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추윤구 의원 발언
문경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의사팀장 이근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 의원님이 제출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6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동의안 3건, 총 15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총 15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
14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미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위험에 처한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의사상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의2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시설의 사용료” 감면을 “체육시설 사용료 및 문화시설 관람료”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는 의사상자의 영예를 존중하기 위해 구에서 발간하는 기록물에 의사상자의 공적을 게재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광진구 내 의사상자 및 그 유가족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장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신용하 복지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신용하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중 김미영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에 힘쓰고자 발의된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 중 용어에 대한 정의,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사업 구체화 등 원안의 일부를 수용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제3호 ‘의사상자’에 대한 정의의 신설은 통합된 명칭을 정의함으로써 조례의 이해를 도우므로 신설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3조의2 1항의 ‘사망자의 유족 또는 부상자와 그 가족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는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본 항의 신설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4조제2항제1호 중 ‘시설의 사용료’를 ‘체육시설 사용료 및 문화시설 관람료’로 개정하여 포괄적인 범위의 규정을 구체화시킴으로써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 제5호 ‘광진구소식지, 구정현황 등 기록물 발간 시 공적 게재’는 의사상자의 영예를 존중하기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방법이므로 본 내용의 신설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장
신용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순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지원 사업 중 ‘시설의 사용료’를 ‘체육시설 사용료 및 문화시설 관람료’로 변경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면 검토보고서에서는 이게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어서 구체적으로 수요가 많은 체육시설과 문화시설 등으로 규정한다라고 돼 있는 것,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게 축소되는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다른 시설에는 문화시설도 있고 문화원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체육 복지시설은 복지관 프로그램 같은 것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그 복지를 결과적으로 제외시키게 되는 결과가 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지영순입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포괄적으로 그냥 시설로 문화·체육 복지시설로 규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체육시설 사용료 및 문화시설 관람료’로 조금 더 많이 주민들이,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한해서 좀 더 구체화시키고 명확하게 하려고 이거를 저희들이 체육시설과 문화시설로 많이 이용하는 걸로 저희가 좀 구체화를 시켰다고 봐 주시면 됩니다.
장경희위원
복지시설이 빠진 이유는 뭔가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복지시설이 저희들이 좀 고민을 했는데 사실 우리 복지관 같은 데는 어르신들 프로그램들보다는 아이들·청소년들 이런 위주의 프로그램들이 주로 많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여기 의사상자 되시는 분들은 약간 고령이고 좀 연세도 있으시고 이래서 저희들이 사실 복지시설은 그래서 뺐습니다, 거기는.
장경희위원
여기서는 지금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거든요. 그러면 그 유족과 가족의 개념에 어린애들은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대부분 의사상자는 보니까요, 젊은 사람이, 혼자인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족, 결혼해서 배우자나 자식이 있기보다는, 물론 발생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저희 구에 6명의 의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보면 젊은, 배우자가 없이 결혼 안 하신 분들이 미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시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제외를 시켰습니다.
장경희위원
결혼을 안 했다면 결혼을 안 해서 자기 직계가족은 밑으로는 없겠지만 가족 형제도 있고 위에 부모님도 계실 수 있고 여기에 보면 의사자들의 생년월일을 보면 ’72년생, ’64, ’66, ’80년, ’62, ’77년생이에요. 이분들이 다 고령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가족이라는 게 결혼을 안 했다면 함께 사는 분들도 가족일 수 있지 않나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가족일 수 있는데, 그런데 대체적으로 위원님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복지관 프로그램은 청소년과 어린이 아이들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이 대체적으로 많다 보니까 실제로 복지관을 이렇게 이용하기보다는 문화센터나 체육시설 이용이, 수영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조금 더 구체화를 시켰던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장경희위원
저는 사실은 이것을 보면서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제한을 시키는 상황으로 된 게 아닌가, 지원이 축소되는 결과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가족 당사자와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알맞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는 건데, 개선이 됐다라고 보기에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그러면 복지시설도, 아니 그거는 그분들이 그 중에 일부가 지금 6명밖에 안 되는데 6명이 1명이든 2명이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거 여섯 분 때문에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어떤 분들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만든 건데, 그렇죠?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네.
장경희위원
개정을 한 건데, 지금 그것을 설명하기에는 조금 설명이 저는 충분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한번 궁금했어요. 이게 왜 굳이 이렇게 시설의 사용료를 차라리 이대로 놔둬서 포괄적으로 모든 분들에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것을 지원을 해 주면 될 텐데, 오히려 여기에서 ‘복지’를 빼버리고 ‘문화’나 ‘체육시설’로 한정시킴으로써 복지관을 확실히 더, 복지관 프로그램이 꼭 그게 딱 고정돼서 이거만 운영하라는 법도 없는 거고 복지관의 다른 프로그램이 계속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차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유동적인 프로그램들인데 이걸 굳이 이렇게까지 하나를 빼버리실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우리 조례에 보면 4조에 보면 ‘지원 사업 등’ 그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 3호에 보면 그 밖에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 있으면 또 추가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복지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언제든지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의 이용료, 관람료는 실비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용료가 대체적으로 일반인들하고 같은 수준에서는 조금 비싸고요. 복지시설은 시설 자체가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 때문에 무료 또는 상당히 저렴한 이용료를 책정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은 일반인 등과 견주었을 때 비슷한 그런 사용료에 대한 감면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복지정책과장이 말씀드렸듯이 3호에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그 시설에 복지시설을 좀 포함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 개정하는 목적이 좀 더 많은 분들에게, 그러니까 개선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개선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 부분이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아니 구청장의 책무 규정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굳이 거기에 그렇게 하기에는 또 하나하나 그거를 그때그때 다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나뒀어도 큰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의원
위원장님, 지금 장경희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경숙위원장
조금 이따 의견을 다 들은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김미영의원
아니, 답변을 제가 드려야. 아니 다른 질문이 또 있으면,
문경숙위원장
질의사항이 또 있으니까.
김미영의원
아니, 저는 장경희 위원님……,
문경숙위원장
아니요, 먼저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해 주시면 좋다는 얘기인데.
김미영의원
장경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문경숙위원장
그러면 발의자 김미영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영의원
네. 지금 장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굳이 이걸 왜 분류를 나눠서 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시설의 사용료 감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정해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더 명문화·구체화하게 되면 앞으로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은 사용료 감면을 꼭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게 개선방안이 아니지 않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시고. 국장님도 좀 전에 말씀하신 것, 그게 그래요. 그럼 복지는 왜 뺐냐라고 말씀하신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설명을 해 주신 건데, 감면을 법적으로 좀 제대로 주기 위해서 그 시설에 대한 거를 넣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장경희위원
저는 그러면 ‘체육시설 사용료’, ‘문화시설 관람료’ 이렇게 명문화하셨으면 복지시설도 그냥 ‘복지시설 이용료’라고 하셨어도 3개를 들어가도 그러면 이게 더, 지금 시설이라는 게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면 그렇게 해서 복지시설도 좀 집어넣어도 큰 무리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의미지 제가 그거가 어떻게 그랬다는 게,
김미영의원
일일이 하나하나 다 넣을 수는 없으니까 마지막에 세 번째에 그런 게 생기게 되면 수요가 많아지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문구가 있으니까 그거까지 안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장경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전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이게 같은 맥락이네요. 저도 지금 이걸 바라봤을 때 본 취지가 이 여섯 분에 대한 예우를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자 해서 이 부분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놓으신 것 같은데, 지금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 사용료 감면’ 그러면 포괄적으로 우리 구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모든 시설은 다 해당이 되고,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걸 그들에게 알려야 될 우리 책무가 있고, 그런데 지금 확대해서 이렇게 해 주겠다고 이걸 하면서 이게 두 가지로 축소된다면 이게 두 가지로 ‘체육시설 사용료 및 문화시설 관람료’라고 하면 축소되는 느낌이에요.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부분 수정해서 이걸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항에 ‘그 밖에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이거 쭉 기타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랬단 말이죠. 그거하고 이거하고 연동을 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더 포괄적으로 다른 것들이 나왔을 때 이렇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인정해 준다는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 개정되는 데서는 이거 구체적으로 해 주고 싶으면 복지까지 넣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원안대로 가는 게 좋지 않는가. 저렴하다, 복지는 저렴하고 무료가 있고 그래서 그렇다, 그건 아니죠. 이분들에게 혜택을 드리려면 저렴하든 무료가 됐든 다 들어오실 수 있는 문호를 개방을 해 주는 게 우리가 그들을 위한 예우라고 생각하고, 지금 생년월일 다 보면 미혼자도 많이 있다고 하지만 그들이 앞으로 가정을 가질 수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거는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4조 2항 1번에서는 조금 고민을 같이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회를 하고 같이,
문경숙위원장
지영순 과장님,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저희 부서의 검토의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미영 의원님 발의자 같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조금 더 문화·체육·복지, 이렇게 좀 너무 포괄되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너무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있어서 이게 내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 더 체육시설 사용료, 문화시설 관람료 좀 구체화 시키면 저희도 해당되는 부서에 조례 개정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도 통보를 하면서 유기적으로 부서랑도 실제적으로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조금 구체화되고 현실적인 그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저희는 들어서……,
전은혜위원
과장님. 구체적으로 해 주려고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체육시설 사용료, 문화시설 관람료 그리고 복지시설 이용료, 구체적으로 딱딱딱딱 넣어줘야 이분들이 보기에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구나, 아까 포괄적으로 시설의 사용료 하면 이분들이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구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데가 어디인지 우리가 안내를 하지 않는 이상은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너무 잘했어요, 구체화시켜주는 것은. 그러면 거기에다가 복지 쪽도 넣어줘야 아, 우리 관내 복지관에서 이런 것도 하는 거 내가 이용할 수 있구나, 문화시설 이용할 수 있구나, 체육시설 이용할 수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취지가 금번 더 확대해서 이들에게 의로운 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좀 주자, 이 취지라면 복지를 삽입을 하는 게 좋지 않냐 이거예요. 그거 삽입하는 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장경희위원
이 취지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취지를 살리는데 그게 조금 더 포함이 되면 김미영 의원님이 개정 발의하신 이 부분에 더 부합돼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복위원
지금 아까 저희 광진구에는 현재 의사자만 있어요. 의사상자에서 의사자는 사망하신 분이잖아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네.
