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윤제범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미혜 위원장님,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성철 기획팀장, 이경숙 예산팀장, 지금숙 법무통계팀장, 서명희 규제개혁평가팀장입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업무보고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20명 정원에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두 가지 사업에 시비 4억 3,391만 2천원을 지원받아 사업재조사와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공모사업 대응 직무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2022년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30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전체사업비 45억 7,200만원 중 구비는 13억 1,500만원으로 사업비에 28%가 소요되었습니다. 2023년 사업 관련 현재 파악된 공모사업 중 11건의 신규사업을 포함하여 9개 부서에서 29개 사업에 대하여 응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6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에서는 구민들을 위한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 그동안 청내 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공모사업에 선정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올해는 공모사업에 더 집중하고 담당직원들의 사기를 제고하기 위해 1박 2일로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워크숍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하나의 사업이라도 더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조직관리입니다. 우리 구 조직은 구본청 5국 3실 27과 121팀, 의회사무국 1국 2팀, 보건소 4과 1지소 17팀, 동행정복지센터 12동 34팀이며, 총정원은 961명입니다. 이번 회기에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2023년도 기준인건비 기준 배정인원 3명에 대해 증원 조례안이 통과되면 우리 구 총정원은 964명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 1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조직진단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비효율적인 기구와 인력을 정비하고 미래지향적인 핵심분야로 재설계하는 등 조직과 인력구조에 합리적인 개편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및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조직으로 만들겠습니다. 금년 4월에 조직진단을 마무리한 후, 6월 정례회 기간에 관련 법규를 정비하겠습니다. 2-8쪽,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올해 본예산은 6,394억원으로 전년 본예산대비 219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1,044억원으로 전년대비 84억원 증가하여 재정자립도는 16.62% 로 다소 향상되었습니다. 구에서는 중앙정부 공모사업 등 다각적인 국시비 확보를 통해 더욱 안정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2023년도에 발굴한 우리 구 참여예산의 규모는 총14억 5천만원입니다. 2022년도에는 3월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4, 7월에 주민참여예산 교육 및 사업발굴을 진행하였으며, 10월, 11월 위원회 및 협의회 개최를 통해 최종 사업을 선정하여 2023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1쪽, 소송 및 법무행정 수행입니다. 현재 우리 구 진행 중인 소속 사건은 행정 12건, 민사 10건 총22건입니다.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행정처분 전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을 활성화하여 소송발생의 소지가 최대한 억제될 수 있도록 하고, 소송담당자를 대상으로 소송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구청 2층에 법률상담소를 신규로 설치하여 무료법률 상담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편의제공 및 구민의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12쪽, 국정시책 합동평가 추진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2021년에 이어 2022년도에도 지표별 평가에서 고루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특수시책추진 등 국정평가에 선제적 대응능력을 인정받아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등 1억 6,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최우수기관 선정을 목표로 추진사항 보고에 특수시책, 중점관리지표 개선 전략을 꾸준히 실천하고, 지표별 1대 1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국정평가 지표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우수한 평가는 물론, 이러한 과정들이 업무능력 향상으로 구 행정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춘지 위원입니다. 조직관리 현황에 보면, 2-6쪽입니다. 작년 책자하고 이번 책자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18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 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공무원 정원은 961명으로 똑같고요. 연초에 조직진단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증원했던 사항들은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고, 2022년말에는 961명이고, 지금 현재도 961명인데요. 어제 조례 때 의회 3명이 늘어났잖아요? 그거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964명이 되겠습니다.

임기제공무원은 몇 명이고, 기간제는 몇 명정도 되나요?

기간제는 저희가 정확하게 관리하기가 힘들고요. 임기제는 보건소에 의사선생들이 계시는데요. 시간선택제....., 공무직은 177명이 있고요. 임기제는,

117명이요?

