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금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65만 충북도민 여러분! 유재목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음성군 제2선거구 노금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도민의 이동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핵심과제로서 충청북도 시외버스 운행 지원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외버스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도민들의 발이 되어 농촌과 도시를 잇고 주요 생활기반시설로의 접근을 가능케 해 왔습니다. 이는 도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떠받치는 기반이자 농촌과 벽지 주민들에게는 삶을 이어주는 필수 공공서비스입니다. 더 나아가 버스 교통은 전기·통신·교육과 같은 보편적 서비스의 성격을 가집니다.

일정 수준의 교통서비스는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공부문의 책임 있는 역할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따라서 시외버스 문제는 단순한 경영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보편적 교통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책무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외버스 운송 산업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통계에 따르면 전국 시외버스의 연간 수송 인원은 2019년 2억 2,896만 명에서 2024년 1억 2,740만 명으로 줄어 무려 46.4%가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으로 운송비용은 늘었지만 요금 규제로 충분한 원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민영제 기반의 독립채산 경영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비수익 노선의 감축이 불가피해지고 자가용을 이용할 수 없는 교통약자, 농촌과 벽지 주민의 이동권은 이미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5개 운수업체 152개 노선 281대의 차량이 운행 중이지만 2024년 기준 전체 노선의 77%인 106개 노선이 적자 상태이며 적자 규모는 약 70억 원에 달합니다. 충북도가 매년 손실보전을 하고 있지만 실제 손실액의 절반가량에 불과해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음성·진천·보은은 이미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괴산군도 내년부터 시행을 예고하고 있어 시외버스 수요 감소와 재정 악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재정지원 확대입니다.

현행 보조금 체계로는 적자 누적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실제 손실 규모에 근접한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해 노선 유지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한 보조금 지급에 그치지 않고 시외버스가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북의 여건을 반영한 장기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노선의 합리적 조정입니다. 흑자노선 31개와 적자노선 106개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수요분석 기반의 연구용역을 추진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중복노선은 줄이고 도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노선은 반드시 유지·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도의 중재자 역할 강화입니다. 업체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공정하고 투명한 조정을 이끌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노선 개편과 재정지원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충청북도가 재정 지원 확대와 합리적 노선 조정 그리고 중재자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한다면 시외버스의 공공성을 지키고 도민의 이동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교통 문제를 넘어 도민의 일상을 지켜내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며 충북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도민 누구나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시외버스가 도민의 든든한 발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