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문미혜 의원 발언

조양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24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황지성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황지성입니다. 제24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조례안과 동의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해 정춘지 의원 외 3분의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7건으로, 의원발의 의안 8건, 구청장 제출 의안 9건입니다. 먼저,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8건의 안건은 계양~강화 고속도로 풍무나들목 설치 촉구 결의안, 서울지하철 9호선, 대장·홍대선, 박촌역 연장 촉구 결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다음, 계양구청장이 제출한 9건의 안건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와 같이 발의 및 접수된 의안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란 전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으며, 심의안건에 대하여 소관상위원회에 배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입니다. 제24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계양~강화 고속도로 풍무나들목 설치 촉구 결의안, 서울지하철 9호선, 대장·홍대선, 박촌역 연장 촉구 결의안,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제24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 결의의 건으로 총 6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희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24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기는 지난 10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대로 회기는 10월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계양~강화 고속도로 풍무나들목 설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문미혜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안건으로 장제로에서 계양~강화방면 양방향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당초 계획대로 고속도로 기본실시설계에 풍무나들목 설치를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문미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의원
안녕하십니까? 문미혜 의원입니다. 먼저, 계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본 결의안 발의에 전 의원님들께서 한마음으로 동참하여 주신 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계양구의회 의원님들께서 함께 발의해 주신 계양~강화 고속도로 풍무나들목 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상야동에서 출발하여 경기도 김포시를 거쳐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을 연결하는 것으로 추진 중인 고속도로로서 국토교통부가 2017년 1월에 발표한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되었으며, 약31.5Km 구간을 4~6차선 도로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추진되어 전액 국고 부담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2020년 8월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다. 그런데, 당초 2021년 6월 타당성 평가조사에서 풍무나들목을 설치하여 계양과 강화 방면 모두 진‧출입이 가능하였으나, 2022년 1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는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풍무나들목을 제외하는 방안으로 결정하여 계양 방면 진입만 가능하도록 하였다. 즉, 관내의 장제로에서 풍무나들목을 거쳐 강화로 직접 갈 수 있었던 것이 장제로에서 강화도로 이동하려면 고촌 톨게이트를 통과하여 고촌분기점을 우회하여 가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던 것이다. 구에서는 한국도로공사와 사업계획 변경 관련 타당성 평가 협의를 한 적이 없으며, 풍무나들목이 취소된 것을 2022. 1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 시 알게 되어, 본 사업을 당초안 대로 풍무나들목을 설치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건의했지만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사업 계획이 변경된다면 계양구와 서구 그리고 김포시 풍무동 일대의 33만여명의 주민들은 강화로 이동하기 위해서 6km정도를 우회해야만 하므로 상당한 교통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는 6km까지 우회하는 것은 아니고 고촌톨게이트와 풍무나들목을 통합 설치한 곳에서 2km정도만 우회하도록 고촌톨게이트에 풍무나들목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으로 기존 입장을 변경하여 추진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6km든 2km든 우회해서 가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며 신규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강화 방면으로 이동하려는 지역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을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한국 도로공사에서는 아직 실사 단계라서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변경안대로 진행되면 고속도로의 성격상 한 번 건설 될 경우 다시 노선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며, 지역주민들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변경된 노선으로 인하여 불편을 감수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는 계양∼강화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장제로에서 계양, 강화 방면 양방향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당초안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고속도로 기본․실시설계에 풍무나들목 설치안 반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 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결의문 채택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희의장
문미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조금 전 문미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지하철 9호선 대장·홍대선~박촌역 연장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김경식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안건으로 계양신도시 교통난 해소와 계양구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마련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서울지하철 9호선 및 대장·홍대선 철도를 연장해 계양테크노밸리를 거쳐 박촌역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경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의원
존경하는 계양구민 여러분 그리고 조양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식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 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포함하여 10명의 계양구의회 의원이 함께 발의한 서울지하철 9호선, 대장‧홍대선~박촌역 연장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양구의 계양동 일대는 대부분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개발에서 소외되어 계양테크노밸리역과 박촌역을 중심으로 계양구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마련하여 지역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구에서는 2022년 10월 24일‘박촌․계양테크노밸리 철도 연결 타당성 검토용역’을 착수하여 2023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할 계획이며, 서울지하철 9호선을 연장해 계양테크노밸리를 거쳐 인천도시철도 1호선인 박촌역과 연결하겠다는 구상으로 관련 업무를 추진 중이다. 서울지하철 9호선 개화역과 계양테크노밸리는 거리상 약3.5㎞로 철도망을 구축하면 서울 접근성을 높일 수 있으며, 경기 부천시 대장동과 서울 홍대입구역을 잇는 복선 전철인 대장․홍대선을 박촌역까지 연결하는 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이번 용역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대장․홍대선 사업은 대장동과 서울‧홍대입구역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현재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단계에 있으며, 세부사업자가 선정되면 세부노선을 확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따라서, 서울지하철 9호선 및 대장․홍대선 철도에 계양테크노밸리역 및 박촌역을 연장하여 철도이용자들의 이동권 서비스를 극대화하고,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계양 신도시 및 박촌역 일원에 역세권을 개발하여 계양구가 신성장 거점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2개 철도 노선을 박촌역까지 연결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반영 및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요청하니,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인천광역시와 국토교통부에 요청한다. 우리 계양구의회는 계양신도시 및 박촌역까지 노선 연장의 필요성은, 첫째, 박촌역 주변 계양동 일대에는 약 77,600여명이 거주하고 있고 또한 현재 계양동 일대 사업 추진 중인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로 4만 여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철도이용객들의 수요를 감안 할 때 반드시, 박촌역까지 광역철도를 연장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박촌역 주변은 계양신도시 테크노밸리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으로, 계양나들목,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과 연계되어 사통팔달의 교통체계가 구축된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에 구축된 교통인프라와 연계된다면 시너지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므로, 지역주민 철도이용 편의성과 수혜권역 확대 등을 감안하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는 계양신도시와 박촌역까지 전철을 연장 운행하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는 서울지하철 9호선 및 대장․홍대선을 박촌역까지 연장하여 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에서는 국토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서 울지하철 9호선 및 대장․홍대선을 박촌역까지 광역전철 노선 연장 운행 및 기반 시설 설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을 촉 구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결의문 채택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희의장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조금전 김경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세입·세출 예산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여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신정숙 위원님, 구종본 세무사, 김병섭 세무사, 강성은 세무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제24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4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 직제순서에 따라 정춘지 의원님과 조덕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님이 제24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2월 7일부터 2월 20일까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각종 조례안 심사 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 처음 개최되는 제24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의미있는 회의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1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제24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적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2. 계양∼강화 고속도로 풍무나들목 설치 촉구 결의안 ·재적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3. 서울지하철 9호선, 대장·홍대선∼박촌역 연장 촉구 결의안 ·재적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4.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재적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5. 제24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적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6. 휴회 결의의 건 ·재적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