야 되죠. 결정되면 이제 공고 띄워야 되는데 당초에 이거 달라고 한 농가가, 메모해 놓은 농가는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211쪽에 보면 특교세 6,700 이거는 뭐예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이거는 이번 폭염으로 인해서 내려왔는 건데 저희 조금 이렇게 받았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직원들이 노력해서 받은 건가요, 의원님이 내려주신 건 아니고?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폭염 때문에 아마 내려왔는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폭염으로 인해서 특교세 내려온 것? 우리 신청 안 해도 이번에 그냥 내려온 건가요, 폭염이 심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예, 신향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 예,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예, 이동화 위원입니다. 213페이지에 개 식용 종식 지원 14번, 이 부분이 좀 늘렸네요, 기 정해놓은 금액에 비해서?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그거는 늘었는 게 아니라 기존에 벌써 17억 7,400이 정해졌는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못 줬던 걸 지금 이제 배정받았는 겁니다.
이동화위원
다시,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폐업 이행 촉진 지원금 및 잔존 가액에 대해서만 못 받았던 걸 받았습니다.
이동화위원
지금 예천에는 어떻습니까, 이거?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천에는 당초에 우리가 사전에 다 조사를 했는데 9 농가였는데 한 농가는 금지법 시행 전에 폐업을 했고 한 농가는 법을 위반해서 해당이 안 되고 지금 일곱 농가가 해당이 됩니다.
이동화위원
일곱 농가? 예산 충분합니까, 그러면?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산은, 왜냐하면 사전에 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예,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215페이지에 방역초소 근무 인건비가 늘었어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김홍년위원
그런데 전염병이 많이 발생해서 그러나? 왜 인건비가 늘어요, 원래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전염병 발생도 발생이지만 지금 10월부터 12월까지 AI 특별 방역 기간이 돼서 당초에 4명을 사역하던 것을 지금 2명 추가해서 사역해서 늘어난 분입니다.
김홍년위원
2명 추가해서?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김홍년위원
그 밑에 가축 전염병 소독 약품 구입비도 그런 이유로 늘었어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점점 특별 방역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래서 예산이 다 늘고?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장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221쪽부터 222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221페이지에 새로운 사업으로 농촌 빈집 은행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농촌 빈집 은행 활성화 지원 사업은 지금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 경상북도에서는 시범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는 소유주한테 동의를 받으면 그 동의된 빈집에 한해서 공인중개사들한테 그 내용을 저희들이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그 빈집과 관련된 정주 여건이라든가 주변 어떤 환경 등을 저희들이 그린대로라는 포털 플랫폼에 내용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매매까지 체결되는 그 단계를 진행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에게 거래에 대한 정보를 올리면 25만 원 그리고 최종 거래까지 되면 25만 원 해서 최종 50만 원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동화위원
그럼 여기서 빈집 대상이 되는 거는, 빈집이라 하면 무엇 무엇이 포함돼요?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농촌정비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1년 이상 사람이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집을 빈집이라 거주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폭넓게 봐서 지금 리·동에 비어 있는 빈집은 거의 다 포함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화위원
1년 이상 비어 있다고 하는 것은 뭘로 증명합니까?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저희도 이제 전기 요금이라든가 상수도 사용 내역을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래요?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매매 의사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만 이게 포함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식
김상식농촌활력과장
일단은 소유주가 매각 의사가 있다는 동의를 해 주셔야지 그때부터 일이 시작됩니다.
