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범 의원 발언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지난 3년간 충북대학교병원의 위·수탁사업 전체 규모가 얼마인지를 받아봤더니 약 470억 지급을 했습니다. 그 470억을 지급하는 동안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도 놀랍지만 이번 사례를 통해서 확인되어진 바에 근거해서 기존의 사업들도 다시 한번 다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본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한 후에도 담당부서인 첨단바이오과는 5월 중 본 의원의 요구로 세 차례에 걸쳐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회계책임연구원은 담당공무원들에게 비협조적, 비상식적인 태도와막말을 일삼으며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보였습니다. 또한 학생보조연구원의 계약기간이 사업 종료인 5월 31일까지임에도 불구하고 첨단바이오과의 현장조사 직전인 4월 말 퇴사 처리가 된 점은 특정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지조사에서 언급한 허위출장으로 인한 출장비 지급, 허위문서 제출, 회계책임연구원의 자녀 채용 문제 외에도 화면에서 보이는 이 같은 추가적인 문제점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업단은 충청북도의 사전승인 없이 참여연구원의 임금을 자의적으로 인상하였고 회의 증빙자료가 미비하고 회의 식대 또한 부적정하게 지급된 사례들도 밝혀졌습니다. 또한 회계책임연구원 본인 포함한 3인의 임금을 사전승인 없이 인상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과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 지방보조사업의 신고조항을 위반하여 지급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는 환수 조치되었습니다.

부지사님, 사업단의 이런 문제를 현지조사 결과로 확인한 후 충북도청에서는 어떤 대응과 제재를 하였는지, 조사결과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법령과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대응이나 사업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도의 역할을 충실히수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