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제256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2020-12-16

회의 전체 보기 818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조례안 4건 및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고영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 장복이 의원님이 발의한 경주시 생활임금 조례안, 12월 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불국사상가시장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복이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의원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하는 김수광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장복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이 근로자 평균임금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제를 보완할 수 있는 생활임금제를 실시하여 경주시 또는 시가 설립한 공기업 등에서 일하는 계약직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소비촉진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관하여, 안 제5조에서 9조까지는 경주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안 제10조에서 생활임금의 결정에 관하여, 안 제11조에서는 생활임금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조례안은 상위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은 아니지만 전국 243개 지자체 중 44%에 달하는 107곳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생활임금제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직 도 내에서는 생활임금제를 시행하는 사례가 없지만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제도를 시행하여 계약직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고영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장복이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하고 생활임금의 차이가 제안설명에 나와 있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인간다운 삶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의원님께서 생각하는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차이를.

장복이의원

최저임금은 최저생계비 수준에 맞춰져 있다고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보편적인 이 사회구조 속에서 임금노동자들이 얼마나 적당한, 얼마의 임금이 나의 생활을 어느 정도 윤택하게 할 거냐 라는 수준으로 본다면 최저임금은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런 상황에서 물론 아까 제안설명에서 여러 도시에서 지금 이렇게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 검토보고에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서울이 이제 2021년도에 1만 722원, 최저가 세종시에 1만 17원이죠? 지자체별로 똑같은 공공의 근로를 제공하면서 서울은 많이 받고 세종은 적게 받고 이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장복이의원

지자체별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에서 지자체의 재정상황 그리고 생산능력, 그 지자체 내의 어떤 소비성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운영위원회에서 각자 나름 규정에 맞게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일종의 현금성 복지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현금성 복지가 지자체별로 지금 계속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즉, 여유가 있는 지자체는 노인연금도 일부 지자체는 정부에서 정해준 기준에서 어떤 도시는 30만 원 더 주고 어떤 도시는 20만 원 더 주고, 이게 이제 또 선거 때가 되면 바로 옆 동네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101동은 30만 원 더 받고 102동은 20만 원 더 받고 이런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장복이의원

이것은 복지로 보면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금입니다. 임금은 육체적 정신적 노동을 제공하고 보상받는 금품을 임금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경주시에서 기간제로 취업을 해서 노동을 제공하고 받는 임금수준이 제가 동일임금, 동일노동이라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 아니면 공무직 공무원들의 임금 페이를 시간당 환산해보면 턱없이 노동의 가치로 본다 해도 부족하다. 그렇게 본다면 사람이 그에 준하는 노동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적어도 비슷한 노동을 같은 시간 안에 제공한다면 임금의 구조 속에 본다면 매우 불합리하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덕규위원

임금의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생활임금은 공공의 일자리거든요. 그럼 공공의 일자리는 이러한 혜택을 보고 경주시에 있는 시민들이 일반 기업체의 일자리는 이 혜택을 못보고, 똑같이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면 그 차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장복이의원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공공이 좀 모범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저는 줄기차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법을 집행하는 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기준은 민간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 공공이 8개월하고 속된 말로 잘라버리고 또 그 일을 누군가에게 시키고 같은 사람 시키고 이건 사실 위법이거든요. 편법이에요, 위법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해서는 우리 사회가 제대로 건전한 방향으로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가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덕규위원

공공이 모범으로 보여서 민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그 공공이 모범적으로 보여야 되어서 민간이 따라오려고 할 때에는 민간이 어느 정도 역량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역량이 없이 따라 가버리면 공공의 일자리는 시민의 세금이거든요. 시민의 세금이 민간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면 그 또한 정당한 공공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저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정부에서 유도한 소득주도성장을 통해서 최저임금이 1년 사이에 급격하게 오르니까 그 민간 영역에서 받아들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 다르게 이야기를 해보면 이 조례를 통해서 혜택 받는 공공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인간다운 삶을 살고 이 혜택을 못 받는 민간들은 그런 인간다운 삶을 우리는 살지 못하느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최저임금 자체를 생활임금으로, 다른 정부차원에서 다른 데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생활임금으로 가자, 민간이 그 정도 따라 올 능력이 되든 어쨌든 간에, 아니면 그렇게 가든지. 아니면 공공의 일자리를 만약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공공의 일자리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에서. 그러니 경주에서 한다고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면 이해가, 제가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이 생활임금 조례가 처음 시작된 게 대부분 서울 수도권입니다. 지금 현재 복지의 주도권이 서울, 경기, 인천에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 소득 수준이 지방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경기도에 수많은 도시들이 다 도시계획을 통해서 완벽한 생활SOC가 다 잡혀가 있습니다. 상하수도, 도시가스 뭐 기본적인 생활수준 다 잡혀져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체 수입을 가지고 돈 쓸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는, 지방은 이게 열악해요. 그런데 자꾸 대한민국 국민이다 보니까 그런 요구가 생기니까 자꾸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상하수도조차 지금 안 되어 있고 도시가스 넣어달라는 게 많이 들어오는데 물론 그것이 이제 어느 것이 더 소중 하느냐에 따라서는 가치관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맞다, 아니다는 차이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그런 차별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해나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복이의원

공공 부분의 근로자만 생활임금 혜택을 봐야 되느냐, 이제 이 부분은 공공경제와 민간경제의 구분의 경쟁력이거든요, 경쟁력. 공공은 공공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공공성이 사회 저변으로 확대시켜나가는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그 차이라고 보고, 민간은 순수하게 경쟁력입니다, 민간은. 경쟁력이 없으면 도태되는 게 민간 경제입니다. 공공경제는 또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성만 확보해나가면 공공경제는 굉장히 잘 돌아갑니다. 또 하나는 서울 경제 능력하고 지방하고의 어떤 차이가 이 문제는 생활임금 조례로 인해서 대두되어야 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경제 문제는 무언가를 한꺼번에 무언가의 적당한 답으로 풀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풀어나갈 수밖에 없고 쉬운 것부터 해나는 게 경제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덕규위원

마지막으로 이렇게만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도 공공일자리에 대한 선호도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민간 일자리와 공공 일자리에 대해서는.

장복이의원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덕규위원

공공일자리 좋죠?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또 다시 일반 기간제 근로자까지 공공일자리에 대한 혜택이 일반 민간의 일자리보다 좋아지면, 지금도 우리 최저임금을 통해서 있는 식당에는 지금 거의 외국인들이 다 자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속 공공의 일자리 선호도가 높아져 가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장복이의원

지금 우리 공시생들, 민간영역에서 공공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대기자가 저는 수치는 잘 모르겠지만 엄청납니다. 그것은 사회적 현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임금제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다른 영역, 민간영역에 있던 우리 노동자들이 공공영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개인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영역들이 어떤 경제의 형평성에 맞춰나가는,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공공이 모범을 보이고 이 공공이 가지는 어떤 정책들이 민간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 최덕규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어떤 경제력 그리고 경쟁력 이것들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제를 논할 때 어느 시기든 어렵다고 이야기하지 않은 경우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공공일자리에 대한 쉽게 이야기를 해서 공무원에 대한 평가가 아마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 전까지는 크게 선호 받지 않은 일자리였습니다. IMF를 겪고 이제 그때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 급여수준의 80% 이상 끌어올리겠다고 하면서 이제 급여를 올리고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강조하면서 현재의 공시족들이 생겨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민간영역보다는 대부분들이 공공의 영역에서 들어오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민간이 많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꼭 임금 이런 것이 아니고 물론 정책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데 그 정책 중의 하나가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그 뜻은 잘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이의원

고맙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석호위원

아마 참고자료를 보니까 전국에 아직 미시행하는 데가 대구하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에도 지금 미시행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에는 우리 경주가 최초입니까?

장복이의원

아닙니다. 조례가 울진에 있는데 울진에는 아직 그 사유는 제가 잘 모르겠지마는 미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조례에 통과되었으면 시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복이의원

아마 거기도 조례내용에 시장이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포항시의 경우에도 2017년 2월 21일날 박희정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는데 그 시기상조로 의회에서 보류가 된 바가 있고 울진군의 경우는 2017년 5월 1일 날 제정이 되었지만 현재 미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안 그래도 제가 개별적으로 이것 때문에 아까 전에 내가 한번 이래 보니까 제주쪽에는 굉장히 시끄럽다는 이런 이야기가 인터넷에서 좀 나오고 이렇게 있던데. 방금 우리 동료 의원이 방금 질의를 잘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도 조금 전에 우리 장복이 의원님이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 일반 바깥에 일하는 것하고 공적인 일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 기간제, 우리 공무원들 지금 막 뽑는데 보면 인터넷으로 해서 하는데 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 안강체육센터인가 보니까 63대 1입디다. 그 1명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준다면 나머지 62명은 어떻게 되느냐고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일반 밖에 하고 똑같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이렇게 자꾸 격차가 나다보면 비율이 더 세어질 것이지만 바깥에서는 밖에서 개인사업장을 하시는 분이나 회사 같은 데 이런 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일하러 갈 사람이 없죠. 아까 개인적인 능력이라고 했는데 개개인은 전부 다 나름 다 능력은 다 있는데 선택을 못 받아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자체를 나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생기고 전부 다 우리가 일자리를 잃었거든요, 사실. 국가에서는 방금 우리 장복이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의 생계를 기본적으로 지켜줘야 된다고 그것을 했는데 우리 일반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정해져 버리니까 사람을 안 쓰니까 일자리를 다 잃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능력되어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거에 하듯이.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 컵을 하나 만드는데 있어서 하루에 10개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2개밖에 못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10개 만드는 사람은 돈을 더 주고 써야 되고 2개밖에 못 만드는 사람은 돈을, 임금을 좀 적게 줘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전부 다 개인 계발들이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되어야 우리 사회가 더 저거 하지, 인정받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자꾸 이런 임금만 이렇게 국가에서 정해가지고 주면 뭐하라고 일을 열심히 합니까? 하나 만들어도 시간당 1만 1,000원씩 받고 10개 만들어도 10만 1,000원을 받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저는 좀 그런 부분이 조금 저거하고, 물론 아까 장복이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저도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모든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선도적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 조금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이의원

제가 짧게. 우리나라는 시장경제의 기본을 깔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1개를 만들어도 10개 만들어서 똑같은 페이를 주지는 않습니다. 최저임금을 논리는 뭐냐, 우리 국가의 책무 중에 제가 알기로는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해야 할 책무가 국가의 책무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봤을 때 우리나라 3만 불 시대에 양극화 문제에 십 수 년 전부터 굉장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잘사는 사람은 계속 잘살고 못사는 사람은 계속 못 살 때에는 결국 이게 사회와 국가의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상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다음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장복이 의원님은 평상시에 근로기준법이라든가 근로자들의 복지나 권익을 위해서 늘 수고를 많이 하시죠. 또 전문성도 가짐으로 인해서 동료의원으로서 그런 부분에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생각의 차이는 아주 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하셨고 과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올리기에는 쉬워도 이렇게 내리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복이의원

예.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공공의 부분이 앞장설 수도 있고 또 어려울 때에는 공공이 모범을 보이면서 또 이렇게 내릴 수도 있고 동결할 수도 있는 게 공공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특히 지금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어떤 부분에서든지 인상이라는 단어는 조금 시기적으로 부합이 안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장복이의원

특히 우리 경북쪽에서 아까 포항도 그렇고 울진도 그렇고 우리 주무부서에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북은 이런 부분에서 1등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1등을. 그래서 저는 아마 시기를 조정한 것 아니냐, 다시 말하면 다른 데 하면 따라가자 이런 분위기 같아요, 우리 경북은. 저도 특히 우리 경주가 생활임금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분위기는 조성이 되어 있지 않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왜, 경북 자체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철우 도지사가 올해 국정감사장에서 모 국회의원이 경북은 왜 농어민수당 조례, 왜 수당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철우 도지사가 할 겁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더 확대해서 임업도 하고 축산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기억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경북은 늘 마지못해서 이런 정책을 해나간다는 게 저는 어떤 경북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의원님께서 좀 확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역적으로 지방재정의 여건에 따라서 또 지역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좀 차이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복이의원

인정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광역으로, 그렇게 봐도 똑같습니다마는 코로나가 올해 수개월간 1년 가까이 지속이 되었고 또 이제 앞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시기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인상이라는 부분은 특히 코로나 이 시기에 대비해봤을 때도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을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이의원

우리 저소득자는, 저임금 노동자들은 저금을 할 여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이 경제상황은 소비위축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활긴급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도 물론 그 사람들의 어떤 경제의 내역을 키워주는 것도 있지만 가장 국가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소비촉진입니다. 봤을 때 적어도,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최저임금 만행을 가장 먼저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최경환 부총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 그때 그 양반이 했던 이야기가 임금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더 많이 줘서 소비를 촉진시키고 생산을 증대시키고 임금을 올리는 이런 구조, 다시 말하면 디스플레이를, 디플레이션을 예감하지 않으면 우리는 고꾸라진다는 그런 논리를 가져온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울수록 무엇인가가 대책이 나와야 된다, 저는 그런 관점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소득주도성장 이런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시기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어떨 때에는 단순해질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모든 지역민, 국민들이 어려운 이 부분에 시기적인 부분에서는 좀 안 맞지 않는가 단순한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이의원

우리 계약직이 우리 본청에만 630명쯤 됩니다. 우리 공단이 한 300여 명쯤 되고요. 나머지 한 3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도 우리 시민들이에요. 시민들이고, 이 사람들도 경쟁을 통해서 우리 계약직으로 취업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 조례를 경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노력하신 장복이 의원님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장복이위원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지만 본 위원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내년도 시급이 8,720원입니다. 올해가 8,590원입니다. 올해 지난해에는 8,350원입니다. 따라서 이 월급을 보면 2019년도에는 올해는 174만 5,150원입니다. 올해는 179만 5,310원입니다. 내년에는 182만 2,480원입니다. 우리경주시에서 현재 의원님께서 대상인 분들 임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 조례를 받고자 하는, 대상들, 798명이지 않습니까?

장복이위원

예.

광호

박광호위원

현재 수령하는 월급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장복이위원

현재 최저임금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수령하고 있는 월급이 우리 정부에서 공시한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은 맞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의원님께서는 다른 지자체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생활임금을 적용시켜서 우리 계약직근로자들한테 좀 혜택을 주자 그 취지가 맞습니까?