이동화위원
시작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229쪽부터 231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예, 안양숙 간사님. 예, 과장님, 230페이지 우리 예천 종산 교차로 청복간에 있잖아요? 우리 이거 군비 3억이 증액을 하셨는데 원인이 뭐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당초 원인은 3억이 추가로 지금 증액이 됐는데요. 원인은 당초 보상 금액이 저희가 계상했던 금액보다 한 2억 5,000 정도 더 나왔고요. 추가로 이제 지표 조사, 문화재 지표 조사를 했는데 이제 그 시굴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제 나와서 시굴 조사비 추가로 좀 한 3,000만 원 정도 해서 3억 정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아까 보상비가 올라가서 지금 추가됐다고 하셨던 금액이 얼마 정도였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게 한 2억, 2억 3,000만 원이나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예, 알겠습니다. 231페이지, 이거는 특별 그거라서 그런데 이거 어디에 하실 거예요, 스마트 쉘터 설치?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스마트 쉘터 설치는 완료하였고요. 예천읍의 1개소, 신도시에 2개소인데 예천읍에는 터미널, 시외버스 터미널 옆에 그쪽에 1개소 했고요. 그리고 신도시에는 우방센트럴 앞쪽하고 그리고 저쪽 복합 커뮤니티 센터 그 앞에 1개, 그러니까 2개소, 총 3개 소입니다.
간사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과장님, 이게 안양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231페이지 스마트 쉘터인가? 이게 3개 설치하는 데 1억 4,000 들었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개당 단가가 그러면 상당히 비싼데? 한 4,000만 원 넘는 것 같은데?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여기 보면 이제……
김홍년위원
다른 데는, 내 얘기 들어봐요. 다른 데는 한 2,000만 원대던데 이게 지금 4,000만 원대면 높잖아?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일반 승강장은 2,000만 원 정도 이하에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요. 이 스마트 쉘터는 안에 냉난방이 된다고 보시면 그렇게, 그래서 한 4,300만 원 개소당.
김홍년위원
내가 알기로는 냉난방이 돼도 이게 4,500만 원까지 안 가던데?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이제 이게 천차만별,
김홍년위원
굉장히 비싸게 책정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천차만별인데 이게 저희가 미세먼지라든지 기존에 신도시에 설치했던 거는 이거보다 이제 크기도 더 크고 해서 그거는 한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9,000만 원 이런 이제 가격대가 이게 그 시설의 안에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좀 차이가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이건 4,300만 원 같으면 조금 낮은,
김홍년위원
이게 몇 평짜리, 시설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지금?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이게 3.……
김홍년위원
그러면 지금 잘 모르면 그 재원을 나중에 한번 뽑아서 저한테 보내봐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김홍년위원
다른 데 설치한 거하고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예, 김홍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이동화입니다. 229페이지에 주민 숙원 사업 안에 효자 고항리 배수로 정비 그다음에 효자 보곡리 농로 정비인데 건설교통과에서 이 농로까지 정비하나? 맞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농로 기계화 경작로 외에는 저희 소규모 시설로 해서 농로, 배수로 전체 다 경지 정리 이외의 지역구는 저희가 주민 숙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이번 도비가 들어와서 군비와 같이 본예산에 싣지 않았던 것을 만들었는가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군, 당초 본예산에 금곡리 지경터 마을 안 배수로 정비 공사로 이제 도비 보조 사업으로 실렸던 건데 사업 추진이 지금 어려운 관계로 해서 사업 지구를 변경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화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사업 추진이 이제 토지라든지 아니면 또 배수로이기 때문에 당초에 했던 배수로에서 조금 변형을 해서 하는 과정에서 물을 안 받겠다는 그런 사항 민원이 있었고요. 이제 주 저거는 토지 수용이 안 되는 그런,
이동화위원
토지 수용 문제였어요? 사전에 얘기가 없었네요, 그렇죠? 안 됐었네, 그렇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예,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237쪽부터 240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7쪽부터 240쪽까지만. 예, 안양숙 간사님.
