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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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신향순 의원 발언

280회 제3본회의2025-09-05

신향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구

강영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과 답변 청취의 진행 방식은 발언 때 의원께서 질문하시고 질문 대상인 출석 공무원이 답변 대회에서 답변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께서는 본인 소관 질문 전반을 진행하시고 본 질문 외에 보충 질문 또한 질문한 의원만 하시되 보충 질문은 본 질문의 주제와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출석 공무원께서는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협의한 질문 순서에 따라 신향순 의원님과 장삼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먼저 신향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천읍 지역구 신향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강영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을 위해 밤낮없이 헌신하고 계시는 김학동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언제나 군정을 믿고 응원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드리는 질문은 단순한 지적이 아니라 군민의 삶을 더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진심 어린 제안임을 강조드립니다. 함께 지혜를 모아 더 나은 예천을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본 의원 역시 보다 나은 예천군을 위하여 앞으로 성실히 의정 활동에 임할 것을 말씀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 관용 차량 관리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하신 관용 차량 유지 관리 내역을 검토해 보니 관용 차량 169대 중 141대가 정비를 받았으며, 정비 건수는 756회, 정비 비용으로 1억 5천만 원 이상 소모되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차량 한 대가 평균 5.3건의 정비를 받았고, 1회 정비 시 20만 원의 정비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 본 의원은 이에 관해 불필요한 정비는 없었는지, 비용은 과도하게 책정되어 예산이 낭비된 것은 없는지 확인하고자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요지서: 부록에 실음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현자입니다. 항상 군민의 삶이 더 행복하고 또 활력 넘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신향순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관용 차량 관리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향순

신향순의원

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PPT 한번 올려주세요. PPT 부서별 정비 현황 올려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우리 군의 최근 3년간 차량 경정비 금액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서 확인된 2023년도 정비 비용이 500만 원 이상 나온 부서 현황입니다. 환경관리과의 경우 차량 보유 대수 30대 중 정비를 받은 차량은 28대인데 정비 횟수가 267회에 정비 비용만 7,500만 원이 넘어갑니다. 해당 부서에서 왜 이러한 정비 소요와 비용이 발생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차량 정비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대 차량이 정비하러 들어갔을 때 각종 뭐 소액부터 크게 들어가는 것, 그날 했는 것, 건건이 다 이렇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건수는 그런 면에서 좀 많이 잡혀 있고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뭐 어떤 거를 갈았는지 이게 확인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많이 잡혀 있고 그리고 지금 환경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쓰레기를 청소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일반 차량에 비해서 운행 거리가 적어도 4배 정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소모품 유지보수비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차량 구조상 기본 단가 부품이나 정비비가 일반 차량에 비해서 적어도 2배, 3배 정도는 높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요인이 돼 가지고 일단은 좀 많이 잡혔고. 그 요인 중에 또 한대 차가, 노후 차가 있어서 그 차가 작년에 좀 수리가 많이 된 부분이 있어서 환경관리과는 그렇게 많이 잡혔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몇 개 면에서 조금 금액이 높은 거는 차량이 작년에 좀 금액이 많이 좀 들었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게 좀 포함된 내용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여기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특히 청소차의 40% 이상 10대가 내부 연한을 넘긴 노후 차량이에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주행 거리가 하루 최대 100킬로미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 정비 수협의 비용이 매년 증가해서 청소차의 정비비가 전체의 43%를 차지하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저희도 자료를 내고 이제 그 분석하면서 사실 청소차뿐만 아니라 일단 군 전체의 차량이 좀 많은 거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그 일단 청소차에 대해서 좀 대책을, 사실은 뭐 청소차가 관할 관리 부서가 따로 있다 보니 저희가 좀 접근하기에는 좀 외람된 얘기도 될 수 있지만 총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노후 차량이 말씀하신 대로 10대, 많거든요. 그거 교체하려면 앞으로도 계속 이제 돈이 들 거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교체를 생각한다면 적어도 한 대씩은 해마다 바꿔야 될 상황인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또 예천읍처럼 예천읍이 지금 민간 대행으로 준 지가 벌써 5년 이상 됐으니까 그게 분석이 되면 호명 읍도 그렇게 해서 민간 대행으로 조금 짚어보는 게 어떨까 그러면 유지비와 차량 구입비 기타 이제 그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저희 부서에는 생각하는데 해당 부서하고 그거는 조금 심도 깊게 의논을 해서 나중에 결론을 좀 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여쭤보신 걸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가 계속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좀 방침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특수차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노후된 차로 지금 교체를 해 달라고 부서에서 요구를 지금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차를 늘리는 것은 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수차가 아닌 경우에는 신차 구입을 지금 좀 금지를 당분간 할 생각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차를 안 사게 되면 그쪽 부서에도 이제 오래된 차를 폐차하면 좀 난감하니까 부서에서……
향순

신향순의원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키로 수가 좀 덜 되는 걸로 좀 돌려서 같이……
향순

신향순의원

어쨌든 지금 노후 차량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과거에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출발하던 청소 차량이 지난 2016년 청소 인력 통합으로 인해서 출발지가 예천읍으로 변경되었잖아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네.
향순

신향순의원

이로 인해 1월 평균 주행 거리가 80km에서 100km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청소 차량이 하루에 100km 이상 주행하는 곳이 예천군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지금 많은 거리를 또 청소 차량이 달리고 있고 장거리 주행으로 인한 연료비 증가와 부품 소모 그리고 청소 낙하물 등 사회적 비용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청소차의 주행 거리 단축을 위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해당 부서에서 청소차 1대가 이렇게 권역별로 묶어서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뭐 바뀌지 않는 상태 같으면 거리를 줄인다는 거는 참 힘든 상황일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그 대책을 줄이는 걸로 그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던 호명읍을 좀 조심스럽게 그걸 민간으로 대행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노후차도 줄이고 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저는 어떨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저희가 민간 대행을 준 게 한 5년 됐죠.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그렇죠.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은 그동안에 충분히 우리가 직영할 때와 민간 대행을 줬을 때의 장단점이 나왔을 겁니다. 그거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렇게 많은 거리를 노후 차량들이 다니는 것은 위험할뿐더러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서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네. 그리고 개포면이나 예천읍, 체육사업소 경우 차량 보유 대수가 4대, 6대, 3대인 데 비해서 정비 많이 나온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일단 송구한 말씀입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부서에서 작년에 이제 차량 관리에 좀 소홀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진이 좀 고장이 나서 그거에 대한 수리가 있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비용이 지금 많이 발생한 걸로 그렇게……
향순

신향순의원

그럼 사고가 났나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사고는 아니고 차량 관리에 이제 적정한 관리를 좀 못하다 보니까 그 이제 수리비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엔진에 뭐 불이 났어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엔진이, 엔진을 하여튼 전체 교체를 좀 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지금 대충 정비 비용을 500만 원 이상 나온 부서만 이렇게 추려 본 거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나오지 않는가 이런 게 정비 이렇게 좀 유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앞으로는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관용 차량 정비 및 유지 관리는 자동차 관리법과 제조사 권장 정비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신다고 하셨어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정비 및 소모품 교체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정비는 일단 경정비에 대해서는 세차 같으면 이제 필요에 의해서 오염도에 따라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오일이라든가 이런 거는 적정 키로수가 이제 달하면 갈고 뭐 그런 조치를, 타이어하고 그런 것들을 하게 되겠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한 번 하게 되면 보험사나 그쪽 관련 저기에서 보면 문자로 이제 교체할 주기가 됐다고 그런 것들이 오더라고요. 그런 거에 맞춰서 보통 적절히 하고 그 중간에 이제 또 손볼 일 있으면 가게 되고 뭐 그런 방식으로 지금 부서에서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도 엔진 오일 교체 주기는 7천에서 1만 킬로부터 주행 또는 연 1회 정도로 알고 있고 정비소에서도 그렇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PPT 한번 올려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지금 보시는 화면에 보면 홍보소통과 산타페 32라 5394 차량은 엔진 오일을 2024년도 7월 3일에 교체하고 두 달 뒤인 2024년 9월 10일에 교체하였어요. 또 부군수 차량은 넉 달 만에 교체하는 등 네다섯 달 만에 엔진 오일을 교체한 차량도 다수 식별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일단은 차를 관리하는 그 관리자가 그 어떤 저걸로 임하느냐에 조금 달려 있을 것 같은데요. 부근수, 그 이제 차 같은 경우에는 주행 엔진 교체 주기를 조금 빨리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차량 관리에 더 효율적이라고 보통 4천 키로 정도에 한 번씩 가는 걸로 1년에……
향순

신향순의원

4천 키로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1년에 보통 세 차례 정도 간다고 그렇게 제가 물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엔진 오일 교체 비용도 다 달라요. 그렇죠? 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부군수님 차량이 많은 양을 타지도 않아도 네 달 정도면은 4천 키로나 이렇게 되면 무조건 갈아요? 엔진 오일을 4개월 만에?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그 정도로 관리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평균 1만 키로 조금 더 탄다고 1년에……
향순

신향순의원

평균 8천에서 1만 키로 정도의 엔진 오일을 교체를 하잖아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보통 저도 그렇게 알고……
향순

신향순의원

근데 지금 넉 달에 한 번을 갈았다는 거는 조금 과도한 게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과장님 생각을 여쭤보는 겁니다.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그러면은 제가 뭐 그거에 대해서는 특정 차량이 저렇게 체크 됐으니까 다시 한번 부서에 알아보고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PPT 자료에 보면 엔진 오일 금액도 지금 정비 비용이 차이가 있죠?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네.
향순

신향순의원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에 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금액에 대해서는 차종별로 일단은 조금 다르겠고요. 그리고 순정품을 취급하는 그쪽에 가면 일반 단가보다 또 조금 더 높게 나오거든요. 그런 걸로 인해서 조금씩 이제 차별이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렇다면 추가로 정비할 수 있는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추가로 정비를 할 수 있는 품목이 정해져 있냐고요. 예를 들면 소모품 교체라든가 전기 점검 같은 것이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차량 관련, 우리가 지금 경정비로 예산 잡힌 거는 차량 관련해서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펑크 수리부터, 펑크 이제 저거 하는 거 소액부터 뭐 이제 타이어 크게 들어가는 것까지 차 관련해서 선팅까지 쭉 다 합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선팅 뭐 이렇게 관리비에서 세차비라든가 모든 게 포함된다는 건가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차량 정비 비용은 차량 유지 보수를 위해 필요한 소모품에 관해 집행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PPT 자료 올려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PPT 화면을 보시면 2024년에 정비 내역으로 선팅을 한 차량들이 5대나 됩니다. 선팅 작업이 차량 운영에 꼭 필요한 정비인지 본 의원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 만일 선팅이 필요하다면, 호명읍 차량 사진을 보시면, 사진 올려주세요. 선팅이 공용, 공공의 차량인데 굉장히 어둡게 돼 있어요. 하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선팅보다 주유구와 뒷문 파손이 되어 있는 정비하는 게 우선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보통 신차를 출차하면 선팅이 안 돼 있어서 그로 인해서 운행할 때 뭐 햇볕 노출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선팅을 거의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렇게 지금 뭐 보기에 따라서 차량, 뭐 저희는 일단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정비에 대해서 일단은 그 운행에 어떤 안전상의 이유가 있다 그러면 바로 경정비를 일단은 해야 되는 건 맞고요. 저렇게 지금 일부 훼손된……
향순

신향순의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선팅보다는 정비가 우선이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현재 본청 차량 중 87대, 총 올해 7월 말까지 세차 현황은 총 59건으로 세차 비용은 1대당 6만 6천 원입니다. 승용차 위주로 세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승용차의 경우 시중 손세차가 한 2만 원 내외인 것 같습니다. 대당 세차 비용이 시장 가격에 비해 3배가 넘는데 이 정도면 황제 세차라고 불릴 만하지 않습니까? 어떤 세차를 하길래 이렇게 높은 가격에 세차를 하는지 구체적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저희가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59건 세차를 했고요. 그 세차는 후불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한 업체를 정해놓고 그렇게 결제를 진행을 합니다. 그 업체에서 이제 차 종류별로 뭐 대당 가격을 저희한테 갖고 와서 그거를 이제 협상해서 그 가격대로 사실은 세차를 하는데 제가 그냥 봤을 때는 일반 세차보다는 살짝 높지만 뭐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세차 비용을 했을 때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만 줍니까? 협의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차량에 따라서 세차 가격이 다 다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이런 거는 검토는 안 해 보세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차 세차를 할 때는 저희 부서에 와서 이제 경정비로 해서 세차 그 건을 끊어 갖고 가거든요. 그럼 차량 번호 그리고 차종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모닝이 들어갔다 그러면 뭐 3만 5천 원 그다음에 뭐 대형 우리 요새 이제 소렌토, 산타페 같으면 6만 5천 원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다……
향순