장복이위원

혜택을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정당한 근로의 대가,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동료의원님이 추진하고 계신 것 보니까 다시 한 번 대단하신 것 같은데 우리 경주시청에서도 대상자 이 외에도 한 사무실에 시비를 투입해서 일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국비나 도비 받아서 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같은 일을 하더라도 도비를 받는 분, 시·국비를 받는 분, 구분대상이 때문입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개별주택가격 업무 보조나 공시지가 업무보조는 국·도비를 받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공공근로도 제외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국가가 해야 경주시에서 하는 한 사무실에서도 그렇습니다. 다 같은 경주시민이겠지요? 외지인분들이 와서 경주시에서 근무하는 것은 극히 드물다 생각합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같은 경주시민인데 한 사무실에서도 대상자가 구분이 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울진에서 또 먼저 이 조례를 제정을 하셨는데 울진의 재정자립도가 몇 프로입니까? 과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울진의 재정자립도, 경주시는 재정자립도가 16%, 19%, 20%가 채 안 돼요. 울진은 재정자립도가 저희보다 낮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의 취지는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일례로, 복지를 주장하는 서울시에도 그렇습니다. 복지를 주장하는 서울시에서도 어떤 직군에서는 최저임금조차도 받지 못 하는 경우가 있다고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랬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이냐 본 위원은 확인하지 못 했지만 우리 경주시도 어떤 국가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최저임금으로 만 원으로 맞춰서 하자, 이야기를 맞춰 가자, 지금 속도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 조례의 취지는 좋지만 경주시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라든지 예산은 1조 5,000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국비와 매칭사업, 복지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주시에 사실 집행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넉넉지 않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취지에 맞게 또, 예산을 그렇잖아요. 조례를 만들어 놓고 하지 않는 것은 그거는 대상자들한테 희망고문이고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압박되는 그런 부분. 양자에 대립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속도조절도, 동료위원들도 이야기하는 것은 경주시를 생각하시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도 경주 시민을 위하는 것이잖아요. 했을 때 속도 조절에 대해서, 본 위원은 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추가되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장복이위원

공단하고 시 본청, 그리고 출자 출연기관까지 하면 23억쯤.

광호

박광호위원

연 23쯤 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의 생각이지만 경주시에서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하고 했을 때 어쨌든 그랬을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1년에 23억 정도의 어떤 기존에 근무하는 분들의 생활개선을 위해서 주시는 것은 좋지만 달리 생각하면 23억을 아사리 출자를 하든지 해서 23억 원 같으면 일자리를 더 창출해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를 더 창출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적 여건을 줘 가지고 한번 해 보는 것도 어떠냐는 것, 본 위원은 여기에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속도조절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에 잘못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속도조절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복이위원

저는 속도조절이 하고 안 하고의 조절이 아니고 상승률을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용추계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최저임금하고 평균생활임금하고 1,5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한꺼번에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작게 올리더라도 혜택을 보는 것이 맞다, 그리고 비용추계를 우리가 500원 올렸을 때 1,000원 올렸을 때, 1,500원 올렸을 때, 7억 쯤 됩니다. 7억을 우리 시 재정상 감당하지 못 하는 것은 아니다, 500원 올리고 1,000원 올리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운영위원회에서 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시장이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장이 가장 시의 전반적인 부분을 알기 때문에 물론, 시장한테 최종적인 결정을 부여해 놨기 때문에 속도조절이라든지 박광호 위원님 생각도 좋지만 제 생각에는 속도조절은 올리는 금액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나누어서 비용추계를 해 봤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500원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1인당 돌아가는 수혜금이, 복지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장복이위원

그렇게는 제가, 이거는 페이로 얼마를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지 않았어요. 우리시가 전체 부담이 얼마냐, 이런 쪽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도 이런 부분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 같으면 우리가 전체 대상자가 얼마고 전체 대상자 대비 500원 했을 때 7억 들면 지금 대상자 10만 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어떻게 되고 대상자의 현재 상황, 또 여기에 10만 원 했을 때 어떤 효과, 그런 정도는 분석을 해 주셔야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은데 10만 원은 그렇습니다. 7억이라도 어떻게 보면 위원님은 이 7억 정도 경주시 재정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7억 같으면 일자리를 만들어 내자, 지금 직업을 구하지 못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어느 면 같으면 7억이면 전체 인건비입니다. 면에, 그랬을 때 우리가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의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외적으로도 생각해 보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기상조고 전체가 다 어렵고 경주시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복이위원

답변, 간단하게 할게요. 19년도에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정새마을과에서 인건비, 삭감한 금액이 100억이었습니다. 정리추경해 봐야 되겠지만 2차 추경에서 5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인건비에 참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다른 조례하고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되더라도 지금은 절차상으로 이 생활임금이 결정되려면 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원가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결정고시하는 기간이 60일이고 최종적으로는 시장이 결정해서 해야 돼요. 기간이 6개월이 될지 언제 될지 모릅니다. 언제 정할지, 예산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추경하면 되니까 괜찮은데 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공포는 언제 할 것입니까? 공포는 언제 합니까? 오늘 통과되면 오늘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결정나서 시행하게 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6개월 후에 결정이 되게 되면 소급해서 다 지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법률 논리 안 따져 보셨지요. 이 공포의 개념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돼 있어요. 이 법이 다른 것과는 달라요. 임금이기 때문에 공포를 하게 돼 버리면 나중에 심의결정 해 가지고 임금이 생활 임금이 결정돼서 돈을 주게 되면 소급을 6개월 후에 된다면 다 지급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제 이야기는, 법리적으로 맞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신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님보다 위원님은 잘 알고 계시는데 이 개념을 명확하게 법리적으로 맞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잘 가져오셔야 되는 거예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생활임금은 정할 때 최저임금이 발표되고 나면 생활임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냥 500원, 1,000원 준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빈곤기준선이 있습니다. 빈곤기준선, 그리고 주거비, 또 사교육비 반영물, 이런 것들 지역물가를 고려해서 위원회를 결정하고 하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부칙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말씀을 하게 되면 분명하게 이거를 조례가 통과된다, 보면 나중에 이거를 심의결정해서 생활임금이 정해지고 시장이 결정되고 나면 임금이 결정이 난다, 그러면 소급 적용해서 이분들한테 월급을 지급해야 된다, 그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저는 공포라는 것이 시행의 절차지, 효력의 문제지, 시행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다시 말하면 법에 명시돼 있는 절차까지 포함해서 그 절차를 출발하는 선이 공포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임금은 노동의 대가입니다. 내가 소급이라는 것은 임금을 내가 올해 1월 1일부터 근로를 제공했는데 올해 임금이 2월이 결정이 되면 1월에 한 임금을 받는 것이 소급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법이 시행되면 그 전에는 법 하기 전, 어떤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소급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조금 부연을 말씀드리면 지역별 가계소득지수를 감안해서 지자체가 선정을 합니다. 상위법의 근거가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상황으로 보이고 조금 전에 박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주시 제정은 19.3%인데 울진군의 재정자립도는 17%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장님으로부터 본 제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남심숙입니다. 최저임금제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생활임금제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제는 잘 아시다시피 지역별 가계소득 지출 등을 감안해 각 지자체가 산정하는데 상위법에는 근거가 없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적용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관련규정은 고용노동부의 고용차별 개선과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존에 관한 법률과 시민행정국 시정새마을과 훈령, 경주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근로자채용은 경주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9조의 채용절차에 따라서 7일 이상 전자통신망을 통하여 채용을 공고하고 얘이상 응시자 서류전형 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채용합니다. 장복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생활임금제의 적용 범위는 공공부문, 즉, 경주시 소속 근로자와 시가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처지인데 지역 내 최대임금을 적용 받고 있는 근로자 중 지방자치단체의 근무하는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 지정에 관한 규정을 일괄적으로 적용받는 반면, 사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공휴일의 적용을 받지 못 하는 등 기타의 근로조건에서도 상대적으로는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저임금 지급도 힘겨워 하는 영세민간업체와 임금격차를 키우고 적용대상이 아닌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또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공근로, 개별 주택가격 공시지가 업무 보조 등, 국·도비 지원대상의 기간제 근로자들과의 위화감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역 내 기업들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고 있고 자칫 중소기업들의 붕괴위험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향후 각 민간기업 사업장 임금 협상에서 생활임금 수준의 임금을 요구하는 등 민간노동시장에 미칠 파장 또한 크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내 기업가들로부터 지역경제상황을 도외시한 시정운영이라는 따가운 시선과 시정운영에 대한 불신을 키우지는 않을지 염려스럽습니다. 생활임금제의 도입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현재 지역경제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므로 코로나 19 극복 이후 좀 더 나은 경제상황에서 빈곤기준선, 주거비, 사교육비 반영률 등 지역 물가와 시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임금의 실현과 제도확산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토론하겠습니다. 임금은 기준은 기업은 경쟁력에 따라서 임금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의 임금은 전국 공무원들의 똑같은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서울의 9급 공무원 호봉수가 동일입니다. 저는 이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공공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경주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서울에서 근로자, 인근 포항의 근로자와 차별을 줘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기 힘들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예를 들어 모든 사람들이 최저임금처럼 동일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생활임금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정부의 생활임금수준으로서 가자고 제시를 하고 동일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집행부 안이 나왔으니까 1분만 발언을 하겠습니다. 방금 공공부문에는 법 적용, 특혜 휴일근로를 적용 받지만 민간 부분에서는 적용받지 못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시청이나 공공기관에서 또 집행을 해야 될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민간영역에서 적용받지 못 한다 라면 제가 봤을 때 직무유기예요. 법적으로 주게 돼 있는 휴일근로, 적용 알고 있으면서 계도나 지도나 아니면 법적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는 결론이에요. 이거를 생활임금 가져 온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또 하나는 저는 여러분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잘 나름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해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경북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기가 어렵다는 것도 저도 공감했고, 할 수 있다 라는 것 자체가 모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사실 처음에 공무원들이 사실 처음에 생활임금이 도대체 뭐냐,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다른 데, 반 정도의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데도 우리 경주는 생활임금 자체의 단어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경북의 현실이고, 경주의 현실이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생활임금 조례를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여기에 접목시키는 것 같으니 사실 동의 못 합니다. 경주시가 23억 다 한다손치더라도 부담 못할 지자체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지금 경제상황이 어렵다, 저도 인식합니다. 하지만 경제는 특효약이 있을 수 없습니다. 쉬운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풀어 나가야 된다, 그 기초가 생활임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료위원님께 이해를 구하고 조례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 보고자 왔습니다. 적어도 사회가 일을 하고 일을 해서 노동을 제공하고 피해를 받고 생활하는 노동자가 거의 8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적어도 3만불 국가다운, 그런 복지와 그런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것은 정부가 아니면 지자체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많이 배워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방법을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거수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거수표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결과, 출석위원 투표자 9명 중 찬성2표, 반대 5표, 기권 2표로 경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복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불국사상가시장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김수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일자리경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경주시 불국사상가시장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상위법령에 저촉된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의 귀납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반환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게 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1부터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별도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불국사상가시장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고영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어디에다가 이야기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시장이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별표의 사용료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별표가 첨부가 안 되어 있어요. 여기 별표가 첨부가 안 돼 있지요.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조금 소홀한 것 같습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별표라는 것은 참고로 시장사용료, 등급별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앞에는 시장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러 이러하였을 때는 단순규정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별표에 따라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면 그 별표가 뭔지, 상위법령에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에 판단도 위원님께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개정안만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

큰 통과에 지장을 미치는 것이 아닌데 지금이라도 복사해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분기액이라고 하는 것은 금액에 따라서, 한 달 사용하면 1분기로 봅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분기별로 1, 4분기 3월, 6월, 9월 그렇게 해서 하는데 본인이 취소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일할로 계산돼서 남은 기간의 돌려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최덕규위원

그거는 맞는데 저기에 보면 분기별, 한 분기, 한 분기인데 그러면 4월에 하게 되면 1분기로 봅니까, 2분기로 봅니까? 일할계산이 안 되어 있네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일할계산이 돼 있지 않지만 취소된 시점은 숫자가 나오니까 그때까지 일할계산으로 해 가지고 그 금액의 3분의 1로 나누어서 하루 1할로 계산돼서 다 돌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최덕규위원

그렇게 하면 분기별로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사용료는 분기별로 받는 것이고 이분들이 시점은 다 다르기 때문에 받은 만큼 돌려드리는 것이지요.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예를 들어 1분기에 한 달하고, 한 달분만...

최덕규위원

1년에 등급이 3.4입방미터 기준으로 12만 5,900원인데 분기별로 받는 것을 3, 6, 9, 12에 부과한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3월까지 3만 1,475원을 받았는데 6월 며칠 날 허가 취소되었다, 그러면 그때까지 사용된 것만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별표를 이야기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별표의 사용료에 따라 일할, 그렇게 해서 반환하는 것 아니에요? 이 말이, 별표에 따라서 사용료에 따라서 변화한다 하면 분기에 3만 1,475원 다 반납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별표에 그 내용 안에 일할로 계산한다고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최덕규위원

그거는 그렇게 볼 수 없지, 앞에는 계산 방법에 의해서 한다고 돼 있는데 계산 방법이 없고 별표에 의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별표라고 하는 것은 분기액이 돼 있잖아요. 사용에 따라서 사용, 별표의 사용 일수에 대한 일할 계산하여 반영한다 라고 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하여튼 해석상의 이제 좀...

최덕규위원

아니,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이 조례를 가지고 내가 만약에 이런 일이 자주 있지는 않지만 분기액 3만 1,475원 돌려달라고 하면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그러면 시에서 이 돈을 다 돌려줘야 되는데 이 조례를 따지면.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해석을 하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 안에 일할 계산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내용을 포함해서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별표의 사용자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일단 뭐 수정해주시면 수정하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별표의 사용에 따라 문구를 좀 해보시죠. 별표의 사용에 따라 사용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사용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최덕규위원

사용일수에 따라, 이게 문구...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사용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반환을 한다고 그렇게 하죠.

최덕규위원

자구에 대해서 문제없습니까?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그러면 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수정안을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전문위원님.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별표의 사용액에 따라 일할 계산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최덕규위원

별표의 사용료에 따라 사용...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별표의 사용료에 따라 사용일수 만큼 일할 계산 하여야 한다.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 한다.

김수광위원장

별표에 따라 사용, 별표 사용료에 따라 정산 반환하여야 한다, 정산만 들어가도 안 됩니까?

최덕규위원

정산의 의미도 또...

