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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문미혜 의원 발언

제240회 제5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2023-02-13

문미혜 의원 프로필 보기 →

문미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영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구정의 최일선에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서기섭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주영복 농정팀장입니다. 김광종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박성환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202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6-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4쪽부터 6-8쪽까지 예산현황입니다. 2023년도 세입은 30억5천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천2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49억4천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천9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도 국, 시비 보조금 요구사업 현황은 계양산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등 66개 사업으로 149억7천만원이며, 공모사업 추가 확정된 사업등 본예산에 미반영 예산은 추경 예산 편성시 추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올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총 106억9천4백만원, 4개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된 계양산 전통시장 제2주차장 조성사업을 24년까지 총 9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건축 기획용역 및 도시관리계획 계양 지구단위 계획 결정, 변경 용역을 시행중입니다. 인천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계양산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사업, 계산시장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 사업, 계양산 전통시장 LED 멀티비전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쇼핑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11쪽,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은 중소 벤처기업부 주관의 2개년 공모사업으로, 계산시장은 전통시장의 온라인 입점 및 온라인 상품 개발, 컨설팅을 지원하는 디지털 전통시장에 선정되어 2년간 최대 4억원이 지원됩니다. 계양산 전통시장은 문화‧관광 등 지역특색과 연계한 시장 문화콘텐츠 육성, 시장 대표상품 등을 개발하는 문화 관광형시장 사업을 추진하며 총 사업비는 2년간 최대 10억원입니다. 6-12쪽, 매니저, 배송인력 인건비 지원 또한 공모사업으로 계산시장, 작전시장은 인천시 지원사업, 계양산 전통시장은 중소 벤처기업부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으며, 3개 시장 모두 인천시 생활임금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19회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개최는 10월 5일 구민의 날과 연계하여 계양체육관 야외공연장 일대에서 3일간 진행할 예정이며, 각종 공모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4쪽, 계양e음카드 활성화 지속추진입니다. 2023년도에도 혜택플러스 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 및 사용자 추가 캐시백 지급에 4억 6,800만원,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학생증 연계 발행에 1천1백만원, 사용자 캐시백 이벤트 및 가맹점 현장 할인액 지원을 비롯하여 홍보물 제작 등에 5,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계양e음 활성화를 통해 지역내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6쪽, 신 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은 에너지 취약지역 및 공공기관 등에 2종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원을 융합하여 에너지를 보급하는 신규 공모사업으로, 7억 5,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관내 공공시설 5개소 및 민간건물 41개소에 태양광 40개와 태양열 6개 설비를 설치하여 5천만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17쪽,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6천 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조성 사업, 총 2개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은 고효율 조명기구 LED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총 3억 3천 2백만원을 투입해 계양사랑 마루 요양원 외 7개 사회복지시설 및 71세대 저소득층에 대해서 LED 교체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사업은 공공기관에 신재생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3,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계산시장 고객지원센터에 총 15킬로와트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연간 총 16만 킬로와트시의 에너지를 절약하고 4,900만원의 전기료를 절감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및 적극적인 수요 발굴을 통해 관내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19쪽, 농가소득 안정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년대비 2억7천만원 가량이 증액된 총 사업비 9억6천7백만원을 편성하여 우리 구 농업발전과 진흥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실경작에게도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직불제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이며, 더불어,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등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보전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벼 보급종 등의 필수농자재 지원을 통해 계속되는 농자재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며, 농지 취득부터 취득 이후의 사후관리까지 농지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농업생산 요소로서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한정된 자원인 농지를 보전하는 등 농지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6-21쪽,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한 미래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 및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도시근교 농업 육성지원사업 외 10개 사업에 7억 3,9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농산물의 안정・생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통한 미래농업 육성 추진계획으로, 수도권 이점을 최대 활용한 도시근교 농업 활성화 기틀 마련을 위해8농가에 원예시설을 현대화하겠으며, 친환경농법 확산을 위해 1,000농가에 유기질비료를 지원하여 농약 및 화학비료 감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 세대의 다양한 도시농업 체험활동 학습의 장, 제공을 위해 작은 농부의 텃밭을 운영하겠으며, 6개교에 수경재배기 설치를 지원하고, 7개소에 영·유아 대상, 도시농업 체험활동 학습교재 및 강사비를 지원하여 도시농업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 개선 추진사항으로 유통비용 절감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45농가에 농산물 표준 규격출하 포장재 21만매를 지원할 계획이며, 관내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저렴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금요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소비자 알권리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구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을 공급하고 생산자도 보호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신규 음식점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원산지 표시 행정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23쪽, 동물보호 및 동물방역입니다. 40개 사업에 7억7천 예산으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 및 동물보호·복지 실현과 사람과 동물 사이 상호 전파되는 인수공통 전염병 방지 등 동물보호와 동물방역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2023년 동물보호 및 동물방역 사업입니다. 농가의 경제적 유전 형질 개량을 위한 ‘소 정액지원사업과, 모기 매개성 가축 질병 발생 방지를 위한 LED 모기퇴치등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반려동물 행동교정 명사 초청, 함께하는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개최하여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과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동물보호·복지 수준 개선입니다. 2023년에도 올바른 반려문화 포스터 공모, 동물보호센터 운영,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가정방문형 행동교정 교육 등을 실시하여 동물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동물복지를 증진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 및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 사업, 방역통제초소 운영, 면역 증강제 지원등을 통한 축산농가 생산성 증가와 사람과 동물 사이 상호 전파되는 인수공통전염병방지 등 동물보호와 동물방역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성숙한 반려문화를 조성하고, 구제역·AI 청정 도시 계양 구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미혜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정춘지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춘지 위원입니다. 계양이음카드 활성화에 보시면 혜택플러스가맹점이 22년도에 보면 900개소가 누적이 되었는데, 지금은 몇 개 정도가 누적이 되나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현재는 611개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611개소군요. 많이 저기 됐네요? 완화가 된 건가.....,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데도 많이 확보할 수, 일반가맹점은 많이 가입을 했는데요. 혜택플러스가맹점은 크게 혜택이 없고, 본인들이 부담을 하는 거 있는데, 지금은 다 보조를 해 주거든요.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활성화가 되도록 많이, 계양산메아리라든가 이런 데 보내시면 안 되나요? 주민들이.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거 가지고는 안되고요. 대학생 알바나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직접 방문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여기에 조금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춘지위원