신향순의원

세차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한 7월 말까지 세차 건수는 509건으로 본청 소속 87대 중에서 최소한 28대는 7개월 동안 한 번도 세차를 안 한 차량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도무지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업무 특성상 자주 더럽혀지는 청소차나 특수차, 화물차 등은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세차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 차량의 세차 건수를 밝혀주시고 전체 세차 건수가 왜 이렇게 적은지도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는 일부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세차를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세차를 한다면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그 세차비 관련해서 그 책에 지금 기록돼 있는 그 금액하고 건수는 이 경정비 금액은 저희가 본청 거만 저희한테 계상이 돼 있어서 숫자가 그것만 나간 것이고 그리고 경정비가, 그 청소차하고 유류하고 경정비는 또 환경관리과에 예산이 잡혀 있어서 청소차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집계를 거기 선 넣지 않았고요. 그리고 읍면과 사업소 거도 마찬가지로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70여 대 되는 차가 그중에 이제 일부만 사실은 세차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뭐 사실 저희 부서도 세차를 지금까지 대당 한번 정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오염도가 많지 않으면 그냥 먼지 터는 걸로 턴다든지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차량 세차는 현대 세차장만 이용하고 있네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해당 업체와 거리가 먼 읍면 지역의 차량들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차 관련한 읍면, 사업소, 본청 이렇게 따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읍면하고 사업소에는 각자 거기 가까운 곳을 세차장을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을 겁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본청에만 현대 세차장을 이용하고 있나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현대 세차장이 한 군데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읍면에는 따로 하더라도 지금 현대 세차장만 이용한다고 하셨거든요, 본청은.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네.
향순

신향순의원

근데 이 많은 87대죠, 본청만? 87대의 대충 거기서 다 그게 됩니까?
영구

강영구의장

의원님. 죄송한데 상호는 좀.
향순

신향순의원

예. 그리고 제출하신 차량 현황의 페이지 73쪽을 보면 체육사업소 소속 98버1910 청소 차량이 있습니다. 이 청소 차량은 지난 2020년 1억 원에 구매한 이래 2025년 8월 말까지 약 5년간 총 43km를 운영하였어요. 연평균 8600미터 일 평균은 23미터입니다. 그렇게 운영한 걸로 나타났고 한마디로 1억 원의 차량이 하루 평균 23미터를 운영하면 낮잠을 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차량은 당초 환경관리과에서 도로 노면 청소용으로 구입했다가 거리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노면 청소가 어렵게 되자 구입 목적에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체육사업소로 관리 전환되는 거 맞죠?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이후 체육사업소에서 스타디움 트랙 관리를 위해 활용하고 있으나 트랙 거리가 짧고 작업 중 잦은 고장으로 실질적 활용성이 떨어진 상황인 거 맞죠?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당초 면밀한 현장 조사 없이 탁상행정으로 1억 원의 청소 차량을 구매한 후 구입 목적인 도로 노면 청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체육사업소에서도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는데 향후 이 청소 차량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지적해 주신 대로 저도 이 지금 차량을 보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상황을 낳게 된, 몇 년 됐지만 어쨌든 저희 불찰인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좀 활용할 것인가 또 고민을 해봐도 사실은 좀 답이 없습니다. 이게 주행 거리가 어느 정도 돼야 뭐 청소차로 아니, 그 당초 이제 목적으로 트랙 관리라도 쓰려고 하니 그런 이제 잦은 고장 때문에 고장 나면 그에 따른 또 비용이 발생하고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참 쉽지 않더라고요. 이거는 앞으로 계속 좀 고민스러운 그런……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방치되어 있는 거 맞죠?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이용은 좀 하지만 이용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좀 또 고장나서 고쳐야 되고 이러니까 조금 사용에 좀 힘든 점이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럼 그걸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앞으로? 그 차량을 계속 세워 놓을 겁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대책이 지금 특별한 대안이 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담당 부서하고 좀 협의하셔서 이거를 그냥 세워놓고 보험료 들어가고 정비하고 계속 군민들의 세금만 소모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살 때도 이런 거를 필요 요소에 따라서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해야 되지, 제가 앞에서 지적한 대로 제대로 탁상행정이에요, 이게 바로. 돈이 1억이 넘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 놓고 이렇게 방치해 둔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루빨리 강구해 주시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 부서별로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는 좀 할 말이 없고요. 하여튼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다음에는 그 PPT 자료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지금 보시는 PPT 화면은 관용 차량 보험 관련 현황입니다. 관용 차량 보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내에 169대의 관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의 경우 2024년도 보험료 총액은 1억 500만 원이고 대당 평균 보험료는 62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별로 사전 견적을 받지 않아 주먹구구식으로 가입을 하고 있으며, 또한 169대 모두 다이렉트에 비해 20%나 비싼 보험 설계사를 통해 가입함으로써 매년 4천여만 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험료는 보험회사별로 직전 연도 손해율에 따라서 매년 기본료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같은 차량이라 하더라도 회사별로 최대 10%에서 20% 정도 보험료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169대의 차량별로 보험료 1만 원을 아끼면 169만 원이고 10만 원을 아끼면 1,690만 원입니다. 견적서를 받아 비교하고 가장 저렴한 가격을 선택하는 간단한 작업을 하지 않아 군민의 피 같은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군청의 계약 업무 수행에 있어 복수의 회사로부터 견적서를 받아보는 것은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필수적 절차라고 생각되는데 사전 견적서를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일단 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이번에 뭐 보험 그 시기가 도래했다고 하면 그 차량이 얼마에 지금 그 견적이 나오는지 뭐 그거는 받습니다, 견적은 받는데. 그걸 가지고 근거로 해서 일단은 가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가입을?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가입하고자 하는 그 보험회사로부터 그 차에 대해서 지금부터 가입되는 금액에 대한 그 차에 대한 보험료는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견적서를 받아보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견적도 없이 계속 형식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는 시정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처럼 사전 견적서 없이 비교 없이 계약을 처리한다면 그 금액이 합리적이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뭐든 비교 견적하면 사실은 뭐 단가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면은 있을 텐데 저희가 차량 보험은 사실은 그 계속 유지되고 있는 그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사를 거의 뭐 계속 이어가고 있다 보니 새로 다른 데 또 견적 받는 것도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니까 만기가 돼서 새롭게 진행할 때는 다른 부분에서 견적도 받아보고 최대한으로 우리가 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앞으로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해서 처리해 보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그 PPT 자료에 보험회사 살펴보는 그거 피피티 올릴 수 있나요? 지금 그거 말고. 회사별로 가입 현황.
영구

강영구의장

밑에 있네요. 보험사별 밑에, 가입 현황.
향순

신향순의원

밑에 있나요? 그러면 특히 169대에 대한 보험료 가입 회사를 살펴보면 삼성화재가 63대, 한화손해보험이 61대, 현대해상 22대, DB 손해보험 12대, KB 손해보험 11대로 삼성화재와 한화손해보험 두 회사가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의 경우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어느 회사가 가장 저렴한지 물어보고 따져보고 확인해 보고 나서 단돈 천 원이라도 싼 것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매년 1억 원이 넘는 보험료를 처리하면서 알아보지도 않고 사전 견적을 따져보지도 않고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업무를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조금 전에 답변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서 그렇게 좀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네, 믿어보겠습니다. 다음은 보험 가입 형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요즘은 자동차보험은 보험 설계사나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가입하는 다이렉트 가입이 대세입니다. 지난 2023년 다이렉트 가입이 50%를 넘어선 이래 매년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반면 설계사를 통한 대면 가입은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자가 약간의 번거로움을 감안하더라도 다이렉트 가입을 선호하는 이유는 보험료 차이 때문인 것입니다. 설계사를 통한 대면 가입이 다이렉트 가입에 비해 20% 정도 비싸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 본 취지에는 맞습니다. 그러나 렌트, 리스, 법인 차량은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독 보험은 다이렉트로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답변 바랍니다.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일단은 저희 부서에서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사실 그 지역에 존재하면서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 지역 업체가 함께 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일을 해야 되는 게 저희들의 또 책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다이렉트로 가입을 하게 되면 지역 보험설계사의 영업소나 이런 쪽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또 배제되는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물론 지역의 주민들이 우리 보험회사들도 있을 거고 보험 관계자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분들 역시 저희들의 군민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우리가 더불어서 살아가는 예천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게 다른 부분에 비해서 그렇다라면 유독 보험만 다이렉트로 되지 않고 리스나 렌트, 법인 이런 차량은 인터넷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럼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린다면 그런 부분도 맹 마찬가지가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 공용 차량 사고율과 사고 대처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저희가 공용 차량은 사고, 일단 뭐 운행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사고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그 대충 보니까 쌍방 사고가 조금 더 그래도 있고 그리고 단독으로 이제 우리 차량이 그냥 이렇게 어디 가서 흠집 나는 그런 경우가 그렇게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일단 쌍방 사고로 해서 그 대인이나 대물에 어떤 사고가 발생을 하면 저희가 보험 처리를 해서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쌍방이 없는 경우에는 단순 접촉이나 경미한 거는 저희가 예산으로 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래서 지금 그 보험사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우리 군의 사고율이 가장, 많이 높아서 보험을 잘 안 들어주려고 한다고 그래요. 이거는 우리 군 전체의 직원들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견적서를 안 받는 것도 문제지만 사고를 내서 그게 요율에 따라서 올라가거든요. 그렇다라면 우리가 사고율이 잦기 때문에 우리 관의 거를 보험료를 그 잘 들어주지 않는다 하면 그거는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아닌가 그래서 전체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좀 관용차를 운행함에 있어서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끝으로 우리 군 차량들 중 노후된 차량이 너무 많고 이런 차량들 때문에 정비 소요가 늘어나고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 행감 자료에 따르면 물품관리법에 따른 내용 연수를 초과한 차량이 55대로 32.5%나 되고 노후 차량에 대한 정비 건수는 503회 정비 비용은 4,300만 원이 넘습니다. PPT 좀 올려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노후 차량 정비 비용입니다. PPT 자료에 보시다시피 10년 노후된 노후 차량 중 정비 비용이 200만 원 이상인 차량 리스트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해당 PPT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노후 차량의 경우 정비 비용이 일반 차량보다 훨씬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내구 연한을 넘긴 노후 차량의 경우 한두 대씩 교체하고 있으나 매년 새롭게 내부 연한이 도래한 차량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할 때 노후 차량을 줄이는 실질적인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노후 차량에 대한 교체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노후 차량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좀 많은 편입니다. 전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39대 정도 그렇게 나오던데요. 그중에 이제 아직 키로 수가 덜 돼 가지고 그런 차량 좀 빼고 29대 정도가 지금 이제 주행 거리하고 주행 연한이 경과했는 걸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아까 말씀 주셨던 환경관리과의 10대를 제외하면 저런 차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실제로 저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좀 필요하지만 노후차로서 그 기능을 다 했을 때는 과감하게 정리해서 폐차해야 될 그런 차량도 있을 거고 또 이제 그 차 정리하면서 꼭 필요하니까 다른 차로라도 대차를 좀 해 줘야 된다 이런 경우도 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부서에서 키로 수를 좀 많이 안 타는 차, 그런 차들을 파악해서 이후에는 그런 차를 우리가 여기에서 풀 관리하든지 안 그러면 부서별로 상호해서 배차해서 좀 쓰든지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차는 당분간은 지금 예산 사정도 그렇고 크게는 구입을 못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니까 노후 차량이 많으면 또 경비도 너무 많이 들고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도 고심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에서 그 169대라는 많은 그 관용 차량을 다 총괄을 하다가 보니 고심이 깊을 거라고 사료는 돼요. 그러나 좀 더 면밀히 보시고 그 노후된 차량이 정말 사고로 연결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 차원에서도 그렇고 다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장님께 키오스크 교육 및 실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고용 인원을 최소화하고 키오스크 설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고령자 등 첨단 장비에 익숙하지 못한 주민들은 주문조차 하기 어려워하는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25년도 1월 28일부터 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라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되었기에 고령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계층에서도 키오스크 이용 방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요지서: 부록에 실음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네, 홍보소통과장 김기정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정 홍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어 신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키오스크 교육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키오스크 교육 및 실적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향순