김수광위원장

정산을 하고 일단 사용료에 대해 갖고 사용했는 만큼 정산해서 반환한다는 이 뜻이거든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일단 저희들 생각하는 내용하고 다 똑같은 내용이죠.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좀 더 명확하게 하자는 그런 이야깁니다.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이게 불국사시장만 적용이 되는 겁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다른 전통시장에서 불국사 이것은 상가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특별히 들어가 있어서 여기만 해당이 됩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사용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으로 한다.

최덕규위원

사용일수만큼이라고 하면 되겠네.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 하여 반환한다, 사용일수만큼. 질의하십시오. 제가 그냥 말로써 수정발의 제안을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이 개정안에 시장이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별표의 사용료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 자구를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뒷부분 별표의 사용료에 따라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라고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수광위원장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덕규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불국사상가시장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김수광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일자리경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경주시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정하는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용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기존 경주시 상품권 판매대행점과 가맹점의 가입방식을 지정해서 각각 협약과 등록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용어로 변경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판매대행점 관리사항을 추구하고 6조에서는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 6조의2 상품권 전액의 환급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일부 용어를 수정, 일부 용어 운영대행사를 운영위탁사라든가 수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일부개정을 위하여 2020년 11월 11일부터 12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고영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농림축산해양국장

경주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규정정비계획에 따라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반환청구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납부된 위탁료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고영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아까도 똑같은 부분인데요,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제출하면 바뀌는 것은 12조가 바뀌지만 이 단서조항이 11조제1항 및 4호, 11호1항의 제3호 및 4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1조1항3호 및 4호가 있어줘야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문위원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 이 자료를 줄 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우리 경제정책과에 했을 때에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렇게 단서조항을 달았는데 지금은 관련 조항을 위반했을 때에도 그러면 전액 기간 동안 이제까지 썼던 부분은 하나도 없이 전부 다 100% 반환을 하시는 거예요?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최덕규위원

그러면?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남은 기간만큼 산정을 해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이 어디에 있냐고.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그것은 명시하지 않아도 통념상 남은 기간 6개월 남았으면 6개월 남은 기간만 산정해서 반환을 합니다.

최덕규위원

과장님은 이 문구를 그렇게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위탁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면 위탁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들리는데, 해석이 되는데.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렇게도 있지만 통념상, 사회통념상.

최덕규위원

여기에 보면 3호 및 4호가 뭐냐 하면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유통생산이 불가능 할 때 그 밖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시가 전적으로 100% 책임을 다 지겠다, 그런 내용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1항하고 2항일 때에는 현행은 어떻게 하지?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현행은 1,000분의 5 위탁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1항하고 2항이 관계 조항을 위반하고 시장에 취소, 본인이 취소를 원할 때에도 전년도 공동선별 매출액의 1,0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료를 조정 징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3, 4항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되나? 이 부분은 지금 아까 불국상가시장보다 지금 더 이게 명확하지 않는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유통센터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 위탁료를 반환하는데 어떻게 반환하실 거예요?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남은 기간만큼 산정해서 들어왔는 위탁료 중에서 남은 기간만큼 산정해서 그만큼 반환하고 1항, 2항 같은 경우에는...

최덕규위원

이 부분도 그럼 아까 밖에서 들으셨죠?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예, 들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럼 이 부분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에서, 지급한 사용료에서 기 사용일수만큼 이미 사용, 이미 기라는 말을 써도 되나? 기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문구를 약간 세분화하는 게 맞는데.

최덕규위원

명확하게 한다면 세분화가 아니고 반환한다는 금액이 지금 그 부분이 안 나와 있으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을 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질문은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개정안 제12조 위탁업 등 3항에 시장은 제11조제1항 및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라는 문구를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시장은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 납입한 위탁료에서 기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 후 반환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광위원장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최덕규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주석호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전체 국․센터․본부의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와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별책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345쪽부터 355쪽까지이고, 명시이월 37부터 38쪽, 1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주석호부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예산서 351페이지 이게 중심상가에 지금 신규 사업이 많이 있다, 그렇죠? 351페이지 쭉 가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스마트 무선웹하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중심상가에 골목상권 재도약 사업이라 가지고 이게 도비보조사업에 이번 추경 때 저희들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중심상가 안내 무선웹 구축 이것은 중심상가.

주석호부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하든지 켜주십시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중심상가구역 내에 관광객들이 들어서게 되면 휴대폰에 팝업창이 활성화되면서 중심상가에 대한 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내 그런 기능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다음 디지털 조형물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스크린이 있습니다. 그게 워낙 오래 되고 낡고 해서 송출도 잘 안 되고 해서 기존에 있는 걸 갖다가 완전 새롭게 영상스크린을 대처하는 그런 조성사업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야시장 골목사업 부스제작 이것은 차 없는 거리를 활용해서 야간에 여러 가지 이제 야시장을 조성하는 것인데 거기에 간이판매부스를 갖다가 디자인을 잘 꾸며서 일괄적으로 제작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빈 점포 상인 재도약 지원사업 이것도 지금 빈 점포가 많은 구역마다 중심으로 해서 임대 들어오는 임대인들한테 인테리어도 좀 지원하고 간판도 통일적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제작하고 이렇게 해서 음식점 위주로 해서 도심상가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스마트 무선웹은 그러면 와이파이를 활성화하면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경주시 와이파이공용을 이용하게 되면.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거기는 이게 중간에 이제 이게, 저는 디지털 이런 용어적으로 사실 잘 모르는데 저희들이 황리단길 같은데 이런 데에 가면...

최덕규위원

지금은 공용와이파이라고 첨성대라든지 관광지에 가면 경주시 홈페이지가 떠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지금도 뜨는데 이것은 뭐가 뜬다는 말이에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이제 중심상가 거기에 가게 상점하고 위치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중심상가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휴대폰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탑재하는 그런 거.

최덕규위원

이게 좋을 수도 있는데요. 공용와이파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경주시의 홍보를 자동적으로 봐라는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도 보면 관광안내 들어가거나 이런 게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그런데 그 안에 식당, 요즘 음식하고 사진 찍기 좋은 부분들은 이런 웹을 제작하면 도리어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애들이. 그 생각을 잘하셔야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 시작을 하셨는지, 이 부분은 하여튼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예산이 되어서 하신다고 하면 잘 생각을 잘 하십시오. 잘 하시고 빈 점포 상인대학이라고 빈 점포의 기준은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빈 점포 중심상가에 그 지역에 빈 점포가 계속 생기고 있고.

최덕규위원

아니, 기준은 한 달, 오늘 비웠다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상인회에서 지금 빈 점포를 파악된 그런 점포가 지금 개입되어 있는 점포들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상인회에서 행정에서 그러면 상인회에서 이 점포는 빈 점포랍니다 하고 인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3개월이 되었든 6개월이 되었든 1개월이 되었든 1년이 되었든 상인회에서 그러면 이거 빈 점포라고 하면 지원을 해줍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아니요. 빈 점포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지금 비어있는 점포들이...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비어있는 점포에 새로운 상가가 들어왔을 때 그럼 오늘 내가 임대인이 나가고 한 이틀 비워놨다가 새로 식당 할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럼 상인회에서 오늘 우리 집 가게 비었습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일정한 지역을 갖다가 해가지고 거기에 상생협약을 합니다. 그냥...

최덕규위원

하는데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고, 빈 점포의 기준이. 2019년, 2020년 12월 31일에 비어있는 점포를 다 빈 점포로 봅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지금 하여튼 지금 일단 다 비어져 있는 점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2021년 1월 1일 비어있는 점포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지금 비어져있는 점포를 대상으로 상인회에서 사전에 여기에 이 사업에 맞는 그런 점포를 이미 선정을 해두고 있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개요라든가 사업계획서 이런 기준이 있어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상인회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최덕규위원

상인회에서 그래 지금 돈이 벌써 도비 나와 가지고 돈이 3억이 들어왔는데 빈 점포가 10개 있으면 10개를 다 해줄 것인지.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아니, 15개 점포로 지금 상인회에서 다...

최덕규위원

15개 점포가 15개라는 기준이 그러니까 내가 뭐냐고 묻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달 되었는 점포도 있을 것이고, 15개 중에는. 그게 그러면 협약이 되어있으면 며칠자로 협약을 하셨어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협약은 아직 사업을 갖다가 이제 시행을 내년 3월 달, 4월 달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개점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업소들이 상인회에서 원하는 내용대로 이렇게 동의해주시는 분이 있고 협약을 해가지고 임대료를 5년이라든지 어느 정도 더 이상 동결을 시키는 그런 점포들에 대해서 같이 동의를 하시는 분 위주로 이제 하는 것이죠.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 기준 날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동의할 수 있는, 10개든 20개든 1개든 간에. 예를 들어서 올해 2020년이잖아요. 2020년 6월 30일부로 15개가 있었다, 그럼 15개 중에서 상인회에서 이런 조건을 내걸었고 거기에서 오케이 했는 데가 들어왔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어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기준이 6월 30일인지 12월 30일인지.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저희들 기준은 공모사업 신청 당시에 이미 사전에...

최덕규위원

그렇게 하면 공모사업을 몇 월에 신청을 하셨는데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10월 달에요.

최덕규위원

10월 달에, 만약 10월 30일이다, 그럼 지금 두 달 동안에 또 빈 점포 더 생겼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분들도 이제 똑같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거거든. 그렇게 하면 자체적으로 자구노력을 해서 사람을 구할 수도 있고 또 못 구할 수도 있으면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6개월 정도 빈 점포가 계속 있었고 새로 신규로 들어올 사람이 없었다, 아니면 1년 정도는 빈 점포가 계속 되었다, 이거는 자구적으로 노력해서는 안 된다, 시가 예산을 투입해야겠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야.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이거는 임대할 때 5년간 임대를 계속 지원해 줄 수 있는 조건하고 거기에 부합.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이러한 사업이 생깁니다. 그러면 15개를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그렇게 해 주는데 앞으로도 빈 점포가 생기는 것이 한 달만 비어도 이 대상을 여기서 또 내년에 6월에 공모사업을 한다든가 안 되면 시 예산을 투입해서 예산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달만 비어도 이걸 보고 5년 동안 임대료를 동결하겠다는 동의해 주면 바로 또 지원해 줄 것인지 아니면 6개월쯤 지켜보겠다든지.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아니에요. 임대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최덕규위원

빈 점포가 됐을 경우에...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빈 점포인데 사전에 기준...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15개 점포 중에서는 15개 다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15개 했다고 칩시다, 중심상가에서 와 가지고 괜찮아요. 올해 또 10월 이후로 5개, 10개 생겼다는 말이에요. 또 예산을 잡아서 이 사업을 하면 돼요. 그렇게 해야 만이 이 중심상가가 바뀐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그러면 11월 1일부터 비었던 점포를 무조건 한 달만 비워도 빈 점포로 봐줄 것인지 시에서 그거는 명확한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공모할 당시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한 것이고 추후에 이 사업이 성과가 있어 가지고 앞으로도 확대해야 겠다 생각 되면 내년에도 다시 공모사업에 공모하더라도 다 선정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예산 투입한다 하면 나름대로 선발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지금도 상인회에서 하는 조건이 얘기를 하지만 상인회에서 말만 다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10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우선순위로 주더라도 몇 개월 이상 비어 있었고 조건이 있잖아요. 임대료를 50% 경감하겠다, 이런,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런 기준을 시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이 그냥 상인회만 듣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한 가지만 비가림 시설, 이거는 뭡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성동시장, 이거도 올해 추경 때 10월에 중기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전체예산이 규모가 15억 정도. 내용이 옥상에.

최덕규위원

옥상에 지금.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비도 오고 눈도 오고 하니까 비가림 시설입니다.

최덕규위원

옥상만 한다는 내용입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348쪽에 도심경제활성화 해서 상권 르네상스 사업, 연구 용역비 1,900만 원을 전액 감액한 이유는 뭐지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이것도 사실 도심재생사업의 일환으로 5년간 80억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중심상가에서는 상인회에서 한번 살려보자 해서 권고하기 위해서 먼저 용역을 줘 가지고 선행적으로 거쳐야 되는 단계인데 전문가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르네상스 이 사업하고 중심상가 구역하고는 사업성격이나 방향이 잘 맞지 않다 해서 사업은 포기하고 다른 쪽으로...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도심재생사업 안에 우리 중심상가를 살려 보려고 같이 끼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그게 맥이 안 맞았다는 얘기지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이미 일부는 시행 중에도 있고 또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협소하고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하는 성격하고는 안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중심상가 상권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쇼핑에 판로나 소비패턴이나 이런 것이 바뀌었지요? 지금도 사업비에 보면 도비나 국비나 아니면 시비가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추상적일 수 있는데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그분들과 교감을 못한 것이 있는데 시에서, 도에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그분들의 자구책,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자구책들은 표현하는 어떤, 어떤 것을 들어 보시겠습니까? 그분들이 예산하고 상관없이...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일단은 관광객들이 흡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경주에 오는 관광객들을, 일단 상권으로 유인할 수 있는 방향시책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전통시장이나 중심상가를 살리는 것은 사실 상인회 자체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추진이 되고 행정에서 뒷받침을 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것인데, 일단 차 없는 거리도 여러 가지 요구도 있고 지검은 전선 지중화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하여튼 서로 또 보면 한 쪽에 이런 의견이 보면 다른 의견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요인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밑독에 물붓기처럼 그런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자생력이 높일 수 있는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도와달라, 이런 게 형성이 돼야 중심상가가 진정하게 발전하고 지속할 수 있지, 그분들은 변할 생각이 없는데 돈만 갖고 가서는 안 되고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디 다른 데 관광지 가면 중심상가에 안 갑니다.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재래시장에는 갈수 있어도 시내에는 안 갑니다. 백화점 있으면 백화점에는 가겠지요. 그런데 관광객들을 중심상가에 전에 말씀드렸지만 먹을거리는 오지마라 해도 명동쫄면에 줄서듯이 그렇지만, 무작정 관광객들 중심상가에 유입한다? 이거는 사고의 패턴을 바꾸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평상시에 늘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 행정이나 중심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알고 사업을 진행하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서 345페이지, 안계소수력 발전 수익금. 관련해서 당초에.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안계 소수력 댐이 건설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다 보니까 잦은 고장으로 가동이 많이 중지돼 있습니다. 저도 알아보니까 댐 전력을 생산하는 데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수위 낙차가 최대한 폭이 있어야 되는데 수위가 41을 넘어서 버리면 가동이 안 되고 비가 많이 와서 부유물이 생겨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통상적으로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 꾸준한 발전양이 작동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유동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계속 2월 달, 4월 달 고장하고 계속 수위상승, 중지된 기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관련자료 좀 별도로 주시고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346페이지. 수입에 동성로 전선지중화, 1구간 정산금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동성로, 한전에 저희들이 먼저 설계에 의해서 돈을 지급했고 그 다음에 공사 끝나고 난 뒤에 정산회의에서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발주를 할 때 설계도서에 의거해서 발주하는 것 아닙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1억 5,000 이만큼 발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설계가 정밀하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할 때 가설계 그래 가지고 조금 완전, 설계하는 게 가다 보면 여러 가지 변동사항도 있고 가설계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금액 자체가 또 크고요.

