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범 의원 발언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단이 허위문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건을 보면 사전에 허위출장에 대한 사실을 본인들이 인식을 했고 출장비 지급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자… PPT 2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단은 여러 건의 출장보고서와 출장내역을 허위로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을 했고, 허위 출장과 허위문서 제출의 문제를 지적을 하자 출장 입력 시스템에서 출장내역을 삭제했고 심지어 다른 출장의 출장비를 반납하는 상황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첨단바이오과는 해당 출장신청내역이 허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장비를 지급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해 왔고, 총괄책임연구원이 총사업비 정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본인들을 포함하여 연구원들의 허위출장비를 요청하였다고 그 당시 응급의학과 교수였었던 김 모 연구원이 본 의원의 의원실을 찾아와서 자백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적절한 행위가 관행적으로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대놓고 할 수 있지 않았었나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회계책임연구원 자녀를 학생보조연구원으로 채용한 것도 확인이 되었고 사업단의 학생보조연구원 채용에 관한 규정이나 근거, 자격요건 및 공고 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 역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회계책임연구원 자녀 채용 관련 문제는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및 16조에 근거하여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대상의 여부를 두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위탁협약서상의 위탁기관은 충북대학교병원이었음에도 실제 고용계약은 총괄책임연구원인 김 모 교수 개인과 체결이 되어서 채용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함으로써 충북대학교병원의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그러나 4대보험 납부는 충북대학교병원으로 납부가 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채용된 학생보조연구원에 대해서 근무태도 불량에 대한 연구원들 다수의 증언이 있었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조사는 중요한 사안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의 학생보조연구원 주소가 모자 관계인 차 모 회계책임연구원과 다른 주소로 기재되어 있던 것은 의도성이 있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안이었습니다.

차 모 회계책임연구원 자녀의 학생보조연구원 채용과 관련한 자료 제출 시 해당 자녀 근무 관련 출퇴근 확인서가 사업단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서식으로 제출을 도의회에 한 사실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학생보조연구원의 근로시간을 주 36시간으로 계약을 하고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사례에 대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노무사의 의견과 「소득세법」 위반이라는 세무사의 지적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기타소득 신고는 학생보조연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에서 근무하며 이중 취업의 의혹이 있는 박사급 연구원도 있었습니다.

부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위탁사업과 사업단의 문제와 유사한 일이 충청북도 내에서, 공직사회에서 또는 충청북도의 다른 위탁사업에서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