신향순의원

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령자 대상 키오스크 사용 교육 출장과 관련해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본청 체험존을 제외한 읍면에 2025년도 키오스크 교육 현황을 보면 예천읍 8회 40명을 비롯해 총 17회 114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1회당 평균 6, 7명으로 매우 아쉬운 숫자입니다. 출장 인원은 디지털 배움터 전문 강사 1명과 보조 강사인 전산정보팀 담당자 1명 등 2명으로 구성되며 출장 시간은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명의 인력과 서너 시간의 출장 시간 등을 고려할 때 보다 효율적인 교육을 전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다리는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비용 저효율’이 되어서는 본래 계획한 사업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복지관이나 노인정 또는 각종 노인 분들이 취미 모임 또는 운동모임과 연계해 찾아가는 교육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검토는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네, 지금 평균 1회에 6에서 7명 정도라고 이제 돼 있고 저희들도 실제적으로 많게는 이제 10명 내외 적게는 3명 정도까지도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회 출장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시간에 비해서 한 회에 참여하는 인원은 적다고도 볼 수 있지만 또 어르신들을 이제 교육을 하다 보면 이해 수준이나 그리고 또 이제 인원이 많다 보면 이해가 좀 늦어서 적정한 인원이 필요한데 너무 많은 인원을 하게 되면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면이 있어서 지금 현재 인원이 좀 작긴 하지만 또 이해도가 많다면 또 저희들이 또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보조해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면 충분히 또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적절하게 조정해서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확대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확대하실 겁니까?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이제 그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은 읍면이나 또 이제 그 단체 이런 데에 노인복지관이나 아니면 이제 그 읍면을 통해서 수요를 조사해서 저희들이 이제 요청이 들어오면 시간을 매칭을 해서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신청을 하지 않으면 또 이제 그 교육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제 읍면에 어떤 행사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또 그리고 또 경로당에는 늘 이제 어르신들이 가 있으시니 경로당을 직접적으로 좀 찾아가서 그렇게 하는 교육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천군에는 고령자 인구가 많습니다. 키오스크라는 이 단어 자체도 모르는 분이 태반이에요. 그런데 지금 신청하면 교육을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신청하기 전에 다가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느 단체나 관변 단체를 통하든지 뭐 이렇게 경로당을 말씀하셔서 몇 명 안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교육할 수 없어서 그렇게 많이 할 수 없어서 몇 명씩 이렇게 작게 했다고 하시는데 그럼 횟수를 늘려서 그 많은 분들이 전체 우리 군민들이 다 키오스크를 제대로 쓸 수 있는 데까지 반복 훈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교육 저거라든가 지금. 그래서 이런 서너 시간에 출장의 효율적 저기가 되지 않고 있고 또한 교육 시간의 경우 수강 인원과 교육이해도에 따라서 1시간에 2시간 30분 소요된다는 것도 노인들에게는 굉장히 지루하고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2시간 이내로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지금 현재 그 교육이 지금 좀 적다고 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4월에 기계를 구입을 해서 지금 5월, 6월, 7월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서 아직 이제 홍보가 부족한 면도 있고 그런 면에 있어서 앞으로는 좀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2시간 정도라는 거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1시간에 끝내는 교육이라면 또 이제 충분하게 그분이 이해를 하면 1시간 내에 끝낼 수도 있고 좀 이해가 부족해서 조금 더 해달라고 하시면 조금 더 기장을 연장하고 이렇게 유연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또 재미있게 할 수도 있고 다른 분들이 이제 교육을 하는 걸 보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눌리는 걸 보고 뒤에서 “아, 이거 틀렸어. 저거 틀렸어” 이렇게 서로서로 이제 그것도 교육이 되고 해서 시간은 적절하게 운영을 조절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또한 또 만족도 조사를 서면으로 조사한 사실은 없고 교육 마무리 시 구두상으로 물어보면 아주 만족함이라고 답했다고 했어요. 강사 면전에서 별로라고 부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교육 이외에 유선으로 만족도와 보완할 점 건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체크해서 반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효과적인 교육 방안에 대해 답변 바라겠습니다.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네, 맞습니다. 뭐 앞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서면으로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 구두로 물으면 좋다고 대부분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서면으로도 한번 받아보도록 그렇게 해서 또 개선할 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네. 과장님,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된 내용이 법 개정이 언제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지금 올해 이제 3월 26일 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PPT 좀 올려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지금 보시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개정 내용에 따르면 2023년도에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2024년 1월 28일부터 공공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에 설치가 의무화됐고 또 그저께도 의무화 됐는 공문 왔죠? 새롭게 전체 의무화된 거? 그리고 2024년 7월 28일부터 복지시설, 문화예술 사업주,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 사업주에 설치하고, 2025년도 1월 28일부터 관광사업자 및 상시 100명 미만 근로자 사업주에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교육용 키오스크 구입을 올해 4월에 하셨죠?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네,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령에 따라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가 예정되어 있는데 구매 시부터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교육이 가능한 제품을 구입했으면 기기 업데이트 비용 같은 부분에 대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을 테고요. 이미 교육받은 인원에 대한 재교육 소요도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교육용 키오스크 구입을 계획할 당시 구입 목적과 활용 방안이 어떻게 됩니까?
기정

김기정홍소통과장

구입 목적은 지금 현재 상가나 이런 부분에, 매장에 키오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교육을 목적으로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군청, 본청에 찾아와야지만 그거 할 수 있죠?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아닙니다. 이동식이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니까 본청에 있는 거는 한 대가 되어 있잖아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본청에는 1대 있고 이동식 2개가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향후에는 바뀌는 제도에 맞춰서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4월부터 지금까지 약 4개월 교육을 실시하는데 교육에 대한 반응은 어땠습니까?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교육 반응은 진짜 실용 생활에 필요한 교육이라서 굉장히 만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조금 전에도 만족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교육하셨던 분들이라도 이 키오스크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걸 보셨습니까?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어떤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와서 배워 가지고 현재 매장에 가서 실습을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보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물론 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굉장히 고마워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이라든가 확대 방안을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PPT 올려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우리 군에서 구입한 교육용 키오스크입니다. 답변 주시기로는 장애인 교육도 일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조작을 해보니 답변 주신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던데 어떻게 조작해야 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 지금 시작하는 화면이 교육용 키오스크 시작하기를 이제 누르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그 뒤에 화면에 보면은 12개, 저희들 매장이나 아니면 병원이나 이렇게 갈 수 있는 화면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기 어려운 분들은 이제 따라하기를 따라 하시면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래요.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교육을 위해서 현재 사용 중인 장비를 업데이트하면 교육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셨는데 업데이트로 점자 표기 저자세 조작 같은 물리적 기능도 추가할 수 있습니까?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그거는 이제 지금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이제 그 키오스크의 물리적인 거를 각안한 거라서 저희들이 주로 하는 거는 그거를 운영하는 거를 교육하는 부분이고 물리적으로 이제 만약에 시각장애인이라면 이제 점자 표기를 해야 되는 부분은 물리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실제적으로 거기다가 이제 그 점자 표기를, 표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지금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시력이 이제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을 확대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이제 업데이트로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업데이트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며 업데이트 비용은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아직은 그 교육용으로 그렇게 이제 나온 부분이 없어서 지금 현재 이 기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제작하는 그 회사와 협의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본청에 있는 교육용 키오스크는 저자세 조작이 안 됩니다. 안 되죠?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네,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 장애인들을 그걸 했을 때는 저자세용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것도, 그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라든가 이게 저 자세가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본청에 것도 안 돼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네,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왜 된다고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개선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죠?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거기 맞춰서 하려고 하면……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우리가 장비 활용 구비를 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그렇죠?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든가 뭐 지금 새로 나와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또 면밀히 좀 살펴보시고 이런 앞으로는 AI 시대이면서도 키오스크를 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이런 불편함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키오스크라는 이 단어부터도 인지를 시켜서 많은 우리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쓸 수 있도록 교육과 확대 방안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네.
향순

신향순의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소통과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의원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 공무원께 말씀드립니다. 사실과 근거에 입각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신향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도시가스 보급률과 향후 보급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18년부터 예천읍과 호명읍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2025년 6월 말 기준 예천읍과 호명읍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약 86%에 이르고 있으나, 아직도 면 지역 보급률은 전무한 실적이며, 2022년 6월 말 당시 82%에서 지난 3년 동안 4%만 증가한 수준인데다 예천읍의 경우 아직 72%의 보급률로 신속한 보급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통해 전 군민들에게 에너지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 공급사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부탁하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요지서: 부록에 실음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 최영종입니다. 저희 예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신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 보급률과 향후 보급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향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앞으로도 우리 군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통해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 군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향순

신향순의원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서에 완료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단계별 중간 목표라도 설정하여 군민들께 공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시가스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매년 그 수요에 따른, 수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하다 보면은 주민들의 수요 또 혜택 가구 수 등을 파악해서 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지금 현재 특정 한다든가 언제까지 완료를 하겠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완료 시점을 밝히기 곤란하다면 예산 반영 계획이나 경북도 협의 일정 등 지금 단계에서 약속 가능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지금 현재 경북도와 협의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접수된 신청 건에 대해서 대성 청정 에너지 공급사와 협의해서 현장을 확인 후 공급이 가능한 지역은 100% 지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군민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은 언제쯤 편익을 체감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올해, 내년, 중장기 구분이라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저희 보고서에도 일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 배관망 사업을 저희들이 예천군 공공사업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제가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라고 대략적인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이 자체가 민자 사업이다 보니까 민간 사업자하고 서로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지금 제가 장기, 단기 어떻게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점이 좀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그 일부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곳에는 또 민간의 개인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 토지 사용에 대한 어떤 법적 권리를 회복해야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좀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민간 사업자와는 어떻게 협의하고 계십니까?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저 신청 접수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당 사업지구를 통보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담당 부서하고 사업자하고 같이 현장을 점검해서 현장을 보면서 어떤 개인 토지가 있는지 또 사업 배관망 사업이 원활한지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렇다라면 개인 사업자가 개인 땅이 있는 곳에는 그러면 못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지금 그게 지금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많은 민원을 지금 접하고 있고 의원님께서도 누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개인 사유 재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강제적인 어떤 걸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저희들이 계속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어떤 서로 주민 간의 합의에 의한 사업 외에는 지금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어제도 담당 직원으로부터 예천 지역에 선을 쳐가면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아직도 많은 가구들이 도시가스가 미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해결해 가셔야 될 게 과장님이십니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네.
향순