광호

박광호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인가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40억 공사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40억 발주를 하는데 가설계를 해서 발주합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한전에서 먼저 설계 먼저, 이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한전에 넘겨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한전하고 통신사가 3개사가 분담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경주시에서는 이 설계도서에 심의하는 사람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무슨 말이고 하면 40억, 발주를 한다, 한전의 공식사의 어떤 그걸로 해서 우리 협조 요청하지 않습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경주시에서도 예산 이만큼 들었던 사업 같으면 검수하든지 일상감사라든지 이런 것 신청 안 합니까? 그랬을 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이 정도 수치가 차이 나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100억 공사 든다 하면 100억 줘 놓고 쓰고 나면 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얘기잖아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하여튼 좀.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광호

박광호위원

앞으로 이 공사, 계속 진행됩니까?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내년 되면 2구간 공사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것은 끝이 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2구간 없습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에 이 사업이 완료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사업 되지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도 설계도서나 검수 가능합니까? 2구간 사업이 얼마인데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2구간 44억에...

광호

박광호위원

그거도 이것과 마찬가지로.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사후정산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다른 요인도 발생될 수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앞으로 이런 금액적인 부분은 감사관실에 감사하는 팀들 있잖아요. 협의적으로 와 가지고 대략적인 예산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주시에서도 아낄 수 있는 부분, 접근할 수 있는 부분, 접근하셔서 짜임새 있는 예산이 돼서 하는 것도...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주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석호위원

과장님, 예산하는 데 제가 잠깐만 물어 볼게요. 중앙시장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중앙시장이 계약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12월 31일이지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12월 말까지입니다.

주석호위원

이게 재계약이 되거나 아니면 계약이 끝나고 다른 데 옮길 것 같으면 지금쯤 이번에 서류가 올라오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지금 의회 중이라서 그런데 지금 일단 저희부서에서는 시설 관리공단에 넘길 수 있도록 시정새마을과에 가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의회하고 절차적으로 시정새마을과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담당 파트에서, 과에서 이게 12월 31일이 결정일인데 지금 넘겨줘서 할 것 같으면 또 늘어나네? 이걸 어디를 가든 간에.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12월 1일자로 넘겼습니다. 넘겼는데 아마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과거에도 시립요양병원도 몇 개월 늦게 했듯이 역시 마찬가지나 담당부서에서 기간 오기 전에 뭔가 결정이 나 있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이게 조금 민감한 사항이고 굉장히 여러 가지 여론적으로 문제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굉장히 신중하게 이번만큼은 정리해서 넘기기 위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기간이 조금 그렇게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오래전부터 언론에 여러 파트에서 시끄러웠잖아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한테 또 많이 물어 왔습니다. 담당 파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대답을 못하잖아요. 도중에 과장님한테도 한번 여쭤 봤는데도 이런 부분들이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부담이 가 버리고 결국은 자꾸 이렇게 되니까 저 입장도 난처하고 민간인들하고 언론사들하고 계속 나한테 전화 와서 왜 지역구 의원이 가만히 있느냐 뭐 어떠냐 온갖 소리가 다 나옵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상인회도 있고 일부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주석호위원

그러니까요. 담당부서에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조금 전에 최덕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기준을 가지고 해 버리면 아무 이상이 없지요. 재계약을 하든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을 더 주든 어떻게 됐든 간에 기준을 가지고 뭔가를 해줬으면 집행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계속 언론에서는 떠들어 제끼고 저한테 전화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앞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상권 르네상스 전액이 감액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중심상가 골목상권, 재도약 사업으로 어쨌든 도비, 시비 합쳐서 6억이 투입되잖아요. 그러면 임활 위원님 말대로 지금은 관광의 패턴이 바뀌는 만큼 중심상가라든지 황리단길이라든지 이거를 어떻게 연계를 해서 잘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런 연구용역을 한번 해 보면 어떨지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거는 연계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중심상가 같은 경우에도 새롭게 구성되는 데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을 따내고 하는 것인데 시에서 하여튼 충분하게 한번 그런 좋은 방법이 있으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들은 야시장 골목사업이라든지 홍보물 해서 팝업창 뜨고 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은 큰 로드맵을 그린 다음에 세부적인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야 훨씬 장기적으로는 플러스적인 면이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하고요. 중심상가 골목상권 제작사업에 대한 공모신청한 것 자료를 좀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신태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356쪽부터 357쪽, 명시이월 3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이거 땅 우리 샀잖아요. 자동차, 성형가공센터 안 샀나?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부지 매입이 아마 내년 초에 되고 토목 정지공사하고는 내년도 상반기에 들어가서 가공센터가 1년 이상 소요될 것 같아서...

최덕규위원

여기 옹벽하고 하는 게.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안에도 보면 부지가 단차가 들어가 있고 블록이 돼있는데 그 부분은 가공센터 들어오려고 하면 정비작업도 들어가야 되고 공사기간이 꽤 소요될 것 같아서 이월시키더라도 내년도에도 어렵다. 가공센터되고 나면 그때 다시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1년 동안 또 어디 가 있노? 중심지 활성화사업 곧 공사하는데.

원영

이원영기업지원과장

장소를 외동읍하고 협의해서 다른 장소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면 차라리 임시장소라도 가설 건축물이라도 해놓고 하는 것이 안 맞아요? 추경 때라도 해 가지고 올 겨울은 어차피 지금 쓸 수 있으니까 겨울 쓰고 중심지 활성화 사업 할 때까지만 해도 천막이라도 쳐 가지고 임대해서 하든지 옮기든 옮겨야 돼요.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투자유치과 소관 일반회계 358쪽부터 36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과장님, 361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외국인투자 유치 전략수립,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전기차 완성차, 공장 국내외 유치를 목표로 해 가지고 사업을 구상하는 중에 산업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친환경 자동차 부품클러스트 조성,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공모사업에 지원해 가지고 전국에 지방자치단체에 100여 개 정도 지원했는데 경주시가 거기에 선정이되 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가 7,000만 원이고요. 산업부에서 49%, 도비, 시비 이렇게 부담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국비하고 도비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 직접 투자사업이고요. 소요, 경주시 부담금 1,47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지금 현재 7월에, 10월에 착수보고회도 산업부에서 했습니다. 이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은 용역사가 산자부에서 선정을 했고요. 용역사가 전문투자자까지 모집해주고 해외투자유치까지 직접 에이전트까지 연결해 주는 전문투자유치 용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사하고 저희들이 같이 해서 국내에 전기자동차공장하고 해외에 있는 스웨덴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쪽에 해가지고 전기차 관련 부품산업 관련 업체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서선자 위원 친환경 자동차부품, 이 전략 수립 관련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큰 프로젝트 탄소중립, 그거하고 큰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네요. 잘 해서 좋은 성과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 어려운 환경에서 기업유치하느라 수고많으시지요? 2021년도 과장님 생각하시는 기업 유치 몇 개 쯤 되겠습니까? 내년도에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올해 투자유치 MOU한 것은 한 5개 정도를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현재 예정돼 있는 것만 6개 정도 돼 있고요. 6개 이상은 10개 정도는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본 위원이 본예산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MOU를 체결해서 몇 조의 투자를 유치시켰다 라는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경주 한해 내년 본예산 1억 5,000 됩니다. 그 예산에 버금 가는 기업을 유치를 시켰다, MOU를 체결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럴 것 같으면 경주시의 일자리 차고 넘쳐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해 경주시의 예산을 한 과에서 유치시키는데, 기업이 그만큼 경주에 와야 되고 일자리가 넘쳐나야 하는데 지금 시민들은 코로나를 떠나서 체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업이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지역의 효과를,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많이 우리가 유치 성과를 떠나서 그게 경주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시민들도 체감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과금액 위주가 아닌 일반시민이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그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기업의 유치겠지요. 그래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월드옥타라고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세계무역한인협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전세계 한인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무역한인협회,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우리 경주시에서도 청년들의 일자리창출, 해외진출도 시키고 우수농산물이나 기업에서 생산되는 우수제품을 해외 홍보도 합니다. 전 세계 각국의 한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분들이 무역을 중심으로 중심으로 소개도 하지만 결국은 산업을 한다는 것은 그 지역의 기업을 연결시킨다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지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업무를 월드옥타 관련해서 단순히 일자리만 들어갈 것이 아니고 기업유치에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그렇잖아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 직접 나가서 상담도 하고 수출 상담회도 해야 되는데 못 했구요. 저희들이 상황이 되면 연결해서 저희들이 수출상담, 수출지원 그런 것까지도 전부다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인가, 10월 초쯤 월드옥타 회장단이 경주에 왔었습니다. 같이 저녁도 하고 많은 이야기도 하고 그 이후에 10월 중순인가 일자리창출과 연결해서 청년들 이것온라인 화상취업 설명도 하고 있는데 조금 앞으로 가면 조금 더, 사업을 확장해서 위원님 말씀했던 투자유치과하고도 연결해서 그런, 해외에 나가 있는 한인들 우리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끈을 연결할 수 있도록 계속 끈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때문에 국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드옥타가 회장님이 경주시에 관심을 가지고 경주시로 봤을 때,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맞습니까?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예, 중국화교 회장님하고도 카톡연락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단순히 한 과에 일자리창출 부분만 접근할 것이 아니고 농·축산과, 기업유치과, 투자유치과까지도 해서 경주시 전체에서 한번 T/F팀은 그렇지만 전체, 이익이 받아 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지, 지금 기업유치, 국내에서 자꾸 자꾸하시지 않습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경주시가 기업유치에 유리한 조건이 아닙니다. 경주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의 계속적인 경쟁관계에 있지, 기업유치를 해보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순순히 오시지 않잖아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그렇지요.

광호

박광호위원

왜냐하면 그분들도 사업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조건에어느 지역이 어디 우리한테 유리한 입장이냐 라는 것을 제일 먼저 볼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의 행정력도 포함될 것이고 기반시설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과장님들하고 국장님들 섭섭하다 생각하지만 경주시 행정이 많이 못 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들 것 같으면 투자하는 투자를 유치할 때 경주시에서 어떤 것을 제공한다는 것이 한 과에서 단일화가 안 돼 있어요. 각 부서에서 다 흩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기업이 경주시에 유치가 된다, 상수도요금이 어떻게 할인이 되고 전기는 어떻게 할인이 되고 담당 부서가 다 흩어져 있어요. 담당자 뒤에 있어요? 일률적으로 기업인이 전화를 하면 원스톱으로 답을 못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지금요.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지금 저희들이...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한 기업이 유치가 되려고 하면 각 과별로 개별적으로 다 물어봐야 돼요. 한 행정의 일부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꾸어 말해서 앞으로 지금 투자유치과를 한다고 우리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경주 경제의 어떤 일자리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는 아주 어떤 경쟁적 차이가 있습니다. 밑 돌 깨가 웃돌 고르기잖아. 대한민국 안에서만 지금 경쟁제체에 있어가지고 경주시만의 특화된 그것도 없으면서도 유치하는데 애로사항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드옥타라 하는 해외로 눈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안목을 하셔가지고 이번 기회 내년에 우리 경주시에서도 또 유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 월드옥타회를. 올해에는 강원도 하이원에서 했거든요. 경주시에서 유치를 하게 되면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집행부에서 단일과, 투자유치과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경주시 집행부에서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경주시에서 우리가 투자나 판매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지원 부분은 우리 시 전체 그것을 해서 현재 저희들이 책자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를 하고 제대로 나오면 저희들이 이제 기업에 홍보도 제대로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일관된 매뉴얼을 좀 만들어가지고, 투자유치과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 경주시 1,600명 공무원 전부 다가 경주시의 어떤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샐러리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동주

임동주투자유치과장

그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투자유치과 떠난 거 가지고 투자 안 하고 관광과에 투자하고 그러지 말고. 국장님, 경주시 전체 공무원들이 투자유치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투자유치 한다고 한해 또 수고 했습니다.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석호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일자리창출과 소관 일반회계 362쪽부터 367쪽, 명시이월 40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주석호부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예산서 365페이지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국비 내려왔는 거다, 그렇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인건비, 이거 집행 다 하셨어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현재 집행을 1차, 2차 해서 지금 잔액, 12월 18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집행하고 나면 잔액이 한 700만 원 정도, 예상 잔액이 7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최덕규위원

700만 원이 남는다고? 그러면 그건 어떻게, 내년에 그러면 정산해가지고 반납하나?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이건 전액 국비사업이라서 반납을 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 23페이지에는 왜 집행이 2억 1,500밖에 안 되나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 당시 자료를 낼 당시에 저희들이 10월 인건비를 6,200만 원 지급하고 11월 달에는 인건비하고 보험료 지급하고 현재 12월 18일까지 집행예정액이 1억 7,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집행 예상 잔액이 729만 1,000원 정도 됩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10월~11월 두 달 동안 2억인데 한 달에, 18일만에 2억을 써버리나?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날짜를 저희들 3차 중간에 내려와서 10월 5일 날부터 공모를 해서 10월 8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공모 끝나고 이 사업 진행이 10월은 짧아서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뒤에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기 그러니까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지원사업 이것은 어느 팀에서 하시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팀에서 합니다.

최덕규위원

창출팀에서 해요? 이거 자료는 저한테 별도로 좀 주십시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주석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원자력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368쪽부터 369쪽까지이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01쪽부터 504쪽까지입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07쪽,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511쪽부터 512쪽, 명시이월 13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께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370쪽부터 375쪽까지이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517쪽부터 520쪽까지, 명시이월 41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주석호부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예산서 371페이지에요, 농산물 보상금이 지금 신청 들어온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삭감이 된 거예요?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올해에는 없어서 감을 시켰습니다.

최덕규위원

이해가 잘 안 되네. 많이 잡아버려서? 이거 신청을 그러면 읍면에서 받지요? 받아가지고 환경과에 올리잖아.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예.

최덕규위원

이 피해를 증명할 방법이 어렵나? 이해가 잘 안되네. 300만 원씩 하는 게 3,000만 원이 남을 정도로 줄었다는 이야기에요? 이것은 나중에 따로 저한테 더 설명할 일이 없으면 자료를 한번 주시든가 그래서 해서, 봐서는 이해가 잘 안되어서.