6-17쪽을 보겠습니다.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현황에 보면 20년도에보면 이전체계, 22년도에는 694키로와트로, 694키로와트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700키로와트로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키로와트는 우리가 설치한 거에 총합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못 찾겠는데요. 매년 LCD건 LED건 계속 변동이 있습니다. 취약계층같은 경우는 계속하는 사업이다보니까 계속 줄고 있습니다. 확대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한계에 다달아 있습니다. 그전에 많이 설치했기 때문에, 이거는 매년 확대시키려하고 하는데, 한계가 있긴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그것이 아니고 질문이, 2020년도 이전 것이 똑같아야 되는데, 앞에는 694키로와트로 적혀있고, 6키로가 더 적혀 있어요. 기록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6키로와트가 차이가 나는데, 그 당시 썼던 거니까 같아야 된다고 보는데요. 앞에 책자가 없나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춘지위원

그거는 자료를 보시고,
기섭

서기섭에너지관리팀장

에너지관리팀장 서기섭입니다. 2020년도 이전 700키로와트에 대해서는 그 전 것을 전체적으로 합산을 했던 거기 때문에 전에 대한 것이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게 많은 숫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22년도 책자는 694키로와트로 되어 있는데요. 20년도 것이기 때문에 같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악이 안 돼서요.

정춘지위원

기록 자체가, 책자가 22년도 것이 키로와트가,

문미혜위원장

저도 오늘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봐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2년 9월 1일 기준이고, 지난 업무보고 때는 23년 1월 1일 기준이니까 그 사이에 6키로와트가 증가 된 것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LED를 12월 연말까지 계속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기준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10월달 업무보고 때는 9월달이고, 이거는 올해 1월, 내년도 공사 다 끝나고,

정춘지위원

20년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아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21년도 것도 아니고, 22년도 것도 아닌데, 20년도 것은 같은 기록이 남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정춘지위원

한번 보시고 자료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춘지위원

6-22쪽에 보면 농산물직거래장터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농산물직거래장터가 어디에서 활성화가 되고 있나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구청광장에서 매주 금요일날,

정춘지위원

아나바다하는데 같이 하나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아나바다는 분기별로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는 매주 금요일 날,

정춘지위원

매주 하나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매주 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날 구청앞 광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계양구에서 생산하는 것이 다 나오나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나오고, 자매결연지 영월에서 참가하고 있고요. 넓히기 위해서 강화특산물도 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들어오시는 분들이 신고를 하고 들어오나요? 마음대로 들어오지는 않을 거 같은데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원칙은 기본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1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많이 하고 있네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했을 것 같은데,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코로나 때문에 3년간 못 했습니다. 못했다가 작년에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춘지위원

작년부터 다시 된 거예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네, 그전에는 코로나로 못 했습니다. 중간에 쉬었다가,