박순복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나중에 결혼을,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의사자인데 지금 현재까지 이분들한테 그러면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그건 뽑아 볼 수 있으신지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일단 의사자가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분이 이런 일이 있습니다하고 서울시에다 올려서 서울시에서 보건복지부에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의사자로 결정을 해 주시면 의사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한 2억 2,000 정도의 보상금을 드리고요. 서울시에서는 3,000만원 정도의 돈을 드리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한번에 드리는 건 아니고 명절 설과 추석 때 그냥 상품권 5만원, 5만원 해서 매년 1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현재 시설의 사용료 감면 부분에서 시설을 어느 정도 이용했는지의 기준은 있어요, 데이터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박순복위원
없어요? 지금 저희는 의상자는 없고 의사자만 있잖아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네.
박순복위원
그러면 그 가족 분들 중에서 지금 가정이 있는 분들은 자녀들이 있겠지만 배우자랑 그렇지 않고 젊으신 분들, 가정을 꾸리지 않으신 분들은 직계 중에서 어르신분들만 계실 거 아니에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복지시설은 이용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말이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시설의 사용료 감면 부분에서 1년에 어느 정도인데 우리가 이 부분을 확대했을 때 어느 정도라는 그 기준은 없잖아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죠.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세밀하게 뽑아보고 했었으면 다른 위원님들 질문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이 됐을 텐데 그게 없는 것 같고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박순복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현재 광진구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이 몇 분 정도 되는지 그런 자료도 지금 현재 없고요?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례는 있지만 이걸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산을 올해 어느 정도 했는데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더 들어갈 것이다, 이런 내용도 지금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저희가 매년 담당이 직접 상품권을 명절과 설에 직접 한번 가요. 그러면 이분들은 대부분 자식을, 젊었을 때 자식들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실 구에서 자꾸 기억을 해 주는 걸 너무 싫어하시더라고요.
박순복위원
그렇지.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가면 우리 이제 안 받고 싶다, 그만와라, 이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대부분 이분들이 우리가 당신 활동을, 치적을 막 해드리고 싶어도 본인들이 대부분 많이 거부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리고 명절 때마다 왜 자꾸 와서 아픈 기억을 하냐 이러면서 되려 저희들한테 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되게 조심스럽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래도 의상자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이런 의로운 일을 해서 부상을 입고 이랬기 때문에 구에서 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해줘도 좋을 수 있지만 의사자의 가족들 같은 경우는 젊은 내 아들이, 내 가족이 이런 일로 이렇게 했는데 이 조금 해주겠다고 이렇게 하느냐, 이런 부분 그래서 제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일도 아니고 어느 정도 썼는지도 모르고 그분들이 이걸 이용하는 실적이 있는 이런 부분도 전혀 모른다라는 얘기잖아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래서 조례의 조문일 뿐인 것 같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신용하 복지국장님, 추가 답변 하시겠습니까?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별다른 사항은 없고요. 지금 의사자가 다 돌아가신지, 여섯 분 정도 저희 구에 계시고요. 큰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4조의2항3호 사항인 것 같습니다. 4조의 2항 1호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사용료나 문화시설 관람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체육시설 사용료 하면 일반인이 사용하려면 예를 들어서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그래도 월 10만원, 5만원에서 10만원 복지 금액 단위가 커지는데 이 복지시설이라는 거는 사실 이용료는 저희 구가 설치한 복지 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정도거든요, 이용료 하는 거는. 거기에 유료 프로그램들, 거의 다 무료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종합사회복지관 자체가 취약계층을 위해서 설치된 복지관이기 때문에 사용료 자체가 금액이 상당히 미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상자들이 문화, 우리 나루아트센터라든지 여기 공연을 관람할 적에 이런 경우 로얄석 같은 경우는 5만원, 10만원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감면,
장경희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문화관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광진문화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은 포함이 안 돼요?
박순복위원
문화시설 관람료잖아요?
장경희위원
문화시설 관람료니까 광진문화원도 프로그램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거는 제외가 되나 봐요. 문화시설 관람료니까, 제외가 되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설의 사용료 그러면 우리가 광진문화원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많고 또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건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사용료, 문화시설 관람료 그러면 관람에 한하는 걸로 오히려 축소되는 개념이 있어서 저는 오히려 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걸 축소한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하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한번 생각을 하시고 판단을 하시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문경숙위원장
아까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구
추윤구위원
저는 의사자 기념표석 관리대장을 보면 여섯 분인데 표석이 3개밖에 없네요.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가?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추윤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표석은 잠실대교 북단 가는 길에 보면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이라는 게, 건너편 옛날에 해피데이 그쪽에서 광진구청 오는 방향에 있는데 이 표석에 저희 구는 한 명 신영수 씨라고 한 분이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표석도 본인들이, 유족들이 원하면 서울시에서 이거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저희는 여섯 명이지만 한 분만 원하셔 가지고 2003년도에 이게 지금 저희 표석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면 두 분은 다른 분야에요? 3개 있잖아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저희는 한 개,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면 이 표석을 설치를 하면 구민이라든지 또는 신영수 씨 가족이라든지 이분들이 거기에 한 번씩이라도 가서 가보고 그런 어떤 과정을 체크해 보셨어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유족들이 가는 건 체크는 저희가 못 했고요. 저희 담당하고 저도 어저께 갔다 왔는데 저희가 가서 좀 닦고 주변 정리하고 이런 건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진구청에서.
윤구
추윤구위원
그런데 기념 표석을 하는 설치장소가 공개성이 있는 대중들이 많이 가서 볼 수 있고 이런 장소가 선정되어야 되는데 저는 그 지리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변두리에 이렇게 설치가 돼있고 또 이렇게 보면 일반 보도에다가 그냥 설치를 했네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설치할 때는 바닥도 좀 깨끗하게 해서 정말 이렇게 가치가 있게끔 그 의사자가 젊은 나이에 좋은 일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그분들을 기념하기 위한 표석이기 때문에 좀 무게가 있고 깨끗하게 바닥도 정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 조례가 와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알지 다른 분들 거의 다 모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 또 지금 설치된 이 장소를 다른 데다 옮긴다는 것은 좀 어렵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설치할 때는 좀 공개적으로 좋은 장소에 대중들이, 구민들이 좀 보고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분이 있었구나.’ 할 정도의 눈에 띄는 장소에 이렇게 설치하고, 우선 그 주위 환경을 좀 깨끗하게 해야지 보도 인도에다가 이렇게 설치해 버리면 이거 전혀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좀 참고로 해 주십사 하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세부사항에 가서 조례가 여기서 이제 통과가 되면 구청장이 또 지침이 있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순원
지영순원복지정책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 조례가 가면 준칙이 있죠, 준칙이.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게끔 답변을 좀 잘 해 주세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참고로 그 기념표석은요, 그 사건이 일어났던 그 장소에다 설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아, 설치 장소가?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서울시내에 서울시에 한 150명 되는데 실제로 표석이 있는 곳은 14개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장소가 좀 깨끗하게 바닥을,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네, 잘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바닥을 좀 해 가지고 해야지 보도블록 이거 1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데도 많아요. 그래서 이 바닥만은 좀 깨끗하게 해서 이렇게 단장해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위원
지금 ‘체육시설·문화시설’ 하면 문화시설에는 문화원이나 뭐 이런 거는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시설에는 그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는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에는 체육시설·문화시설 거기에 그런 복지관이나 또는 문화원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였습니까?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네.