간사 예, 237페이지 마을 순찰대 활동비 지급이 지금 이렇게 갑자기 생겼어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저희들 마을 순찰대는 저희들 호우주의보라든지 폭염 그다음에 태풍, 산사태 주의보 이상의 상시 재난 예방 활동을 위해서 이장님들하고 그다음에 전담 요원 그건 주민합의체 일체돼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1일 5시간, 주야간 합쳐서 5시간 이상 됐으면 1인당 5만 원 이상을 지급하게끔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간사 그전에 하던 사업 아닌가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간사 마을 순찰대? 이거 중복되게 있었던 거 같은데 이번에 새로 사업을 했는 거는 아니잖아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마을 순찰대가 저희들 이제 활동비하고 밑에 보험료 지급은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겁니다.
간사 그러니까요. 이거 2개가 새로 생겼는 거잖아요? 그렇죠?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간사 기존에 있었던 거하고 다르게 이거는 했는데 도비하고 군비하고가 그냥 5 대 5 매칭으로 같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5 대 5로 매칭하고 있습니다.
간사 그럼 신청하신 거예요, 지원?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마을 순찰대에 올해부터는, 작년도까지는 마을 순찰대 하면 그냥 주민이 대피하고 이런 게 좀 저조하다 보니까 뭔가가 오면 이제 이 사람들이 하루가, 바깥에 나가서 일도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생길 수가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서 도에서 일괄로 지정해서 그렇게 주는 거긴 합니다.
간사 그럼 그전에는 활동 지급비를 줄이지도 않았고 위험한 일을 도와주는데 보험이나 이런 것도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작년까지는 없었고 올해에 처음으로 도에서 지정돼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예, 안양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한여름 대비 살수차 운행?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예.
김홍년위원
폭염 다 지났는데 뭘 그래.
휘근
지휘근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좀 설명,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저희들이, 살수차 운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도비, 성립 전에 4,000만 원 받아서 도비를. 그리고 7월 9일부터 8월 31일 동안에 여름에 폭염이 많이 발생됐을 때, 그때 운영한, 이미 사용했는 겁니다.
장삼규위원장
예, 김홍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 245쪽에 대해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향순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향순
신향순위원
예, 과장님, 245쪽에 도시 지역 유지 보수비,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이거를 4억 추경 포함해서 4억을 세웠었는데 이게 하루에도 한두 건씩 신도시하고 예천읍 원도심하고 계속 보도블록 이탈이나 또 경계석도 나가고 안전시설물도 훼손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아직 한 분기 이상 남아 있는데 사업비가 거의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필요해서요.
향순
신향순위원
예상해서 불려서 올린 거예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예상해서 올린 거냐고.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아니요, 지금 거의 다 사용됐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사용됐어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성립 전으로 안 돼 있어서, 다시 지금 이만큼 이렇게 추가에 올렸길래 말씀드리는 건데.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아직 한 분기가 남아 있는데 예산이 다 거의 소진됐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251쪽부터 254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향순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향순
신향순위원
과장님,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군 소음 피해 지역이 좀 확대가 됐습니까, 지금?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아직 확대 결정은 안 됐고요. 1웨클 정도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안을 저희들이 지난주에 국방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합리한 지역이 있는지 지금 자료 검토 중이고요. 아마 연말쯤 돼야 확정될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연말쯤 돼야지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좀 불합리적인 데가 있어서 좀 확대가 돼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있어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확대를 한다고 1웨클 정도를 확대를 해서 바깥쪽으로 라인을 그어줬는데 그 또한 또 동네를 조금 경계를 짓는 부분이 생겨서 국방부하고 그런 부분은 조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협의를 좀 긴밀히 하셔서 좀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예, 신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과장님, 252페이지에 전기차 보급 지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좀 증액됐는데 우리 군이 다른 시군보다 전기차를 요구하는 사람이 그렇게 다른 시군보다 안 많아서 신청하면 쉽게 된다고 들었는데 지금 여기 또 예산이 추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저희가 작년까지는 조금 150대 정도로 약간 주춤한 상황이었는데 올해 현재까지 벌써 신청한 수가 180대를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지금 수요가 늘고 있어서 조금 더 확보를 해야 연말까지 가능할 것 같아서 도로부터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40대 정도는 아마 추가로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정도의 여력이 생겼습니다.