공무직이라고 정규직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과 비슷한 업무를 추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38명정도 있고요. 그리고 의회 임기제공무원이 2명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 다 해서 그 분들도 우리 기준인건비에....., 그런 인력이다보니까 관리를 잘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공모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양구는 재정자립도가 타구에 비해서 많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셨고, 올해도 많이 선정돼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업무 열심히 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혹시 우수부서라든지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이나 이런 부분이 따로 있습니까?

공모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해서 선정이 되면 최대 10만원에서 60만원정도 복지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하고, 정확하게 구재정에 큰 역할이 있다고 하면 인사상으로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공로가 인정된다면 충분한 혜택을 줘야된다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에 참여하셔서 저희 구가 많은 공모를 따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작년하고 동일하거나 조금 더 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거기에 주민들이 그것을 시행하고, 공모를 해서 따면 그거를 시행도 하면서 행정업무도 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업무들이 주민들이 하기에는 버겁다는 부분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강구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주민자치회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하게끔 하지만 우리 구가 주가 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주민참여예산 사업도 그렇고,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도 해당 실과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국민들이 요구했던 사업에 대해서 최대한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책임지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천만원 미만사업 소규모,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선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의 사업은 구담당공무원이 책임지고,

그런데 그 행정업무, 다른 업무들은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행정업무 부분을 주민들이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이라든지 다른 대안책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있는데, 예산지원 업무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시비지원사업도 있었고, 구비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항은 자치행정과하고 정확하게 협의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2-12페이지요. 국정시책합동평가 추진 부분에서 저희가 2년 연속 21년, 2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데 대해서 공무원분들에게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포상 부분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1억 5천이지요?

네.

사업비만 1억 5천, 포상금이 1,500만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데, 공무원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이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재만 위원입니다. 방금 우수기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13페이지 추진계획에 보시면 올해 달성목표로 인천시 최우수기관 선정이 목표로 되어 있는데요. 최우수기관이 되려면 저희 계양구가 어떤 부분에서 노력을 해야 되고 개선을 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국정시책이라고 하면 국가에서 추진하는 시책.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정확하게 추진되면 좋은 평가를 받는데요. 정량평가는 정확하게 수치가 입력이 돼서 정확한 실적이 나와서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고, 체계적으로 지금부터 업무를 잘 추진해야지만이 연말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그와 관련된 지표가 부진하고 그러면 수시로 교육도 하고, 그 사항이 왜 이렇게 추진이 안 되고 있냐, 보고회도 수시로 해 가지고 잘 챙겨가지고 그런 업무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조금 부진한 지표도 발생하지만 최대한 똑같은 조건하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재정이 열악하고 우리 구 행정이 어떤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구민들에게 더 좋은 행정의 질을 높인다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가시책에 계획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에서 결론은 계획된 대로 결과가 나왔을 때 아무래도 점수적인 부분이 올라간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전국에 모든 시스템으로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하니까 거기에서 우열이 가려지는 거예요? 상대평가의 선택이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하면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공모사업 말씀하셨는데, 공모사업이 저희 구 같은 경우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공모사업 선정도가 높은 편입니까?

