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흥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준상 건설행정 팀장입니다. 지규석 도로시설 팀장입니다. 김원배 도로관리 팀장입니다. 김도훈 하수팀장입니다. 정구조 전기팀장입니다. 제240회 구의회 임시회 일정과 계양구 지역 발전을 위하여 최고의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덕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3쪽 부터 9-4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5쪽, 국·공유재산의 실태조사 및 DB구축 용역입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인 국·공유 재산은 전체 6,851필지에 면적은 586만 제곱미터입니다. 국·공유 재산과 관련된 업무는 국·공유 재산의 임대 관련 업무와 각종 위법, 불법행위의 단속, 그리고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정기적인 실태조사 등인데, 이 모든 업무를 직원 1명이 전담하고 있어 사실상 제대로 된 재산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적공부와 관리대장 상의 내용이 다르고, 이용목적과 실제 사용 현황이 다른 경우가 많으며, 각종 위법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순찰을 통해 단속한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주민 신고에 의존하고 있어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자 본 용역을 계획하였습니다. 용역의 내용은 약 3억원의 예산으로 국·공유지 현황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며, 용역기간은 약 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목, 이용현황 등 기존 관리대장 상의 기재내용이 실제 상황과 다른 부분을 수정 변경한 후, 새롭게 현행화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며,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원상복구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활용 가능한 국공유지 현황을 파악하여 공용 주차공간, 여가공간 및 주말농장 등 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특히, 기존 토지의 용도 및 기능과 당초의 행정목적이 상실되어 보존이 부적합한 공유재산의 경우는 과감히 용도폐지 및 매각을 추진하여 활용 가능한 재원으로 귀속시키고자 합니다. 사업의 추진은 2023년도 제1회 추경에 예산 편성하여 추진 할 계획입니다. 건설과 소관 국공유재산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9-7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업무입니다. 노점상 관련 업무는 연중 반복되는 일상업무로, 관내에 있는 포장마차, 좌판, 노점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관리업무입니다. 2022년 실적으로는 계고와 자진정비, 강제정비 등 4,639건을 정비하였고, 이중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발생지역이나 교통사고 우려지역, 지하철 역세권 및 주요 도로변에 대한 집중 관리를 실시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9-8쪽,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도로개설사업은 전체 10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총 연장 5.2킬로미터, 사업비는 총 463억 8,300만원입니다. 먼저 공약사업으로 진행 중인 선주지동 주진입도로 2구간 개설공사 외 2건의 사업은 올 한해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후 사업을 착수하여 2024년 말 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는 선주지동 황어로 도로개설사업 외 2건의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용역완료와 함께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2025년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보상 및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병방동 소로 2-15호선 도로개설사업 외 3건의 사업은 보상완료와 함께 사업을 착수하여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9-10쪽,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는 도로 및 보도의 정비 및 재포장, 각종 도로시설물 정비 등 매년 반복되는 일상적 업무로 올해에는 약 12억의 예산으로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 할 계획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는 구민 생활불편사항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업무수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9-12쪽, 관내 일원 하수도구조물 정비 및 준설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하수도 관로와 암거, 개거 및 측구 등 하수도 구조물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으로, 올해에는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본 사업 또한 매년 반복되는 일상적 업무로 구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이므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9-13쪽, 관내 하천 및 서부간선수로 유지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에 있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및 서부간선수로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가하천인 굴포천에는 국비 1억 4,000만원, 지방하천인 계산천, 계양천, 귤현천에는 시비 3억 9,800만원, 다남천 등 9개의 소하천에는 구비 1억원, 서부간선수로에 약 1억 1,000만원 등 총 7억 4,800만원을 투입하여 하천주변의 환경개선 및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매년 반복되는 관리 업무로 구민들의 수변공간 활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16쪽,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하여 파손 및 훼손된 부분을 수리, 정비하고, 추가 설치가 필요한 곳에 새로 설치하기 위한 예산으로 연중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가로등 및 보안등과 관련하여 각 2억 4,000만원씩 총 4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본 사업 또한 매년 반복되는 일상적 업무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18쪽, 노후 도로조명 LED교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나트륨등, 할로겐등과 같은 노후 등기구를 고효율의 LED등기구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시비와 구비 50대 50의 매칭사업입니다. 올해에는 1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가로등기구 291개를 교체할 계획이며, 3억원의 예산으로 보안등기구 309개 교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또한 주민생활 불편사항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9-19쪽, 효성서초등학교 인근 바닥신호등 설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효성서초등학교 인근 교차로에 사업예산 2억원을 투입하여 시안성이 뛰어난 바닥신호등 7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일반 보행자와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설계완료 후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주신 자료 잘 이해했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보시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매년 반복되는 업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제가 민원을 들은 게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일단 우리 관내 헌옷 수거함 관련해서 계양구청에서 고소고발 했던 사건 있죠? 작년에,

예. 한 건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2022년 8월달에 우리가 회수를 했던, 계도조치를 하고 과태료부과를 한 다음에 보관하고 있던 헌옷 수거함을 잃어버렸잖아요?