김홍년위원
40대?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김홍년위원
그런데 자동차 영업소 영업사원들 얘기 들어보면 이게 예산, 추가 예산 쓰기 전에도 “예천은 자동차 전기자동차 지원금이 좀 남아 있다. 다른 시군보다 여유가 있어서 전기차 신청하면 이게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또 추경에 이만큼 신청하니까,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지금까지는 문제없이 신청 원하시는 분 다 해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앞으로 한 3개월, 4개월 남아 있는데 여유가 없으니 조금 더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저희가 조금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김홍년위원
이게 추가로 확보하는 건 좋은데 예산도 없는데 이게 만약에 연말까지 다 안 나가면?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지금 이런 추세라 그러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한 40대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김홍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예, 253페이지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 대응으로 이게 폐사체가 발생했을 때 이 폐사체하고 뒤에 있는 우리 야생동물 사체 위탁 처리하고는 따로 구분해서 하고 있죠?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화위원
강력히 구분돼야 될 텐데 위탁은 지금 건수는 얼마 되고 위탁은 지금 어느 쪽에 하고 있습니까, 야생동물 같은 경우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야생동물 관련해서 올해는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처리, 위탁 처리는 한 30톤 정도를 위탁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처리는 홍창M&T인가 하는 회사로 저희가 이렇게 렌더링, 소각 처리하는 그리고 일부는 사료로 재활용하는 그런 업체로 지금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지금 기처리한 게 벌써 한 30톤 정도 처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많이 나오나?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이게 포획하는 거랑 또 폐사체로 발생하는 것을 동시에 지금 같이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체별로 저희가 지금 아프리카 돼지 열병 감염 여부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확인합니까?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이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예,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특별회계 부분 259쪽부터 263쪽까지 수질 개선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9쪽부터 263쪽까지입니다. 예, 김홍년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홍년위원
과장님, 이거 유천 처리 구역 예산이 많이 감했는데 그 원인은 뭐예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미준공된 사업이고 이월금 최소화를 위해서 일단은 사업 진도가 예산만큼 못 따라오는 상황이라서 올해는 일단 감을 하고 내년도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면 다시 저희들이 기금을 받는 쪽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러면 사업 진척도가 굉장히 느리나 봐요, 이렇게 많이 감했는 거 보면?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예상한 사업, 예상한 속도대로 지금 못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예, 김홍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271쪽부터 278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1페이지부터 278페이지입니다. 예,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소장님, 273페이지에 제일 밑에 이거 지금도 뚜벅이 해서 성공자가 많아요? 예산이 조금 늘어난 거 보니까? 이게 지금도 뚜벅이 행사를 많이 합니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매달 지금 하고 있고요.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성공자 200명을 추첨해서 이렇게 상품을 지급을 했는데 이용하시는 분이 늘어나니까 추첨에서 많은 분이 떨어지니까 “조금 확대해 달라.”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올해부터는 우리가 좀 늘렸습니다.
김홍년위원
성공자를 그러면 기준을 어디에 두고 성공자라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우리 매월 15, 보통 이제 15만 보 걷기.
김홍년위원
15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김홍년위원
월 15만 보?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걷기,
김홍년위원
그럼 15만 보, 그럼 몇 보 이상이나, 한 30만 보 걸으면 되나? 성공자가 되나? 이게 기록이 돼야 돼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뚜벅이 가입을 해서, 휴대폰 뚜벅이 앱을 가입을 해서 그렇게 매월 응모를 해야 됩니다.
김홍년위원
나는 하루에 2만 보씩 넘을 때가 많은데?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홍년위원
이걸 거기 가입해서?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김홍년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는 뭘 줘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물품으로 줄 때도 있고 저희들 예천 사랑 상품권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기도 예천 사랑 상품권이 주민들에게 가장 좋고요.