장경희위원
정확하게 시설에 포함되는 것이 뭐뭐뭣이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에 개정되기 전 조례가. 그 시설에,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저희 시설이요?
장경희위원
네. 그 시설의 개념 안에 체육시설과 문화시설만 들어있었는지 체육시설, 문화시설, 복지관, 문화원, 뭐. 우리가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 기준을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가 이 부분이 축소됐다, 개선됐다 아니면 뭐,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보통 문화·체육·복지 이러면 통상적으로 저희가 구에서 출연하고 관리하는 시설들을 저희는 통념적으로 그냥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경희위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렸던,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데 다 포함되는.
장경희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된 건데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지금 이쪽에서 하는 거는 복지는 아까 말씀했던 종합복지관하고 그다음에 문화 중에서는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저기 문화원 거기가 좀.
장경희위원
우리 복지국장님, 신용하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까 복지시설은 굉장히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사용해서 또 이용료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사실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범위가 아주 미미하다라고 말씀을 그런 취지로 뺐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여기에 문화원 프로그램이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또 그거는 얘기가 달라진다는 말씀인 거죠. 문화원 프로그램이 그렇게 싸지는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가격대도 다양한데 그 취지하고는 이게 조금 안 맞는 부분이 또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시설이 어디였는지, 체육시설 그다음에 문화시설, 복지관만이었는지 아니면 여기에 문화원이라든가 우리가 구에서 출연해서 관리하는 모든 시설이 들어가는 거였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판단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은 거기에 문화원도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거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라고 제가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네.
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용 자체가 지금 현재 계속 장경희 위원님이 내용 질의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미약하다고 보시게 되면 잠깐 정회를 할까요? 장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경희위원
제가 아까 정회 요청을 했었는데……,
박순복위원
정회 요청을 했으니까 받아주셔야죠.
문경숙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순복위원
정회 요청했을 때 그냥 바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재)광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재)광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용하 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두 번째 안건인 2021년도 (재)광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광진복지재단 출연’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진복지재단 출연’은 복지사각지대 지원, 광진구 복지컨트롤타워 기능 및 플랫폼, 모금 재분배 등 복지재단의 원활한 운영목적 달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번 ‘복지재단 출연금 규모’는 출연에 대한 구의회 의결 후, 2021년도 사업예산안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며, 구 출연금 10억원의 기본재산과 인건비, 운영비로 편성될 보통재산으로 구성됩니다. 기본재산의 우리 구 출연은 2019년도에 20억원, 2020년도에 10억원, 향후 2021년, 2022년까지 매년 10억원씩 출연하여 총 50억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장
신용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2021년도 (재)광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순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2020년의 기본재산이 구 출연금 10억에 민간 출연금 1억 2,000이었어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런데 2021년에는 민간 출연금의 그런 게 없어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아직 저희가 내년도 2021년도 예산 계획하면서 좀 더 민간 출연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금액이라든지 예상치에 대한 금액은 없습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일단 이번에 출연을 하는데 어떻게 복지재단이 보니까 보통재산이 줄어들었네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네.
장경희위원
줄어들게 책정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는 한 3억 3,000을 잡았는데 내년도는 저희가 한 2억 조금 넘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가 ’19년 11월 정도에 재단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에 저희가 운영비 조금 남은 거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2021년도에는 그거로 저희가 보통재산으로 사용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장경희위원
인건비 부분은 어떤 거예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인건비는 저희가 올해 연구원들을 2명을 채용했는데 조금 여러 가지 인건비가 체계가 좀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 내년도에는 연구원 2명을 책정을 하면서 새로 채용을 할 때 들어가는 그 인건비가 상승이 된 겁니다.
장경희위원
아니 정원이 7명이었는데 지금 현원 5명으로 언제부터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한 명, 한 명 나가다 보니까 9월도 그만 퇴사를 하셨고 10월도 퇴사를 하셨고 지금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장경희위원
2020년도에는 언제부터 지금 정원이, 현원이 5명인 거죠?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도 올해 안으로 연구원 2명에 대해서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경희위원
1년 동안 채용이 안 된 상태에서 운영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올해는 그랬습니다.
장경희위원
이유가 왜 충원을 안 했어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아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전국에 21개 복지재단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출연한. 그런데 두 군데만 빼놓고는 다 정식으로 정식 직원으로 했는데 저희는 처음 출연할 때 계약직으로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박사급이고 이러신 분들이 일단 저희들도 월급이 사회복지 인건비에 맞춰서 계산을 하다보고 그리고 또 계약직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더 좋은 조건이 있으시면 가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이것 인원을 책정할 때는 그 부분도 같이 좀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뽑으실 생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아니 왜냐하면 복지재단이 출범한 지가 벌써 2년 돼 가고 있잖아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네.
장경희위원
2년 맞지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2019년도에.
장경희위원
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자리를 이제는 좀 잡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 인력현황도 7명인데 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무리 봐도 아직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우려도 되고 해서 지금 이번에 이렇게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가져오셨기에 지금 어떻게 복지재단이 잘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좀 여쭤봤는데, 사실은 지금 기본재산이 점점점 늘어나야지 이거가 맞는 것 같은데 오히려 또 거기 운영비 남은 거를 써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저희는 기본재산은 그대로 50억은, 20억, 10억, 10억 가는 거는 그대로 가는데 지금 보통재산에서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조금 줄어든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년도 남은 잉여금하고 그다음에 올해 예산에서 저희가 가결산을 해 가지고 거기에 집행잔액 그다음에 이자수익 이런 부분을 저희가 2021년도에 보통재산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줄었다 이러기보다는 구의 예산이 조금 감소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경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광진구에 지금 출연 동의안을 가져오셨는데 우리 복지재단이 처음 출범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저희가 걱정도 많았고 또 기대도 많고 지금 굉장히 유심히 저희가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빨리 자리 잡을 수 있어서 원래의 목적과 우리 설립 목적에 맞게 잘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런 부분에 제가 관심이 많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게 조금 우려스러워서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통재산에서 지금 축소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는 게 지금 50억을 만들기 위해서 20억, 10억, 10억, 10억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거는 이제 기금으로 두어서 거기서 이자 발생되고 하는 것들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겠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지금 인건비는 이게 50억이 될 때까지 최소한 구에서 보통재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거지 거기에서 잉여금이 남았고 또 기타 사유로 인해서 인건비를 구비가 줄어든다는 거는 그러면은 이게 복지재단의 근본 목적의 취지에 안 맞지 않는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든 발굴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자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네.
