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추모 조형물 설치의 필요성을 강력히 호소하며 충청북도의회의 자성을 통한 적극적인 추진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3년 7월 15일에 벌어진 이 참사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단순 사고가 아닌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안전 불감증이 낳은 비극이었습니다. 14명의 무고한 생명들이 숨을 거두었고 남겨진 유가족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분들이라면 이를 위한 상징을 남겨야 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에 충청북도는 유족과 합의하여 지난 9월 임시회에 충북도청 내에 추모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한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단지 조형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희생자를 기억하고 안전사회의 가치를 되새기는 추모와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충북도의회는 유가족과 도민 의견수렴 절차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물론 삭감 사유인 도민 전체의 의견수렴 등 절차적 정당성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이 이미 도청 내 설치에 동의했고 시민대책위와 생존자협의회 역시 조형물 설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회가 이 조형물 설치를 혐오시설로 취급하며 예산을 삭감한 것은 유가족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안긴 것입니다. 더욱이 도의회는 지난 달 23일 오송 참사를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국립 추모·기억관 설치와 국가적 추모 행사 추진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이러한 건의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정작 지역 차원에서의 첫걸음인 조형물 설치 예산을 의회가 삭감한 상황에서는 말과 행동이 엇박자를 내는 것으로,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충북도의회는 같은 시기에 10억 원이 넘는 다른 사업은 부활시키면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인 5,000만 원의 추모 조형물 예산은 끝내 삭감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난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어떤 사회적 약속을 후대에 남길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철학을 묻는 문제입니다.

추모를 위한 지극한 마음을 담아 제작하는 조형물은 도민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희생자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상징이 될 것입니다. 유가족들의 호소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책임을 다하길 바라는 절절한 외침입니다. 지난 회기 추모 조형물 예산을 삭감한 저를 포함한 충북도의회는 통렬한 자성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오직 유가족과 도민의 목소리를 존중하여 3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정해 해를 넘기지 않고 올해 안에 추모 조형물 설치를 마무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오송 참사는 우리 충북의 아픔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가 기억해야 할 국가적 재난입니다.

그 기억을 기억에서부터 지켜내고자 하는 의지와 마음을 하나로 모은 행동이야말로 진정한 추모의 시작입니다. 추모 조형물 설치는 반드시 연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에는 저를 포함한 충북도의회가 희생자들에게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