진억

한진억일자리경제국장

개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주석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김수광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376쪽부터 38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유통과 소관 일반회계 383쪽부터 389쪽, 명시이월 45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예산서 386페이지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특용작물.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경주의 새송이 수출업체입니다. 수출업체인데 올해에는 15억 수출을 했고요. 내년에 지금 목표가 31억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수출업체인데 이 사업을 뭘 하시는 사업이냐고요.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지금 건축물은 다 지었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냉동기, 공조기, 난방기, 포장라인 이런 시설을 지금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최덕규위원

거기 하는데, 전액 국비입니까?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아닙니다. 시비입니다.

최덕규위원

전액 시비가?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게 왜 국ㆍ도비가 없지?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이것은 수출 현대화사업이라서 국ㆍ도비는 없는 사업입니다.

최덕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386쪽에 유용곤충산업 기반조성 지원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이건 유용곤충이라는 것은 곤충을 갖다가 이용해서 식용으로 예를 들면 곤충을 건강식품을 한다든가 식용으로 하는 풀잠자리, 딱정벌레, 파리, 기생벌레 응애류, 노린재류 이런 여러 가지 곤충을 갖다가 이용해서 영양제를 만든다거나 식용으로 사용한다든가 또 반찬을 한다든가 이런 데 사용을 하는 겁니다.

서선자위원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지금 현재 내남에 되어 있네요. 제이제이스마트팜, 어느 정도 활성화 되어 있습니까?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지금은 경상북도에서 상주나 의성쪽에서 많이 하지만 경주쪽에는 이게 처녀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제이제이스마트팜이 언제 생긴 거예요, 이 회사가?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회사라기보다는 자기들이 일반 농가가 이렇게 이름을 달고 나오는 것입니다. 내남, 명계에 있는 건데.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이 회사명칭만 그렇고 내남면, 명계 자체 내에 그 사업을 하시는 농가들이 모여 있다는 이야기죠?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농가가 아니고.

서선자위원

그러면요?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개인이.

서선자위원

개인들이?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개인이 브랜드를 붙여서 하는 것입니다.

서선자위원

이거 실질적으로 우리 식용영양제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지금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보급률이? 그래도 지원을 해줄 때에는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비, 시비, 자비 다 들어가는 사업인데.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영양제를 만들어서 도움이 되는 것은 알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보급률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무엇인가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 근거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무 것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서.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그것은 경상북도 곤충산업육성에 관한 지원에 관한 조례가 경상북도에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신사업으로 농가 부가가치 창출사업으로 지금 경상북도에서 의욕을 가지고 하는 일종의 쉽게 말하면 곤충분야의 스마트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초창기 사업인데 이걸 도와준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예.

서선자위원

아직 특별하게 보급이 되어 있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도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시에서 선정되어서 늦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몸에 좋은 곤충산업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도와주고 있는,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예.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하시고.

이만우위원

조금 전에 서선자 위원님 질문하신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아무리 조례가 지정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곤충을 사용해서 영양제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식용 반찬류라고 하면 거기에 정말 그것이 타당한가를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조사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판로라든가 이런 분야에까지는 상세하게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안 하고 도에서 공모를 해서 신규 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만우위원

도에서 조례를 해서 공문이 왔다손 치더라도 타당성이 있어야 되지 덮어놓고 조례가 되어 있다고 가는 건 아니고, 옛날에 보면 메뚜기 사육을 해가지고 그것도 많이 했는데 유행되고 했었는데 그게 또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갔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무조건 우리가 거기에 했다고 시에서 그걸 육성하는 것보다도 사실 이게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을 해보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그게 식용이나 반찬류로 들어가는 게 어떤 게 호응도가 있다든가 이럴 때 우리도 같이하는 것이지 그것도 없이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조례가 되어 있다고 도에서 하라고 한다고 우리 덜썩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그런데 농가소득 대체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곤충을 이용하는 산업이 지금 추진단계에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어차피 지금 그래서 시작하더라도 앞으로도 이 사업에 대해가지고 과연 그 사업이 유용한가를 다음부터 확인을 해가지고 그래야 다음에 또 지속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에 잘 좀 판단을 해서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서 386페이지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지금 이거 농업법인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회사가 다인이 현재 버섯을 재배하고 있습니까?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예.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어디에서 재배하고 있어요?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내남.

광호

박광호위원

내남 박달에?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아니요.

광호

박광호위원

어디요?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망성하고 용장 가다가 망성.

광호

박광호위원

사업장 지금 공사하는 부지는 어디입니까?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부지는 박달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박달, 전에 폐배지 하던 곳이 맞습니까?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거기에 폐배지 공장을 하려다가 안하니까 여기다가 공장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수출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폐배지를 하는 부지는 아니고 그 옆에 지금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짓고 있습니까?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거의 다 지었고 내부에 공조기하고 냉동기, 온풍기라든가 난방기 하는 사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분이 버섯재배를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경주시의 내남면에 버섯을 하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경주시 버섯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천읍에서 지금 버섯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법인을 만들어서 이 사람, 이 회사가 버섯 재배하는 걸 수매를 해서 여기서 수출하는 기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자가하는 버섯을, 자가 생산하는 버섯을 개인공장을 차려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인지.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이 사람은 자기가 생산하는 것도 많지만 납품을 받아서 합니다. 하는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405톤, 수출했고요 작년도에 240톤 했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총 1,100톤, 31억 정도 경주의 유일한 양송이 수출업체입니다. 경상북도에서도 저희들한테 경주시에서 굉장히 이 업체에 대해서 상당히 경주시에서 자긍심도 있고 계속 역점적으로 회사를 키워되는 수출 업체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이분, 경주시에서 버섯을 외국에 수출하고 싶다, 베트남하고 협의되는 부분하고 있잖아요.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통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 그러면 자기 자가생산 플러스 경주에 수매해서 수출하는 회사입니까?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분명히 해 주셔야 합니다.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거의 다가 자기생산한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자기 생산한 버섯을 수출하기 위해서 자부담 50%, 시 부담50% 5,000을 들여서 생산한다, 그러면 다른 어떤 버섯재배하는 분들이 수출하고 싶다, 자부담 부담하면 경주시에서 비용부담이 가능합니까?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특용작물 생산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말고도 연초부터 50%해서 다 지원합니다. 모든 거기 법인이라든지 생산이라든지 단체구성이 돼 가지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50% 이상 지원 안 합니다.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지역 시민들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잘못하면 자기 것 생산 떨어지고 수출길 열렸다고 해 가지고 자기 것 자가생산 줄어지고 수매해서 보내버리고 수수료 받으면 노인부담, 2억 7,000이지만 생산자들 농가들 입장에서는 수수료 주고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악용될 소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농민들한테 잘 설명드려서 시설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안 그래도 우리가 농업 분야에는 조건을 갖춰서 오면 전부 50% 일괄보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추가 질문 잠깐.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이거는 돈을 줘버리면 끝입니까?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주고 사후관리합니다. 10년 동안, 그리고 건물이나 기계 같은 것은 전부다 사회관리카드를 만들 어서 등재를 다 시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게 굳이 이 사람이 해 달라고 언제 연락이 왔지요?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이 사람들이 사업을 요구를 합니다. 해 주려고.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이게 굳이 정리추경에 들어와야 되는 사항이냐는 거예요.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일도 있고 해서 시기가 내년도 수출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최덕규위원

내년도 수출 물량이든 간에 지금 예산편성돼 가지고 지출지급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지금 10일에서 20일만 하면 지출이 가능합니다.

최덕규위원

10일에서 20일인데 1월 1일부터 본예산하면 지급되잖아요. 10일 때문에 아니면 그 건물 지은 지가 언제입니까?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건물 지어서 작업한 지가 9월 달부터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정리추경에 넣어 가지고 시비 50 대 50으로 하는 사업을 편성하는 것이 맞냐는 거예요. 그러면 보조금이니까 본회의 통과되자 마자 21일날 통과되자마자 서류 갖고 와서 연말 내 지급해버리면 그 사람 언제 쓰든지 간에 쓰든지 간에 내년 2월에 쓰든 3월에 쓰든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사업비가 그 사업의 진도에 맞추어서 선급금을 준다든지, 80%.

최덕규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안 들어 갔잖아요. 그러면 전액 다 지급하는 것이잖아요.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그거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잔금이 남을 때는 사고이월도 12월 말에 넘길 수가 있지요.

최덕규위원

사고이월, 명시조서가 다 나왔는데 무슨, 한다는 말입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승준 사고이월은 연말까지 마지막까지 한다는 것으로...

이거는 명시이월이니까.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사고이월, 지금 과장님 답변도 안 맞는 것이 21일에 통과해서 그 사람한테 돈 다 안 주고 일부만 준다? 일부는 무슨 근거로 주는데요?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그거는 무슨 진도를. 21일에 통과해서 그 사람들, 돈을 다 안 주고 일부만 준다? 그러면 그 사람 지금 지금 주문했습니까, 지금 주문 안 했습니까? 제가 곽영미 씨 잘 아는데 이거 가지고 다른 이야기가 나올까 싶어서, 이거는 집행하는 집행부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10일 만에 선주문을 했든지.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 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주문 안 했으면 21일 날 주문한다, 그렇지요? 그러면 돈은 언제 주는데요. 21일에 지출해 줍니까?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사업에 된 부분에 대해서 선급금을 주고.

최덕규위원

10일 내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지, 이 사업이 당위성을 이런 것 떠나서 행정의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정리추경에 올라와서 시비를 2억 7,000 보태서.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하다가 시기를 인수해버리고 그래서 부득불하게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영상자료제시) 국장님, 과장님 저런 것 본 적 있지요?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예, 본적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동료 서선자 위원이 경주시 보조금을 받는 시설에 대해서 저렇게 안내판을 설치토록 조례를 반영해 가지고 지금 이제까지 우리가 보조금이 지급되면 어느 기간에서 나오는 것인지 개인 것인지 구분이 잘 없었습니다. 우리 신경주농협에 소포장 사업, 건천4리 소포장 버섯 사업장입니다. 이 시설을 이렇게 경주시에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건립하였다는 농민들이 아주 반응이 좋고 출입함에 있어 맘 편히 다닌다는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시설에도 있지만 특히 농업시설에는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보조사업, 과장님 그렇지요?

승준

박승준농업유통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안내판이 규격이 딱히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농기계라든지 어떤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특용작물 현대화사업, 이런 부분에도 꼭 잘 보이는 출입문 앞에는 반드시 이렇게 경주시가 정책에 있어 가지고 도움을 준다는 표시를 반드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RPC도 마찬가지입니다. RPC도 보면 벼 건조장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률적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면 경주시에서 우리가 시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도비하고. 저기에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있는 경주농협 RPC 보면 외진 데 지나 가도 뷰티풀 경주라고 홍보를 아주 잘해놨거든요.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규모가 큰데 거기에다가 예산을 시에서 줬는지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고속도로 지나가면 바로 보입니다. 아주 경주시 홍보를 잘 해 놨기 때문에 그거를 전수조사를 좀 해서 일률적으로 해서 어떤 곳은 아닌 것도 지저분하게 되는 것도 있고 그것도 검토해서 경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홍보를 좀 할 수 있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라고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잊지 않고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390쪽부터 400쪽 명시이월 46부터 4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과장님, 394쪽. 기타보상금에 낙농 헬프 지원이 증감이 돼 있는데 현재 경주에 낙농하는 사람들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지금 저희들 한 206호에 1만 2,000두 가까이 됩니다. 젖소 두수가요.

서선자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젖소는 매일 두 번씩 젖을 짜야 되는데요, 안 짜 주면 유방염이라든지 소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365일 하루도 못 쉬고 이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조사라든지 불가피한 사정에서 일을 못할 경우에 헬퍼가 가서 대신 일을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현재 낙농하시는 분들의 현황이 206호 가구에 거의 1만 2,000명 정도가 있는데 이분들은 하루에 두 번씩 젖을 짜줘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365 쉬지를 못 할 때, 그분들의 어떤 대소사가 있을 때 대체인력으로 하시는 분들, 지원금이라는 것입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말 산업전문인력 양성 지원, 이거는 어떤 것이지요? 같은 394쪽.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서라벌 대학교입니다. 서라벌 대학교에 전문인력 양성하는 것입니다.

서선자위원

우리가 왜 이거를 지원해 주는 지 설명을 좀 해달라고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2014년도 농림부에서 전문인력 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사회에서 이분들이 사업비를 계속 따서 국비로 내려오고 이래서 일을 하고 장래에는 저희들 경기가 나쁘지만 레포츠 사업에 상당히 초등학생들이라든지 어린아동들이 관심을 높이고 지도자들도 양성하고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서선자위원

과장님, 지금 이 부분은 거의 6,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들어 가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당초예산에 이 정도로 올라와 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추경에 올라가 있지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이 사업비가 위에서 항상 늦게 내려와서 일 할 수 있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간이 잘 안됩니다. 항상 이런 경우가 있어서 해마다...

서선자위원

그래서 늘상 하는 이야기지만 추경 때 올라오는 예산들은 사업의 당위성을 떠나서 행정적인 절차가 뭔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시정해서 본예산에 얹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미 올라온 것은 삭감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401쪽부터 409쪽 명시이월 48쪽에서 4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경영과 소관 일반회계 410쪽부터 417쪽 명시이월 50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과장님, 413쪽에 산불감지 대책에 산불감시원의 인건비가 2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산불감시원은 일정부분,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인건비가 감액이 될 수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산림자원보호 목 안에 산불감시원 인건비 2억 감액이 돼 있거든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그거는 날씨가 비가 오고 250명쯤 되니까 비오고 근무 안 한 날짜에 하다 보니까.

서선자위원

산불감시원들도 일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예, 비 오는 날은 뺍니다.

서선자위원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일 안 한 날짜가 상당히 많았나보네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비오는 날 하고 감시원이 250명쯤 되니까.

서선자위원

비오는 날 근무를 안 하는 걸로 책정이 되는 것입니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읍·면·동별로 자율로 정해져 있는데 비오는 날 계도 활동 하는 읍·면도 있고 아예 근무 안 시키는 읍·면도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그거는 지침이 없어요? 읍·면·동 별로 나뉘어져 있다는 게?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지침이 있는데 비오는 날에 대해서는 읍·면·동장 재량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불만 안 생깁니까? 어느 동에는 일하고 어느 동에는 일 안 하고, 이런 분들이 괜찮아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주 5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서선자위원

그러면 주 5일이면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비가 오나 안 오나.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그러니까 돈이 남으니까.

