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승호입니다. 제23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부위원장 선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별 제1차 회의 결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명옥 의원님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경호 의원님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장길천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김미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건, 계획안 1건을 원안가결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문경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과 박순복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4일 위원장에 장길천 의원님을 그리고 부위원장에 이경호 의원님을 각각 선출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회부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명옥 의원입니다. 제23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관리계획안 1건,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미영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은 우리 구 조례에서 사용하는 “근로” 용어를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능동적․가치중립적인 개념인 “노동”으로 변경하여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개별 기금의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기금 존속기한 만료일 도래에 따른 다섯 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민간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는 해피용마어린이집 등 2건의 어린이집을 구유재산으로 취득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광진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문경숙 의원입니다. 제238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총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행이 어려워 성인용 보행기의 지원이 필요하나,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지원대상이 아닌 65세 이상의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박순복 의원 외 2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디지털 성범죄와 그 피해자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을 강화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사전 동의안은 공보육 품질 향상을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에 의거 광진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급식을 제공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와 주요 내용이 중복되고, 본 조례의 존치에 실익이 없어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따라 공영주차요금 감면조항 삭제 및 독립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요금감면 조항 신설 등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주차공유 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사 감염병 발생 및 대유행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길천 의원입니다. 금번 광진구의회 제238회 임시회에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8월 14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검토하였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침체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당면 현안 사업 등 추경 편성의 취지와 필요성을 고려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7,735억원보다 227억원이 증가된 7,962억원으로 제출되었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구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조정교부금 추가교부액, 국·시비보조금과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215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능마루 맛의거리 및 군자역 주변 지중화사업 9억원, 광진사랑상품권 발행과 페이백 확대 시행 4억 1,000만원, 지능별 선별 관제시스템 구축 8억 4,000만원,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예방접종 사업 6억 2,000만원 등 총 215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내부거래(청사건립기금 적립금)와 자본지출(교통건설국 사업 추진 시설비 등), 각종 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경상이전 비용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추경예산안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편성하였고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애써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구의원 이경호입니다. 코로나 자연재해에도 불구하고 오늘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구의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광진구청장님, 국과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하여 예산 감시의 사후관리 문제점 몇 가지만 의사표명 하겠습니다. 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기구의 장 자체 감사대상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근거가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감사 사각지대로 방치된 지방의회 사무기구를 확인하였고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방의회 예산·감사의 사무관리 강화 권고안을 2018년 3월 26일에 의결하였습니다. 그 의결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감사 등에 감사대상기관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를 포함하지 않고 있었음을 지적하여 개선하도록 권고한 것입니다. 개선 권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감사규칙의 감사 적용 범위에 의회사무기구가 포함되도록 개정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 자체 감사계획에 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하여 감사 주기에 따라 재무감사 등을 실시 의무화 조치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서울 용산구는 지난 2018년 6월 18일에 조치 이행을 하였고 서울 25개 구 지자체에서 18개소가 권익위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광진구는 2019년, 2020년도 연간 감사계획에서는 전 부서를 감사대상 부서로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일상감사 추진계획도 의회사무국을 대상기관으로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사결과를 보면 의회사무국이 제외되었고 2019년 일상감사 실적 또한 의회사무국은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지방의회 사무기구 감시에 무관심적으로 감사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기에 본 위원은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2019년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체적 점검을 해본 결과 광진구청 의회사무국은 감시가 매우 미흡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7월 의회 개원식에 전달된 공로패에 대하여 전달 목적과 법적 근거, 구매내역, 집행된 예산의 편성근거와 의회사무국은 공로패 및 재임기념패 제작이 2018년 예산서는 수량이 20개에서 갑자기 3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와 2018년, 2019년 전달 대상자 리스트 등 13건을 자료요구 하였지만 답변이 없었습니다. 행감 및 예산심의, 결산심사 등 권한을 가진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패를 수여하는 것은 표창에 관한 절차와 추천 기준 그리고 기본 방침에 명확한지 참 아쉽고 의심스러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업무추진비가 구청 홈페이지 또는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 자료인 심사보고서, 검토보고서 등 이들도 공개되지 않거나 현행화되지 않는 것은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의 투명한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니 광진구 주민들께서도 광진구 요구하는 의회의 의무 사항을 외면하거나 기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통역비 지출 문서인 사무관리비, 공무국외출장, 기관방문 통역비 지출 문서 기안 및 결재된 것을 보았습니다. 통계목 사무관리비에 공무해외출장 통역비가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문서 제목의 통계목 사무관리비와 지출 예산과목의 통계목 의정운영공통경비와는 예산처리 업무상에 적절하지 않으며 이를 문서를 기안하고 결재한 것은 업무기량이 떨어져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본 해외공무여행의 계획서에도 예산지출이 반영되지 않은 통역비를 지출한 것은 절제되고 관리되는 예산의 집행이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특히 의정활동에 대하여 부적절한 집행사례와 사무관리비 등의 예산집행에 대해서도 잘 지켜지지 않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산규모를 초과하여 지출한 행위 등에 대한 관리감독은 누가 해야 합니까? 구 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국장님을 포함한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지방자치법령이나 광진구의 조례와 규칙을 철저히 준수하시어 국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의 마음자세를 굳게 가져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코로나 자연재해에 광진구민들 불이익 없게 역대급 위기에도 많은 노력을 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공무 직원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우리 의원들이 동료의원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있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서 반납을 희망하는 의원들의 선물을 모아서 의장님께 지금 반납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회근 의원, 단상의 박삼례 의장님께 직접 전달) 김회근 의원님! 제가 지금 무슨 내용인지 아직 파악이 안 됐거든요? 발언대에 서서 말씀해 주세요.