신향순의원

저희 군에서 가장 어렵고 불편한 사항이 우리 생활에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제1호 공약이기도 하지만 지금 민간 사업자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민간 사업자와 얼마만큼 타이트하게 협의를 하고 있으며 이런 자기 길로 들어가는 부분이 개인 소유지가 있는 부분에서 해결 방안을 어떻게 찾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금 도로나 또 새로 개설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또 지금 보상을 해 주고 있잖아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찾아보고 예산을 좀 분배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해결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 군이 우리가 할 일이 과연 무엇일까 저는 굉장히 고민이 깊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과장님께서도 민간 사업자다 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도시가스가 좀 더 빨리, 지금 애타 기다리면서 지금 길에서 만나기가 제가 무서울 정도로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의 어려움도 좀 또 이해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군민들은 나에게 언제 편익이 돌아올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한정 기다리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해서 최소한의 단기, 장기, 중장기 어떤 뭐 이런 계획이라도 앞으로 이렇게 되시는지 내년에 상황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말씀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는 잘 이해하고 저희들도 그 부분을 지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가장 큰 고민이 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어떤 개인 사유지를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저희들이 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매입이 가능한지를 한번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고 나머지 지금 어떤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 사실 지금 현재까지 도시가스가 미공급된 데는 사실 에너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어떤 부담이라든가 그분들의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쪽 조례도 지금 아마 지금 개정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아마 올 연말쯤 조례를 개정할 것 같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더 많은 분들이 좀 도시가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조례 개정해야 되죠.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LPG와 도시가스 이용금액의 차이가 얼마나 나고 상대적으로 비싼 LPG와 등유를 사용하는 가구나 상가에 대한 지원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아마 LPG하고 도시가스하고 저희들이 난방 같은 경우는 한 3배 정도 도시가스가, 아니 LPG가 더 비싸고요. 치사용 같은 경우는 한 2배 정도 더 비싼 걸로 저희들은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아마 그 비용은 좀 비싸고 등유 같은 경우는 아마 이거보다 조금 더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해 봤는데 더 차이가 날 것 같고. 지금 각종 이번에 저희 조례에 담는 내용이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상가라든가 어떤 그런 쪽에도 지금 보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도시가스 보급 확대로 기존 LPG 사업자들의 사업 영역이 축소되잖아요. 이제 도시가스로 전환을 만약에 하게 되면. 따라서 해당 사업자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보상을 요구해온 사례가 있습니까?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읍면 단위 안 그러면 마을 단위 지금 소형 LPG 사업을 보급함에 있어 가지고 가장 큰 고민이 지금 그 부분입니다. 그분들의 어떤 LPG 배달업 하시는 분들의 생계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분들의 생계 또 그 지역민들의 어떤 에너지 복지 두 개 상충하다 보니까 그 두 개를 지금 서로 지금 어떻게 잘 좀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런 어떤 사업을 저희들이 할 때마다 그쪽에 기존 공급하시는 분들의 지금 불만이 많이 지금 접수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또 면 단위에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요. 읍내도 아직도 호명 같은 경우에는 한 98% 새로운 또 도시가 형성되다 보니까 그런데 아직도 예천읍에는 많은, 또 아직도 미공급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LPG를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되면은 또 도시가스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또 또 LPG 사업자들의 영업이 축소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지금 고심도 있을 거로 사료가 되고 민원도 제기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도 잘 조화롭게 그분들도 어려움을 좀 들어주시고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를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우리 예천군 조례에 따르면 단독주택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우선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개정 조례가 하루빨리 시급하게 바뀌어야 될 것 같고 현재 주상복합 상가 지역 도시가스 미공급 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추진 일정은 무엇인지 또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또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기존 저희들이 조례에서는 단독주택 우선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조례에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주상복합, 이런 상가에 지금 그런 순번이 후차적으로 밀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단독주택이 아닌 하여튼 에너지 취약 계층으로 해가지고, 취약 지역을 해서 아마 어느 지역이 되든 또 상가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조례를 개정할 것이고요. 아마 올 연말에 지금 저희들이 개정하기 위해서 올 연말까지 하기 위해서 지금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개정되면 아마 말씀하신 그런 분들도 지원이 가능할 것 같고요. 에너지 대책은 사실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특히 도시가스 부분이 기존의 등유나 LPG 대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그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수요는 많은데 또 여러 가지 여건상 못 해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해소함에 있어서 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방법을 찾고 있지만 지금 쉽게 못 찾고 있는 그런 방법인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방법을 찾아서 보급을 확대해 달고 그래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그 상가 지역에는 지금 원관이 다 되어 있나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상가 앞으로는 지금 공급관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공급관이. 지금 그래도 원관 자체에 공급관이 많이 없죠? 지금 지난번에 지중화 사업할 때 도로를 했을 때 거기에 같이 또 도시가스 배관도 같이 함께 또 공사를 하면 어떠냐고 제안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원관 자체가 안 되면 또 상가 지역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그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다시 도로 포장을 다 해 놓은 이후에 또다시 매설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난점이 많은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어쨌든 개정 조례를 빨리 하셔서 내년도 계획에는 내년도 본 예산에 좀 반영을 하셔서 또 내년도에는 상가 지역에도 도시가스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그 예산 확보 방안과 경북도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의 협력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산 확보 방안은 그렇습니다. 지금 수요에 의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아마 예산 확보는 도에서는 그러나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큰 어려움은 없이 그냥 추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도하고 협력 부분 말씀이십니까?
향순

신향순의원

네. 도하고 협의가 잘 되는지.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도하고 그 부분은 이쪽 에너지 복지 실현 쪽으로 해서는 도하고의 협력이나 예산 확보는 큰 어려움이 지금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제가 또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옆집에 도시가스 공사를 하는 거 보고 주민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지금 이렇게 넣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군에 가서 얘기를 해라. 우리는 모른다.” 대성가스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민들은 왜 군에서 이렇게 미공급지도 우리도 넣어야 되는데 안 해주느냐 이런 불만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대성가스하고 좀 협의를 잘 하셔서 그런 민원이 제기됐을 때는 그런 것도 이해를 잘 시켜서 그런 협의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시행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21년부터 원도심 및 노후 시가지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해당 사업이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지난 5년간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었고, 상생하는 방향으로 추진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 합니다.

군정질문요지서: 부록에 실음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도시과장 박호숙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신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시행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마무리 단계인 만큼 지금까지의 성과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사후 관리 및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원도심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향순

신향순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페이지 84쪽에 한우왕조 2000 사업 추진 당시 2018년도에 단위 면적당 공사비를 102만 원으로 산정했고, 해당 금액이 과도하게 낮게 책정되었다고 답변하셨는데 적정 금액은 얼마였으며 현재 책정된 금액은 평당 얼마인지와 추정 근거에 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당초에는 이제 그게 철골 구조물로 하고 또 4층 이렇게 규모로 조성이 계획이 되었었는데 소음 문제나 안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2층으로 줄이고 철근 콘크리트 하고 이렇게 바뀌면서 이제 금액이 조정되었는데요. 지금 92억 원은 평당 한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도 사실 이걸 보면서 좀 많이 놀랐는데 상대적으로 밖에 지금 일반 건축비가 1,100만 원 또 공공건축물은 1,300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2008년 당시에는 미리 이제 공모 사업을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설계를 활성화 계획을 미리 수립을 했는데 그 당시에 단가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낮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이제 그 이후에 3, 4년 이후에 하다 보니까 좀 사업비가 차이가 많이 나게 되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아니 그렇다라면 금액이 당초에 과다하게 낮게 책정되었다는 것은 처음에 계획 단계부터 잘못된 거 아닌가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 3년 후에 인건비나 자재비 이런 거를 다 감안을 못한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추정 근거는 뭐 어떻게 되나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그 당시에는 설계 단가나 또 시중에 또 거래 가격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 활성화 계획 수립할 때는 됐고요. 또 세부 실시 계획이 들어갈 때는 또 그 당시의 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우리가 4층 구조물로 하려고 하다가 2층으로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비는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상당한 부분 올라간 거 아시죠?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 부분에서는 애초에 기본 설계부터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모든 면에서 공사할 때 우리가 추가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한우왕조 같은 경우에는 도심 재생 뉴딜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정말로 이 한우왕조 2000이 우리 예천 주민들이 도심 재생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곳인가 이런 부분에 주민들의 숙원 사업도 있는지 이런 것도 면밀히 따져보고 금액 자체나 구조물이나 이런 것도 설계에서부터 정확한 그거를 짚어야 되지만 이렇게 과도한 이렇게 추가되는 비용이 조금 인상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저희가 말을 하지 않지만 너무나 과도하게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처음 설계 부분에서부터 계획 단계에서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시행을 할 때는 처음 기초 작업부터 잘 해야 되지 않는가 설계라든가 계획 단계에서부터 좀 면밀히 계획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과장님 남본 시장 센터 공사 완료되었나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준공계는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준공이 안 된 상태라고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준공계는 들어와 있고 아직 마무리 조금 손 볼 데가 있어가지고
향순

신향순의원

좀 남았어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BF 인증하고 조금 남아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PPT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답변 주신 주요 사업 내역 중에 사업비를 보면 남본 시장 센터 2억 4천만 원을 집행하여 시장 센터 조성과 진입로 개설을 했다고 답변 주셨어요. 지금 보고 계신 PPT 화면을 보시면 남본 시장 센터 조성 사업 계약 금액이 건축 공사 2억 6,900만 원, 전기공사 3,400만 원을 계약 금액으로 총 3억 원이 넘는 돈이 남본 시장 센터 조성 사업비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 조성 계약금과 보고하신 사업비는 6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의원님 저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이제 설계할 때는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시장 센터 조성에 2억 2천 하고 또 그 옆에 진입로 개설하는 데 또 2,000하고 이래가지고 2억 4천으로 됐었는데 설계를 다시 이제 사업을 계획을 세부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그래가지고 BF 인증을 하면서 그 면적이 5제곱미터, 한 1.5평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업비도 좀 같이 증가가 됐고.
향순

신향순의원

평수가 늘어났어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한 5제곱미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BF 인증 때문에 조금 늘어난 사업비도 있고요. 지금 사업이 마무리 단계가 아니라 준공 처리된 게 아니라서 당초 계획대로 지금 사업비를 넣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여기도 지금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좀 마무리 심히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남본 시장 센터 일단 PPT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지금 PPT 화면은 남본 시장 센터 1층 사진입니다. 지난번 본 의원이 남본 시장 센터 1층에 화장실 설치에 관해 질문을 하니 당시 답변하기로는 1층에 반은 화장실로 나머지 반은 버스 대기실로 설치하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하지만 지금 현장에 가보면 한쪽은 장애인 화장실, 반대편은 일반 화장실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버스 대기실은 온데간데가 없어요. 이렇게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의원님 그 부분은 지금 버스 쉘터는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안에,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건물 앞쪽에 보면 약간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조달 요청이나 해가지고 10월 달 안에 바로 그 출입구, 주 출입구 앞쪽에 도로변 쪽으로 보행에 지장 없도록……
향순

신향순의원

도로에 설치를 하나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아닙니다. 그 건물 남본시장 센터 안쪽이고 주 출입구 앞에 보면 조금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10월 안에 지금 버스 쉘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여유 공간이 없던데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그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철망으로 쳐놨는데 공간이 나옵니다. 큰 버스 셀터 말고 좀 소규모로 어르신들도 대기하시고 하도록 설치를 하도록……
향순

신향순의원

근데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는 건물 안에 한쪽은 버스 대기실로 쓰고 뒤쪽에만 화장실을 쓴다고 답변했었거든요. 근데 현장을 가봤을 때는 도무지 그게 버스 대기실이 나올 규모가 아닌데 그렇게 답변하셨다면 그러면은 거짓으로 답변하신 겁니까?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아닙니다. 앞쪽에 제가 앞에 내용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앞쪽에 설치할 공간이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건물 안 앞쪽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랬는데……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지금 건물 앞쪽에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은 그러면 말씀하시는 거는 건물 안이 아니고 건물 바깥쪽이네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네.
향순

신향순의원

필요할 때마다 답변이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작년 5월 예천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에 있는 남본 시장 센터 설계도입니다, 옆쪽에 보시면. 분명 2층에는 휴게실과 사무실로 이렇게 구분돼 있고 군정 질문 답변에서도 사무실과 창고로 사용하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본 의원의 현장을 확인한 결과 방 구분 없이 장판만 깔려 있습니다. 그 깔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시장 센터 2층을 사무실과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벽 설치 등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필요할 텐데 거기에 따른 추가 비용은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바랍니다.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지금 상인회하고 좀 상의를 해본 결과 창고 겸 사무실로 또 이렇게 하신다고 얘기가 돼 가지고요. 안에서 특별히 뭐 저도 가보니까 거기를 또 나누기에는 그렇고 한쪽으로 벽면으로는 사무실 쓰시고 또 창고로 쓰시고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비용은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추가적인 비용은 안 들어가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은 가벽도 없이 창고라고 명명할 수 있는 사무실과 창고는 분명히 명시가 다른데 그러면은 창고 가벽 없이 창고도 아니고 사무실에 겸에서 창고 겸 사무실로 쓰겠다는 얘기인가요, 상인들이?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아무래도 상인회 사무실 용도가 클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그러면 보고서에 질문 답변서에 보면 과장님도 사무실과 창고로 사용한다 했어요. 그렇다라면 창고를 쓰면 어느 작은, 사무실을 크게 쓴다라면 작은 면적에 칸막이가 있든가 창고에 구실을 할 수 있는 이런 가벽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가면 그냥 장판만 거기에 깔려 있거든요. 상인회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시고 이거는 뭐 더 이상 또 준공도 내야 될 거고 그리고 상인회하고도 협의를 해 보셔서 창고하고 또 사무실의 규모를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추가 비용은 들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지금은 계획이 없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럼 주요 사업 내역 중에 시장 환경 개선으로 맛고을길 야간 경관과 매대 설치를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매대 설치 위치와 몇 개소를 설정했는지, 설치 이후 상인들 반응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의원님 이거 지금 매대 설치는 한우왕조 건물 안에 들어갈 거라서요. 아직 설치는 안 된 상태고 내역입니다. 내역이고……
향순