김홍년위원
그럼 최고 얼마까지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보통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그 정도 상품 줍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장삼규위원장
예, 김홍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예, 소장님, 274쪽에 생명 존중 안심마을 운영 홍보 물품 제작이 있는데 생명 존중 안심마을이 뭐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올해 저희들이 이제 기정 예산이 제로였는데 올해 신규로 이 사업이 이제 생겼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는 말 그대로 이제 다양한 기관하고 주민들이 협력해서 자살 예방이라든지 또 생명에 대한 어떤 존중 문화 확산을 목표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읍면 단위의 사업인데 올해는 예천읍하고 호명읍 그리고 지보면, 풍양면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정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어떤 인식 개선 사업이라든지 또 자살 예방 교육이라든지 또 고위험자를 발견했을 때 행정에서 적극 개입을 해서 연계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 시작해서 또 각종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필요한 홍보물 관련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자살 예방 교육 따로 있지 않나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물론 있는데, 있는데 이 사업명이 생명 존중 마을 이렇게 해서 조금 더,
향순
신향순위원
그 안에 이 같은 내용 포함돼 있는 것 같은데 또 따로따로 이렇게 해야 돼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이제 어떤 구역을 정해서 좀 집중하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지역을 정해서?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예, 신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283쪽부터 284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홍년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마지막에 미생물, 지금 수요가 자꾸 줄어들어요. 포장재 값이 줄었, 예산이 줄었는데 미생물을 찾는 농민들이 없습니까?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연중 배포되는 양은 거의 100톤 전후로 해서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런데 포장재 예산은 좀 줄었네요?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포장재 예산은 저희들이 이제 한 번 사는 양이 280원짜리 1만 4,000장이 기본 매수입니다. 그래서 한 번 사게 되면 1만 4,000장을 사야 돼요. 그래서 1년 많이 사용되는 포장재가 보통 보면 저희들이 여덟 가지 미생물을 지금 생산해서 보급하고 있는데 한 2만 5,000장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많이 소요되는 것들은. 그래서 이거를 쓰다 보면 어떤 것들은 좀 남고 어떤 건 좀 모자라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재고 조사를 해보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쓸 수 있는 양이 되기 때문에 재료비를 반납합니다.
김홍년위원
예천 지금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 미생물이 참 좋은 거거든요. 진짜 좋다고 외부에서도 이야기하는데 홍보가 덜 돼서 이러나 농민들이 참 이게 많이 보급이 됐으면 좋겠는데 제대로 안 돼서 찾는 농민들이 적은 것 같아요.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이거는 보급이 많이 돼서 포장재 같은 거는 모자라서 추가 예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줄고 있다니까 좀 안 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예, 김홍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병욱 위원님.
최병욱위원
소장님, 283페이지 노후 농기계 임대 장비 구입에 4,000만 원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석원
손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스마트농업혁신과에서 올봄에 산불 피해 지역의 피해 복구를 위해서 농기계 임대, 노후 농기계 대처 지원 사업비 4,000만 원을 반납을 해달라고 하는 공문이 내려와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예산 비중은 국비가 2,000만 원, 도비가 1,000만 원, 군비가 1,000만 원 그렇습니다.
최병욱위원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곤충연구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 299쪽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홍년위원
소장님, 아까 기획예산실에 질의한 사항인데 경북형 작은 정원 조성 사업, 이거 위원들이 아까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전에부터 이거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는 사업이에요. 하지 말라고 하는 사업이고 인근의 지역, 어디지? 주민들에게 한번 의견도 들어봤어요? 주민들이 난개발로 인해서 혹시 산사태 우려를 하는 주민들도 있더라고요.