타구하고 비교는 해보지 않았는데요. 전국 부처에서 전체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그러는데, 그거를 잘 알고 신청을 해서, 그 대표적인 예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계양산 전통시장 주차 개선사업 97억을 배정받았거든요. 그와 비슷하게 우리가 먼저 알고 그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예산 확보하는데 굉장히, 우리 재정에 도움이 도니까 우리가 열심히 발굴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타구와 비교를 해 보신 적이 있냐고 질의한 이유가, 아무래도 공모가 필요하면 다른 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참고하면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하겠고요. 저희 구에서는 모든 공모사업에는 다 제출해서, 물론 제출한다고 다 되지는 않지만 빠짐없이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다시 한번 타구에서 한 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우수기관 목표를 하셨는데, 올해는 꼭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요. 23년도 추진계획 2023년도 9월에 긴축인력운영추진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절차가 진행이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진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공무원 정원수가 늘어났지만 현정부에서는 동결이나 감축 방향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이번 조직진단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구 전체 모든 분야를 다시 한번 재점검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현재 인력을 감원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인력을 적정 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감소한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필요한 부서는 늘려서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조직을 이루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재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금 제가 봐도 필요한 곳에 인력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공원에 족구장이 있고, 장성제공원을 예를 들자면, 그 안에 족구 코트가 있습니다. 거기를 제가 연평균 사용실적을 봤을 때 한달에 세 번 정도, 거의 이용자가 없는 상황인데도 거기에 관리자를 둬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사람을 배치했어요. 그런 부분이 너무 불필요한 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이 기획예산실장님, 그쪽 기획예산실에서 그런 부분까지 관여를 하시는지, 새로운 부분에서 인력배치 건이 올라왔을 때 그 기획예산실에서 검토를 따로 하시고 나서 그런 심의가 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모든 것이 예산이 수반되다보니까 예산 관련해서 인력도 어느 정도 총계획을 수립합니다. 전년도에 어떠한, 각실과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어떠한 인력이 필요한 건지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어느정도 인력이 필요한 건지, 왜냐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전체 인력 배치를 안 할 수는 없고, 최소한의 유휴지 관리하는 인력은 필요합니다. 그것이 기간제인력들인데요. 우리 직원 업무는 아니고, 기간제를 배치해서 공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그런 의무가 있으니까 그런 인력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산실에서 검토는 최종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타당성 검토보다는 꾸준하게 인력들이 채용돼서 운영됐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없어진 곳이라고 하면 기간제를 굳이 둘 필요가 없고 신규시설이 생기면 그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인력들, 예산들 그런 쪽으로는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장성제 공원은 기존부터 계속 있었고, 그 코트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관리사를 두고 사무실까지 배치를 한다기에 제가 담당과에 질의를 했더니 요금을 인상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용이 많아질 것을 예상해서 사람을 둔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많아지고 필요가 있을 때 저희가 그런 타당성 검토를 한 다음에 사람을 둬야지, 지금 실적을 봤을 때 한달에 세 번이면 거의 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그런 부분에서, 1년 임기제예요?

네.

1년 임기제 인력을 배치했다는 부분이, 긴축 운영을 하고 지금 방향성하고 맞는지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 부서에 다시 한번 이 사항을 전해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활용도가 적은지, 왜냐면 기간제 채용은 기간도 필요하고 채용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몇 달 정도 쓰고 그렇게 채용하기는 힘듭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면밀하게 살펴서 지금까지의 모든 이용실적이나 그런 것을 다시 한번 판단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도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미 채용이 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2023년도 9월에 긴축인력 운영 추진하실 때 그런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에요. 소송 및 법무행정 수행에 관련돼서요. 저희가 전문변호사 제도는 시행하고 있나요? 전문변호사 제도.

저희들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변호사를 별도로 채용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전에 전문변호사 채용에 대해서 얘기가 왔다갔다 하고 있어서, 그거 관련해서,

하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급여나 그런 거 때문에 지원해서 오시는 분이 없습니다.

고문변호사로 가기로 하신 거고요. 지금 보니까 무료법률상담실을 신규로 구청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매월 3회 실시하고 있고요. 너무 잘하시는 거 같습니다. 많이 홍보하셔서 주민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정확하게 모르니까 설명하기 힘들고요. 다음에 민원여권과 담당부서에서 위원장님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모든 거주자는 무료고, 관외는 50%정도, 정확하게 제가 모르는 상태니까 다음에,

관내는 무료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를 통해서,

관외만 50%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인데요.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16건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에서나 국토부에서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공모를 하면 그때 저희들은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규제계혁은 우리 구청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약간 구민들에게 좀 더 원활한 행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우리 소관 사항이 아니고, 중앙부처 법률정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총8건을 건의했는데, 행안부에 8건을 건의했습니다. 부처담당 행안부기 때문에 8건을 행안부에 건의했는데, 행안부에서도 다른 부처에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했는데 한건이 수용이 됐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한건이 수행이 돼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업무를 잘 추진한다고 해서 작년에, 금년에 제가 가서 3억원의 포상금을 받아왔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선정되고 안건이 전체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선정됐으면 좋겠지만,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노력을 했다는 평가를 받아서 3억원 포상을 받았는데, 위생과 한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혹시 팀장님이.....,