정춘지위원

여러모로 수고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완화됐기 때문에 많은 직거래장터가 들어올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서 기준점은 다르긴 하지만 2020년 이전 것을 총합해서 계산한 건데, 오타인지 확인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 그거까지 신경을 못 썼는데요.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계양산전통시장 주차장 개선사업 및 8개 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돼서 많은 부분 계양구를 위해서 힘써 주신 점 관계공무원이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계양이음카드 회원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속 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다시피 가맹점 홍보하셔서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6-21페이지에, 고품질농산물 생산을 위한 미래농업육성인데, 거기에 올해 태크노밸리 사업으로 인해서 농가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올해부터 농사를 안 지었습니다. 우리 농가가 20%정도 감액이 돼서요. 작년부터 안 지었습니다. 올해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작년부터 농가는 안 지었습니다.

김경식위원

농가는 작년부터 안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농가 수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감액되거나 예산은 조정됐기 때문에, 올해 들어와서는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김경식위원

농가 수는 어때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농지가 줄면 많이 줄어야 되는데 크게 안 줄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사짓고 있는 분들이 농지를, 세금이나 그런 것을 감면혜택을 받으려고 그러는지 농지를 별도로 사 가지고 관리했기 때문에 크게 변동은 없더라고요.

김경식위원

그런 부분이 많이 변동이 있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동물보호방역부분인데, 감염병관리과하고 연관이 있는 건가요. 보건소하고 연간이 있는 건가요? 지역에 서부간선수로 관련돼서.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저희는 농가 위주로 하고, 보건소는 주민들 위주로 방역을 하는 겁니다. 이분화되어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구제역이 발생하면 보건소에 도움을 요청하지만 현재는 기계도 있고 해서 농가에는 요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요. 긴급한 상황이나 확대될 때는 요청해서 합동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계양산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여재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보겠습니다. 공모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이 있는데, 밑에 보시면 계양시장하고 계양산시장을, 옆에 보면 괄호해서 디지털전통시장이 있고, 문화관광형이 있는데, 구분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계산디지털전통시장은 온라인 입점이나 인프라 초기마케팅, 온라인 관련된 거 있잖아요. 관련된 인건비를 지원하고요. 문화관광형은 확대, 더 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 상품도 개발할 수 있고 시설도 바꿀 수 있고, 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산은 온라인 쪽, 홈페이지나 온라인 쪽에 국한된다면 문화관광형은 더 커서 시설이나 개발, 상품도 할 수 있고, 더 크다고 보면 됩니다. 각종 축제도 할 수 있고, 약간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러면 계산시장이 온라인 쪽으로 타시장보다 발전된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있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특화되는 거요?

여재만위원

온라인 쪽으로 더 발전됐다고 하니까, 타 시장하고,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쪽으로 확대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어떤 사업을 하든지....., 그 다음 온라인 입점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배송인프라 같은 경우, 초기 마케팅 비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고, 초기마케팅 인건비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배송은 진행이 되고 있었던 부분이고, 계양이음이라든지 배달 들어가 있는 것에 더 맞춤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계양이음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여재만위원

계양이음 나온 김에, 활성화 및 홍보이벤트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매년 하는 사업인데, 이번에는 다른 것이 없을까요? 전단지 배포말고 혹시 다른 것이 없을까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이음카드가 축소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사용하는 것이 많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50만원 범위에 있다가 30만원, 10%에서 5%로 줄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줄고 있는데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못 하고 있고요. 우리가 전년도 보다도 학생들이나 일반 알바생들을 해서 가맹점을 확대시키고,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부분밖에 없지, 특별하게 우리 구만 한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재만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하고, 연계해서 그런 홍보 쪽을 많이 모색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계양산메아리나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동물보호팀 같은 경우 반려견 문제가 앞으로 사회적인 이슈가 많이 될 거잖아요. 그런 것이 예상되고 있는데, 인식 개선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거 때문에 교육을 강화시키고, 특별하게 명사강사를 초청해서 콘서트 개념으로 질의 답변이나, 대강당에서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바로 해결된다고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식개선이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집합교육이나 온라인 교육으로 하다 계속 확대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계속 교육에 대해서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구제역이나 AI등 가축방역사업도 매번 실시하는 사업인데, 현실적인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돼야 되는 부분은 없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사실 구제역이나 AI같은 경우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농림수산부나 중앙지침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가까운 김포나 이런 데서 발생했다고 하면 초소를 운영하고, 단속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옆에 지역하고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지 저희 구만 하는 사업은 없고요. 한다고 하면 광범위하다 보니까 몇 개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는 검토를 못 했는데요. 우리 구는 지금까지 발생하지 않고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아무래도 발생했을 때 안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농림수산부에서 지침으로 진행하는 것은 알겠지만 저희 구에서 담당할 때 는 현실적인 부분은 참고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계속 순찰하고요. 농가하고 수시로 연락을 주고 받고 있기 때문에요. 최선을 다해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올해도 지역경제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님이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춘지 위원님.