신향순의원

맛고을길인데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여기는 맛고을길 야간 경관하고 시장 환경 개선 사업에 4억 3,500 안에 매대 설치 그것도 거기 상설 시장 안이라서 같이 분류를 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시장 환경 개선으로 맛고을길 야간 경관 조성하고 매대 설치는 다른 거라는 말씀입니까? 맛고을길에 하는 게 아니라?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같이 시장을 크게 보고 그 안에 이제 경관도 하고 한우 왕조 안에는 매대도 설치해 드리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상인들의 반응이나 이런 거는 모르시겠네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저희들 디자인하고 그런 것도 상인회 분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 예정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네, 상의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86쪽에 보면 주민 공모 사업이 2023년도에 10개 사업, 2024년도에는 13개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세부 사업 내용과 투입된 예산, 사업 결과에 관해 답변 바랍니다. 페이지 86쪽.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23년도에는 10개 사업을 시행하였고요. 사업비는 6,800이 투입이 됐습니다. 모이다 우쿨 마을하고 단샘 마을 만들기, 힐링 책방, 드로잉 클립 이렇게 해가지고 10개 사업이 시행이 됐고요. 24년도에는 또 뭐 드로잉 클립 우리 꽃 연구회에서 하는 사업 또 단샘 마을 만들기 계속해서 사업을 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13개 사업에 8,3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25년도에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6개 사업이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4개 사업을 했었고요. 또 지금 현재 또 다음 주까지 주민 공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또 연말까지 사업을 시행할 그럴 예정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주민 공모 사업 10개 하고 2023년도, 2024년도 13개 사업에 세부 사업 내용하고 이거를 도표로 만들어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상인 역량 강화 교육에 보면 메뉴 개발, 점포 디자인 개선 등을 교육했다고 답하셨는데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실질적인 성과에 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이게 초기에는 일반 다른 역량 강화 사업처럼 도시재생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하고 그다음에 뭐 동호회 활동 이런 것도 하고 식물 가꾸기 이런 걸로 했었는데 이제 주민, 상인분들하고 그 수요를 좀 조사해 보고 직접 만나 뵙고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메뉴 개발하고 직접 원하시는 분들을 수요 조사를 받아가지고 A업체는 메뉴 개발이다 B업체는 또 레시피 개발이다 또 다른 업체는 세무 상담이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수요 맞춤형으로 해가지고 11개 업체 시행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은 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온라인 플랫폼 입점 할 수 있는 교육이나 아니면 또 온라인 판매망 뚫는 교육 이런 것도 좀 해보고 싶다 청년 상인분들이나 이런 분들 수요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필요하시다면 이것도 드리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이것도 함께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대 사업에 쌈지 공원과 버스 쉘터 사업을 95% 추진 중이라고 답변 주셨는데 해당 사업 장소와 완료는 언제쯤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쌈지 공원은 한천로변에 가시다 보면은 삼성전자 뒤쪽으로 자그마한 공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이미 만들어졌고요.
향순

신향순의원

이건 전에 만든 거 아니에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도시재생……
향순

신향순의원

오래전에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 조그만 공터 말이죠?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21년도부터 도시재생 사업이 되면서 그때 된 겁니다. 그때 되고요, 버스 쉘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남본 시장 센터 앞쪽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아니 지금 버스 쉘터 사업을 95% 추진 중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하지도 않은 것에 95%가 되나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쌈지 공원하고 다른 이제……
향순

신향순의원

아니 버스 셀터.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이 부분은 전체 사업비 비중으로 해가지고 들어갔고요. 쌈지 공원하고 다른 이제 저희들이 범죄 환경 CCTV 설치하고 다른 사업들 기타 부대 사업들 아이 사랑 안심 케어 센터나 그 뭐 리모델링 한 사업들을 이쪽으로 한쪽으로 넣어서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버스 쉘터 사업이 지금 남본 상가 앞에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거 하나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나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래서 그럼 5% 남은 게 그건가요? 버스 쉘터 사업인가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다른 사업도 아직은 부대 사업이 아직 마무리가, 사업 진행 중이라서 집행 잔액이 있고 이래가지고 정산이 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완료는 언제쯤 될 것 같아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원래는 지금 올해까지가 이 사업인데 사업비가 생각보다 조금 잔액이 발생할 것 같아 가지고 남은 사업비로 주민 역량 강화나 상인 역량 강화 같은 게 반응이 좋으니까 좀 이월을 시켜가지고 내년까지 사업을 좀 끌고 갈 예정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이월을 시킨다고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사업을 올해 또 다 못하게 되면은, 예.
향순

신향순의원

이월 시키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주민 역량 강화 같으면 올 안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최대한 지금 이번에 다음 주까지 받는 거에도 좀 최대한 추진을 하고요. 혹시 또 한꺼번에 다 안 되면은 또 집행 잔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잔액이 또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국비니까 반납을 안 하고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건 알겠는데요. 지금 도시 재생 사업 같으면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지금 올해 마무리 단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계획을 지금 올해 전체가 또 이월되지 않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집행 잔액이 남지 않게끔 빠른 시일 안에 집행을 하셔서 그렇게 반납하거나 이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질문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예,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신향순 의원님 질문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보건소는 두 번 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장님께 치매 환자 관리 및 지원 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화 사회에 따라 노인 치매 환자도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치매 환자는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들의 일상까지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타 시군 대비 부족한 점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타 시군 사례 중 우수한 정책은 벤치마킹하여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요지서: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윤경숙입니다. 평소 지역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향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치매 환자 관리 및 지원 정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치매 환자 관리 및 지원 정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향순

신향순의원

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작은 인원으로 늘어나고 있는 치매 환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애써주시는 직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 페이지 90쪽에 보면 우리 마을 예쁜 치매 쉼터나 치매 보듬마을 등 지역 특화 사업을 운영한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해당 사업별 추진 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네, 우리 마을 예쁜 치매 쉼터는 보건 진료소가 있는 어 12개 경로당에 운영을 하고 있으며 참여, 12개 경로당의 참여 인원은 120명 정도 주민이 참여를 하고 있고 치매 보듬마을은 저희가 올해는 2개의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자의 고항리 경로당과 유천면 사곡리 경로당 2개 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사업별 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특화 사업을 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지금 10여 개 경로당에 120명 정도 또 그리고 치매 보듬마을은 효자, 사곡리에 이렇게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이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치매 노인들에게 어떤 이게 지금 특화 사업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네.
향순

신향순의원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환경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네, 예쁜 치매쉼터와 치매보듬마을은 인식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치매 환자가 그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주 사업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예쁜 치매 쉼터는 정상인과 또 경도 인지 장애자와 함께 같이 교육을 받으면서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또 경로당에 왔을 때 이 치매 환자라고 해서 배제하는 게 아니라 같이 어울려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예쁜 치매 쉼터의 활동 내역이고 치매 보듬 마을은 그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치매 환자가 경로당을 이용했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환경도 개선을 해 주고 또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이나 뭐 이렇게 지역에 어느 정도 저기 있으신 분들을 치매 보듬 리더자라는 리더자로 선정을 해서 혹시나 이분이 경로당에 오지 않으면 이분한테 별일 없는지 안부를 물어주고 확인을 해주는 이런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치매 보듬 마을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치매 환자들은 특별히 심신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활성화시켜서 더 많은 치매 환자들이 이런 걸 이용할 수 있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치매 안심센터가 분소 포함 7개소가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자가 13명이면 인원 분배는 어떻게 되고 근무 형태는 어떤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지금 13명, 그러니까 본소와 5개의 분소가 있는데 5명은 이제 분소에 각 분소에 1명씩 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저희 지금 안심센터 본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그렇다라면 이게 점점 늘어나는 치매 인구에 비해서 그 인원이 부족하거나 이렇지는 않나요?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부족합니다. 지금 인당 관리하는 치매 등록 환자 수만 해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여기 본소에서 하는 치매 쉼터 또 자조 모임 그리고 또 대상자 가정 방문 이거를 한 사람이 할당되어 있는 치매 환자만 해도 백 몇 명이 되니까 솔직히 관리하는 것도 조금 한 달에 두 번 갈 거 진짜 한 달에 한 번도 겨우 가정 방문을 갈 수 있는 이런 지금 형편이어서 참 우리 치매안심센터 직원들이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은 점점 늘어나고.
향순

신향순의원

2025년도 7월 기준 치매 안심센터를 이용한 총 인원이 1만 7,540명이라고 자료 제출하셨는데 이는 근무자 1인당에 1,350명을 담당했던 것으로 추가 고용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당연히 추가 고용은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여기에 이제 인당 그렇게 할당되는 게 우리가 교육을 하거나 뭐 치매 쉼터를 하거나 이러면 한꺼번에 이제 10 몇 명씩 20명씩 이렇게 모아놓고 교육을 하기 때문에 또 조금 인원이 가중되는 면도 있다고 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니까 근무자 1인당 1,350명을 담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생각을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이들이 다 커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애로점이 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개선이 되고 또 증언이 좀 되어서 허락이 된다면 좀 더 군민들의 치매 환자들에게 좀 더 좋은 환경과 이런 또, 예방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그렇죠.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차원에서도 이런 치매 안심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좀 많은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근무 인력 13명 중 공무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가 치매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는데 해당 근로자들에게 간병이나 요양보호사 같은 자격증이 있는지 또 이들이 갖는 급여가 민간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차이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저희 치매안심센터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간호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의 이런 전문적인 면허를 갖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급여는 민간과 비교하면 조금은 저희 정규 직원들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은 떨어지지만 우리 정규직 지원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낮은 임금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도 저희가 시급제로 주는 게 아니라 저희 이제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지침에 의한 기본금으로 주기 때문에 일반 기간제 근로자보다는 조금 더 높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타 지자체에는 치매 가족 휴가제라는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기 보호시설이나 주야간 보호시설 등을 일정 기간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제도가 있던데 우리 군에도 이와 유사한 지원 정책이 있나요?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저희 군에는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족 휴가제가 이제 서울이나 경기도 인근 지자체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기 요양 시설이나 장기 방문, 장기간 요양 방문을 원하면 아마 거기에 일정 부분 금액을 지원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와서 치매 환자를 케어하는 동안에 이 장시간 돌봄으로 인해서 지친 가족들에게 휴가를 주는 제도인데 아직 저희는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있는데 향후 3년이나 5년 이내에는 아마 이 제도가 저희도 시행을 하고 아마 전국적으로도 이런 제도가 시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네, 치매는 치매 환자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루빨리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가족들에게도 좀 잠시라도 좀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PPT 좀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우리 치매 환자, 지금 표시된 바와 같이 최근 5년간 치매 환자 발생 및 누적 인원 현황을 보면 신규 환자 발생의 경우 2022년도에는 302명, 2023년도에는 408명, 2024년도에는 441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에 따라 누적 환자 역시 2022년도는 또 2,084명, 또 2023년도는 2,335명, 2024년도에는 2,342명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네.
향순

신향순의원

치매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질병입니다. 따라서 치매 예방과 치매 환자 돌보는 사람은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사업 예산이 모자랄 정도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도 밑에 표에 보면 우리 불용 처리된 예산 내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신, 그 사업 하신 거 보면은 그 우리 치매 환자들에 대한 예산은 정말 모자랄 정도로 사업을 집행해야 하고 절대로 남겨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 관련 예산의 집행률이 지난 2021년도에는 80%, 2022년도에는 90%로 미진했으며 2023년도에는 98%, 2024년도에도 98% 높아졌어요.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높은 또 이용률을 보이고는 있지만 불용액이 2023년은 1,500만 원 2024년도에는 1,200만 원으로 매년 천만 원 이상 예산을 남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치매 관련 예산 불용액 제로 방안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저기 지금 표에 보시는 2023년, 2024년 불용액 1,500만 원 1,200만 원은 저희가 사업비에서 불용 처리된 게 아니고 인건비에 대해서 남은 겁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렇습니까?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제 치매 치료 관리비가 그전에는 이제 인건비와 사업비가 한 통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이제 각 목마다 편성을 했는데 이제는 인건비 따로 사업비 따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용 사용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으면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렇군요.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래서 뭐 집행률을 보면 또 상당히 많은 집행률이 거의 뭐 100%에 가깝게 하지만 워낙에 이제 치매 환자에 관련해서는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푼도 남김없이 다시 되돌려주는 일이 없이 또 많은 이들에게 수혜가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신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삼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천읍 지역구 장삼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 기회를 주신 강영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무더위 속에서도 예천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말씀드리며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네.