성윤
박성윤곤충연구소장
지금 현재는 거기가 임시 주차장으로 닦여 있는 그 부분이라서,
김홍년위원
위치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성윤
박성윤곤충연구소장
예, 현재까지는 생태원 내부 안쪽에서 조금 외곽에 벗어난 임시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주차장 닦아놓은 지금 그 부지를 당초에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이게 그 밑에 백석 댐이 있는 데도 있고 풍기 봉현 쪽에도 있죠? 봉현 쪽에 없어요? 거기서 넘어가면?
성윤
박성윤곤충연구소장
봉현까지는 제가 명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필지구 쪽에……
김홍년위원
문필마을하고 그쪽에 넘어가면 숙소도 있고 이거, 참 이게 내 지역구인데 이거 걱정입니다. 소장님, 꼭 해야 돼요?
성윤
박성윤곤충연구소장
일단은 기획예산실에서 사실은 인구 증가와 또 생활 인구 증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예천에 좀 더 활력을 띄우고자 했던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는 거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이게 100% 맞다, 안 맞다를 사실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참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도비 부분이 내정이 돼서 그래서 도 전체 40억 사업비 중에 도비 10억만 이번에 반영을 했고요. 만약에 이 지역이 오전에도 그렇게 말씀을 나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역이나 또 위치나 이런 것들이 다른 대안적인 장소가 있다면 또 변경해 보는 것도, 그건 한번 더 생각해 볼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홍년위원
소장님, 이제 거기 가신 지 2개월, 3개월?
성윤
박성윤곤충연구소장
예, 2개월 됐습니다.
김홍년위원
2개월 됐는데 그쪽을 위치하고 이거 확실히 다 파악했어요?
성윤
박성윤곤충연구소장
예,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러면 지금 그 주차장이 있는 데가 안 맞다면 위치를 다른 데로, 다른 데로 옮긴다면 어디를 뭐, 제2의, 제3의 장소를 한번, 할 데 있어요?
성윤
박성윤곤충연구소장
지금 그렇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부지 확보를 별도로 또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부지가 있으니까 그 부지에 이 사업비 갖고 진행을 할 수,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사업 부지가 없다면 사업 부지를 별도로 사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김홍년위원
좌우지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위원님들은 거의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예, 김홍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숙 간사님.
간사 예, 소장님, 오전에 이제 기획실장님한테도 제안을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최병욱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지금 거기 생태 체험관하고 공원이 있는 곳은 정말 청정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는 매표소가 있고 거기를 돌아다니면서 거기에는 정말 체험과 놀이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시설들이 지금 잘 갖추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계절을 이용할 수 있는, 겨울철에는 눈썰매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구상을 해야지 캠핑장이나 또는 다른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는 거는, 글램핑이나 이런 게 들어오는 거는 오히려 그 밑에 농업하고 주거지 쪽, 그쪽으로 해서 분리를 그거는 좀 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녹지 체험관이라든지 또 우리가 그 앞에 흰돌마을 그쪽 앞에도 우리가 따로 그거는 하고 있잖아요, 캠핑장은? 그런데 이 생태공원이라는 그 자체하고 체험관이라는 그 자체는, 그 안에는 정말 다른 게 아니라 그런 숙박이나 캠핑장 유는 들어오면 정말 청정 지역에 훼손이 되지 싶고, 개발을 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묵을 수 있는 곳이 있어야지 된다면 그 밑에 그 외에 별도의 그 입구 쪽 밑으로 있잖아요. 민가가 있는 농지가 있는 그쪽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합니다.
성윤
박성윤곤충연구소장
예.
간사 이상입니다.
성윤
박성윤곤충연구소장
알겠습니다.