전은혜위원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을. 그렇다면 많은 것들을 다양하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인건비를 이렇게 구에서 지원하던 것들을 보통재산 갖다가 축소해서 지원한다면 취지에 맞지 않지 않는가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인력이 문제가 왜 인건비 문제입니까? 다른 이유가 또 있는 겁니까? 지금 좀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기간제로 오다 보니까 석·박사 따고 왔는데 이게 와보니까 뭐해서 타 직장으로 옮겨간다는 거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 문제일 것 같은데 인건비 문제가 가장 큰 거예요, 아니면 다른 종사자들 간에 어떤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 판단하기에.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전은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염려하셨던 저희가 잉여금으로 해서 보통재산을 쓴다는 이 부분에는 아마 이런 것들을 다른 사업으로 사각지대사업으로 써야 되지 않겠냐 이런 염려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후원금이라든지 모금된, 성금된 금액을 가지고는 전부다 저희들이 복지사각지대에 쓰는 사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이 잉여금이나 이런 것들은 다 구에서 ’19년도나 ’20년도에 다 구에서 출연을 했던 자금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염려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어떤 모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어차피 구에 대한 자본이기 때문에 같이 동일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인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처음에 아무래도 복지재단이 2019년 11월에 출범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새로 오신 분들이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냐 이렇게 염려도 많이 하실 텐데,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강남 같은 데 잘 돼 있는 데는 연봉제로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 스타트를 하다 보니 많은 인건비를 줄 수가 없으니까 연봉제도 못 하고 정규 직원들도 못 하고 차선책으로 계약직을 선택해서 출발을 했던 것이 아마 그분들이 이직을 하는 데에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은혜위원
그렇다면 이직률이 이렇게 높다면, 인건비 때문에 높다면 내년 예산은 현실화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전은혜위원
그래서 좋은 문화가 형성돼야 이 복지는 특히 더 돼야만이 사업을 이행하는데 좋기 때문에 인건비를 좀 현실화해서 이직률을 줄여가지고 이게 정상적으로 안착이 돼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저희 보통재산 출연할 때 위원님들한테 예산할 때 그 때 많이 좀 도와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한노인회 광진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경희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한노인회 광진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경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장경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한노인회 광진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회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광진구지회 조직과 활동지원에 관한 필요사항을 법제화 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1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3조는 다른 법규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공유재산의 대부 시설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는 비용의 보조를 안 제6조와 제7조는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보조금 관리 및 중복지원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지도·감독을 안 제11조는 표창 및 포상, 안 제12조는 시행규칙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은 관련법령인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대한노인회 광진구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함으로써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광진구 어르신들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돕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한노인회 광진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한노인회 광진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 복지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장경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한노인회 광진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광진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사회참여를 돕는 대한노인회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노인의 복리증진과 사회참여를 돕는 대한노인회 광진구지회 지원 및 지도·감독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한노인회 광진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장
신용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재 우리 광진구지회가 있잖아요?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인건비는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고?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지금 노인회 광진구지회의 경우는요. 지금 인력이 회장을 포함해서 다섯 명입니다. 다섯 명이고요. 인건비는 연 1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회장님도 나가는 거예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회장님은 인건비라기보다는 지역봉사활동비라고 해서 전액 시비로 9,0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시비로 9,000?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전은혜위원
매 달로 하면,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한 달에 80만원이요. 9,6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사무국장?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사무국장이랑 그다음에 부장이랑 그리고 사무원이 두 명인데, 그러니까 네 명이잖아요, 회장님을 빼면. 네 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은 중앙회에서 노인회 중앙회에서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요. 세 명 분에 대해서 구랑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아까 노인회 회장님 9,600까지 포함해서,
박순복위원
960 아니에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아, 9,600이 아니라 960. 죄송합니다. 960까지 포함해서 1억 정도 됩니다.
전은혜위원
회장님이,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한 달에 80씩,
전은혜위원
시비로 해서 80이고, 사무국장이 어떻게 돼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사무국장이랑 아까 얘기했던 부장이랑 사무원 한 명이랑,
전은혜위원
아니. 따로따로 한번 얘기해봐 주세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사무국장의 경우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연 2,500정도 됩니다. 4대 보험료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전은혜위원
연 2,500이면 최저임금 수준이네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연 3,000 정도 됩니다.
전은혜위원
사무국장은. 그러면 부장은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비슷합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전은혜위원
사무국장이나 부장이나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러면 직원은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직원도 구비로 지원되는 금액이……,
전은혜위원
직원이 원, 투가 있다면서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두 명인데 한 명은 중앙회에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금액은 거기도 한 달에 200 정도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직원 한 분도 연 2,400정도입니다.
전은혜위원
제가 왜 이걸 질문하냐면 지금 현재 노인회 지원 조례에 대해서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지원이잖아요? 사무국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서 그들이 이 지회를 잘 서포터 해 주고 이끌어가야 되는데 상당히 보니까 인건비가 저조해요, 저조하다고. 지금 사무국장이 최저임금 연 2,500이면 최저임금이잖아요. 우리가 한 달에,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4대 보험료 포함해서 3,000 정도 됩니다.
전은혜위원
4대 보험은 당연히 저기 하는 거고 그냥 본봉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부장도 지금 2,500수준이고 중앙회에서 지원하는 사람은 2,400만원, 그러면 우리 구비로 순수 해주는 건 뭐가 있습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올해 구비 전액, 전체 해 주는 게 이것도 작년에는, 그러니까 올해 2020년도에 신설된 건데요. 반영이 됐던 건데 사무원 한 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올해 신설돼서 그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사무국장이랑 부장 인건비 외에는 인건비 지원이 없었어요. 아까 얘기한 회장님의 활동비 그 시비랑 세 분에 대한 인건비 외에는 없었는데 20년도에 사무원 한 명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로 일단 지원을 하게 돼서,
전은혜위원
잠깐만요. 제가 인지를 해야 되니까 시비로 회장님 활동비하고 사무국장하고 부장 인건비만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시비는, 전액 시비는 저기고요, 회장님 활동비만 나갔고요.
전은혜위원
그러면 사무국장하고 부장은 매칭사업이에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시비랑 구비 매칭사업이에요?
전은혜위원
몇 대 몇이에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6 대 4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린 올해 신설된 사무원 한 명은 구비, 전액 구비입니다.
전은혜위원
신설된 직원 하나가 하나는 중앙이고 하나는 우리 구에서 100%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 100% 준다는 게 신설됐다는 거예요. 올해 ’20년도에.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올해 ’20년도에 신설된 게 우리 구에서 100% 주고 중앙에서 직원 하나 100% 주고, 그리고 회장님 활동비는 시비 100%고 사무국장하고 부장은 매칭사업이 6 대 4라는 거잖아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한 분은 6 대 4이고 한 분은 전액 시비입니다. 또 그것도.
전은혜위원
부장은 시비예요, 또?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특화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그것도 전액 시비 사업이고 하나는,
전은혜위원
특화프로그램이 부장이 특화프로그램을 하는가 보죠?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전은혜위원
제가 이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매칭사업인데 국장 같은 경우도 6 대 4잖아요. 월급을 우리가 책정할 수 있지 않나요? 책정해서 6을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아니면 이만큼 가이드라인에,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서울시 가이드라인에서 맞춰서 매칭을 한 겁니다.
전은혜위원
가이드라인을 주고 거기에서 6을 주는 거예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그 매칭을 한 겁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한테 어떤 거를 더 인건비를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복지재단도 고급인력들이 다 현실적으로 인건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다고 그런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서울시에서 딱 200을 줘라, 예를 들어서 줘라 하고 6을 주고 우리한테 4를 보충하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전은혜위원
그거예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일단은 그렇기는 한데 저희 구 재정이 넉넉하다고 하면 이분들에 대해서 별도의 또 지원금을 줄 수는 있겠죠.
전은혜위원
줄 수 있는 거, 줄 수 있냐고 묻잖아요, 지금.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그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에 준용해서 그 정도 선에서 다른 복지시설이랑 비슷하게 더 보전을 해 줄 수도 있겠죠.
전은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게 상당히 궁금했고, 그러면 내년 예산에 이걸 반영을 해서 정말 그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어쨌든 물리적 환경과 함께 심리적 환경을 좀 내적 환경을 보상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only 이들한테 다 의지하는 거잖아요, 사무국을 실은.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런데 이렇게 월급이 저도 너무 지금 깜짝 놀랐는데 타 부서에 비해서 연봉이 2,500이라는 거는 너무 저조한 것 같은데 내년 예산에 아무튼 적극 반영해서 우리 구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광진구의 대한노인회가 1995년 3월에 설립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는 광진구 조례 없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가능했어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그게 법률이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지회,
박순복위원
지원에 관한 법률?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우리 구 조례 중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노인회 광진구지회 지원에 관한 근거가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그 조례와 지금 오늘 이렇게 만든 이 조례와 부딪치는 부분이나 이런 건 없어요? 조례 지금,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검토해 본 바로는 없습니다.