장삼규의원

과장님께 원도심 관광 벨트화 및 주요 관광지 연계 사업 추진 현황과 실질적 파급 효과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원도심 관광 벨트화와 주요 관광지 간 연계 사업을 통한 시너지 유발을 군정 운영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책은 단순한 관광객 유입을 넘어서 침체된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기능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관광지 사업은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부분에 있어 관광 자원 간 연결 부족으로 인한 동선 단절 등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원도심 내에 지역 상권 침체가 지속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관광 벨트화와 주요 관광지 연계 사업이 실질적인 파급 효과를 유발할 수 있도록 추진 상황 점검과 향후 계획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군정질문요지서: 부록에 실음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상현입니다. 문화관광 사업의 육성과 진흥에 애쓰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장삼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도심 관광 벨트화 및 주요 관광지 연계 사업 추진 현황과 실질적 파급 효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천군은 관광과 지역 경제가 함께 살아나는 관광 정책을 목표로 원도심 관광 벨트화가 단순한 관광 인프라 조성에 그치지 않고 지역 상권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장삼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추가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따르면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신 걸로 보이는데 나열한 사업으로 인해 원도심을 찾는 관광객이 얼마인지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원도심을 찾는 관광객을 조사한 수치는 없습니다.

장삼규의원

관광객 수.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관광지는……

장삼규의원

관광객 수.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삼규의원

파악해 보실 계획 없으십니까?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이제 파악에 대한 부분은 작년에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예산 부분에 있어서 파악을 하지 못했고요. 기획, 예산이 수반이 되고 하면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삼규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객 유입이 중요한데 그 사업들의 성과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실 겁니까? 조사를 해 보셔야지.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원도심 부분은 의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지금 저희들이 이제 예천군이 관광 기반 조성에 좀 이제까지는 좀 치중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를, 올해 그다음에 내년 초까지 하면 어느 정도 관광 기반은 좀 구축이 된다고 보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프로그램들을 또 넣고 홍보를 더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원도심을 활성화해서 또 머무르는 관광 정책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 평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관광객들이 지금 현재로는 무박 여행을 좀 즐겨하고 스테이는 좀 적은 편인데 그래도 지난번 저희들 자료에 보면 숙박, 2박 이상 숙박이 다소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스테이 할 수 있는 관광 여건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그런, 머물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광 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삼규의원

그러면 과장님, 관광객들이 와서 무엇이 불편한지 어떤 점이 좋은지 어떤 변화를 원하는지도 조사를 해 본 적이 없겠네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광객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축제 시에 오신 분들을, 오신 분들에게 그런 부분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있어서 니즈라든지 불편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오고 있습니다.

장삼규의원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야 관광객이 줄었는지 늘었는지 지역 상권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그런 실제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안 그래도 지금 원도심 주민들 입장에서는 관광 비용 증가 효과가 체감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네, 원도심에서또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요. 저희들은 또 보고 자료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코레일과 연계한 관광 상품을 불러들여서 또 그 전통시장을 거점으로 해서 원도심을 거쳐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그게 이제 출발점이고요. 레일크루즈 해랑을 유치한다든지 먹탐 프로그램을 넣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시작 부분이고 또 올해 새로 개심사지에서 싱잉볼 연주회를 개최하고 한 것들도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남산공원 사업이 완공이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유입할 수 있는 또 관광 자원이 늘어나고 저희들이 야간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서 관광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삼규의원

과장님, 답변서를 보면 원도심 주변에 많은 관광 인프라를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관광객들은 호기심을 끌 만한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과장님. 원도심이 살려면 관광 상품의 다변화가 요구되고 있는데 혹시 생각하고 계신 방안이라도 있습니까?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원도심에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원도심을 거점으로 찍고, 거점으로 만들어야만 관광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불교 성지 순례를 지금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심사지 5층 석탑이 국보로 승격되고 그다음에 지금 앞에서 저희들이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개심사지 5층 석탑을 재조명을 하고 국보 승격이 되고 나면 내년도에는 불교 성지 순례로 해서 그 국보 순례, 석탑을 중심으로 또는 불상을 중심으로 한 코스를 만들어서 원도심의 개심사지를 거점으로 찍을 수 있게 해서 원도심을 좀 활성화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잉볼 프로그램을 운영했듯이 원도심에서 야간에 명상 치유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서 또 외지인들의 유입을 활성화할 계획이고요. 또 올해 새로 시작한 DMO 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DMO 사업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으신 분들이 자생력을 갖고 팝업 스토어나 파일럿 프로그램을 원도심에서 펼쳐서 관광객들과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삼규의원

그러면 지금 군에서 DMO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원주민 상권이나 지역 주민 간의 연계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며 이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DMO 사업에는 지금 일반 음식점부터 숙박 그다음에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 제조업 하시는 분들, 농업 제조에 종사하시는 분들 아주 다양한 분들이 또 관광에 관심 있는 일반 주민들까지 들어와서 지금 7개 분과로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모임에서 그분들이 아이디어 회의를 거쳐서 분과별로 그분들이 발전 방안에 대해서 분과에서 토론한 것들을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 상품이나 프로그램들을 지금 맛고을이나 우리 원도심에서 이분들이 프로그램도 펼치고 개발한 제품을 또 선보이는 팝업 스토어도 열고 해서 예천 원도심을 활성화시켜 볼 계획입니다.

장삼규의원

결국 원도심을 살리는 핵심은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적인 콘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관광 인프라를 잘 구축한다 하더라도 홍보가 부족하면 실제 효과는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홍보 전략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며 예천 관광벨트의 인지도를 높이고 관광객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떠한 구체적 방안을 준비하고 계신지 과장님의 의견과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네, 금년에도 저희들이 JTBC를 통한 TV 홍보를 지금 10월 16일에 방영할 예정이고 11월 달에는 라디엔티어링을 통해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할 예정이고, 내년에도 이어서 TV나 유튜브 등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무원 교육원이 지금 이제 호명으로 왔습니다. 이전에 오기 전에도 우리 관광팀에서 교육원을 방문해서 그 교육 프로그램을 예천으로 유치해 오는 것을 또 제안서를 가지고 가서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 팀이 들어와서 저희들 체험 프로그램도 하고 저희 지역에서 식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활동을 할 계획이고요. 불교 성지 순례와 관련해서는 전국에 있는 사찰을 통해서 저희들이 안내문도 발송하고 또 불교 종단을 통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장삼규의원

지금 과장님 우리 지역의 관광 상품을 보면 회룡포와 삼강주막 그리고 곤충생태원, 용문사 등 모든 자원이 외곽에 있어 원도심으로 관광 유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관광 벨트화 사업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으로 보이는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와 예천 관광벨트만의 독창적인 매력과 경쟁력을 구축하기 위해 어떤 장기적인 계획과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권역별로, 이제 주되는 팔경이 권역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권역별로 권역은 권역대로 활성화시켜서 용문 쪽에도 용문 쪽 권역 전통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 관람객들이 관광객들이 찾고 그쪽에서 숙박을 묵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도 이번 주말에도 이상한 나라의 웰리스라는 프로그램을 생텀과 함께 같이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개별 권역별로도 활성화를 시키고 회룡포와 그다음에 그 삼강 간의 연계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그 연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대가 완공이 되고 나면은 회룡포와 삼강 권역을 엮어서 그 전망대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해서 그쪽을 활성화할 계획이고요. 권역은 권역별대로 차별화해서 활성화를 하고 권역과 권역 간의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1박 2일이라든지 2박 3일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그 동선, 이동 동선이라든지 그다음에 등산로에 대한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홈페이지나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고 또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서 관광객들을 유입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삼규의원

과장님, 건물이나 시설만 세워 놓는다고 해서 관광객이 찾아오지는 않아요. 지역 고유의 역사와 문화, 음식, 생활을 담아내는 다채로운 관광 상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기반도 중요하지만 그 장소를 새롭게 또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책에도 저희들이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시책 자료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싱잉볼 프로그램도 실제적으로는 관광공사의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따와서 그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한 70여 명 정도, 적다면 적은 인원이지만 거기 연주를 들으면서 또 그 개심사지가, 개심사지에서 또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주요, 저희들이 관광 거점을 개발을 해 온 장소에서 또 다른 체험으로 우리 예천을 새롭게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삼규의원

하여튼 장기적인 계획과 전략을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원도심에 많은 문화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장삼규의원

좀 민원이 좀 들어옵니까, 지금?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네. 최근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들어오고요. 했습니다, 한천 공연장에서 공연이 있을 때 주민 피해 신고가 있어서 그 공연을 운영하는 팀에 그 음량 데시벨을 좀 낮추고 해서 주민의 피해를 좀 줄이고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장삼규의원

지금 이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리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문화 공연을 이끌어 가실지 말씀해주세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네, 그 장소가 실제적으로는 공연을 위해서 공연장이 설립이 되기는 했는데 또 인근에 있는 주민들께서는 지속적으로 그 공연 소리에 노출되다 보니 거기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를 하고 있어서 1차적으로는 현장에서 그 음량을 조절하면서 이번에 며칠 전에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그때는 민원 전화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연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인지하면서 공연을 진행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좀 더 다른 장소의 공연장을 또 모색에 대해서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삼규의원

하여튼 주민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방식으로 하여튼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삼규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가 예천군 문화와 관광의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기후의 변화에 따른 장애인 보호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폭염, 폭우, 한파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상황이 반복되면서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응력이 낮은 장애인들이 직접적인 생존 위협에 놓이고 있으며 실제 2025년 7월 기준 온열질환 응급환자 중 장애인 비율은 4.6%로 최근 3년 중 가장 높았으며, 장애인 사망률은 전체 평균의 2배 이상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대응체계가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위기 상황에 대한 인지 및 대처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현재 운영 중인 일반적인 재난 대응 매뉴얼만으로는 이들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 군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기후 재난 대응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단순한 형식적 보호 수준을 넘어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군정질문요지서: 부록에 실음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재동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지 향상과 아낌없는 지원 및 성원을 보내주신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삼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후 변화에 따른 장애인 보호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삼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마치며 앞으로도 사회복지과에서는 기후 재난으로 인한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장삼규의원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최근 들어 폭염, 폭우, 한파 등 기후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답변서에 보니까 장애인분들을 위한 재난 대응 매뉴얼이 별도로 지금 마련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매뉴얼 별도로 만들 계획이 있습니까?
자료를 보면 장애인 맞춤형 재난대응 안내서 배포 경북도 공문만 첨부되어 있는데 군에서는 읍면에 별도 공문을 지시한 사항이 있어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공문 자체를……

장삼규의원

말고는 없죠?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접수해서 저희들이 그 장애인 단체, 읍면 이렇게 해서 다 배포가 됐습니다.

장삼규의원

장애인 단체 협회로?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협회 단체 해서 시설 이런 쪽으로 해서 다 이 공문 온 내용을 배부한 상태입니다.

장삼규의원

그런데 답변서를 보니까 이 도에서 오는 이것만 있지 자료가 없네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보낸 자료에 공문 접수해서 발효된 공문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삼규의원

저 상세하게 좀 해줬으면 참 좋았을 건데 좀 제가 봤을 때 너무 성의 없게 이렇게 좀 하신 것 같아 가지고 좀 의아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안내서 배포는 가장 기본적인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장삼규의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분들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군에서 한 노력은 어떤 것이 있죠?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특히 금년도 같이 폭염으로 고생하는 시에는 장애인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무더위 쉼터인 390여 개의 경로당에 좀 일찍 9시 이후에는 들판에 나가지 않도록 저도 감천이든 어디든 특히 벌방 이재민 지역에 갔을 때는 장애인분들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9시 이후에는 들에서 복귀해서 경로당에 좀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읍면동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무더위 쉼터를 이용해서 좀 쉬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장삼규의원

그렇다면 결국은 장애인분들은 재난 상황에서 아무런 대응 매뉴얼도 없이 스스로 알아서 움직여야 됩니까, 과장님?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저희들이 군민 전체의 재난 대응 폭염에 대한 문자 발송이라든가 안전재난과에서 발송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움직이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삼규의원

안전재난과에서 해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따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따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 그 단체라든가 장애인 단체 시설 이런 쪽에 지금 저희들이 폭염과 관련된 재난과 관련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장삼규의원

과장님, 장애인 안전과 권익을 지켜야 할 주무 부서인데 이처럼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군민들이 과연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이 대책을 세우고 해야, 하셔야죠. 계획을 세우고.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5,200여 명의 지금 군민 등록 장애인 중에 심한 장애인들이 1,815명 정도로 군민의 3.8% 정도 해당됩니다마는 이분들에 대해 가지고도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단체, 그 장님들과 상의해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삼규의원

앞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과장님?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삼규의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장삼규의원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장애인 복지시설에는 이런 폭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궁금합니다. 군에서 지원은 있습니까?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장애인 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거주 시설과 보호 작업장이라고 해 가지고 주간 보호 같이, 그 주간 보호 활동 센터 같이 이런 곳에 지금 이용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시설에 대해 가지고 폭염 시에 야외 활동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현장에도 가끔씩 방문해서 담당자가 확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삼규의원

우리 군에서 냉방비 지원도 해줍니까?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따로 냉방비라든가 이런 거는 별도 항목에 의해 가지고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장삼규의원

그럼 냉방비를……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전체적인 운영비 안에 그렇게 포함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삼규의원

그 운영 안에 냉방비 지원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예산상의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냉방비를 따로 별도로 항목을 포함해서 지원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장삼규의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많잖아요. 맞죠?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지금 거동이 불편한 심한 장애인들은 군 전체 등록 장애인 중에 1,815명입니다.