서선자위원

전체금액은 주 5일로 잡아도 일을 안 하는 것은 빼버린다는 거지요?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예.

서선자위원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네요. 이런 분들은.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기간제인데 사람이 250명이나 많다 보니 며칠만 안 해도 2억 정도 됩니다.

서선자위원

아니, 그래 인건비가 감액이 되었다 하니까 신경이 쓰여서 인건비가 감액이 되는지 일단은 이해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안 그래도 서선자 위원님 질의에 제가 말씀드려고 했는데 먼저 질의를 해 주셔서 그런데 방금 말씀 드렸지만 이 문제점이 많다고 그렇지요? 산불감시원 6개월 동안 하는 이분들은 생계입니다. 생계인데 지금까지는 보니까 읍·면·동 단위로 동장이 자기권한대로 비오면 쉬어라고 하고 돈 안주고 하는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6개월의 계약이 있으면 비가 오나, 책정된 예산 한도 내에서 그 다음에 정해진 우리 규칙대로 무조건 돈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안 맞는 것이 뭐냐 하면 양남에는 비가 올 수가 있고 산내에는 안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역별로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산불감시원도 정상적으로 기간제와 똑같이 비가 오든 눈이오든 그냥 정상적인 급여가 나오는 주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실 거지요? 그렇게 하세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상입니다.

용권

문용권산림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식품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418쪽부터 41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우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가 축산농가나 이런 데 장기 지원을 하잖아요. 거기에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조사료 생산이나 이런 데 장비를 받으면 대형장비 같으면 받고 나면 몇 년 동안 5년이면 5년 동안은 그 사람, 못 받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대형농가에서는 거의 시설이 갖춰져 있고 장비도 있고 그분들은 주로 보면 기간이 되면 장비를 교체를 하는 그런 과정이고 지금 보면 기존 주로 신청하는 민원이 들어오는 것 보면 차상위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애로점이많아요. 주로 보면 농기계나 모든 것 할 때에 영농조합이나 그 다음에 일반 조합이라든지 우선적으로 해 주고 그리고 지원할 때는 가축두수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도달하지 못 한 그 층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신청해도 확률이 적어지고 한데 제 생각에는 일단은 대형농가를 위주로 해서 5년 동안에 장비를 해서 신청해서 100% 찰 수는 없을, 그 사람들 다하려고 하면 계속 해마다 생기니까 그 다음에 차상위 농가를 해서 지원을 하든지 분류해서 하면 좋은데 계속 그대로 적용하면 사실 밑에 사람들이 조금 만 도와주면 정말 자기들도 완전히 정상적으로 조사료나 살 수 있는 단계인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을 차별화를 시켜서 장비나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태

김진태농림축산해양국장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지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 고민도 하고 저는 이런 부분, 농협 정책에 큰 핵이, 농업인 회의소가 설립이 되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농민들한테 다 같이 목소리가 나와서 정책이 입안할 때 이런 부분들도 테이블에 올려서 정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 축산 쪽에 담당하는 직원들도 이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정책을 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연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산불감시원 6개월 기간제, 이거는 확실하게 지켜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진태

김진태농림축산해양국장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가 생계 때문에, 충분히 그거는.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420쪽부터 426쪽까지이며 명시이월 53쪽부터 74쪽,135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427쪽이고 경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523쪽부터 524쪽까지 명시이월 7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428쪽부터 437쪽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513쪽 명시이월 76쪽부터 84쪽 13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철도활용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438쪽부터 440쪽, 명시이월 8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438쪽에 우리 동천~황성 도시숲 조성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이 거의 1억 6,000이 잡혀져 있는데 이것은 용역비가 왜 이렇게 세게 나오는 거예요?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에 지방재정심사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도로나 공원녹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법이,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행자부가 고시하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한국지방재정연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뢰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개략사업비를 의뢰하니까 현재 우리 예산에 반영되는 금액 정도로 규모가 되어야 된다고 그래 판단을 해서 우리가 추경을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이 행안부의 시행규칙이 바뀜에 따라서 거기에서 지정고시하는 한국지방재정연구원에 의뢰를 해보니 이정도 금액이 나왔다는 말씀이시네요?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폐철도활용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441쪽부터 444쪽까지이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527쪽, 명시이월 86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443쪽에 우리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이 토털 도비, 시비 해가지고 거의 3억 7,000이 감액되었는데 이건 왜 그렇죠?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저희들 당초에 도비하고 50대 50인데요. 저희들이 잡기로는 300가구 이상 잡았는데 실제로 이자지원 해주는 사람이 25가구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건 전세 보조금에 대한 전세 보조금 대출이자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최대 3%까지. 그 이자가 대상이 많이 안 되어서 내년에는 예산을 줄였습니다, 저희들. 그런 내용입니다. 대상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서선자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신혼부부 그 가구를 우리가 300가구를 예상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25가구밖에 안 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안 되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럼 이거 전세보증금의 그 금액은 상한선이 있습니까?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상한선은 없습니다. 대출이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서선자위원

왜 이렇게 신혼부부 가구수가 적었어요?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이것은 전세자금을 받을 때 자가는 빠지거든요. 자가 다 해주면 괜찮은데 자가는 빠지고 전세대출금에 대한 이자만 지원하기 때문에 적은 것 같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확 줄여서 8,000만 원.

서선자위원

이거를 신혼부부를 자가도 포함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그것은 지침상에는 자가는 빠져서.

서선자위원

지침이 안 맞아서요?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보통 우리가 자가를 하더라도 요즘에는 전세보증금 만큼 그러니까 자가 구입하는 만큼 전세보증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가도 보통은 전세대출을 끼고 하는데 왜 자가가 빠졌는지 이해가 안 되네.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건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서선자위원

이거 건의해서 같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운영을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뭐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예.

서선자위원

이거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예산서 527쪽 황성 고령자복지주택 토지매입비 이것은 LH에서 매입하기로 결정되었습니까?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LH에서 매입하는 것이 그때 확정이 안 되어가지고 잡았는데 저희들이 LH에서 이제 토지 매입한다고 확정을 지었거든요. 지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부지하고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하고 건축비는 LH에서 하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부지매입비하고 저번에 추가비용이 많이 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산상 부담이 있어가지고 토지를 LH에서 매입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다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그렇죠? LH는, 토지는 LH에서 매입하기로 확정지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삭감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3억 정도만 필요합니다, 사실 건물 철거하는 비용이.

김수광위원장

3억 정도면 그러면 어떤 내역입니까?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우리 건물 감정한 거 2억 7,000 나온 거 안 있습니까, 그거 철거비용하고 감정비용하고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거 한 3억쯤 됩니다.

김수광위원장

아니, 철거 감정액은 그러면 건물에 대한 감정액이 2억 7,000?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경주시가 부담을 해야 되고.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기반시설하고 이건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수광위원장

철거를 하고 기반시설은 비용이 뭐 뭐 저거 해서 3억 정도?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지금 3억 하는 것은 철거비용하고 그다음에 감정수수료하고 그다음에 분할측량비하고 해당됩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런데 지금 철거는 며칠 전에 내가 가니까 철거가 거의 완료되었던데 그것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철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거 마음대로 그냥 철거를 하는 것입니까?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어차피 그건 철거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한 것 같습니다. 감정액이 다 나왔으니까요.

김수광위원장

아니, 감정이, 그 사업 시행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철거를 마음대로 그래 하고 합니까, 그것은?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어차피 사업부지가 확정되었으니까 철거는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아니, 사업부지가 확정됐는 게 아니고 일단은 시에 우리 그 예산이 아직 통과가 안 되었는데 절차상 그게 맞습니까?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그것은 건축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부지를 확정지었기 때문에 절차는 어차피 철거하는 부분은 맞으니까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래 그 절차가 예산이 수립되고 난 뒤에 예산이 통과되고 난 뒤에 하는 절차들이 이행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철거 부분은 얼마 전에 저희들도 알았습니다,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

김수광위원장

아니, 절차상 잘못된 것은 맞습니까?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위원장님, 그게 어디 특별히 절차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이분들이 철거신고를 넣고 어차피 그 건물에 대한 보상을,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건물이 철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먼저 철거를 한 것 같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여기에 보면, 사업계획에 보면 우리가 2020년 12월 달에 건설사업 착공을 해놨거든요, 사업계획에.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그것은 예상입니다, 예상. 아직 착공이 안 되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렇게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니고. 철거를, 철거비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그것은 감정평가를 하는데 보면 건물인 지장물에 대해서는 그것을 옮겨가는 게 원칙이랍니다. 원칙인데 그게 이제 건물이나 이런 것은 옮겨가지를 못하니까 철거를 하는 조건으로 그게 보상비가 책정이 되는 것으로 그래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철거를 우리 시가 안 해도 되잖아.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어느 것을요?

최덕규위원

철거비를 시가 지급을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그게 건물에 대한 평가와 철거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가지고 감정이 되었는 겁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가를 주잖아. 그 감정대로 LH에서 하잖아요.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LH에서 하는데 우리는 LH에 줄 때에는 건물이나 지장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가지고 나대지 상태로 만들어서.

최덕규위원

절차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감정평가액이 얼마 나왔습니까? 우리 사는 것에 대해서.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토지비가 57억 8,000만 원이고.

최덕규위원

57억 8,000.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그다음에 지장물 철거 그게 그러니까 보상 및 철거비가 2억 7,5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2억?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2억 7,500만 원.

최덕규위원

2억 7,500인데 그러면 시가 만약에 매입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57억 8,000하고 2억 7,500하고 한꺼번에 다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제 57억 8,000은 LH에서 사니까 우리는 2억 7,500만 주면 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선집행을 한 상황이 되잖아요, 지금은.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따로, 아니.

최덕규위원

2억 7,500만 원은 무조건 주니까 저거가 지금 철거를 해버린 거잖아.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 상황이잖아요?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예. 그게 연말에...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한 말이 뭐냐 하면 땅이 만약에 57억 8,000만 원 금액이 나왔는데 매입비용이 통과가 안 되었잖아요. 올해 지금 매입비용 들어온 거 아닙니까, 추경에?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매입을 아까도.

최덕규위원

그러면 삭감을 하면 되는데 LH가 사지 않았을 경우에, 그것은 우리가 협의가 된 것이고 경주시가 사야 될 경우에 만약 의회에서 예산통과 안 되면 그거 어떻게 보상을 해줍니까? 그러면 저 철거비용은 저거가 하고 손해잖아. 끝나버릴 수도 있잖아요. 의회에서 의결이 되지 않고 돈이 집행이 안 되는 상태에서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놔두느냐는 것이지. 그 절차를 묻는 거예요, 절차를. 선집행을 했잖아.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그렇죠.

최덕규위원

예산 우리가, 60억 우리가 땅을 산다고 보면 그런데 57억 8,000이 예를 들어서 평가가 나왔는데 의회에서 판단했을 때 이것은 아니다, 너무 비싸다, 예산 통과를 못해주겠다, 그러면 못 사잖아요. 맞잖아요?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다시 감정을 하든지 협상을 하든지 해야 된단 말이야. 그때까지 그러면 그 건물이 그대로 존치가 되어 있어야 되지. 그런데 그거 벌써 저거는 이것은 시에서 사주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뜯어도 되겠다 싶어서 저거 돈 들여서 뜯어버린 거잖아.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어차피 그것은 감정가격에 철거비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최덕규위원

그래 철거비가 포함되어 2억 7,500만 원이 난 이것은 또 처음 알았는데 철거비용까지 해가 뭐 건물비용을 쳐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예, 그렇게.

최덕규위원

옮겨가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집행하는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우리 예를 들어서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선집행이 가능합니까? 우리 공무원 집행부에서요, 다른 민원사항이 있어서 우리 선집행 했는 거 이야기를 하면요, 절대로는 안 됩니다. 내가 건축허가 건축담당자들 예를 들어서 내가 부지정지를 해놓고 건축허가 신고 들어가면 해줍니까? 국장님.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그것은 개발행위.

최덕규위원

내가 산지 같은 데 허가난다고 곧 허가날 거다, 다 물어보니까 된다, 그 허가나기 전에 내가 가서 평지 정리를 해버렸다, 허가 오는 사람이 와가지고 보고 허가를 내줍니까, 안 내줍니까?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아마 그렇게 비유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덕규위원

뭐 선집행, 똑같은 선집행인데. 똑같이 선집행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또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그런 저게 좀 있네요, 좀.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해관계가 있으면 이해가 되고 집행부에서 이해관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최덕규위원

이제 앞으로는 그럼 국장님 이하 밑에 건축과 담당자들 마지막 가시는데 선집행을 하더라도 전부 다 너그럽게 이해해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그것하고는 조금 틀리는 것 같고, 그게 우리 시가 철거를 하라고 한 것은 아니고 철거신고는 해가지고.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시가 하라고 안했는데 내가 건축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시가 내보고 건축할 때 그 부지 정리하라고 말을 안 했잖아요. 하라고 했으면 당연히 내가 해도 되지.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하여튼 뭐 비유가 저거하고...

최덕규위원

그 사람은 벌써 이야기가 다 되었다, 그 사업주는 다 되었으니까 나는 철거해도 되겠다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예산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것은 둘째이고. 만약 여기에서 우리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사람이 경주시에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거 아닙니까? 누가 산다고 해놓고 왜 안 샀냐고 시비 거리는 되잖아요.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충분히 그런 부분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덕규위원

그런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그 점은 좀 지적하신 내용이 적절하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김수광위원장

국장님하고 이거 뭡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 저걸 하면 집행 사항에 사실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실 것은 인정을 하시고, 그렇죠?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예.

김수광위원장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맞는 걸로 가니까, 그래 사실 절차상 안 맞는다고 보기 때문에 지적을 하면 거기에 대해가지고 전문가의 어떤 입장에서 당연하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못 짚어서 행정에서 이것은 잘못된 것은 맞다고 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계속 뭐든지 다 완결시켜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다보니까 자꾸 다른 의견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445쪽부터 454쪽 명시이월 87쪽, 136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455쪽부터 460쪽까지이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532쪽, 명시이월 88쪽부터 89쪽, 13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시내버스는 조금 이따가 질문을 드리고, 458쪽에 보면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국비가 3억 4,900인데 코로나 때문에 나온 겁니까? 458페이지, 코로나 때문이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대중교통이 시내버스하고 택시는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택시는 포함이 안 됩니다.