의석에서 - 거기에 반론제기 하겠습니다, 의장님! 발언권 주십시오.)

의석에서 - 제가 선거기간에 드린 것도 아니고, 제가 임기를 2년 마치면서 드렸고요, 기꺼이 감사함으로 받았고 종전에도,) (

의석에서 - 운영위원장님! 신상발언은 나가서 하는 거예요. ‘신상발언 신청합니다’ 말씀하고 나가서 말씀하세요.) (전은혜 의원, 걸어 나와 발언대 옆에 서서)

신상발언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많은 구민들이 염려하시고 우리 구청장님과 직원들 한 분 한 분 구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이러한 일로 신상발언을 하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회근 의원께서 지금 발언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전반기에 부의장을 했었고 임기를 마치면서, (의장님에게 반납된 비누를 달라고 하며) 하나 줘보세요. 제가, 「존경하는 무슨무슨 의원님! 제8대 의회 전반기 2년 동안 함께해서 늘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남은 후반기도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뜻깊은 시간들 이어나가길 소망합니다. 광진구의회 8대 전반기 부의장 전은혜 드림」 이러고 개개인에게 드렸습니다. 이거는 선거 전이고 임기를 2년 마치면서 제가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게 이의가 있었으면 바로 하셨어야죠. 두 번째 제가 이걸 한 번 드린 거 아닙니다. 김회근 의원님! 그렇죠? (

의석에서 - 기간이 오해를 살만한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제출을, 발언을 한 겁니다.)

아니 이걸 제출하려고 했으면 지난번에 의장님 수삼사건 때 이걸 같이 제출을 했었어야죠. 이게 일점일획이라도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제가 이걸 드렸다고 하면 그때 반납을 하셨어야죠. (

의석에서 - 그것도 지금 판단을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후반기에는 임원을 하려고 했던 생각이 일점일획도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분위기 그렇게 돼서 제가 수락을 하게 된 겁니다. 왜 그렇게, 곡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운영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이왕 제출하려면 여지껏 받은 거 다 제출하시라고 그래야지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제가 이 비누를 한 번 드렸습니까? 저는 임기가 끝나서 감사함으로 제가 드렸습니다. 임기 중에도, (

의석에서 - 제가 전은혜 위원장님께 감정이 있는 건 아니고 그 선물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서,)

아니 감정이 있어서, 김회근 의원님! 감정이 있어서 이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

의석에서 - 제가 이렇게 반납을 드린 거고요,)

공적으로 하시려면 그때 당시에 이거 선거 때문에, 지금 본인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저에게? (

의석에서 - 지금이라도,)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걸 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판단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의장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론 제기하는 겁니다.

선거에 영향을 줄 것 같았으면 그 당시에 했어야죠. 그 당시에!

김회근 의원 한 말씀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의석에서 -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냥 오늘은 발언에 반박 한마디만 하시고,)

김회근 의원님 한 말씀해 주세요. 한마디만요.

저 신상발언도 좋지만 지금 묵과할 수 없습니다. (

의석에서 - 내려오시고, 내려오시고 우리 의원들끼리 얘기를 하세요. 공식적으로 하시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님께서 저한테 발언을,)

내려오시고 공적으로 얘기를 하자고요? (

의석에서 - 네. 요청한다고 제가 지금 발언을 할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김회근 의원의 의견을 제가 존중해서 이걸로 멈추고 다시 자리를 마련하자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코로나19로 저희들이 온 마음을 합쳐서 우리 구민들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보호해야 될 이 시간에 불필요한 걸로 신상발언하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