정춘지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금요농산물직거래장터가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 까지 인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10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정춘지위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네.

정춘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023년 제19회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에서 저희가 선정됐잖아요?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민의 날 행사 때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구민의 날, 계속 하고 있는데 새로운 것도 해 보고, 확대시켜 보자 해서 나름대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해서 확대를 시켜 보자 해서 공모를 했었는데 다행히 우리 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문미혜위원장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다른 공모사업도 많거든요. 지역경제과하고 일자리정책과 공모사업이 우리 구에서는 많이 선정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시설에 LED교체사업에서 사회복지시설도 8개소가 LED로 교체를 해 주는데, 여기도 취약시설인가요? 여기는 아니잖아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취약시설이라도,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복지과나 그 쪽에 의뢰를 합니다. 개인 취약계층은 동 사회복지담당한테 요구하면 그 쪽에서 조사해서 올라오고요.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 담당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올해는 이런 사업 몇 가지를 하려고 하는데, 조사해서 보내달라 하면 그쪽에서 저희한테 조사를 해서 보내옵니다.

문미혜위원장

저는 일반민간어린이집도 포함이 되고, 구립도 포함이 되고 상관이 없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다 했습니다. 올해 사업만이 아니고, 그전부터 계속 해 오던 사업이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은 올해 5월달에 조사를 하고, 올해 사업은 작년에 5월달에 일괄 조사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신청하고 그렇게 합니다. 1년 전에 먼저 조사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문미혜위원장

보니까 구립도 있고, 섞여져 있어서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어린이집은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취약계층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시설 해 놓으셨는데요. 사회복지시설도 취약계층만 해드렸나 하고.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사업명이 취약계층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이 재작년까지는 한번에 합쳐 있었습니다. 결산이나 그런 문제가 있어서 취약계층 일반세대하고 시설하고 분리를 했습니다. 예산편성 편리를 위해서.

문미혜위원장

알아들었습니다. 6-16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볼게요. 도시가스미공급지역에 신재생에너지를 활대 보급하는 건데, 그러면 저희 지역 어느 쪽을 얘기하는 건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신재생융복합사업도 우리가 공모를 해서 된 사업인데요. 이 사업도 작년 8월 달에 시하고 컨소시엄을 맺어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조사를 하겠지만 우리는 가급적이면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상야지역이나 그쪽을 중점적으로 설명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그 쪽도 있고 일반지역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효과는 있는데 자기 돈이 들어가야 하니까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번 사업도 그쪽을 위주로 많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신청자들이 다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도시지역도 할 수 있고, 조건만 된다면 할 수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일단 상야지구 그쪽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취약지역을 우선 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도움을 드리고자 그쪽을 우선 했던 겁니다. 에너지 폭탄 맞고 그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안 그래도 그쪽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고 하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방문해서 대표님도 만나보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지금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23, 동물보호하고 동물방역에 대해서 보니까 7억 7천 예산이 들어갔는데, 4억 8천만원이 구비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건데, 63%가 구비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동물보호하고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양양에 어제 보니까 돼지열병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발생했는데 저희도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저희 구는 돼지 관련해서 4년 전에 일괄 다 없앴습니다. 돼지가 취약하고, 병에 취약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돼 몇 마리로 나중에 발생하면 문제가 될까봐 우리 구에서 수매해서 일괄 정리해서 돼지가 없습니다. 저희 구는 돼지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득도하고 해서 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려문화포스터 공모로 해서 수상한 16명은 정해진 건가요? 작년에도 16명, 올해도 16명 하실 계획이신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좋은 작품이 있으면 한두개 늘릴 수 있고, 정해져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문미혜위원장

