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65만 충북도민 여러분! 이양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천년의 역사와 선인들의 숨결이 이어지는 생거진천 제1선거구 농다리 지킴이 임영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추고도 각종 규제로 인해 잠재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진천군의 백곡호와 초평호를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으로 키워낼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백곡호와 초평호는 사계절 경관이 뛰어나 전국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기반시설과 머무를 곳이 부족해 스쳐가는 관광지로 관광객들의 볼멘 목소리와 지역주민들의 언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진천군에서는 군민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모아진 정책을 군정에 담는 ‘풀뿌리 으뜸계획단’이 발족돼 활동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관광객 편의시설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수지 주변 규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바로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개발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수원함양보호구역이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해제하는 산림보호구역의 한 유형으로, 해당 구역의 수자원 관리를 위해 개발행위 등이 엄격히 제한되어 사실상 카페나 식당 등이 들어설 수 없는 구역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산림보호법」 규제로 미호강 중 최고의 경관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호수와 하천을 간직하고도 국가정원이나 지방정원을 만들기에는 더욱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은 머무는 게 아니라 스쳐갈 뿐입니다. 실제로 한국관광데이터랩의 지역관광진단에 따르면 2024년에는 진천군의 방문자 유입이 전년 대비 2% 늘었지만 체류시간은 14.2%, 숙박 방문자 비율은 5.8%, 관광소비는 1.3% 감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광의 즐거움은 식사와 휴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서도 국내 여행 경비의 가장 큰 비중이 식음료 소비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즉, 아무리 멋진 풍경이 있어도 먹을 곳이 없으면 관광객들은 일회성에 그치고 오래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지역 사례를 보더라도 분명합니다. 경기도 안성 금광호수와 청룡저수지는 과거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규제를 해제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고 결국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카페와 식당이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호수와 상권이 어우러져 지역경제를 살리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우리 충북에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충청북도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내수면 관광을 키우고 있고 진천군 역시 중부내륙특별법에 따라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규제로 묶여 대부분 볼거리·즐길거리 위주의 사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규제를 풀어 반드시 먹거리와 휴식 공간 그리고 수상레포츠 산업을 더해 관광객이 머무르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도 차원의 관심과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규제 해제는 시군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도의 행정적·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와 진천군, 상급부처, 관계기관이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수원함양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소비가 없는 관광은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호수 한 바퀴 돌고 돌아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다시 찾고 싶은 명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민선8기 레이크파크 사업의 성공을 위해 충청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규제 문제를 풀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