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범 의원 발언

마지막으로 최근 제보된 내용은 그 심각성이 더욱 큽니다. 급여와 출장비를 지급하고 해당 사업비를 다른 사업체나 개인 계좌로 돌려받는 이른바 페이백 방식의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연구개발 지원사업 통합운영요령 제21조에서는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에 별도의 통장 및 계정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책임연구원은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체 계좌를 통해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일부 환급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규정을 넘어 사업비 부정사용 및 횡령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며 이는 경찰 수사를 통해 보다 철저하고 구체적인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지사님, 본 의원 역시 이 사안을 공개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데 적지 않은 심적 부담을 느꼈습니다만 사안의 중대성과 도민의 신뢰를 고려하여 이를 밝히게 되었습니다.

위탁사업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다수의 위반사항과 부적절한 행위는 단순한 행정적 착오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하시는지 부지사님의 명확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