16명이 됐길래, 추진 계획이거든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계획은 16명을 뽑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미술협회에 의뢰를 합니다. 우리는 미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술협회에 의뢰를 해서 선정하면 그쪽에서 하나 더 뽑아야겠다 하면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상장만 주고 아이들이잖아요. 초등학생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선거법에 의해서 선물을 줄 수가 없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상품권 같은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홍보할까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갤러리 있지 않습니까, 1층에 거기 일주일 동안 빌려서 일반 전시하는 것처럼 똑같이 전시하고, 우수학생들한테, 부모님한테 통보해서 오셔서, 좋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사진도 찍고 가족끼리 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아이들이다 보니까 도서상품권 하나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전에는 판에 세워서 전시를 했는데, 이번에는 미술품 전시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서 전시를 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공모사업 선정하시느라고 공무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통시장활성화, 저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계양이음활성화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통한 에너지복지 실현에도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보급 및 생산을 통해서 미래농업육성에도 노력해 주시고, 동물과 함께 공존하는 반려문화 조성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성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와 상생협력하여 일자리 창출 및 기업 안정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보경 일자리정책 팀장입니다. 오연호 사회적경제 팀장입니다. 이은호 청년정책 팀장입니다. 류승봉 기업지원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부터 5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일자리정책과는 1월 1일 기준, 저를 포함한 16명의 직원이 업무추진을 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로 일자리공시제 및 생활임금제 추진, 직접 일자리 지원 사업,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육성 및 지도점검,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 청년 정책, 공간 조성 및 주거지원 사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세입예산 21억 6,606만원, 세출예산 41억 7,635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은 총 29억 3,557만원의 예산으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등 18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7-6쪽에서 8쪽, 지역수요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입니다.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참여하는 공모사업들로, 첫 번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지자체와 고용관련 비영리법인·단체가 일자리 협업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인력을 양성하고 취업을 연계하는 인천광역시 공모사업입니다. 2023년에는 한국폴리텍대학 산학협력단과 스마트제조 ICT 기술인재 양성사업을, 서구여성인력개발센터와 창창한여성 취·창업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며, 총사업비 2억 3천 3백만원에 교육 목표 인원은 52명, 취업 목표 인원은 30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산업에 맞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군구 상생협력 특화 일자리사업은 지역 여건, 산업 등 인프라 특성을 반영한 현장 수요 중심의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서운일반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과 자원순환 플랫폼 신비의 보물가게 운영으로 총 10명이 일자리에 참여중 입니다. 마지막,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만50세 이상 70세 미만의 퇴직 전문인력인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 일자리 사업으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올해 처음으로 공모에 참여하여 JOB을 계양 일자리 발굴단사업이 선정되었고, 총사업비는 5천 8백만원입니다. 직업상담사 자격을 소지한 2명의 신중년을 채용하여 동순회 직업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운산단 등 관내 기업체 방문을 통한 일자리 발굴 및 취업 연계 등으로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7-9쪽부터 10쪽, 취업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은 구인 구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취업 상담, 민간 일자리 연계 및 취업지원행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15,028건의 알선을 통해 1,891명이 취업하였습니다. 작년 12월 구청사 2층으로 확장 이전하며 마을만들기 및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소상공인통합지원센터와 함께 통합일자리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구 누리집 일자리 플랫폼을 개편하여 구민들의 취업 관련 서비스 이용 편의를 증진시켰습니다. 향후, 맞춤형 채용지원행사 확대와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구인 구직 인력풀을 확대하고 취업 미스매치 해소 및 고용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2023년에는 54명의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꽃마루 유지관리 등 총 14개 사업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직업소개사업자 교육 훈련을 통해 직업소개소 불법행위 및 구직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고용서비스 품질 향상과 건전한 직업소개사업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11쪽 신규사업으로 사회적기업 나라장터 맞춤형 입찰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이 공공시장에 참여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맞춤형 입찰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입찰 실무 교육, 1대1일 맞춤형 컨설팅, 입찰 사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2쪽부터 17쪽, 사회적경제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사항 입니다.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마을기업 육성, 마을공동체 공모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정무역 사업 추진에 재정 9억 9천 4백여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은 지난해 관내 사회적 기업 6개소에 2억 5,900여만원의 일자리창출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그 외에 사업개발비 3,960만원, 사회보험료 1억원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47명의 고용을 창출하였습니다. 