장삼규위원장
안양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305쪽부터 306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향순
신향순위원
예, 소장님, 305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 보수, 어디를 말하는 거죠?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아니,
향순
신향순위원
전체적인 거를 말하나요?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아니, 갑자기 물이 좀 안 나온다든가 또 누수가 있다든가 이런 데 긴급적으로 보수하는 겁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전체적으로?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예, 저희들 원래 4억이 기존 편성돼 있는데 벌써 지금까지 거의 한 3억 7,000 정도 좀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있을 것도 대비해서 지금 추가로 한 1억 정도 더 세운 겁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지금 모자라요?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예, 혹시나 또 단수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만약에 없으면 또 대응하기 좀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지금 뭐 얼마 안 남았는데 5억을 다시 추경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아닙니다. 추경에 5억, 1억을 추경에 더 편성하는 겁니다. 1억만 편성한,
향순
신향순위원
1억만?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신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특별회계 부분 311쪽부터 316쪽까지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1쪽부터 316쪽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321쪽부터 327쪽까지 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1쪽부터 327쪽까지입니다. 천천히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병욱위원
소장님, 327쪽에 낙상 1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사업 설명을 말씀,
최병욱위원
아니, 어떤 사업인지.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그거는 지금 기존에 풍양에 처리장이 있는데 구역을 좀 더 확대하는 겁니다.
최병욱위원
낙상 1리에?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예. 거기 여유가 있어서 확대하는 거고 이거 예산 편성은 이 과목 시설비하고 과목 정정을 좀 한 겁니다, 지금 여기 편성된 거는. 시설비에서 감리로 조금 한 겁니다.
장삼규위원장
최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예, 소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21쪽에 공공수역 녹조 발생 대응 이렇게 해서 예산 조금 세웠는데 우리 관내에도 녹조 발생하는 데가 있습니까?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지금 하천이나 호수 쪽에는 없는데 이거는 우리 공공하수처리장에 고도 처리 목적으로 해서 이제 국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전액으로.
김홍년위원
녹조가 없더라도?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예, 그거는 하수처리장에 고도 처리하면 총인이라든가 이런 데, 그거 처리하는 데 필요한 약품을 우리가 추가로 국비를 지원받은 겁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김홍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예, 소장님 한 가지만요. 315페이지에 안동시 광역 상수도 정수 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예.
이동화위원
이거에 대해서 관련해서 지금 현재 그때 파이프 묻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안동하고 신도시 쪽에 연결된 공사?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예.
이동화위원
다 끝났나요?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예, 그거는 지금 안동에서 오는 관로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이동화위원
예, 이 그럼 정수 구입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어떤 얘기인 거죠?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 예산 편성을 보시면 한 27, 기정액이 28억, 6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7월까지 사용량을 비교해서 한 19억 정도 지출했습니다. 그게 3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좀 비용이 부족해서,
이동화위원
비용이 부족했네, 그렇죠?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예.
이동화위원
지금 사용한 양에 대해서?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예.
이동화위원
그래서 나온 거군요.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예, 이게 이제 물 사용량이 정확하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사용할 때 이렇게 좀 편차적이다 보니까 당초보다 좀,
이동화위원
인구가 정체되고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좀 늘어났네요?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여름철이라서 조금 사용량이 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저희들 읍의 (청취불가) 사업 하면서 부족 물을 좀 그쪽에서 당겨온 것도 좀 있습니다. 그 영향이 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관내의 부족분을 더 당겨오는 사례가 있네요?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예.
이동화위원
그러면 지금 이 물 값에 대한 부분들은 다 협의가 다 돼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또 재협의 가능성을 두고 있는 겁니까?
동태
김동태맑은물사업소장
지금 하고 있는, 저희들이 지금 안동에 한 870원 정도를 주고 있, 평당 비용을 주고 있으니까 사실 저희들 지금 부과는 한 300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차이가 좀 있긴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삼규위원장
예,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집행부 공무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잠시만요. 위원님, 잠시. 다음 회의 일정과 관련해서 안내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9월 11일 오전 10시에 예정되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시간을 위원님들의 요청에 따라 같은 날 오후 2시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생각 어떠십니까? 아니, 딴 그거는 없는데 하여튼 의장님 식사하시고 이야기할 부분이 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방송?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