장삼규의원

그 냉방비 지원을 안 하면 선풍기 지원이라도 해 줍니까?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과거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선풍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은 했었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가가호호 재가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따라 가지고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교체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삼규의원

일반인보다 재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삼규의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요. 과장님, 이번에는 예산과 관련한 장애인 복지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삼규의원

타 지자체의 경우에 장애인을 위한 예산 편성이 대 지원에 국한되지 않고 휠체어 수리 등과 같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자체 예산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복지 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군에서 자체 예천 군비로만 시행하는 사업들은 별도로 없는 상태입니다.

장삼규의원

지금 우리 장애인 조례가 지금 제정된 게 있죠?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장삼규의원

장애인 복지 증진에 대한 조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장삼규의원

그리고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잖아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장삼규의원

그런데 법적 근거를 갖추어져 있는데 군비 지원을 할 수 있잖아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이 지금 장애인 단체, 예를 들어서 이완희 회장님께서는 예천군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중증 장애인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군비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간 보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대부분이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자리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장삼규의원

앞으로 군비로 들어가는 예산은 앞으로 할 계획을 안 하십니까, 그러면?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현재 상황으로서는 저희들이 그 조례에 따라 가지고

장삼규의원

그래, 그 조례를 (청취불가)……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예산 부분의 운영에 있어 가지고는 편성하는 부분이 굉장히 반영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장삼규의원

아니, 타 지자체에도 포항시에도 전통 보장 그 보험 가입 지원 또한 전동휠체어 스쿠터 이용자에게 배상 책임보험도 해주는 그런 사업도 하는데 좀 그런 걸 좀 발굴하셔가지고 과에서 좀 하셔야죠.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시 단위에서 운영하는 부분들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군 단위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삼규의원

좀 노력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삼규의원

지금 우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하고 있죠?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삼규의원

우리 고향사랑 기부금 활용해서 장애인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계획한 적이 있어요, 과장님?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일간 의장님하고 얘기했을 때 저희들이 저도 적극 공감했습니다마는 장애인 회관 건립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도 공감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수십억의 예산이 드는 부분이라 가지고 추후 전체적인 공감대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얘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삼규의원

수십억 들어가도 할 거는 하셔야죠, 그래도. 100억 단위로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예산이. 하여튼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목적 사업을 좀 발굴해서 투자하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삼규의원

우리 군은 현재 고령화와 장애인 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복지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늘어나는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복지 수요와 한정된 예산 사이에 장애인 복지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우리 군의 실행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지금 한정된 예산으로 저희들이 장애인 그 만족도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현재 그 단체 장애인 단체 분들과 시설 운영자분들에게 각별히 저희들이 친절한 서비스를 통해서 장애인분들이 안정적인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함께 서로 공감대를 얻고자 협력하고 있습니다.

장삼규의원

답변서를 보니까요. 98페이지에 사회복지과에서는 기후 재난으로 인한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며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 꼭 약속을 지켜주시기.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삼규의원

오늘 질의가 예천군 장애인 분들의 권익이 보호되는 계기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장삼규 의원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장삼규 의원님 나오셔서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의원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예천읍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예천읍 전통시장은 지역 상권의 핵심 거점으로서, 지역 주민의 생활 기반이자 소상공인·고령 상인의 생계 기반이 되어온 공간이며, 오랜 시간 동안 군민 간 교류의 장이자 지역 공동체의 상징적 장소로 기능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통시장은 마트와 온라인 쇼핑의 편의성 중심 소비 트렌드에 밀려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깔끔한 시설을 갖춘 신도시 상권과의 경쟁에서도 점차 뒤처지는 추세입니다. 군에서는 그간 시장 환경개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청년 창업상인 모집 등 전통시장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단기적 효과에 그치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단순한 판매 공간을 넘어 지역 정체성과 공동체 정신의 상징인 만큼 우리 군에서는 전통시장을 다시 살리기 위한 종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요지서: 부록에 실음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 최영종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장삼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천읍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삼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장삼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일부 상인분들이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 비동의 하셨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고자 합니다. 우선 상인분들이 비동의하시는 이유가 단순히 공사 기간 동안 발생하는 불편 때문인지 임시 휴업이나 통행 불편, 소음과 먼지 등 일시적 영향에 대한 우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상인분들의 현대화 사업에 대한 인식이 조금 이제 저희들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지금 비동의하시는 분들이 일명 목 좋은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제 도로변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조금 전체적으로 좀 비동의하시는 부분이 많고요. 또 현재 영업을 하심에 있어가지고 좀 평균 이상의 수익을 올리시는 분들이 많이 비동의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지금 이제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하게 되면은 본인들의 어떤 재산권 같은 것이 좀 침해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만나고 하면서 아마 설득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장삼규의원

비동의하시는 분들을 설득할 만한 방법이, 따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이게 전부 다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사유 재산이다 보니까 어떤 그분들의 전향적인 생각 변화가 없으면 사실 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분들하고 지속적인 만남을 갖고 아직 저희들이 현대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없지만 일단 그래도 현대화 사업에 대한 어떤 토지 매각, 건물 매각 부분에 대한 어떤 의사가 있어야 향후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서로 소통하면서 좀 설득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대한 많이 좀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삼규의원

일단 그 소속이 시장 상인회 소속 아닙니까, 맞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번영회……

장삼규의원

몇 프로 돼야 저게 가능합니까?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몇 프로라고 보다는 번영회 규칙상에는 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개인 재산권이 다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최대한 많은 분들이 동의해 주시면 사업 추진에서 좀 더 원활하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삼규의원

하여튼 과장님 시장 현대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전통시장을 앞으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 주민과 상인 중심으로 사용자 편의를 높이는 시장으로 발전시킬 것인지 대한 방향성 설정이 중요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전통시장에는 자원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활용하고 발전시킬 계획인지 즉 관광 자원으로서의 매력과 브랜드화를 중심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편의와 상권 활성화를 우선으로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시장이 활성화됨에 있어서 지금 많은 뭐 다른 타 자치단체의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을 보면은 사실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시장이 살아남기 힘듭니다. 두 가지 방법이 서로 공존하고 관광형 시장으로서 자리 잡으면서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은 지금 현재 좀 전에도 보고서에도 있지만 맛고을 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는 노포를 중심으로 해서 먹거리 상권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관광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서로 병행해서 추진해야만이 시장이 활성화되고 또 우리 지역 경제가 좀 활기를 되찾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삼규의원

관광 자원으로서 우리 군 시장이 기능을 하려면 먹거리가 중요할 텐데 이 와중에 맛고을 시장 상인회가 꾸려진 것은 매우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맛고을 시장이 더욱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도 상인회와 긴밀한 소통을 바라며 맛고을 시장 상인회와 협의하여 추진하려는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 사업에 대해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특성화 시장 첫걸음 사업은 사실 이제 관광형 시장으로 가는 어떤 기초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아마 저희 시장당, 전통시장당 연 3억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최대 그 이제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확대라든가 그다음에 점포 환경 개선 그다음에 상인회 어떤 역량 강화 또 관광형 시장으로 가기 위한 어떤 기초 자료 수집, 용역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저희들 첫걸음 시장 육성 사업에 공모가 돼야만이 그 다음 단계인 관광형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1차 사업인 첫걸음시장 육성 사업에 내년도에 한번 공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삼규의원

하여튼 공모에 신경 써 주시고 지금 대부분 신도시 주민들이나 예천읍 분들도 대형마트를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신도시 주민을 예천읍 전통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이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지금 현재 저희 소비 행태를 보면은 오프라인보다는 사실 온라인이 더 이제 소비의 중심이 되고 있고 또 저희 시장이 보면은 일단 대형마트하고 좀 많은 차이점이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또 비가 오고 하면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게 또 그런 문제점이고 또 저희 시장을 찾는 외지 관광객 분들의 공통된 의견을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시장 규모가 좀 적어 가지고 구입할 물품이 없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젊은 분들을 저희들이 시장으로 지금 어떻게 유입을 할 것인가를 저희 부서 담당 직원들하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일단 신도시에 계신 저희 예천 출신이 아니고 타 지역에 들어오신 분들은 일단 우리 저희 예천에 시장이 있다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난 주에 맥주 페스티벌도 이렇게 하고 했지만은 일단 예천에 이런 시장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리고 또 그거에 이어서 또 예천의 물건이 또 이쪽에 깨끗한 부분이 있다 하면은 깨끗하고 좋은 물품이 있다고 하면 이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시장을 홍보하는 데 좀 중점을 두고 있고 또 저희들이 지금 가맹점을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을 많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이 지금 최대 20%까지 할인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통해서 좀 젊은 분들이 좀 올 수 있도록 시장으로 좀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삼규의원

본 의원 생각은 마트와 차별화되는 전통시장의 강점은 다양한 먹거리와 사람의 정이라고 봅니다. 이런 점을 살려 젊은 세대와 신도시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야시장 운영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안 그래도 뭐 지금 의원님 연구단체에서 야시장 관련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야시장을 저희들도 이제 고민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성공한 야시장을 한번 둘러봤을 때 몇 가지 선결 조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유동 인구가 일단 많아야 되고 관광 자원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숙박이 해결돼야 되는 어떤 그리고 살거리 먹거리가 있는 그런 장소가 돼야만이 이제 야시장에 성공하는 어떤 기본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의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22년도에 아마 봉화에서 야시장을 한 10회 정도 열었었습니다. 특정 지역을 제가 거론해서 좀 그렇지만 그 야시장이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사실 주민들 동원하고 각종 단체 동원하면서 10회를 끌어왔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고 나니까 봉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새로 그 사업을 하기에 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야시장에 대한 부분을 좀 쉽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조금 어떤, 좀 접근의 신중성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한번 예산을 수반해서 하는 게 안 좋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야시장이 저희들 원도심 상권을 살리는 하나의 좋은 방안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삼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골목형 상점가를 신규 지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어디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그거는 지금 신도시 상점가를 일대로 지금 지정을……

장삼규의원

신도시?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지정을 해서 좀 지원을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장삼규의원

남본 시장 경우 전통시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남본 시장은 지금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지금 현재 지정은 안 되고 있습니다.

장삼규의원

그 지정되지 않은 이유가 점포 수 부족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일단 점포 수가 전통시장으로 되려면 한 50포 이상 지금 돼야 되는데 지금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한 10대 점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건을 지금 충족 못 시키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장삼규의원

그럼 남본 시장은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됩니까?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으로 지정하는 거는 좀 힘듭니다.