김동해위원

택시는 포함이 안 되고, 대중교통을 하면 무조건 버스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제가 이제 일반적 개념으로 봐서는 택시도 대중교통이 될 수 있는데 법의 어떤 정의상 버스가...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게 지금 택시기사들의 급여가 안정되었습니까? 아니면 버스기사가 안정되어 있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버스가 안정되었다고 볼 수 있죠.

김동해위원

그런데 우리 시비로 해서 택시기사들한테 나가는 보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까지,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택시 말씀입니까?

김동해위원

예.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최근 긴급지원금.

김동해위원

이것 외에는 없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시내버스에 대해서 지금 1년에, 지금 이번에 보니 정리추경만 하더라며 70억 이상 나가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해본 적은 없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나 또, 택시도 사실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어렵고, 시외버스 부분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고민을 하고 있고, 있지만 저희들 법상 규제가 없어가지고.

김동해위원

그러면 방법이 왜 없겠습니까? 지금 그 방법 중에 하나는 감차입니다. 감차인데 지금 감차가 법인이든 개인택시든 간에 감차를 좀 많이 시켜주든지, 우리가 사실적으로 이렇게 된 것도 뭐냐 하면 무분별한 증차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 택시가 법인하고 개인택시가 너무 남발을 개인택시를 많이 내주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그러면 감차를 할 때, 사실적으로 감차를 할 때 좀 많이 해주면 감차비를 좀 높여주면 감차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올해 감차비가 저희들 5년, 8억을 했는데 만약에 이 8억은 사실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고, 이게 만약에 8억을 올해에는 해보고 효과가 좋다면 다음 추경에 꼭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택시들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들 전부 다 먹고 사는데 8억밖에 지금 투자가, 시가 내년 당초예산에 안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내년 예산에는...

김동해위원

방법이 감차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가 이런 데도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시내버스만 맨날 이래 해가지고 무슨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감차비 같은 경우라든지 예산을 좀 늘려가지고요, 많고 시켜야, 그렇잖아요. 먹고 살 거 아니에요? 택시기사들도 먹고 살고 같은 시민인데, 택시기사들 이직률이라든지 급여수준을 보면 최저생계비 이하입니다. 제도가 또 이상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직업형 택시기사의 직업은 이상하게 되어있어 가지고 보니까 급여가 아주 최저생계비 이하 일 때도 있습디다, 보니까. 뭐 자기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다음에 대중 우리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돈 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주는데, 정리추경에 이렇게 올리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어느 것을 말씀입니까?

김동해위원

예산 자체를 이렇게 정리추경에 막 올리는 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정리추경에 많이 올린 것은 없습니다. 다 감하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감한 거네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김동해위원

감을 한 거네. 우리 앞으로 예산할 때 보면 우리가 보통 대중교통의 한해 전의 것을 전부 다 평가해서 그 이듬해에 주고 하잖아요, 그렇죠? 주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이왕 줄 것 같으면, 명확하게 결산을 옳게 해가지고 명확하게 줄 것 같으면 우리가 전에 보니까 맨날 3차 추경, 2차 추경 이때 돈을 주더라고. 그런 것은 잘못된 겁니다. 줄 것 같으면 빨리 주는 게 좋습니다. 그 대신에 명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전에 문제되었던 건에 대해서 환수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회사하고 금액이 한 13억 정도로 지금 아마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타협 보고 있습니까? 타협을 보십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13억 정도.

김동해위원

타협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내는 거잖아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13억 정도 환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532쪽 우리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지금 현재 6억 4,300을 예비비로 잡아놓으셨네요. 이것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 금액을 잡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당초 특별회계가 차량등록소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차량등록소에 수입이 생겨가지고 잡았던 부분입니다.

서선자위원

이 회계는 차량등록소 수입의 일반 예비비로 넣었다는 말이시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수입이 늘어서 잡았습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8쪽에 도비로 해가지고 공공형버스구입 지원이 있는데 공공형 버스는 뭐예요? 지금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가지고 현재 도비, 시비로 7,500이 잡혀져 있거든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7,500 이것은 차량구입을 할 때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사업인데 당초에 이게 부기가 자본사업보조가 되어야 되는데 민간보조금으로 되어 있어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서선자위원

보조금 그 목을 없애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그걸 옮겼다는 이야기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자본사업보조로 가는 것입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교통행정과 과장님 이하 수고가 많으신데요. 시대가 이렇게 급속하게 흐릅니다, 그렇죠? 과장님, 경주시의 인구는 감소하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자가용, 승용차는 계속 증가하지 않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택시는 매년 숫자는 그대로이고 버스지원비는 계속 늘어나고 행복택시는 만들어져 있고, 어떤 중장기적인 로드맵이라든지 대책이나 이런 게 원인적인 부분은 인구는 줄고, 시에서 공공 교통지원비는 더 많이 나가고 이건 언밸런스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택시를 줄이든지 어떤 인구감소 자가용 증대 여기에 맞는 정책을 크게 보고 펼쳐 가실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버스노선개편을 내년 7월부터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하고, 그 취지가 기존 간선과 지선을 구분해서 지선부분에 빈차가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 작은 전기차를 이렇게 투입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어떤 운영비를 감축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어떤 그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어떤 계획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이 7월 달부터 시행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당초 7월 달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내년에 또 새천년미소 주 52시간 시행 이 부분과 도시계획표 정차에 따른 40대 정차를 해야 됩니다. 운영비가 사실 보니까 한 8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인프라구축비가 110억이 되는데 저희들이 국비를 한 60억 받고 나머지 또 이렇게 시비로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 잠정적으로 미루고자 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1차하고 2차 대중교통 개편에 대한 보고회를 마쳤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도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 보조금 부분이 합의가 되어야 돼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지금 현재 100억이고 그다음에 1할을 했을 때 150억, 2할을 하면 200억, 3할을 하면 300억이다, 그럼 전체적인 거기에 대해서 동의가 있어야 되지 그걸 일방적으로 시행을 하고, 지금 주 52시간 때문에 40대 정차하는 부분도 지금 다만 차가 지금 차 사는 비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52시간 때문에 사실 정차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덕규위원

그럼 무엇 때문에 40대 정차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40대 정차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간선, 지선 부분을 분리함으로써 그...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간선, 지선 부분도 중요한 이야기인데 돈이 들어간 부분이잖아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지금 사업을 시행해놓고 지금 올해에는 100억인데 내년도에 간선, 지선에 150억이 들어간다, 동의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지금 사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과 앞으로 정리를 하고 당장 이 부분도 운영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나중에.

최덕규위원

간선, 지선을 나누는 것은 언제부터 하실 건데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일단 용역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7월부터 시행하려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최덕규위원

그 조차도 다하는 것입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시행버스 노선계획 자체의 용역은 마무리를 합니다. 하고, 이 부분은 서서히 준비를 좀 더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미뤘습니다.

최덕규위원

저는 7월부터 한다고 하니까 그전에 거쳐야 될 절차가 우리가 총 규모에 대해서 현재 시점에서 100억이냐 150억이냐 200억이냐에 동의가 되어야 됩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충분히 설명을 나중에 합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461쪽부터 4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495쪽부터 496쪽까지이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531쪽, 533부터 53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우리 국장님, 도시개발국을 맡아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올해 퇴임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임을 하시더라도 제가 한 가지 좀 건의를 드릴까 합니다. 주로 우리가 보면 건설과나 도시계획과, 도로과 여기에서 이제 명시이월이 많이 이래 있는데 이게 이제 보면 첫째는 예산 관계가 있고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토지협의 지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예산을 칭하면 물론 또 토지소유주하고 협의가 지연되고 하면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놨는데 그게 바로 추진이 안 되고 하면 담당자도 짜증이 나고 하시겠지마는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가지고 하면 계속적으로 추경에나 예산을 확보해야 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해야 되는데 1년 동안 전혀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 것도 있고 또 조그만 소규모사업도 담당자가 바뀌므로 해서 그 사업을 잘 모르고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명시이월된 사업을 담당자 파악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로나 도시계획도로도 보면 토지보상은 끝났는데 시설비만 조금 해서 시설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도 연속성이 없어서 예산 확보가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은 그걸 모릅니다. 사전, 예산확보 되면 아, 도로가 나는 갑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안 되니까 자꾸 질문을 하고 왜 이게 전에 했는데 없어졌느냐 사실 없어진 것이 아니고 명시이월돼 가지고 1년씩 넘어가 버리고 하니까 저희들도 맨날 확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 대답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을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이걸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우선순위대로 그렇게 하면 한 가지 사업이 끝날 수 있잖아요. 그걸 앞으로 각 과 담당자들이 유념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잘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인데 어쨌든 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마무리를 안 하고 또 다른 사업을 벌이고 벌이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도 이미 시작된 사업은 마무리를 하고 또 다른 사업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또 여러 가지 지역의 형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모두 감안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이만우위원

워낙 숫자가 많고 경주시 전체로 하다 보니까 담당자도 물론 어려움을 감내할 줄 압니다. 그러나 예산서를 봤을 때 새로운 사업이 수도 없이 올라 오는데 한 1억이면 완성될 수 있는 사업도 그냥 넘어가 버리고 이러니까 이런 것을 결과적으로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나면 민원이 감소되고 사업건수가 적어지고 할텐데 그렇게 좀 하고 어쨌든 발생됐으면 애로가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지, 거의 하다가 안 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남겨 버리고 이러는데 되도록 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적게 넘기고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하는데 어떻습니까? 16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467쪽부터 471쪽 명시이월 100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과 소관 일반회계 472쪽부터 477쪽, 명시이월 10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

서선자위원

과장님, 맞춤형, 신규 사업이지요?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서선자위원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올해 타 시군 반납한 사업으로 논에 콩을 재배하는 곳을 선정해서 그 대신 1개소에 30㏊ 이상을 논콩을 재배하는 곳을 선정해서 저온저장고나 아니면 복토, 파종, 살포기기나 콩 수확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선자위원

이때 당초예산에 안 넣고 왜 추경에 넣으셨지요?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올해 천북 콩 단지에서 콩 평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농민들이 농업기술원장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시범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건의를 했더니만 다른 시·군에서 반납됐던 것을 경주에 내려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하고 명시이월해서 2021년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선자위원

과장님, 3차 추경 때 8,000, 도비, 시비, 자부담이 2,000이고 토탈 1억 사업인거예요?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2,400이 잡혀져 있는 것이지요? 여기는 자부담이 2,000으로 잡혀져 있거든요. 도비에 2,400. 시비에 5,600.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8,000만 원에 도비 30%니까. 2,400입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과장님,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물론 논을 이용한 파종이나 기계화를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사업량이 한 개 업소에 30㏊ 이상인데 30㏊ 같으면 엄청나게 많은 평수입니다. 9만 평 정도 되는데 이게 전체 논을 이용해서 작물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주로 조사료 생산, 이거는 모르겠지만 콩 재배라든지 팥 재배라든지 이런 것 하는 것은 크게 많지 않다고 보는데 그러면 경주시 통틀어서 가상적으로나 30㏊다, 했을 때 기계를 지원해 주면 이 사람이 물론, 자부담 있고 하기 때문에 받아 가지고 재배하는 농가들이 일손을 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처음에 지원을 할 때에 적당한 어떤 비용을 받고 그걸 다시 말해서 농민들이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되는데 그게 막상 기계를 받고 나면 자부담도 요구하기 때문에 그게 수용가들이 이야기한다고 마음대로 그렇게 안 된다고... 자기 바쁘면 자기 바쁜대로 하고 자기 시간 날 때 하니까 당장 다른 사람들한테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짓고 지원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논 이용 타 작물 재배 기관조성 시범사업에 5억 6,000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이거와는 뭐가 다릅니까? 내년도 예산에 잡혀 있던데 그 역시 이것도 논 이용하는 타 작물이거든요.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만우위원

하여튼 이러한 사업은 먼저도 다른 것도 질문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해서 할 때에 기계를 구입하고 시에서 보조를 해 주면 정말 자기희생정신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논을 이용해서 타 작물을 이용하는 분들을 앞으로도 생산기반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면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이 자꾸 재배확장을 못 하거든요. 모든 농산물, 그 사람들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여기 갖다가 저기 갖다가 이게, 안 그러면 이동하는 시간이라든지 자기들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그런 자기가 각오를 가지고 안 하면 사실 이걸 해줘 봐야 논 이하 타 장비 완성한다고 해도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점을 각별히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다짐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 좀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478쪽부터 482쪽, 명시이월 105쪽부터 106쪽까지 13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483쪽부터 488쪽 명시이월 107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예산서는 아니지만 앞에 안강두류리 하시는 분 안강 폐기물 매립자 신청하는 거기.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안강 두류공단, 폐기물 매립장, 신청 거기...