박순복위원
대한노인회 조례가 없는데도 지금 이미 대한노인회 광진구지회에 지원을 해 줬단 말이에요.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죠?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법률과 그리고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법사항은 없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래서 지금 그러면 장경희 의원님이 발의를 안 했으면 그냥 계속 조례 없이 지나갈 뻔 했네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현재 서울시 조례가 일단 있고요. 타 구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17개 구가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늦었지만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대한노인회 광진구지회 안에 사업 하고 있지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박순복위원
지금 노인교실이랑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요가생활치료도 있고, 또 관할 경로당 95개소에서 아마 매월 얼마씩 거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 사용처는 어디예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그 사용처는 운영비 일부 보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래요? 그러면 사무국장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그 운영비로 대체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인건비로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분들이 작년까지는 경로당에서 걷는 회비 그걸로 그 사무관 한 명에 대한 인건비가 너무 지출이 과다해서 운영이 어렵다고 계속 저희한테 말씀을 하셔서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셔 갖고 ’20년도부터는 그 한 명 인건비가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거기서 인건비 나가는 건 없어요.
박순복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시비·구비로 다 지원을 해 주고, 대한노인회 그러면 자체사업으로 해서 거기 나머지 운영비로 사용을 한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운영비도 지금 운영비로 나가는 게 4,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순복위원
굉장히 보니까는 운영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대한노인회 광진구지회 활동 내역도 많고 그러는데 우리가 주는 이 1억 8,000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되는지, 아니면 자체 수익으로 해서 운영되는 부분이 또 있는지, 이 부분을 저희 위원님들이 물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가 어르신들에 대한 대우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대한노인회 광진구지회에서 아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장경희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늦어진 감은 있지만 그렇게 하고 노인회 관리를 좀 더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성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일부 조항의 용어를 정리하고 출산양육지원금에 대해 타 자치구와의 중복 지원 불가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신생아’와 ‘영유아’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였고, 안 제3조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축하금의 목적과 동일한 또는 유사한 내용의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7조는 “출산양육지원금”을 “출산축하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인 「모자보건법」을 바탕으로 관련부서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하였기에 앞으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효율적인 지원에 기여할 것이라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 번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장
박성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 복지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박성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관계 법령인 「모자보건법」에 따른 용어 정의 수정. 둘째, 우리 구 조례에 포함된 “출산양육지원금” 용어를 “출산축하금”으로 일괄 변경하고, 셋째 타 지방자치단체와 출산축하금 중복 지원 방지 조항 추가로 우리 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출산양육지원금이 출산을 축하하기 위해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것인 만큼 “출산양육지원금”보다는 “출산축하금”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현재 25개 자치구에서는 출산축하금 목적의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지원대상자의 기준은 각기 다릅니다. 그로 인해 타 지방자치단체와 중복 지원을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장
신용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용하 복지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성별영향평가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 제명 등 명칭 변경사항과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성별영향평가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현행 「서울특별시 광진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성별영향평가조례」로 하고, 제2조 “분석·평가”를 “평가”로, 제6조의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여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중 복지국장을 성별영향평가 업무 소관 국장으로 가정복지과장 및 기획예산과장을 성별영향평가 업무 소관 과장 및 예산 업무 소관 과장으로 변경하여 향후 조직개편 또는 업무조정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사유 발생 시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위해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상위법인 「성별영향평가」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며 일부조항의 내용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장
신용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앞으로 3건의 안건 심사가 남았습니다.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회의중지
16시0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6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용하 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법인 「청년기본법」의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조례 적용대상 청년의 나이기준을 정비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광진구 청년정책을 추진하고자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호의 ‘39세’를 ‘34세’로 변경하여 청년의 나이 기준을 상위법과 다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신설하여 다른 법령 또한 조례에서 청년의 나이를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청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통해 정부시책에 상응하는 청년 정책을 시행하여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을 증진하고자 면밀한 검토를 거쳐 마련한 건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장
신용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순 아동청년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용하 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올해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어 현행 조례상으로는 장학금 지급이 불가능함에 따라 일부 규정을 개정하여 광진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학업 장려와 학력신장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의 규정을 반영하여 기금의 존속이 기한을 10년에서 5년으로 하고 연장에 대한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 장학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은 위원회와 관련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을 일부 반영하고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교육지원과장’을 ‘아동청년과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 장학기금의 회계 공무원은 광진구 기금관리조례의 기금관리공무원 규정과 일치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장학생의 자격은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하고 대학생의 자격기준을 추가하였으며, 무상교육 시행에 따라 장학금 지급 제외 사항에서 ‘수업료 지원 등’ 문구를 삭제하여 장학생의 자격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추천은 또한 우수장학생 발굴을 위하여 기존 학교장에서 대학총장, 동장, 체육회장, 광진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장으로 추천제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선발, 안 제19조 지급, 안 제16조 장학금 지급의 정지는 균형있는 장학생 신발을 위하여 장학생의 비율, 지급방법을 신설하였으며, 지급의 정지에 관한 사항에서 휴학, 수업료 지원 등의 문구를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관내 거주하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학업장려와 학력신장을 도모하고자 면밀한 검토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장
신용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순 아동청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2020년 장학금 지급하셨나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아직, 조례가 제정된 후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전액감면이 금년 하반기에 다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 수업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업료가 장학금으로 변경된 후에 금년 하반기에 조례가 통과되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경희위원
고등학생은 1․2․3학년이 다 무상교육은 아니었잖아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고등학교만 하반기부터 전액 감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 감면되는 것으로.
장경희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이게 또 우리가 조직개편,
장경희위원
무상지원이 장기적으로 되잖아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조직개편이 되면서 원래 교육지원과에서 우리 과로 넘어오고 의견을 수렴하다가 보니까 기일이 좀 지났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래서 저는 장학금 기금을 조례에 빨리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필요성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많이 늦어졌어요. 그죠?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장경희위원
늦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장학금 지급하고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하다면 빨리 서둘렀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지원과에서 아동청년과로 이관이 됐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큰 핑계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의지만 있었으면 얼마든지 가능했던 부분이고 좀 늦어진 감이 있어서 저는 지금이 조례가 오늘 통과된다고 해서 만약 되면 12월 안에는 상․하반기에 이것 두 번에 걸쳐서 돈을 지급하게 되잖아요, 장학금을?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장경희위원
상반기 지급을 못한 거죠?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지급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가 단서 조항을 붙였습니다. 원래는 상․하반기 2회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하게끔 돼 있었는데 하반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붙여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최선을 다하신다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광진구 장학기금은 굉장히 오래된 것이고 또 그만큼 많은 그동안 학생들이 혜택을 받았고 도움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특히나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학생들도 많고 할 텐데 오히려 이게 늦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 지원 자금 굉장히 여러 소외계층이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장학금이 이렇게 늦어졌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학기금 통과되면 빨리지급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장학금이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제로금리로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당장 올해나 내년은 아니어도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은 되어 있습니까?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동청년과장님이 이번에 발령을 받고 오셔서 지난번 장학위원회에 참석을 못하다 보니까 업무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돼서 그런데, 지난번에 장학위원회가 소집이 돼서 한 번 회의가 있었고요.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장학 위원님들이 연간 50만원 정도씩 별도 자체 회비가 있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50만원씩 별도로 조성하면 한 1,000여만원 조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장학기금에 보태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결이 됐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부족한 기금을,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우선은.
장경희위원
현재 장학위원으로 계신분들이 각자 출연을 해서 그 돈을 모아서 부족 부분을 메우시는 거죠?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네, 그것은 기금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장학금 지급하는 것으로 사용을 하고,
장경희위원
강제조항은 아니어서, 그게 계속해서 쭉 된다라는 것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네, 그것은 위원님들이 같이 다 동의를 하셨고 또 그 자리에 장경희 위원님도 참석을 하셔서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우리가 사서 임차료를 얻고 수익을 좀 내자 했는데 이것은 관련법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또 기금 자체가 작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건물을 구입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재검토를 하자 이렇게 의결이 됐죠.
장경희위원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재검토가 들어간 것이고 현재는 부족분을 사실은 제가,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위원님들이 50만원씩 내시는 것으로, 별개로.
장경희위원
장학기금이 걱정되는 부분이 50억이라는 돈을 출연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통과되는 대로 빨리해서 모든 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고 또 이번에는 대학생까지 확대가 되니까 대학생들까지 이번 기회에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전은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장경희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조례가 늦게 개정됨으로 인해서 전반기․후반기 2회 지급하기로 한 것을 지금 조례개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20명 주겠다고 약속하면 40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고등학생 20명.
전은혜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전반기 인원을 못 줬잖아요, 우리가.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하반기에 다.