안녕하세요? 감사실장 이경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실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문상선입니다. 조사팀장 이두연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미혜 위원장님,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여재만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4페이지 자체 감사활동 강화입니다. 작년에는 보건소 등 21개 기관에 대한 감사와 5개 기관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감사기관을 늘려 청소년수련관 등 26개 기관에 대한 특정 종합감사와 시설관리공단 등 4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기획감사로 주·정차 과태료 등 구청 각 부서에서 부과 징수하고 있는 과태료 분야에 대한 감사를 연중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체감사 추진과 함께 자율적 내부통제를 추진하여 청렴한 공직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하고, 공직유관단체, 민간위탁 및 보조금 지급기관에 대한 감사지적사항 공유, 각종 위법, 부당사례 전파, 업무관련 교육과 연찬 등을 통해 구정업무 추진에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금년도에는 부패, 비위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현장중심의 점검 및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청렴하고 건전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통해 재정운용의 적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건설, 건축공사 관련 기동감찰을 통해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사회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반부패 청렴시책을 적극 추진 할 계획입니다. 특히, 구민의 고충민원처리를 위한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신설 운영함으로써 관행적 소극적 행정처리가 아닌 구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서 구민들께서 믿고 신뢰하는 구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 잘 들었고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계양구가 청렴하고 건전한 조직문화조성에 감사실에서 고생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청렴도 3위를 했더라고요. 3위 맞지요?

3위는 아니고, 등급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평가를 하는데, 3등급 받았습니다.

2년 연속 3등급.

네, 2년 연속 3등급이 되겠습니다.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질책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앞으로 구청장님도 새로 됐고, 올해 새로 출발하는 개념이잖아요? 작년에는 6개월 정도 했었지만 올해는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양한 방법 강구하고, 잘한 곳 벤치마킹도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평가할 때, 국정시책은 평가표와 같이 똑같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평가하고 다르지만 청렴도 평가는 설문을 합니다. 어떤 분들이 설문을 하냐면, 구에서 각종 인·허가 업무, 계약업무, 민원업무등을 구에서 그런 업무들을 처리한 분들 명단을 다 권익위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일부해서, 그러다보니까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민원신청을 하셨다가 민원인들 뜻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시면, 시간이 있으시면 설문을 보여드리겠는데, 외부민원을 설문을 하는데 팩트보다도 설문지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외부체감도 외부에서 민원 처리하신 민원인들에 대한 설문조사 문항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문항이 6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문항이, 업무담당자들이 기준이나 절차를 위반해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문항이, 업무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완수하지 않고 직무태만 불합리한 관행 반복 같은 소극행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문항도 있습니다. 업무담당자들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요구나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팩트에 대한 질문보다도 이런 식의 설문을 하다보니까 민원처리가 뜻대로 안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답변이 나갈 수 밖에 없고, 이렇게 6문항을 물어보고, 그 뒤에 몇 문항을 물어보는데, 그거는 팩트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응대를 요구했거나 부패 경험이 있냐고 물어보는데요. 그나마 결과를 분석해 보면 앞에 질문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답변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경험에 대해서는 한 건의 그런 결과도 안 나왔습니다. 질문을 이런 것은 이런 캐이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조직문화 전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청렴을 지향하고, 이렇다 보니까 민원처리에 있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 구청이 집행에 가까운 일들을 하다보니까 그럴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좀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책임소재나, 완전히 저희의 원칙에서 어긋나지 않고,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조직문화가 개선되고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기여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번 결과는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청렴도라는 것이 공무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고 그 민원에 대해서 대응을 해 주고, 결과치가 물론 어떻게 잘못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 주고 성심성의껏 대응 해 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과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고, 제가 민원을 받는 것도 똑같아요. 공무원들이 분명히 안 되는 거 본인도 알아요. 하지만 성심성의껏 대응을 해 주고 하면 그분들도 알거든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렇게까지 하시면 이런 부분 정도는 용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고충처리위원회도 역할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구성도 하고 전반적으로 공직사회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청장님도 앞장서고 계십니다.

