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범 의원 발언

이번 바이오헬스데이터 중심 지방소멸대응 혁신응급의료시스템 구축 사업은 충청북도에서 외부기관에 위탁한 다수의 사업 중 하나입니다. 충청북도의 위탁사업을 관리·감독하는 체계가 부재한 가운데 사업 전체과정과 종료 이후까지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한 점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미비를 넘어 제도적 허점이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으며 향후 위탁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과 관리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북도가 위탁한 전체 사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행하여 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연구비의 집행과 관리에 대한 명확한 방안을 마련하여 위탁사업 전반에 걸친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위탁사업 종료 후 제출하는 최종보고서와 정산서에 대한 제출기한을 위반한 경우 이후 위탁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제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위탁사업의 운영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평가 및 환류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각 위탁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선정·반영하고 동일하거나 유사 사업의 중복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부실하게 운영된 수행기관에 대해서는 참여제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위탁사업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에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첨단바이오과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후속조치를 통해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탁사업의 건전한 운영과 효과적인 감시를 위해 사업 관련 사항을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 성과관리체계, 정산 내용 등의 핵심 정보를 도의회와 도민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위탁사업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높이고 책임 있는 행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적·법률적 문제를 넘어 청년연구원의 의지와 열정을 꺾는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회계책임연구원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자격과 근거가 부족한 학생이 학생보조연구원으로 채용되고 근무태도마저 불성실한 것을 목격한 연구원들은 페이백 요구까지 받았습니다.

불공정하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 묵묵히 참고 일했던 청년들에게 과연 우리가 ‘희망을 가져라, 열심히 일하면 기회가 온다.’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게 됩니다. 청년들의 걸음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관행처럼 반복되어 온 불법적인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우리 도민께 이 사안을 투명하게 보고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 6개월 간 이 사업을 살펴보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더 있었는지, 담당 부서인 첨단바이오과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오늘 대집행기관의 질문은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도민의 대표로서 본 의원에게 주어진 역할은 감시하고 지적하고 바로잡는 일이며 그 책임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까지 철저히 수행하고 충청북도가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