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길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상섭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의 주요 관심사항과 현안 사업장 중에서 시급하고 비중 있는 사업장을 우선 선정하여 지난 4월 14일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장을 방문했습니다.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현장점검을 통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3개 사업장에 대해 9건을 개선·보완토록 요구했습니다. 사업장별 주요 조치 및 요구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은 5월 11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만큼 기념식이 전국화될 수 있도록 성대한 개최방안 강구 등 3건을 요구했습니다. 미르샘분수 설치는 미르샘 분수의 작동시간을 방문객이 머무는 시간 동안에 한 번은 보고 갈 수 있도록 분수 작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 등 2건을 요구했습니다. 문화광장 주변 수상레저공간 조성사업은 현재 수상레저공간이 협소하여 적정한 공간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업구간 확장 검토 등 4건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3개 사업장 9건의 조치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복지와 관광객이 찾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우리 위원회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그밖에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정상철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4일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결과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의 관심 사항과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신태인읍 행정문화센터 신축 등 3개 사업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사업장을 방문하여 소관 소 과장으로부터 사업추진 현황 및 금후 계획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과 사업장을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으며, 사업장 방문결과 3개 사업장, 19건의 개선사항이 제기되어 관련 부서에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였고,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신태인 행정문화센터 신축 관련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 획득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확인을 당부하고 계단 끝선과 도로 경계선의 밀착으로 인도 폭 부족 등 문제 발생 우려로 안전관리 차원의 검토할 것 등 5건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 농업 관련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만감류 재배 운영을 위해 생육조건, 생산, 관련 시설 등 타 시도의 데이터를 확보하여 농가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것과 만감류 재배에 초기 투자 발생 비용이 크고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발생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되므로 이에 대한 지원책을 여러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구상해 줄 것 등 6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정읍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관련하여 노동자지원센터의 운영 활성화 및 전문화를 위해 충분한 예산 확보와 인력 지원 추진을 당부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담 보호와 정서적 안정 등을 고려하여 상담실을 개선할 것 등 8건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전자회의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장 방문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상섭 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2건으로 모두 원안가결했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의 타당함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청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소식지에 자발적 시민참여에 대한 실비보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시민친화적 시정소식지로 만들어감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0년 이상 근무한 장기재직자의 휴가일수 확대 및 미사용 휴가일수를 이월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직원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 인수위원회 구성·운영 및 인력과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의 원활한 직무 인수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은 타당함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을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변경하고, 장학생의 객관적인 선발기준 마련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를 실효성 있게 개정함은 타당함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6월 30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3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적정하게 개정함은 타당함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무연고 사망자의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장례의식 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함을 타당함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암시립묘지 자연장지화 추진에 따른 일부 구역의 신규매장을 금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립묘지의 장기활용계획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타당함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남권 추모공원 2단계 사업에 따른 장사시설 추가조성에 따른 시설 명칭 및 사용료 개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명칭 변경 및 사용료를 개정함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의 타당함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2022년 수시분 정읍사 디지털 테마공원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시가지에 인접한 문화자원인 ‘정읍사’에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특색있는 문화형 야간 테마공원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정읍사공원에 디지털 아트 공간을 정비함은 지역활성화에 기여함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 정읍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착한 임대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의 재산세를 감면하려는 것으로 자발적인 상가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들을 지원하는 지방세 감면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정상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2건으로 이 중 7건은 원안가결하였고, 3건은 수정가결, 2건은 보류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익규 , 이도형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산림레포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건전한 산림레포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밝고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무분별한 산림 개발 및 훼손을 막고 시민이 안전한 산림레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산림레포츠 활성화를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일부 문구의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재오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에 관한 상대제한지역의 조건 중 초식동물에 대하여 건축연면적이 2100㎡ 미만의 축사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 500m 이내로 완화 적용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거리제한 완화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항 규정을 법규 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례내용을 변경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 규정의 유효기간 2022년 6월 30일까지를 2025년 6월 30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법률체계 전반이 정비됨에 따라 법률 제명을 변경하고, 정읍시 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안건으로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계각층의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자 개정안 제11조를 현행 규정대로 하기 위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점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이 정비됨에 따라 정읍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등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 제명 정읍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정읍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의거,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정비됨에 따라 상위법과 위배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일부 용어의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옥정호 상수원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중복 문구를 삭제하여 규정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옥정호 상수원 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예산이 매년 지급범위를 초과하였던바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수시분 영원활력센터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농어촌 지역종합 개발계획의 수립 시행)의 규정에 따라 영원면 기초생활거점사업의 일환으로 영원면 영원활력센터 증축을 추진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수시분 정읍 체육트레이닝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정읍 체육트레이닝센터 건립사업과 종합경기장 본부석 신축 및 관람석 리모델링 사업을 정읍 체육트레이닝센터 건립사업으로 통합하여 단일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제반 규정에 따라 2022년 2월 25일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아 추진함에 사업규모 및 사업비가 변경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의거,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정읍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수시분 종합경기장 본부석 신축 및 관람석 리모델링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안은 2019년 수시분 종합경기장 본부석 신축 및 관람석 리모델링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2019년 3월 정읍시의회 의결을 받고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던 중 정읍 체육트레이닝센터 건립사업이 지형적·예산적·기술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통합 추진하고자 제반 규정에 따라 2022년 2월 25일 중앙투자심사 단일사업 승인을 받아 추진함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안에 대하여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장애인콜택시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 장애인콜택시 및 특별교통수단 외 교통수단 운영의 위탁 기간이 2022년 8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정읍시의회 동의를 얻어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및 이동지원 차량 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사업 능력이 있는 민간에 위탁관리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안 및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의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쇠퇴한 원도심 상권을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고 상권 전반의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2년 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공모 신청을 추진 중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제3항 및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안건 제안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전원위원회 부위원장 기시재 의원입니다. 심사결과보고에 앞서 전원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12일 정읍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의장 보궐선거 실시여부의 건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심사를 위해 2022년 4월 15일 제273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보궐선거 실시여부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였고, 표결 방법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진행하였습니다. 개표결과 총 투표자 수 9명 중 찬성 8표, 반대 1표로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 보궐선거 실시여부의 건은 ‘여’(찬성)로 의결되었습니다. 보고드리지 못한 기타 자세한 내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