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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정범 의원 발언

제429회 제1차 본회의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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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바이오과는 권한의 한계를 지적한 본 의원의 요청으로 5월 중순에 충북대병원에 자체감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대병원은 6월 중에 위탁사업에 대한 최초의 감사를 시행했습니다. 충북대학교병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 결과를 회신하였습니다.

PPT 6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비 부정지급에 대해서 총 42만 6,100원을 반납받았고 미지급된 출장비 576만 5,940원을 지급했고 사전승인 없이 인상된 임금 총 5건에 대해서 610만 원을 반납받았습니다. 회의 식대 부적절 집행 2건에 35만 4,400원을 반납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서명 대리기재 방지를 위한 전자결재시스템 단일화, 특수관계자 연구 참여에 관한 지침 제정, 근태 관리 강화, 그리고 총괄책임연구원 및 관련자에 대한 처분 요구 등 제도적 개선 조치도 병행하였다고 본 의원에게 보고해 왔습니다. 이번 충북대병원의 자체감사는 충북대병원 위탁사업에 관련된 첫 감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충청북도는 충북대병원의 자체감사에만 의존을 했고, 충북대병원은 책임의 범주에서 벗어나기 위해 회계책임연구원 개인 일탈이나 총괄책임연구원의 책임으로 전가하며 기관 차원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위·수탁 협약서에는 위탁자는 충청북도지사, 수탁자는 충북대학교병원장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으며 이는 양 기관이 사업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져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조사와 감사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던 모습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지사님, 위·수탁자인 두 기관이 이번 사안에 대해 과연 책임 있는 자세로 역할을 다했다고 보십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