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범 의원 발언

이번 사안에, 지금부터 하는 질문을 잘 들어보시면 도에서 과연 책임 있는 자세로 임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사업 종료 후에는 과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2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고서와 정산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연구원들이 다 그만둬서 만들 수가 없다라는 답변을 가지고 담당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업 관리의 기본적인 절차조차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위·수탁 협약서 제7조 사업 결과보고서 및 정산 등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연구개발 지원사업 통합운영요령 제31조 제제 및 환수에 관련한 사항에 따라서 이번 위·수탁 사업의 수탁자인 충북대병원은 이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최대 5년 미만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충북대병원은 최종보고서와 정산서 제출기한인 지난 8월 21일 첨단바이오과에 사업기간 연장 및 예산 변경 요청을 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첨단바이오과에서는 이를 8월 25일 승인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8월 20일 본 의원이 첨단바이오과와의 회의 중에 충북대병원이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직후 이 같은 요청과 승인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승인으로 인해 충북대병원의 사업 종료일은 2025년 9월 15일로 연장이 되었고 이에 따라 최종보고서 제출기한은 10월 14일, 정산서 제출기한은 11월 14일로 변경되어 규정 위반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해당 변경 요청이 이미 제출기한을 넘긴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첨단바이오과는 어떠한 논의와 상황 보고도 없이 이를 승인했고 본 의원이 그 처리에 대한 규정과 근거를 요구하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여 그대로 진행했다는 답변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연구수당과 관련해서도 담당 교수인 김 모 응급의학과 교수와 문제의 중심 차 모 회계책임연구원은 셀프로 인상한 인건비를 반납한 직후에 다시 연구수당으로 약 1,000여만 원을 도로부터 지급을 받았습니다.

사업의 최종보고서와 정산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근거로 어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해서 수당을 지급했는지 의문이 가는 사안입니다. 위·수탁 협약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 미제출이라는 중대한 절차 위반이 발생을 해 왔음에도 그 이후 제출된 연장 요청에 대해서 규정 위반을 무마하며 승인한 첨단바이오과의 행위는 명백한 규정과 법률 위반입니다. 이에 대한 감사와 조사를 통해 강력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부지사님, 충청북도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시며 향후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질 것인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