올해에도 5억 1백여만원의 재정을 지원하여 기업의 재정 부담을 덜어 주고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지난해 예비마을기업 2개소를 지정하고 각 기업체에 일천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계양형 마을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마을기업의 활성화로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은 지역주민이 마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통해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올해 우산수리 사업과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등 총 6개 사업에 26명을 채용하여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고용 및 생계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정무역 사업은 저개발 국가의 생산자와 노동자가 생산한 물건을 공정한 가격에 거래함으로써 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소비자에게는 윤리적·환경적 기준에 부합하는 좋은 제품을 제공하는 전 세계적인 시민운동으로 우리 구는 2020년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공정무역도시로 인증을 받은 후 지속적으로 공정무역 인식 개선 및 홍보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공정무역 단체와 민·관이 협력하여 다양한 사업을 통해 공정무역을 활성화하고 공정무역도시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우리 구가 보편적인 가치와 윤리적 소비에 앞장서는 자치단체라는 이미지를 홍보하여 우리 구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 지원 센터 운영은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과 성장 지원을 통한 지역 사회서비스 확충 및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배달 강좌, 수요자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지원, TBN 교통방송 라디오프로그램 홍보를 통해 구민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과 사회적기업 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18쪽, 청년센터마루 구축 및 운영입니다. 청년들에게 소통 및 교류의 공간을 제공하고 진로,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거점공간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구청 2층에 330제곱미터의 규모로 2023년 5월까지 구축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특별교부세를 포함하여 5억원입니다. 청년들이 함께 즐기고 미래를 준비하는 도약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19쪽부터 21쪽, 청년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청년층을 고용하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창업 초기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여 우수 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청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기업연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작년에 이어 올해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공모사업으로 계양구 청년을 신규채용하는 지역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올해 2명의 신규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청년창업 성장 지원사업은 올해 신규로 실시하는 공모 사업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은 계양구 창업 초기 청년을 발굴하여 우수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정착을 유도하고자 하며, 올해 2명의 청년창업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청년인턴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에게 공직 경험을 통한 경력 개발 및 업무 수행 능력을 배양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40명의 청년을 채용하여 공공기관 근무 및 취업컨설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전환을 유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부모와 별도로 거주 중인 청년에게 최대 1년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마감인 올해 8월까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22쪽부터 24쪽,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입니다. 관내 중소 제조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사업은 경기침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은행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융자규모는 60억원 이며, 은행 융자금에 대해 2억4천만원의 예산을 은행 이자보전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식재산 창출 지원은 기업의 특허, 디자인, 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권리 획득을 위한 기술애로사항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기업의 지식재산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20건 내외로 6천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해외 판로개척 사업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촉진 등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약 13개사 제조업 및 수출기업에 1억 1,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에는 항공료, 통역료 등을 업체당 300만원 내로 지원하며, 해외 전시회 개별참가에는 부스 임차료, 운송료 등 업체당 500만원 내의 소요 실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외 진출 시 특허·상표 등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특허보호, 상표보호 등 국제지식재산권 분쟁예방 컨설팅을 통해 수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맞춤형 입찰정보 서비스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정보를 관내기업에 무료로 제공하는 용역사업으로, 약43만건의 공공·민간 발주정보 제공과 전자입찰 실무교육, 분석자료 제공 등 기업 경영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기업 경영 활성화와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25쪽부터 27쪽, 소상공인 특화 지원사업입니다. 다양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방역조치로 영업손실이 발생한 자영업자 4천여 개소에 2021년 10월부터 정부재원으로 분기별 손실액을 최소 1백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하는 사업으로 구청사 2층에 전담지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부서인 7개 부서가 협업하여 지원 대상자의 방역조치 이행 여부를 선별하고 온라인 신청안내 등 사업홍보,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민원인의 온라인 신청지원 등 최대한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신용 소상공인 금융지원은 신용정보회사의 신용평점 744점 이하의 소상공인에 대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하여 은행 융자금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미소금융 대출상품을 비롯해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저신용자 금융지원을 다각화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력이 부족하여 은행대출을 받을 수 없는 소상공인을 위해 구 예산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특례보증 추천하여 소상공인의 은행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원의 예산을 출연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노란우산공제부금 가입장려금은 폐업, 노령 및 사망 등 소상공인이 마주할 생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지원하여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약 2천 7백개사에 1억 7천만원의 가입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공인 기술지원단 지원은 기술력이 부족한 기업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기술개발, 디자인, 마케팅 등 애로사항에 대한 기술지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소공인 10개사 지원을 목표로 약3,7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역경제 침체로 소상공인 피해가 큰 만큼, 올해도 효과적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미혜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정춘지위원