예.

누가 가져갔고, 10여 개 되는 것은 가져갔고, 가져간 것을 저희가 인지를 하고, 형사고발을 9월달쯤 했고, 10월 중순 쯤에 저희가 고소를 취하했어요. 그 취하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 그 헌옷 수거함 가져가는 과정이, 저희는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일종의 절도 혐의로 해서 고발을 했었는데, 가져가신 분은 절도 의도가 있던 것은 아니고, 본인이 사용하던 게 유혹으로 됐던 거라 가져갔고, 그것을 자진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한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이 돼서, 또 경찰서, 저희, 또 행위자와 얘기를 해서 다시는 동일 행위 반복의 금지조건으로 해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은 경찰에서 조사나 수사라든가 했던 부분인가요?

예. 하는 과정에서 다 반납을 한 겁니다.

반납을 하고, 저희는 반납한 이후로 소를 취하를 했다는 거예요?

경찰에서도 이미 반납한 사항에 대해서, 최초에, 물론 행위 자체가 정당한 행위가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가져갔던 것은 본인들이 관리하던 것이, 위법으로 가져갔다가, 본인들은 단순히 저희가 단순히 가져가서 보관하는 수준으로만 생각을 했지 그것을 행정절차를 거쳐서 반납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사실 인지를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작을 해서, 또 자진 반납도 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더 확대해서 처벌하는 것은 과하지 않느냐는 판단이 있어서 그 정도 수준으로,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취하한 사항입니다.

일단 문제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정당한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도 저희 청에서 인지를 하고 있던 부분이고, 그분이 그것을 다시 가져간 다음에, 그러니까 실지로 절도를 한 거예요. 절도를 한 다음에 그걸 다시 그 자리에 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은 안 지켜진 거잖아요?

아니죠.

다시 훔치지 않겠다는 재발방지를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장소 자체가 보관장소거든요. 보관장소로 갖다줬기 때문에,

과장님도 아마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조치한 내용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어요. 아무튼 그 부분도 그렇고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저희가 하잖아요?

예.

그런데 형사고발을 한 대상이 지금 2월 1일부로 근로를 하고 있는 것은 맞는가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명확한 해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 불법행위를 하신 분이 그것을 훔쳐갔어요. 훔쳐가서 그 자리, 있던 자리에 다시 놓고, 놓으신 분이 임시직 근로자에 채용이 됐다는 것은, 형사고발을 구청에서 했죠? 했는데, 그 고발을 한 대상이 지금 구청에서 근무를, 그 같은 업무를, 단속하는 업무로 들어가 있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과장님도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그 분이 노점상의 관련 업무를 예전부터 했다가 최근 몇 년간 안 하셨던 분이에요. 그 일에 대해서는, 저희 노점상 업무를 좀, 아시겠지만 업무 자체가 사람을 상대하는 일 중에서도 가장 힘든 일에 속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채용할 때도 그런 강한 민원을 상대했을 때 잘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사실상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이 그 행위를 해서 저희와 마찰이 있던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별개로, 노점상 업무에 대해서는 그 분의 자질에 대한 충분한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이 안 했던 일을 했던 게 아니라, 예전에 했을 때도 그런 민원, 특히 대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보다는 잘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치고, 또 그것을 다시 엮어서 지금 면접과정이나 채용과정에서 그것을 가지고 문제 삼는다는 것은, 채용과정에서 그것은 오히려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건 저는, 과장님 말씀 중에 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생긴 게 뭐냐면, 기존에 이 업무를 하셨던 분이라면서요.

예.

그러면 과태료 징수되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기존의 그 업무를 하셨던 분이 그걸 훔쳐갔다는 것은 더 이해가 안 가고요. 상식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면밀한 내용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주실 수는 없을 거예요. 자료를 준비해서 주셨으면 하는 것이, 2022년도 과태료 징수대장 있죠? 그 분이 납부 완료는 하신 거예요?