전은혜위원
그렇죠. 하반기에 그 인원을 다 충족해서 다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보면 되죠?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렇게 하고, 국가나 다른 지방단체, 그래서 국가가 주는 것은 인정하겠다는 거잖아요. 중복지원으로 안 보겠다는 것 맞죠?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휴학이 정학이나 휴학인데, 퇴학․정학․휴학인데 휴학은 인정하겠다는 겁니까, 과장님.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휴학,
전은혜위원
휴학했을 경우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왜냐하면 휴학은 학자금을 납부해야만 휴학도 가능하고 취업 같은 것을 위해서 스펙을 자꾸 쌓기 위해서, 계속 자격증 취득이나 취업준비를 위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학업장려금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전은혜위원
휴학은 휴학을 할 경우 과장님, 고등학생은 별 돈이 안 들지만 대학생은 휴학을 해도 납부금은 고지해야 되잖아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그래서,
전은혜위원
그래서 이 휴학을 넣은 것 같은데,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그래서 넣은 겁니다.
전은혜위원
일회성으로 한 번 휴학할 때 돈을 내는 것이지 계속 내는 것은 아니에요. 그 기간은 있어요. 휴학기간은 있는데 전반기 것 내고 또 후반기 것 내고 또 이러지는 않아요. 전반기 내고 휴학하면 내가 1년 동안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제도는 있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대학생 때문에 이것 넣었다는 거죠?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전은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경숙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고등학생 30명 주던 것을 40명으로 해서 고등학생 20명, 대학생 20명이잖아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박순복위원
그런데 고등학교도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학비 무료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차라리 중학생으로 대상을 좀 넓혀야 되는데 여기에는 딱 대상을 고등학생 20명, 대학생 20명으로 못을 박아놨어요. 그런 부분은 너무 폭을 좁게 하지 안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학생들도 의무교육이긴 하지만 고등학생도 의무교육인데 주기로 했으면 중학생까지 폭을 좀 넓혀줬으면 어떨까 싶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저희들도 금년하고 내년에 운영을 하면서 중학생도 한 번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니다. 8.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문경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용하 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돌봄시설로 아이들이 쉼터와 여가, 놀이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서 아동상담, 돌봄 정보 및 서비스, 간식 등을 제공하여 방과후 초등학생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시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2022년까지 15개 전 동에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 해 9월 광진 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개소식에 이어 지난 5월 광진 2호점 키움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이며 3〜7호점까지 우리동네키움센터는 현재 리모델링 공사중으로 금년 12월까지 계속할 예정입니다. 아동 및 돌봄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우수한 민간기관을 선정하여 키움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동네의 키움센터를 전문적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초등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오니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장
신용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순 아동청년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1호점하고 지금 몇 호점까지 오픈했나요? 자료에 보면,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저희……,
전은혜위원
네? 몇 호점까지?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지금 1·2호점만,
전은혜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지금 1·2호점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1·2호점이죠?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전은혜위원
지금 이게 상당히 민감했던 부분인데, 위원님들도 그렇고. 지역아동센터라는 이미 국가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이름으로 이렇게 도입을 하게 돼서 또 국가 시책에 우리 구도 따라 가지 않을 수 없어서 이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1호점은 13명이에요, 오픈한 지가 지금. 그런데 2호점을 보면 이 자료를 보면 벌써 이게 오픈한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18명이고 1년 전에 오픈한 데는 13명이고. 무슨 차이지요? 과장님. 운영을 어떻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 지역에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운영 의지가 없는데 의무적으로 이것을 키움센터라고 중앙정부의 정책이다 보니까 하려고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 이걸 파악을 해야 될까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아무래도 코로나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전은혜위원
아니 똑같은 광진구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과장님. 똑같은 광진구. 똑같은 코로나라는 물리적 환경을 똑같이 받는 거고. 그런데 1호점은 벌써 1년 전에 이걸 오픈한 데가 지금 13명밖에 없어요. 작년 2019년 9월 17일 날 개소일이고 지금 이쪽에 보면 2호점은 2020년 5월 1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벌써 18명이라는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하고 있고, 여기 1호점은 1년 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13명이라는 거예요.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사실 분석은 쉽지는 않은데 사실 1호점은 자양사회복지관 내에 설치가 돼 있고 2호점은 자양2동 주민센터에 파출소가,
전은혜위원
네, 치안센터에.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네, 치안센터가 같이 있는데 그 2〜3층을 저희가 쓰고 있어요. 그런데 시설 면에서 2〜3층이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이게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학부모들의 인식구조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자양사회복지관은 아무래도 이제 좀 복지관이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생각하시기에 저소득 아이들이 오는 곳이 아닐까 이런 또 인식이 있다고 저희 좀 보여지고요. 시설 여건은 또 자양2동이 저희도 의외로 빨리 정원에 가까운 인원이 모집이 됐고요. 사실 이 인원모집은 저희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졸업하는 그 졸업반에 홍보도 하고 주로 1·2학년들을 돌보기가 좋거든요. 또 학교에 취학통지서가 나갈 때 돌봄 안내문을 같이 보내는 이런 방법, 여러 가지 저희가 아이디어를 구상을 하고 1호점을 다 충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어떤 지역적 여건이나 이런 부분이었을까 하여튼 간에 죄송하고요. 최대한 정원을 저희가 채우도록 더 노력을 할 것이고 어떤 그런 인식의 변화가 좀 생기면 이 키움센터가 저희가 7호점까지 12월 개관을 할 건데요, 이게 널리 이렇게 돌봄을 하면서 학부모들한테 아주 좋은 시설로 인식이 되면 1호점도 곧 정원을 다 채울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국장님.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네.
전은혜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본 관점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전은혜위원
이게 전문가 집단이 안 된 것 같아요.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네?
전은혜위원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 키움센터를 운영을 하겠느냐 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운영을 하는 거고, 그냥 이게 궁여지책으로 우리가 없어서 들이밀어 이렇게 운영을 해 봐라 한 그런 차이일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제가 따져볼 때. 왜 그러냐 하면 오히려 지리적 여건은 더 좋아요. 코너에 그 사거리에 있고 자양2동하고 1동하고 3동하고 근접거리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거리적으로나 모든 물리적 환경은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가 난다는 거는 우리 구가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러면 운영하는 사람은 운영을 잘 할 수 있게끔 피드백을 해 주는 거는 또 우리 청일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그 운영 개체한테 말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20명까지 할 수 있는데 13명이에요. 예산은 똑같이 투입되는 거예요. 운영비에서 조금 아이들 급간식비나 그런 것들만 적게 아동비율이기 때문에 덜 들어가는 거지 나머지 인건비랑은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20명까지 해도. 그러면 이만큼 혈세가 손실된다는 거고, 그 점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 위탁을 지금 우리 관내에서 예를 들어서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몇 개까지 위탁을 받을 수 있나요? 국장님. 위탁을? 만약에 A라는 사단법인에서,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제한이 없습니다.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개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전은혜위원
그거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과장님. 개수의 제한 없이 그냥 어느 사단법인을 내놓고 문어발식으로 개수에 제한은 없다 보니까 2개구, 3개구 운영을 맡아서 한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건 기업형이지요. 기업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요. 그걸 어떻게 제한두실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저희가 그게 원래 4호점까지 수익성이,
전은혜위원
현재 우리 광진구는 몇 개 맡은 데 있어요, 없어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지금 한 군데인데요. 이게 수익성이 낮은 신규 사업이다가 보니까 4·5·6호점, 7호점까지 위탁모집 공고할 때 1개씩만 들어왔어요. 4호점 하나, 5호점 하나, 심지어 6호점은 0개였어요. 7호점만 2개고 또 6호점은 좀 크다 보니까 0개였는데 그러면 1개라든가 0개면 저희가 5일 이상 재공고를 하거든요.
전은혜위원
과장님, 아니 그러니까 현재 우리 관내에서 이건 무제한인데 혹시,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한 군데입니다. 2개 맡은 데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전은혜위원
한 단체에서 두 곳을 맡은 데가 있다는 것. 아니 두 곳은 있다는 거죠?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있습니다.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네. 키움센터 두 군데를 위탁한 데가,
전은혜위원
네?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두 군데를 위탁한 데가 가장 많습니다. 7호점까지.