광호

박광호위원

담당부서지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거기에 아침 사업소 없으니까 그런데 아침마다 추운 날씨에 진행이 어떻게 돼 갑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진행이 8월 달에 접수가 되었고요. 그게 지금 접수가 돼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 5~6개 정도 걸리거든요. 걸리는 이유는 기술검토 때문에 타 기관 또 계속 검토해야 되고 특히 소규모 환경역량평가 사항이 있습니다. 대구지방청 최종변론까지는 한 5~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아무리 짧게 잡아도 내년 한 3∼4월 달까지는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맨 처음에도 우리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부서도 그렇고 최대한 안강읍민들의 뜻을 존중하겠다느 피력을 했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안강읍민들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셨다고?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최대한 존중하겠다, 최대한 존중하고 지금 현재 이 사업계획서 적정여부를 기술검토라든지 아니면 환경역량평가 협의라든지 결론이 안 났거든요. 최종적으로 결론 낼 때,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렇게 결정 짓는 것은 아니고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서류작성이 아직 멀었다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서류가 접수가 돼 있는데 매립장이 검토하는데 상당히 힘드니까 환경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거기다가 매립장의 안정성 등에 대해서 적정여부에 대해서 기술검토를 의뢰한 사항이고 이것두 번째는 환경역량평가 법상으로 소규모 환경역량평가 협의대상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하고 협의과정에서 대구지방청의 서류보완이라든지 보완사항이 떨어져서 보완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경주에 작성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사업주가 작성하는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작성하는 중에 있다?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걸 받아서 환경청에다 서류를 진단...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그 접수기간은 11월 24일까지 접수하게 돼 있습니다. 보완기간이 내년 1월 24일입니다. 작성 기간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지역민은 지역민대로 이 추운 날씨에 나와서 호소를 하고 있고요. 안 그렇습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1월 24일까지 진단해야 되고 그게 법상 맞습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법상 절차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몇 차 보완까지 할 수 있습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2차 보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몇 차 했습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1차 보완기간 중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1차 보완기간 중이면 1차 보완 서류를 작성해서 1차 보완을 사업주가 만들어서 경주시에 접수하면 진단시킬 것 아닙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여기서 보완 또 내려오면 2차 또 하겠네요.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보완사항 있다면 또 2차 보완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광호

박광호위원

언제쯤 안강읍민들한테 결론을 내려 줄 수 있겠습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최대한으로 우리가 저희 시 단독으로만 검토를 행사한다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지만 경주시만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대구지방청 협의가 끝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수할 당시 8월 달부터 안강읍 비대위체계라든지 항상 면담을 할 때 이게 내년도 상반기까지 갈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힘 빼지 말고 경주시를 믿고 기다려 달라고 몇 번이나 호소를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주민들 목소리를 엄중히 들어주시기 바라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4페이지,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업 12개 읍·면 마을 단위 공동보관장이라고, 맞습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이거는 농촌지역에 분리배출 지역취약 지구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이 안 돼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읍·면·동 마을단위로 공동보관 장소 할 수 있는, 두 개 정도로 만들어 가지고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 보려고 그러고요. 분리수거함 11종을 설치합니다.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PT병, 플라스틱, 캔, 병, 건전지까지 쉽게 이야기하면 아파트처럼 그렇게 마을 단위 별로 시범을 해보려고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마을마다 12개 읍·면 같으면 읍·면에다가 신청을 별도로 받습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예, 신청, 예시가 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를 들어 건천읍이다, 건천읍에 신청대상, 1개소를 받아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한다?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맞습니까?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 사업이 활성화 되어서 경주시의 쓰레기 배출이라든지 깨끗한 도시가 되기를 적극 긍정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개선해 나가서 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효철

박효철자원순환과장

시범사업이 정착돼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과장님, 박광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 좀 해 보겠습니다. 12개 읍·면 마을 단위로 해서 공동보관장을 22개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처럼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구조물에 500만 원이 들어가고 있다, 일단 분리수거함 11종에는 크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보면 실제 22개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읍·면에 신청해서 읍·면에서 각 리·동으로 해서 집하장,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설치하면 좋은데 구조물은 안 되더라도 분리수거함이라도 있으면 안 그래도 동네가 모아서 엉망 돼 있거든요. 이 사업을 앞으로 읍·면에 신청을 받아 보고 범위 내에서 예산을 늘리더라도 구조물을 못 하더라도 수거함이라도 설치해 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받아 보시고 꼭 장소를 받아 보면 30개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되도록 신청양에 해당할 수 있도록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꼭히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사적관리 특별회계 537쪽부터 539쪽 명시이월 13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489쪽부터 492쪽 명시이월 10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사업 본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사업 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수도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493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43쪽부터 54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상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494쪽이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46쪽부터 555쪽, 명시이월 123쪽부터 12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석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마을상수도 긴급보수 수질개선사업 이거 있죠?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예.

주석호위원

제가 이제 과거부터 내가 좀 그쪽으로 많이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잘 아는데 우리가 상수도 급수가 되어 있는 데, 마을상수도 있는 데가 많죠? 약간 촌 산 밑에 있는 마을들.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일반간이상수도, 수도시설 말고 일반상수도.

주석호위원

아니, 우리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데도 마을상수도하고 2개 다 쓰는 동네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이제 현재 들어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폐지는 안 시켜가지고 아직, 간이상수도 들어가면 우리가 폐공을 다 시켜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연말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폐공을 받아서 나중에 하려고 합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마을에서는 그것을 폐공을 안 시키고 자꾸 그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에는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물을 생산해서 보내주는 데에는 제가 보통 계량기 같은 거 교체공사를 내가 과거에 많이 했는데 가보면 우리 수도계량기를 8년에 한 번씩 바꿉니다, 맞죠?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예.

주석호위원

보면 1톤도 안 쓰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뭐냐 하면 마을상수도 긴급보수도 해주고 수질개선도 해주고 이런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고 또 우리 수도계량기 쓰지도 않는 수도계량기를 또 바꿔주는데 또 돈 들여야 되고 계량기를 사가지고 또 바꾸는데 돈 들여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제가 봐도 맞지 않다.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주석호위원

그래서 그 사이에 또 제가 보니까 상수도 해놓고 겨울에 얼어터지고 또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누수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 데에서 새는 것도 많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 마을상수도를 이제 있는 데에는 우리가 경주시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곳은 마을상수도를 수질개선하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그 물을 먹지 말도록, 우리 상수도 물을 먹도록 그렇게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지 싶습니다.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180개 중에서 스물여섯 군데가 지금 광역이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또 열세 군데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지역에서 이제 같이 이용하려는 서로 해달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문을 다 내어가지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가서 다 들어간 데는 이제 폐지를 시켜가지고 지원을 안 준다고 이런 식으로 공문을 몇 번 내고 해가지고 새해 들어서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래 하실 것 같으면 우리가 이런 예산이 여기도 지금 한 5억 정도 되는데 이런 돈을 예산을 안 잡고 그것을 이제 그렇게 독려를 하고, 거기에서 마을 상수도물을 채소 농사짓는데 사용을 하더라도 먹다가 무슨 병이 온다거나 이러면 책임을 못 진다, 상수도 우리 급수를 먹도록 해라, 이런 것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중적으로 보니까 다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위원님, 지금 일부...

주석호위원

그래서 제가 이쪽 편에 제가 많이 밝은 편인데 어떤 집에 가면 마을상수도하고 우리 급수상수도 하고 우리 여기, 과거에는 우리 경주시에서 보내는 상수도가 압이 낮아서 별 그게 없었는데 지금은 아마 때로는 관을 2개 같이 연결을 해놓고 이 밸브를 자기네들이 못 잠가서 조절을 잘못해서 우리 상수도가 마을 급수로 어마하게 넘어가 버려서 그런 문제가 많잖아요.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지금 저희들 수도시설을 양북하고 산내가 제일 많거든요. 산내가 전체 54군데가 있고 양북에 38군데가.

주석호위원

제가 이렇게 봤을 때에는 시내지역에도 현곡쪽에도 있고 이쪽 동방쪽에도 이렇게 가면 전부 다 이렇게 다 되어 있고 강동쪽에도 그렇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항상 그런 것 때문에 자기네들이 물을 그렇게 다 저기 해놓고는 수도세는 못 내고 야단을 지기고 검침원들만 또 저거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잘 정해서 해줘야 이런 것도 마찬가지 물 관리를 우리 시에서 계속 안 해주고 좋은 물을, 상수도물을 주고 있는데 또 거기에 마을 상수도물을 저거하고, 어떤 동네에 가니까 마을 상수도물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물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럴 것 같으면 왜 상수도를 넣어놓고 상수도 쓰지도 않는 물을 놔두고 그렇게 자꾸 예산만 버리는지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내가 봤을 때 그렇게 안 해도 될 것은,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상수도 보급에...

김수광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주석호 위원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긴급보수 80여 개소에서 26개가 광역상수도가 있는데,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본 위원 생각에는 이 광역상수도를 넣어놓고 이제 사실 그것도 수도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데 전에부터 광역상수도가 들어온 지역에는 간이상수도는 시설보수나 이것은 안 해주는 걸로 아는데 아직까지는 해주는 모양이네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광역상수도 원관을 묻었더라도 그 가정의 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원관을 보충을 해가지고 그 마을에서 광역상수도 연결하는 그 과정이 좀 쉽게 되면 수용가 부담이 좀 적어지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그 방면에 대해서 이거 간이상수도를 보조해줄 게 아니고 원관을 좀 더 가까이 매립해가지고 비용이 적게 가도록 해가지고 신청을 해주면 고맙겠고, 거의 다 보면 촌데 이중되어 있는 데에는 그 상수도 기본요금만 내고 먹는 식수 그것밖에 이용을 안 하고 다른 것은 전부 다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엄청스런 돈을 들여서 광역상수도를 해놓았는데 이런 사례가 동네가 많아요. 많고 한데 앞으로는 보조해주는 돈으로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다시피 원관을 조금 더 수용가 부담을 적게 들도록 차라리 그걸 해주고 전부 다 광역상수도를 이용하도록 해주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 가지 더 들어봅시다. 554페이지에 강동 왕신3리 급수구역 확장공사라고 해서 올해 이제 예산을 잡아놨는데 용역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여기 가구가 얼마 안 살고 해서 외진 그런 마을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년 전부터 광역상수도를 요구했는데 사실 가구가 크게 없고 해서 차마 그 예산을, 많이 들어가는 예산을 요구할 수 없어서 저도 건의를 안했는데 정말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정말 좋은 식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이라 생각이 되고요. 계속해서 좀 부담이 들더라도 광역화를 좀 해주는데 전력을 기울여줬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죠?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상수도과에 시설팀과 급수팀이 있죠? 맞습니까?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오늘 한해 또 마무리를 하고 정리추경을 하지만 우리 이번에 태풍 시에 저희 지역민들 단수가 좀 많이 되었습니다. 단수가 많이 되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했지만 또 급수팀에서 우리 물차를 이용해서 전기가 공급되기 전에 우리 지역민들한테도 편리를 제공해 주셔가지고 지역민들로부터 지금도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개선되어서, 안심입니다, 안심마을에. 회자되고 지금 또 시 행정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이야기가 많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내남 화곡, 덕천에 비소가 계속 발생되어가지고 추석 시에도 물을 사용 못했는데 우리 경주시에 물이 있더라고요. 그걸 또 지급을 하고, 지금은 또 발 빠르게 올해 2020년도 예산으로 화곡, 덕천쪽으로 지금 광역상수도 공급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또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을 갖고 적재적소에 적절한 때에 잘 집행을 해주셔가지고 주민들이 편리를 보고 또 상수도는 주민생활기본권에 포함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가 경주시에도 전원주택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기존에 도심지보다 멀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에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상수도는 시민들, 우리 경주시민들의 어떤 기본 생활권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해서 광역상수도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예산수립과 적재적소에 잘 당부를 드리고, 산내도 지금 광역상수도가 연결되려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도 잘 마무리가 되어서 우리 경주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생활권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거기에 덧붙여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동네 물이 좋다는 그런 마을 이래 가보니까 상수도를 사용하시는 분이 몇 가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도사업소에서도 물을 관 속에서 석 달, 넉 달 놔두면 물이 썩잖아요, 우리 수도관말. 정확하게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는 관말, 관말에 가면 우리 여름 같은 경우에는 물 자주 안 쓰는 데 가면 한 달이나 두 달 안에 물을 또 빼줘야 됩니다. 물이 썩기 때문에, 맞죠? 과장님은 그거 모르시나요? 관말에 물을 또 뺍니다, 사실. 한참동안 물을 버려야 됩니다. 그 관 속에 들어 왔는 300mm, 우리 가는데 300mm 관에서 나가가지고 다시 한 동네 들어가는데 100mm, 150mm 물이 들어가서 물을 전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을상수도만 쓰고 물을 안 쓰니까 그 관 속에 물이 몇 달 동안 가만히 있으면 ;썩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 마을상수도는 수질개선 같은 걸 하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 관에 있는 물을 수질 개선하는 방법은 물을 많이 써줘야 수질개선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우리 수도에 기생충이 나왔다 말았다 이런 게 만약에 우리 지역 여기 마을에 한 가정에서 그런 게 나왔다고 치면 물을 석 달, 넉 달 놔두면 그 관 속에서 썩습니다. 주민들이 다 같이 조금씩 사용하면 물을 안 빼줘도 되는데 그래 되었을 때 만약에 그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겠냐 이 말입니다.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지금 저희들이 광역 들어가는 지역에 간이상수도 쓰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점을 저희들도 홍보를 몇 번 하고 있어가지고 새해에서 안 그래도 말씀을 드렸듯이 스물여섯 군데는 다 폐지를 시키고 그다음에는 열세 군데에는 지금 일부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이것도 빨리 추진을 해가지고 그래 되면 40군데는 해결, 저희들이 광역이 들어가면 그 지역을 폐지시켜가지고 광역을 사용하도록 그래 유도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하여튼 그것을 집행부에서 조금 빠르게 저걸 해가지고 마을상수도를 먹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뭐 헛으로 물을 쓰더라도 우리 상수도물을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지금 방금 이야기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여기도 돈을 예산을 들여서 고쳐주고 그 물을 먹게 하고 이래 하는데 주민들한테 잘 설명을 잘하셔가지고 우리 상수도물을 다 드실 수 있도록 그래 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이재형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에코물센터 소관 수도사업 특별회계 559쪽부터 571쪽 명시이월 127쪽부터 12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수고하시죠. 예산서 568페이지입니다. 건천하수처리장 유량조정조 설치공사 관련해가지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68페이지.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의수

윤의수에코물센터장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건천하수처리장이 2,800톤을 처리하고 있는 처리장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요. 유량조정조라는 게 건천산단이라든지 건천쪽에 들어오는 유량을, 지금 용량은 2,800톤인데 실제 들어오는 양은 거의 3,000톤에 육박합니다. 이 들어오는 양 자체를 유량조정조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하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그런 시설이고, 그다음에 하천처리장이 지금 2018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 지금 건천역세권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아직까지 오수가 들어오는 조건이 충분히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유량을 일부 조정해서 넣는 그런 시설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것은 그러면 건천공단 제2산단에서 내려오는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관련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실시계획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죠?

의수

윤의수에코물센터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거와 별도 사업입니까?

의수

윤의수에코물센터장

같이 처리장에 들어오는 양 자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2,800톤은 건천처리장으로 넣고 하천처리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때 유량을 일부 나눠서 넣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건천산단에 전에 우리가 지적받은 그 사항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의수

윤의수에코물센터장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죠?

광호

박광호위원

건천 1산단에서, 건천산단에서 나오는 하수처리가 금척하수처리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화천하수처리장까지 공사하기로 그렇게 마무리 되었잖아요.

의수

윤의수에코물센터장

그 사업은 공단DNC에서 건천처리장에서 하천처리장까지 관로공사를 원인자부담으로 해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게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되어가지고 다음 해부터는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까?

의수

윤의수에코물센터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야, 잘 되어야 건천지역에 하수종말처리 전반적인 기본계획에 맞춰가지고 확장성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수

윤의수에코물센터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잘 좀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수

윤의수에코물센터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석호 부위원장님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호부위원장

주석호 부위원장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2억 7,750만 원, 특별회계 황성고령자 복지주택 토지매입 등 사업 57억 7,000만 원에 대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주석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방금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4 규정에 따라 예결위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감사가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돼 있는데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권한을 위임해 주겠습니까? 그러면 위임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56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