정춘지 위원입니다. 7-8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신중년경력형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신중년이라면 만50세 이상에서 퇴직전문인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양구에 이런 분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지위원

전문성이라고 했는데, 어느정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일자리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발굴단 사업명과 같이요. 일자리와 관련된 그 분들이 안내라든가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물론, 퇴직전문인력이라고 해서 직업상담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고용노동부가 선정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네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처음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춘지위원

선정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나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정춘지위원

여기에 선정이 될 수 있는 사업자격이라든가 될 수 있게끔 이런 과정이 있나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이미 공모를 해서 공고를 냈고요. 신중년이라고 하면 연령층에 해 당되는 분들 중에 직업상담사를 소지한 분들로 해서 접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저희가 면접이라든가 사전절차를 밟아서 두 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회선

김회선재정경제국장

위원장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거는 채용되신 분들 업무내용이, 일자리 취업 연계를 해 주는 분들입니다. 동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를 순회하시면서 취업상담을 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주 업무기 때문에, 채용할 때 소지하는 자격요건이 직업상담사 자격을 소지한 분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제한적이지요. 상담을 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정춘지위원

동별로 다니면서 하나요?
회선

김회선재정경제국장

네, 동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면서 취업상담을 해 주는 겁니다.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동사무소나 서운산단에 출장 나가서 현장에서 직접 상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춘지위원

좋으시겠네요. 그런 길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양구에서 신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집에 있지 않고 많은 분들이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나와서 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경식위원

계양구 일자리창출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과장님 이하 감사 말씀드리고요. 청년인턴사업 실시 후 취업연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7-20폐이지에요. 청년인턴사업을 실시하셨잖아요? 전년도에도, 지금 한번하고 이분들을 다 끝내는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연결을 해주고 계신지.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물론 참여는 제한되지는 않았는데요. 기존에 하던 청년인턴이라고 하면 다른 청년층에게 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선별하는 기준에 있어서 배점에 감점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좋은 청년들은 재참여하는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일회성이긴 한데, 뒤에 배점이 낮기는 하지만 추가적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청년인턴사업이 좋긴 한데, 저희가 봤을 때는요. 그런데 지속적이지 않고, 단기성이라고 하면 참여했던 분들도 지속성이 없으면 계약직이라든지 단기근로자들이 소외감을 느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분들이 1년 동안은 일을 했지만 1년 이후에 보장이 안 되면 낙심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도 경쟁률이 4.9로 5대 1 정도 되다 보니까 주어진예산범위 내에서 선정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21페이지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이 대상자가 1,145명인데, 예상했던 것이요. 관내 청년인구 7만 9천명 중 1,145명이 대상자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한 사례는 신청한 분이 264명, 인천형 22명 지원했잖아요? 저희 홍보를 하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들이 신청만 해서 된건지.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은 전국적인 사업이다 보니까요.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른 채널을 통해서 홍보가 많이 되고 있고, 작년 초반부터 4월달 정도부터 홍보가 진행된 사항입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도 있으신 것처럼, 홍보채널을 가동하라 해서 교통 CCTV도 말씀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그거까지도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물론, 홍보채널은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고, 수치적으로 청년인구가 7만 9천명 중에서 수혜대상이 1.45%, 그것은 정부기준입니다. 거기에서 약1,445명 정도를 예상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올해 17일자 자료를 파악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동별로 293건에 직업실적은 124건으로 해서 42%정도 지급이 됐어요. 이것이 왜 100%가 아니고 42%에 불과하냐 궁금해 하실사항인데, 사실 신청을 한다고 해서 조건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신청했다가 본인이 판단해서 조건이 아니다 해서 자진 취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경식위원

신청주의인데, 신청을 해도 자격이 안 돼서 떨어지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신청해 봤더니 안 되니까 취소하고.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미리 알아보고 본인이 취소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김경식위원

최대한 우리 청년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계양구에 계신 분들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7-22페이지에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5%로 바뀌어서 왔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자지원 관련해서 1.5에서 2.5%, 전에 2.0으로 써 있었는데 잘못 표기됐나요. 오타인가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정오표를 드렸는데요. 소상공인 부분에 오타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김경식위원

금리는 낮게 책정하신 건지 오타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소상공인이나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요. 어차피 2차 보존을 해 주는데 있어서 요율을 더 확대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에게 1.5%를 지원했던 것이 작년까지요. 올해는 2.0에서 2.5% 지원계획에 있고, 그 중에 중신용자는 2.0, 저신용자는 2.5%정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계속 중소기업에서 문의가 와요. 저한테도, 언제쯤 이거를 해야 되냐 신청을, 하고 있는데 시기 등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까?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지원 시기는 수시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여기에 2023년 2월로 되어 있는데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연중해서요.

김경식위원

담당팀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봉

류승봉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 류승봉입니다. 전에 위원님께서 전화를 주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가 기업위원회 있잖아요.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도 2023년도에 조정이 됐던 내용이고요. 실시는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심의회를 개최해서 끝난 다음에 하기 때문에 2월 중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 정도에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김경식위원

그런 부분을 중소기업협회라든지 소상공인 협회에 공문을 발송해서 아니면 각 기업에 리스트가 있다면,
승봉

류승봉기업지원팀장

리스트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홍보도 하고요. 액셀자료도 보내드립니다.

김경식위원

보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락처가 있을테니까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소상공인연합회라든가 중소기업이라든가 단체도 추가적으로 문서를 뿌려서 그동안도 해왔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경식위원

혹시 못 받았다는 분이 없게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네.