장삼규의원

남본 시장의 경우에는 기능을 하고 있으나 전통시장이 지정되지 않아 각종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현재 우리 군에서는 전통시장 내에 지금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 2개소는 지금 잘 운영되고 있고 그나마 조금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삼규의원

과거에 창업한 분들은 사업에 지속하지 못하고 그만두셨는데 금번에 창업하신 분들은 차이점과 앞으로 생각하시는 전통시장의 청년 창업 방향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영종 과거에 실패했던 사례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언급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에 그분들이 식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식당은 사실은 손맛과 음식 맛이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는데 젊으신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제가 그분들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기존에 있는 우리 기성 예천분들의 입맛을 사로잡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기존에 계신, 영업하시던 분들하고의 어떤 음식에서 좀 차별성이 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기호 식품이 또 기호가 좀 안 맞았기 때문에 실패했다 생각해서……
상인들과 소통도 잘 안 됐다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는 2개의 청년 점포를 했는 것은 기존 상설시장에 없는 분야. 과일 가게라든가 과일이라든가 그다음에 커피집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없는 부분을 좀 도입을 해서 점포를 개설했지만 그나마 지금 호응도 있고 상인들하고도 또 소통을 좀 이루어지면서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계속 할 것이고요. 향후 청년 상인을 저희들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하는 것은 지금 한우 특화센터가 지금 이제 올 연말이 되면 오픈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업할 곳인데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된 한우의 부산물 그리고 고기의 선호도가 낮은 부분을 가지고 영업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은 한번 그런 분을 이번에 시장으로 한번 청년 창업을 한번 넣어볼까 하는 지금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화센터와 시장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장삼규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잘 하시길 바라고 시장 활성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상인들의 역량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시장 상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저희 잘 아시겠지만 저희 시장 상인분들 전부 다 고령화 돼 계십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2세가 물려받고 하는 데도 있고 오랜 세월 한 40~50년 영업을 하시다 보니까 몸에 밴 어떤 그거는 바꿀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머리로는 다 이해를 하십니다. ‘친절해야 되겠다 또 손님을 반갑게 맞아 해야 되겠다’ 머리로는 다 이해를 하시는데 그게 이제 행동으로 나오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 상인분들을 좀 더 저희들이 같이 좀 더 교육을 통해서 그게 몸에 밸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이번에 아마 9월 20일 날 저희들이 지금 그쪽 상설시장 페스티벌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번에 아마 막걸리로 주제를 할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 행사를 저희들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상설시장 번영회가 주관이 돼 가지고 거기서 모든 행사부터 주최 그다음에 진행까지 다 맡아서 하되 저희들은 뒤에서 서브하는 역할을 지금 올해는 하고자 합니다. 하면서 그런 걸 계기로 해서 좀 번영 회원 분들의 어떤 역할을 좀 키우고 또 상인분들의 참여를 좀 더 독려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이제는 우리도 변해야 되겠다라는 걸 좀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좀 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삼규의원

과장님, 행사 일정도 일정을 잘 보시고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맥주 페스티벌 경우에도 또 8·15 광복절이고 또 뭐 어떻게 보면 또 해방의 날이고 한데 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좀 조정을 좀 해 주시기를……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밖에서는 일부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왜 8·15 때 이제 맥주 페스티벌을 하냐라고 있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저희들은 8월 15일 잡은 이유를 제가 시간 되면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저희들이 8월 15일 날 잡은 이유는 그 축제 기간 8월 15일 기간 동안 저희들이 곤충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효자에서 열렸는데 거기 온 관광객분들이 보통 보면 영주에서 올려서 그냥 내려가시고 예천읍에 머무르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사실 예천읍 상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 않나 라고 해서 그분들을 우리 지역으로 좀 모시는 방안이 뭔가 해서 했고 또 3일 연휴 기간 중에 첫 연휴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휴가 기간이어서 가지고 자식분들이 부모님 뵈러 많이 내려오는 그런 시기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외지에 계신 분들이 우리 지역에 오셔가지고 조금 좀 소비를 좀 하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계신, 우리 지역 상권이 좀 활성화를 좀 찾고 또 우리 예천도 이런 어떤 타 지역 못지않은 행사를 하니까 앞으로 많이 애용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으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삼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의 군정 질의가 우리 군 시장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사업소장님. 경북도민체전의 준비 현황과 지역 경제 파급 효과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내년 개최 예정인 제64회 경북도민체전은 예천군과 안동시가 공동 개최되는 만큼, 두 시군 간의 협의 체계와 역할 분담, 추진 일정 조정등이 대회 준비의 핵심요소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군 내부적으로는 도민체전과 연계된 각종 행사, 관광, 안전 등 유관 부서 간의 긴밀한 협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므로 부서간 추진 상황 공유, 역할 분담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도민체전은 단순한 체육행사에서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 또한 군에서 지향해야할 목표이며 이에 따라 예천읍 내 숙박, 음식, 관광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군정질문요지서: 부록에 실음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체육사업소장 김미라입니다. 밝고 건강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장삼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상북도 도민체전의 준비 현황과 지역 경제 파급 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예천군과 안동시 및 우리 군의 자체적인 역할 분담, 그리고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지역 경기 활성화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장삼규의원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도민체전이 큰 행사인 만큼 경기 운영과 시설 관리뿐만 아니라 군민과 방문객, 참가 선수단 및 임원에게 도민체전의 의미와 가치를 효과적으로 알리는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따라 먼저 소장님께 도민체전 홍보를 위해 계획하고 계신 홍보 전략과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일단은 도민체전은 실질적으로 각 시군의 참가 규모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8월부터 안동시 체육회와 예천군 체육회에서 각 시군 체육회를 방문하여 내년도 개최되는 도민체전에 종목에 전 종목을 참가할 수 있도록 방문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들 1월 달에 다시 한 번 참가 신청 전 20개 시군 체육회에서 누락, 참가 종목이 빠지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참가 규모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지금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장삼규의원

예, 소장님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지금 아직 확정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난번 추진반별 보고회를 보고 각 부서별로 받아서 정리한 대략적인 거는 한 64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삼규의원

이것도 군비입니까?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네?

장삼규의원

군비?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도비도 포함한 전체 한 64억 정도 규모로 저희들 준비하고, 하려고 합니다.

장삼규의원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제 본예산 하기 전에 각 부서별로 필요한 부분 파트 그다음에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지금 자료를 정리해놓은 소요 예산입니다.

장삼규의원

소장님께서 이번 도민체전 개최와 관련해서 예상 주차 수요와 주차 공간 확보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저희들 그 주차 관련은 일단 추진반별은 건설교통과이고요. 저희들 전체 건설교통과랑 저희들이랑 협업을 해서 지금 14개 경기장에 주차 면수는 지금 한 2천 40여 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스타디움 같은 경우는 안전재난과에서 협조를 해 주셔서 한천변에 지금 한 120대 규모의 주차장을 부설을 하고 있어서 스타디움은 기존에 있던 스타디움이랑 한천 주차장 그리고 기술센터로 연결되는 주변 부분을 저희들 주차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타디움 부분에 대한 육상 경기는 어느 정도 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될 거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장삼규의원

그럼 내년에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또 나머지는 각, 저희들 양궁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 양궁장이랑 그다음에 골프장 올라가는 한면을 주차선으로 저희들 도색을 해 놓은 상태고요.

장삼규의원

지금 그러면 한천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네.

장삼규의원

그건 뭐 내년도에 다 공사 완료됩니까?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지금 9월 준공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삼규의원

9월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네.

장삼규의원

근데, 아니 올해 9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네. 금년 9월 지금 발주하고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삼규의원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과 같은 대규모 체육행사는 많은 관람객과 방문객을 예천으로 유치하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방문객이 경기 관람만 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예천의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다면 체류 시간과 지역 경제 효과를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민체전 관람객이 자연스럽게 예천 관광지로 유도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나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네, 일단은 저희들이 관내에 숙박 업소가 사실은 조금 부족해서 지금 관광지와 연계된 각종 체험 마을에도 숙박이 가능합니다. 전체 저희들 회룡포 체험 마을이라든가 금당실 한옥체험마을 이 같은 숙박 가능한 부분에 대한 리스트를 저희들 TF팀에서 숙박 그다음에 맛집 리스트 현황을 다 작성을 해서 저희들 각 시군 체육회에 배분을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예천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면서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가볍게 관광할 수 있는 데를 저희 소개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조금 관광지랑 저희들 와서 잠시 체류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연계가 되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장삼규의원

그 해당 부서나 관련 단체와 협의하셔 가지고 축제나 행사 관람객의 소비를 예천읍 상권과 전통시장으로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천읍에 시장 쪽으로.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저희들 지금 예천군의 가장 장점이 저희들 스타디움이랑 기타 체육센터가 시장이랑 가장 가까운 데 있어서 숙박업소도 사실은 걸어서 모든 전통, 지금 말씀하신 전통시장을 다녀서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지금 실제로 도민체전을 하게 되면 아침 식사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적은 부분이 있어서 이제 전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식업소를 상대로 해서 아침 식사 제공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통시장에 있는 상가 부분도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 다시 한 번 방문을 해서 하면 지역 전통시장에는 대부분 또 식재료 부분이 있어서 지역 식당에 많은 부분들이 관람객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부수적으로 또 전통시장에 있는 식재료에 대한 상가 부분이 또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삼규의원

예, 소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과 같은 대규모 체육행사를 잘 활용한다면 예천이 스포츠 명품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체전 개최에만 그치지 않고 장기적 발전 전략과 연계한다면 체육 인프라 확충과 지역 선수 육성, 스포츠 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도민체전을 계기로 예천군의 체육을 장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어떤 전략과 계획을 마련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네, 먼저 저희들 장기적인 부분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예천군에는 엘리트 체육이랑 생활체육으로 영역을 나누어서 볼 수 있고요. 엘리트 체육 같은 경우는 저희들 양궁과 육상이 특화가 되어 있고 기반 시설이 타 시군보다 조금 우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이미 국제대회를 치렀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국제대회에 대해서 유치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부족한 생활체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스포츠타운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박차를 기해서 부족한 생활체육 시설에는 기반 시설을 좀 더 확충을 하고 그다음에 이미 기반 조성이 잘 되어 있는 생활체육시설인 게이트나 파크골프 테니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회 유치라든가 개최를 통해서 지역 경기 활성화에 좀 더 이바지를 하고자 합니다.

장삼규의원

소장님 말씀대로 도민체전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삼규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장삼규의원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장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진행되었던 우리 신향순 의원님께서 여러 부서에 질문하신 이 내용이 일부 와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립니다. 계약 건에 대해서 렌트 그리고 세차 그리고 차량 수리 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하라는 방식의 의미를 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밖에 종사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말씀을 듣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입찰하라는 방식의 얘기를 했다라는 뜻에서 저한테 전화가 지금 몇 통이 왔어요. 물론 이게 생방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어떠한 얘기가 와전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실무를 보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 혹시 오해의 소지가 되지 않는, 되는 말씀들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부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3국 국장님들이 자리 배석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우리 과장님들 실과의 과장님들의 답변을 답변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답변의 내용이 충분합니까? 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의회 간 소통보다는 집행부 간 소통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오늘 답변을 들었을 때는 많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지 않느냐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개 과가, 과에 우리 담당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그중 몇 개 과에 대해서는 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일부분의 질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좀 비춰진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었다고 봅니다. 재무과에서 오늘 전체적인 답변 중에 청소 차량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환경관리과하고에 대한 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많은 노후 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그러면 구입을 해서서라도 지출에 대한 수리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예천읍이 지금 5년 이상 지금 민간 위탁을 줘서 수많은 돈을 줄임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났는데도 읍에 호명읍을 지금 민간 위탁 업체로 반영하지 않는 이유 그것 또한 역시 환경관리과하고도 전혀 소통이 되지 않아 않는다라고 판단이 본원이 왔을 땐 됩니다. 예천읍 같은 경우에는 연간 15억이 드는 예산이 외주를 주면서 지금 8억 원가량의 금액이 집행되면서 더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을 두고 봤을 때 하루빨리 환경관리과와 소통하셔서 차량 구입을 하시든 무엇을 바꾸든지 해서 이 부분은 저도 아마 3, 4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으나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 분들의 읍면 배정을 다시 하시더라도 민간 위탁을 줘서 금액적인 부분도 많이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지역개발팀 있죠? 지역 개발팀도 우리 신향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도시가스에 대한 부분이 위급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소형 LPG 사업과 이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계시는 우리 도시가스 업자들이 있어요. 그 도시가스 업자들, 도시가스가 아니라 일반 LPG 업자들을 위해서는 그 무언가를 해 주지 않아야 되겠느냐 왜냐하면 그런 분들도 소상공인들에 대한 입장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다만 정기적인 검사 비용이라도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모색을 좀 할 줄 알아야 되지 무조건 도시가스만 공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방면으로 현재 존속하고 있는 상인들에 대한 입장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도시가스 편성 부분도 좀 주의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한우왕조2000 같은 경우에 또한 역시 부산물을 이용해서 청년 가게를 창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현재 축산과에 한우왕조2000에서 계획하고 있는 건 1등급만 취급하고 부산물이나 다른 등급은 취급을 안 하는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요구를 하는 결과는 모든 축산물을 취급을 하고 거기에서 선별을 좀 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팀에서는 부산물을 활용한 청년 정책을 창업을 또 하신다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말이 엇박자가 좀 나는 것 같고 치맥 페스티벌 같은 것 또한 역시 날짜에 대한 부분을 장삼규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물론 어느 답변이 그 답변에 대한 내용이 맞다면 맞고 틀리다면 틀립니다. 하지만 다수의 의견으로 행사 일정도 잡아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부서장님들께서 판단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재무과에서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있어 사업 부서에서는 공모사업이 선정되는 선정률이 다가 아니라고 봅니다. 건축과 토목은 공모사업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그 금액이 프로테이지를 따졌을 때는 20%에서 30%를 넘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 관에서는 50%를 능가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해서 앞으로 그 공모사업이 완료 준공 시까지 많은 추가 금액이 포함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찬반

찬반의원

성명 1. 휴회의 건 •재석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