전은혜위원
그게 두 군데 맡은 데가 있다는 거잖아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전은혜위원
7호점까지 우리가 오픈을 한, 위탁을 준 거에서 결국은 한 사람이 두 곳을 맡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네. 꿈정함 사회적협동조합이 2호점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6호점.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저희가 앞으로 오픈할 6호점을 같이,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6호점을 같이.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거 조례 개정을 제가 개정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올해까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획서가요? 올해까지.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다시 한 번.
전은혜위원
뭐 필요해요? 아니 이 조례는 서울시라든지 다른 시·군·구는 관내에서 몇 개 위탁 못하게끔 어린이집이 됐든 사회복지시설이 됐든 모든 거를 가이드라인에 정해져 있어요. 두 곳 이상 하지 못하게 진입을 못 하게 이제.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전은혜위원
네.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원래는 우리처럼 이렇게 집중지원 구는 인력 운영이나 안정성을 고려해서 구청 산하에 있는 공단이나 재단을 활용해서 운영방안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청 산하의 공단과 재단이 엄연히 성격이 맞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위탁으로 갔는데요. 저희가 희망하는 거는 이게 서울시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가칭 키움센터 재단을 설립하기를 희망하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서울시하고 또 좀 협의할 수 있으면 협의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아니 저기를 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묻는 거는 이게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중앙정부 사업 아니에요? 서울시 사업이에요?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네, 이게 ……,
전은혜위원
서울시 사업 키움센터는 이제,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그 돌봄 자체는 중앙정부지만,
전은혜위원
네, 돌봄 자체.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이거는 서울시에서 만들어낸 센터죠.
전은혜위원
이거는 서울시에서 만들어낸 키움센터고 돌봄사업은 중앙정부 사업이잖아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만들어낸 키움센터.
전은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탁을 주는데 위탁기관이 2개, 3개 맡는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개정 할 수 있는가 이걸 여쭤본 거고요. 지금 이건 당장 개정하라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그런데 제가 조금 부연설명 조금만 드릴게요. 저도 복지 분야 제가 가정복지과장도 하고 있고 이 복지 분야를 생각을 해 보면 지금은 민간위탁을 주는데 국공립어린이집도 이 위탁체들 저희가 공고를 내면 위탁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이게 큰 법인들이 들어와서 위탁을 해 주면 좀 어떤 안정성이 있다고 저희가 보여지는데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원인은 제가 여기서 탁 터놓고 말씀드리기가 참 표현하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간에 국공립어린이집도 위탁 공고가 나가면 개인 아니면 좀 작은 규모의 법인체들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청장님한테 질책도 많이 받고 왜 이렇게 법인체들이 안 들어와서 이렇게 조그마한 데가 위탁을 받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데,
전은혜위원
국장님, 그건 제가 여기서 마이크 켜고 말하기가 면구스러운데요.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이 지금 키움센터 정함이,
전은혜위원
안 들어오는 원인은 딱 한 가지 있어요.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어떤 거 ……,
전은혜위원
이걸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래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네. 그래도 저도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전은혜위원
거기 들러리 서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안 들어갑니다. 들러리 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 평가하는 데에서, 평가의 집단에 대해서 불신 때문에 많이들 안 들어간다고 봅니다.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아니, 그런 ……,
전은혜위원
그게 이구동성으로 우리 것만 그렇게 아니에요. 광진구만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국장님.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그건 전국적으로 일반화된 이론이고 그래서 이것도 중앙정부도 민간까지 풀어라. 단체에다 이게 풀다 보니까 재위탁, 재 인원을 채용하다 보니까 고용주를 채용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다고 그래서 민간에 풀어라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풀게 된 건데, 그런 측면은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저도 지난번에 가정복지과에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위탁의 문제점을. 그러기 때문에 저는 한 단체가, 뭐 지금 2호점 한 데가 잘 한 거예요. 지금 보면 몇 개월 안 돼서 18명 모집하고 한 거는. 여기가 또 6호점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네, 여기가 두 군데를 지금 하게 된 겁니다.
전은혜위원
아니 그러니까 6호점 받았다는 거잖아요. 이 단체를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많더라, 비일비재하게 문어발식으로 하다 보니까 열심히 민간이 됐든 뭐가 됐든 마인드를 가지고 하고자 하는 자한테 줘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1호점 같은 경우 이렇게 주다 보니까 공인된 시설이고 뭐고 뭐고 하다 보니까 주다 보니까 1년이 넘어가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 얼마나 조건이 좋아요. 어린이집도 있지요,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죄송합니다. 1호점은 사회복지관 안에 있다 보니까 사회복지관 안에 방 한 칸이거든요, 그 키움시설이. 그런데 이거를 외부 다른 기관에다가 위탁을 주게 되면, 물론 절차는 저희가 거쳤습니다만, 다른 기관에다 주게 되면 그 사회복지관을 위탁받은 대한불교조계종 이 재단하고의 또 마찰이 생겨요. 여기 시끄럽네, 이런 게 생겨서. 또 그게 방 한 칸에 시설을 하다 보니까 좀 작은 시설이었고요. 종합사회복지관의 컴퓨터실이라든지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거는 공동으로 같이 좀 써야 되는데 그걸 허용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위탁자가 다르면.
전은혜위원
못 쓰더라고요, 전혀.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건 부득이 자양사회복지관을 위탁하고 있는 위탁자에게 줬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의욕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여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하여튼 간에 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국장님 정확히 보셨는데 저희들도 그게 상당히 우려되는데 그래도 그 재단에서 받았고 그 틀 안에서 다 운영을 하니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 키움센터라는 그 1호점이 우리가 시범이 돼서 잘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짧은 시간에 이거를 하다 보니까 공간이 무료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냥 우리가 운영되고 인건비만 지급하면 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건 적극적으로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측면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과장님, 지금 우리가 목표가 몇 개예요? 우리 구가 지금.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20개인데요, 금년이 10개인데,
전은혜위원
올해 것만 말씀하세요. 스무 ……,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10개입니다, 10개.
전은혜위원
10개인데 융합형하고 일반형하고 또 다른 형이 있나요? 우리가? 거점형이 있나요?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거점형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 이건 시가 운영하는 겁니다.
전은혜위원
네?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서울시가 운영하는 거예요.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거점은 시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거는 융합형하고 일반형이잖아요?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네, 까지 해서.
전은혜위원
그러면 올해 10개를 하는데 일반형은 몇 개까지 됐어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금년에 6개까지 됐습니다.
전은혜위원
6개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리고 융합형은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융합형은 그거 1개로.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융합형은 하나 ‘희년의 집’을 저희가 이제.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희년의 집.
전은혜위원
희년의 집 가봤어요, 지난번에.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융합형으로 바뀌고.
전은혜위원
그거 말씀하신 거 제가 갔다 왔는데, 융합형이 하나고 일반형이 6개예요. 그러면 지금 4개가 부족하네요? 올해 목표가 10개면은? 아니, 3개가 부족하네요? 그렇죠? 융합형은 하나 했고 일반형 6개고 토털 7개잖아요. 그러면 3개가 부족인데 융합형은 몇 개 부족이고 일반형은 몇 개 부족이에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융합형은 지금 3개가 지금 부족한데요.
전은혜위원
아니 올해 사업에, 올해 사업에. 지금 20개까지 우리……, 올해 사업은 10개라면서요, 올해까지.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런데 융합형이 현재 하나 생겼고 일반형이 6개니까 토털 7개잖아요. 그래서 3개가 모자라는 거잖아요? 3개 중에서 융합형이 몇 개가 부족하고 일반형이 몇 개 부족하냐고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융합형은 하나가 부족합니다. 금년의 목표 원래 2개였는데,
전은혜위원
금년 목표는 융합형이 하나 부족하고.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다음에 일반형이 2개?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일반형이 지금. 네, 2개.
전은혜위원
2개 일반형이. 그런데 왜 이게 모집하는데 이렇게 어려워요, 과장님.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융합형은,
장경희위원
평수가.
전은혜위원
평수도 많지 않던데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권역별로 지역아동센터를 모델, 그러니까 혼합형으로 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권고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희년의 집은 맞아떨어진 거고요. 다른 데도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이 출근만하면 현장에 나가서 계속 장소 확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좀 잘, 장소가 좀 지금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첫 번째 문제가 장소 확보입니다. 장소를 확보하기가 지금 쉽지가 않고요. 저희가 9호점까지 확보가 됐어요. 그 9호점이 융합형 하나에 일반형 8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융합형 하나의 장소가 더 확보가 되면 올해 완전히 개소는 못 하지만 8호점이 중곡 의료센터에 3층 육아종이 전부 이전하는데 거기에 일반형이 하나 들어가요, 키움센터가. 그건 내년 말쯤으로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데 이미 8호점으로 확정을 하고 있고. 9호점은 구의1동 경찰서 맞은편에 민간건물을 2층에, 2층 전체입니다. 조그만 건물인데 그걸,
전은혜위원
알겠어요, 국장님. 알았고,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그런 식으로 했는데요. 장소가 제일 어려워요, 지금.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장소가 어렵다는 거네요?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네.