김경식위원

7-27페이지에요. 소공인들 기술지원단 지원이이라고 있습니다. 지원자격이나 신청은 언제쯤 해야 되는지 따로 나와 있습니까? 사업계획수립은 2월로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소공인의 기술지원단 지원자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자격은 특별히 없습니다.

김경식위원

품목 이런 것도 상관없이 다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면 다 받아주고 있어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네.

김경식위원

시기는 혹시,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단지, 참가업체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인천태크노파크에서 수행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적합성평가라든가 현장진단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정해진 건 아닌데, 인천태크노파크 지원단에서 하는 기준이 따로 있겠네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요. 거기서 적합성평가 1차적으로 하고, 2차 현장 진단해 가지고 지원 결정을 해서 지원 대상이 선정이 되는 것으로 보는데요. 기술개발계획서를 통한 전문가 지도 위원이 평가를 하고 1차 적으로, 그 다음에 2차 현장진단은 전문가나 담당공무원, 사업담당자의 의지, 기대효과, 재무 상태 등을 평가해서 배점이 있습니다. 고득점순 지원 업체를 선정하고 이렇게 선정방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너무 확대해 버리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선정위원회라든지 이거를 다 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소상공인들이거든요. 작은 업체들, 중소기업도 5인이하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이런 지원을 받기를 원하는데, 어느 정도 되는 업체들은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쭉쭉쭉 가요. 그런데 어려운 업체들은 사실 작은 업체들인데, 혜택을 받아야 되는 업체들은,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기준을 다 들이대 버리면 사실 그런 업체는 참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서 물론, 그쪽 기준이 있지만 계양구에서 지원하는 업체들이 이런 업체는 꼭 했으면 좋겠다든지 여기는 기술개발을 해 주고 옆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옆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계양구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은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인천태크노파크하고 다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알아보겠는데요. 예산액이 충분히 남는데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건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다든가 그런 사례가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전달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사업 초기에 있는 회사들이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면밀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여재만위원

안녕하세요? 여재만 위원입니다. 18페이지 보겠습니다. 청년센터마루가 처음 생기잖아요. 타구에 비해 약간 느린 편이에요. 반대로 생각하면 신규사업이 초반에 미흡한 점이 많은데, 타구에서 미리 진행되고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서 시행착오라든지 밴치마킹 할 것이 많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활동을 하시고 있는지.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 저희가, 사실은 청년정책팀이 작년에 마련이 되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저희 조직이 늦게 마련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의회에서 의원님께서도 그 내용을 아시고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셨는데요. 작년에 팀이 새로 마련됐고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사실 이것을 전에도 보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청장님 계실 때부터 공약사항으로 마련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고민도 하고 노력을 하고 했었던 부분인데요. 물론, 공간 마련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못하다가 2층에 보건소가 나가고 공간이 마련되다 보니까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작년에 공간이 마련되기 전에도 저하고 담당 팀장하고 두 개 구 밴치마킹도 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미리 다녀왔습니다. 사실 부평구하고 동구하고 다녀왔는데요. 다른 구도 물론 마련이 되어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활동하고 이용하는 청년층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때 한번 다녀왔었고, 지금 2월달 중으로 설계도 마련해서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오늘 업무보고 끝나고 하면, 조금 전에도 자리에 앉자마자 담당이 팀장이 이번에 바뀌어서 왔는데,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내일 정도 바로 시간내셔서 몇 개 다녀오셨으면 한다고, 우리만 다녀올 것이 아니라 계양구의 청년회의소라고 하는 청년단체가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한두분 시간이 되시면 같이 다녀와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용역 같은 경우는 맡기면 끝나는 거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진행이 안 됐던 부분은 사실인데, 거기에 잡혀있던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카피할 부분은 카피하고 장단점을 파악해서 초반에 미흡한 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청년창업지원에서 인원 뽑으셨나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성장지원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미혜위원장

네, 성장지원 사업.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금요일날 면접이 있었습니다. 두 분,

문미혜위원장

몇 명 정도 접수가 됐나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네분이 접수돼서요. 2분이.

문미혜위원장

두 분이 선정 됐어요. 여재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년센터마루가 지역청년들의 꿈과 도전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신용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지원사업에 우수자치단체로 저희가 선정되었는데요. 특교세로 2억 받으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정춘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신중년일자리 채용 123개 지자체에서 3천명을 뽑더라고요. 인원을, 그런데 늦게 시작도 했고, 배정된 인원도 두 명 밖에 안되잖아요. 올해는 알찬성과 거두어서 더 많은 인원이 선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확충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발굴, 그리고 청년창업지원 등으로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어주시고,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과 소상공인 특화지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일자리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세무1과, 세무2과, 복지정책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4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