안되는 민원도 사실은 민원은 민원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도 해야 되고, 이건 안되면 원상복귀하고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적극적인 행정을 취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청렴도라고 하면, 김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안 되는 것을 주민들이 했을 때 기분 안 상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계양구에는 청렴도 1등급을 위해서 항상 감사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재만 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시면요. 추진계획란이 있는데, 사전예방 감찰활동 강화에 대해 써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노출, 비노출 병행기강 확립감찰은 저희들이 1년내내 하기는 하지만 특히, 명절이라든가 연말 연시, 공무기강이 해이해 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기간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복무관리와 감찰활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고요. 건축공사현장 관련 기동감찰은 저희들이 일정금액이상 1억이상 되는 그런 공사장에 대해서는 공사현장을 기동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이나 감독공무원이 그런 현장 쪽하고의 부당한 요구라든가 그런 점들에 대해서 계속 감찰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도적으로 공사같은 경우 1억 이상의 공사, 용역은 5천만원 이상, 물품구입은 2천만원이상, 공사 중에 설계변경 등에 대해서는 추진하기 전에 그런 사업추진의 적정성이라든가 그것을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일상감사라고 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계약을 할 때도 계약금액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를 할 때 잘못 적용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정리를 하고 있고 그런 내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법 된 사항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요?

네, 일상감사같은 경우 하게 되면 품셈을 잘못 적용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다 걸러내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5급이상 간부공무원 청렴릴레이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쪽 부분은 우리 일반직원들한테 자극을 주기 위해서 솔선수범하자는 의미에서 같이 청렴할 수 있는 좋은 풍토라든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서로 돌아가면서 5급이상 간부공무원들이 발표하거나 해서 같이 사진 촬영하고 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등급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올해는 더 청렴한 계양구를 목표로 하셔서 더 나은 계양구 청렴에 앞장서는 감사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청렴방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도 사이트 배치가 여러 단계를 거쳐서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아도 개편해서, 홈페이지 개편할 때,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위치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눈에 많이 보이고 그래야지,

홈페이지 구성은 홍보실 전산팀에서 주관을 해서 하긴 하는데, 그거를 상시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번에 연초에 합니다. 할 때 저희들이 청렴이라든가 그 쪽 부분이 앞 쪽으로 나와서 눈에 잘 보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작년 정례회 때 조례해서 심사해 주셨고, 예산 일부분 서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고충처리위원을 세 분 정도 모시려고 하는데, 일차적으로 공개모집 했습니다. 한분 밖에 접수가 안 돼서 오늘부터 추가로 해서 더 모실 계획입니다.

모집 중입니다. 위원회 구성되면 의회에 보고드리고 의회에서 추진해 주시는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그 사례가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얘기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 보면서 그 내용은 안 볼 수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지적되는 사항들이, 예산을 집행하거나 기관을 운영하거나 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구청은 시에서 감사를 보고, 저희들이 구청 감사를 보는 것은 볼 수는 있는데, 전체를 다 볼 수는 없고, 특정 취약분야같은 경우, 거기 보시면 특별회계라고 있어요. 구청에 특별회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모아서 하고 중간에는 사례들, 공문으로 해서 보내주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감사받는다고 했는데요. 혹시 외부감사도 받나요? 한번 씩.

시에서, 구에서는 하는 종합적인 전체 부서를 보는 감사를 3년에한번씩 합니다. 정부합동감사라고 정부의 각 부처들이 모여서 시를 감사합니다.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2, 3년에 한번 씩 보는데 그때 그런 특정분야들에 대해서 구에서 추진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구까지 다 보고요. 감사원에서도 4, 5년에 한번씩은, 구 자체만을 감사하는 것은 적고, 시를 감사하면서 같이 봅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받는 감사는 시에서,

시에서만 하고, 모아서 몇 년에 한번 씩 받는다는 거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