전은혜위원
적극 발굴해 보세요.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네.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희망자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극 발굴해서 어떻든 그 시기에 이게 초등학교 대상이잖아요? 초1부터 6학년까지.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전은혜위원
상당히 중요한 시기니까 적극적으로 이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네, 한 말씀만 광진구 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가 광장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지금 들어오는데 거기가 원래 방과후교실이 있었던 자리죠?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장은 안 나가 봤습니다, 아직.
장경희위원
있어요, 있어요.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네, 있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방과후 교실에서 했었던 역할과 지금 우리동네키움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굳이 잘 되고 있는 걸 이쪽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한 군데를 더 발굴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거는 결국 여기에 상으로는 한 군데가 더 늘은 거지만 결과적으로 애들 수용하거나 하는 거는 늘어난 것도 아니고 하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사실은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발굴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땅값도 비싸고 또 좀 이런 여러 가지 이게 키움센터는 조건이 까다롭잖아요. 제한 조건들이 굉장히 많아서 진입하기가 어려운 것도 알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방과후학교가 운영돼, 교실이 잘 운영이 되고 있던 것을 이름만 바꿔서 그냥 우리동네키움센터로 이름만 바꾼 거는 사실은 조금 안일한 어떤 사업 추진이 아니었나.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그거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게 광장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교실은 제가 알고 있기로 아동 이용료가 한 10만원 정도, 아동들이 이 비용을 내는 거. 그러니까 그것도 저렴한 겁니다, 사실은. 그 자체도. 그래서 굉장히 광장동에서 인기가 좋아요.
장경희위원
인기가 좋았어요.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거기서 또 방과후교실 하다 학원도 갔다 또 올 수도 있고 이게 돌봄센터의 큰 장점이 뭐냐 하면 학교에 돌봄교실이 있잖아요. 거기에 학교의 돌봄교실은 이미 학교에서 돌봄교실로 들어가면 중간에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면 집으로 가야 돼요, 끝나면.
장경희위원
네, 맞아요.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그런데 저희는 여기서 돌봄을 갔다가 자기 피아노학원을 갈 시간이 되면 갔다가 다시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돌봄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장점을 갖고 있거든요.
장경희위원
네, 방과후 가도.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그런데 광장사회복지관하고 차이점은 아동 부담을 줄여주고 5만원으로 이제 일단 줄여줍니다. 예산을 더 투입을 하고 이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이 조금 바뀐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 키움센터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원시스템으로 변환해 가는데 광장동 지역에도 저희가 하나를 더 설치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장소 구하기가 어려웠고 우리 광장사회복지관도 오래 되다 보니까 시설도 많이 낡았고 그래서 리모델링도 저희가 이참에 투입을 하고 광장동은 잘 아시다시피 그런 방과후 돌봄보다는 학원 쪽으로 아이들이 많이 돌고 있고 일부 유치원이나 이런 데에서 돌봄을 하고 있어서,
장경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수요가 좀 많잖아요.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광장사회복지관을 선정을 하게 된 겁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그때 설치운영 이것 때문에 한 번 오셔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워낙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초등학생 4학년이나 5학년, 6학년만 되도 사실은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률이 아마 떨어질 것 같아요. 저희가 주로 많이 이용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초등학교 저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일텐데 이 아이들이 우리동네키움센터가 학교 바로 옆에 가까이 큰 길도 안 건너고 바로 옆에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되잖아요, 워낙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엄마들이 이런 것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교에서 사실은 돌봐주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야지 애들이 밖으로 나가지도 않으면서 안전하고 직장 엄마들이 마음 놓고 애들을 맡길 텐데, 이게 조금 거리가 있다 보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 걸어서 큰길을 건너간다거나 이러면 사실은 엄마들이 훨씬 더 불안한 상황에 처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좀 어렵겠지만 학교 근처에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가깝고 큰길 건너지 않고 그런 곳을 찾아봐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저는 이번에 말씀을 좀 드리고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어린애들을 학교에서 동네키움센터까지 큰길을 건너거나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랬을 때는 안전하게 케어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조금 고민을 하셔서 잘 연계를 해주시면 아마 이용률도,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도 이용을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고 좀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네. 거점형은 면적이1,000㎡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1,000㎡면 300평 정도 되잖아요. 300평을 저희가 임차할 데가 없어요. 임차만 해주면 시가 와서 다 공사하고 자기네들이 운영까지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구별로 하나씩 설치는데 1호점이 지금 노원에 오픈을 했고요, 동작이 곧 오픈을 합니다. 2호점까지 오픈을 했는데 저희도 장소만 선정이 되면 되는데 300평이 나오는 공간이 없어요.
전은혜위원
그러면 임대료도 우리가 부담하는 거예요?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임대료는 다 서울시가 부담합니다. 기준이 있는데,
전은혜위원
다 부담하고 장소만 섭외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아동청년과장이 그저께 테크노마트를 다녀왔어요. 테크노마트 사무동에 38층이 전 동이 비어 있습니다. 전 동을 다 임차해서 저희가 거기다 설치를 해볼까 하는데 시가 오케이 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 그게 38층이에요, 엘리베이터는 잘 돼 있지만. 얼마 전에 울산에서 대형 화재 났잖아요, 삼환아파트인가 아파트에서. 고층은 엘리베이터가 화재 나면 작동 못 하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1층이나 2층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1, 2층에 300평이 되는 공간이 우리 구에 있나요, 비어 있는 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도 지금 광진구 부동산연합회 각 지역 이런 데 전부 풀가동해서 장소를 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좋은 장소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장경희위원
청사 이전하면 광진구청 자리 거기도 어떻게 안 돼요?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청사는 행안부의 기준면적에 의해서 산정이 돼서 저희가 청사 됐는데요. 제가 지금 보기에 지금 짓는 청사가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만 들어가기에도.
장경희위원
신청사하고 말고 이사가게 되면 남는 여기를 혹시, 그러면 맘센터 들어설 예정이면 그쪽으로 어떻게 해서 그쪽에 학교가 그런데,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구청사가 빨라야 2024년 말∼2025년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계획을 지금부터 세워가지고 하는 것은 너무 비현실적일 것 같고요.
전은혜위원
300평이 바닥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건물면적, 건평이 1,000㎡ 기준.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층에 1,2,3층 상관없이,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그건 상관없습니다.
전은혜위원
플러스해서,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1,2,3층 해도 되고요. 1․2․3층 해도 되고 단일로 300평이 되도 되고.
장경희위원
그런데 그게 아무래도 이용하기가 학교도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니까.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그것은 15개와 4개는 선거구 별로 하나씩 들어가고 각 동별로 일반형이 하나씩 들어가고 융합형이 시의원 선거, 구의원님도 마찬가지지만 1․2․3․4 선거구 별로 하나씩 설치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총 20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거점형은 나머지 19개를 다 아우르는 시설이고요, 누구나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는 정말로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갑니다. 아이들의 놀이시설도 들어가고 IT시설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시에서 다 운영을 해 주는데 장소를 저희가 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전은혜위원
장소가 생각이 나네요.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어디? 추천을 해 주세요.
전은혜위원
300평이라고 했죠?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네.
전은혜위원
300이 부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조금 부족해도 됩니다. 기준이 그렇다는 거죠.
전은혜위원
만약에 2, 3층 합해서는 된다 그랬죠?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네.
전은혜위원
플러스 해서는.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
하여튼 이번에 민간위탁이 들어왔는데 잘 됐으면 좋겠고 아까 저희가 말했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용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키움센터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프로그램은 어떤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광장동 같은 경우는 엄마들의 영향이, 대개 학원을 많이 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영어에 대한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되면 엄마들이 아무래도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가장 주입하기 좋은 것이 영어 프로그램이니까 그런 것도 신경쓸 수 있도록 같이 상의하고 논의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문경숙위원장
빨리 입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3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9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