조치는 다 끝난 상황입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할 때 몇 명이 지원했고, 그런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서면으로 형사고발 한 내용과 소취한 부분에 대한 내용, 그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고, 추후에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들어서 아는데요. 그런 분을 어떻게 기간제근로자로 다시 채용할 수가 있나요?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면접 점수로 따져서 하는 거니까요.

이상호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청을 하셨는데, 그걸 주십시오.

예. 그것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공약사업으로 선주지동 주진입도로 2구간 개설이 있잖아요? 사업 기간이 올해 12월로 되어 있는데, 보상은 아직 완료가 안 된 거죠?

소유권 이전이 5월이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은 예산이 다 확보된 사항입니다.

다른 부분들도, 도로개설사업이라는 것이 주변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잘 하셔서, 민원 내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과장님이 잘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 의견이 잘 수렴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13페이지 보시면 관내 하천 및 서부간선수로 유지관리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에요.

맞습니다.

지방하천 관련해서 계산천에 매년 하다 보니까, 작년 말에 계산천에 난간 있잖아요? 새로 싹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겨울철 한참 추울 때 걸어서 지나가다 보니까, 난간 하부 부분이 각파이프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부분이 다 터졌어요. 사실 몇 년 됐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불과 몇 달 만에, 제가 사진이 있거든요. 원하시면 드릴 수 있고, 작년 말에 공사한 산책로인데, 각파이프 하부가 터져있는 내용은, 그것은 하자 보수가 되나요?

저희가 파악해서요. 원인이 뭔지 파악이 되면 판단이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하천변 주변에 애로사항의 하나가 물이 많이 나요. 그래서 원래 난간, 저희가 확인은 못해 봤지만, 대충 언뜻 생각해 봤을 때 그 지역이 겨울되면 물이 나와서 결빙되는 구간이 많은 곳이거든요. 바닥에서 물이 올라오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확인해서 하자 대상이라고 하면 하자 조치를 시키고, 그게 아니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투입할 때 아예 처음 공사에 자재를 좋은 것을 쓴다거나 하면 추가적으로 낭비되는 예산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거기가 물가는 아니었던 것 같고, 아마 각파이프가 약한 것이 아닌가,

그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 필요하면, 위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19페이지, 이번에는 효성서초등학교의 바닥신호등 설치공사를 하시는데, 이건 모든 구민이라고 하면 그렇겠지만, 많은 구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안전하고, 바닥신호등이 어린이들 안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주변 사거리에는,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천천히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나머지는 주신 자료로 참고하고, 궁금한 것은 추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입니다. 9-19페이지, 이상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효성서초등학교 바닥신호등 공사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선정이 되었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선정을 한 건지요?

학교 주변은 거의 다 민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부모님들이, 효성서초등학교뿐만 아니라 관내 모든 초등학교 부모님들이 바닥신호등을 거의 1순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정된 예산이고, 우선순위를 많이 따지는 편인데, 위험도를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거기가 봉오대로 앞이라서 학생들이 중간에 대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해서 했고, 바닥신호등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학교 주변도 중요하지만, 사실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도 있거든요. 일반 보행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합해서 저희가 수십 개를 선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아무리 계획을 잘 짠다 하더라도, 한 군데 설치하는 비용이 꽤 들어가거든요. 시도 알아봤는데, 시에서 주는 것도 바닥신호등을 시범사업으로 몇 개 더 했지만, 정기적으로 매년 줄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해서, 요구사항은 많은데 재원이 없다 보니 설치하는 부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있습니다.

제가 김종득 시의원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두 개 정도 더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조만간 계획이 수립이 되면 위원님들과 시의원님 찾아 뵙고,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협의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찾아다니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우는 사람에게 더 주듯이,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지하철 9호선 연장사업, 용역이 3월 말까지 되어 있죠?

그 부분은 제가, 교통행정과로,

이것도 건설과로 적혀 있더라고요. 홈페이지보니까 건설과로 잡혀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가 아니라 건설과로 잡혀 있더라고요. 용역, 연장사업으로 해서. 3월 말까지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확인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성동 봉오대로 아치형 육교설치에 계획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다른 것으로 바뀐 것 같아요. 바뀐 이유가,

바뀐 것은 아니고요. 육교 하나 아치형으로 해서 두 개소 설치하는 건데, 개소당 수십 억이들어갑니다. 그것을 어쨌든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하려면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타당성 검토 용역이 우리 구 1회 추경 예산에 세워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육교 설치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평면교차형이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 또 한다고 하면 이용자라든지 이용시간대를 판단해서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서,

지금은 다른 대안이 나온 것은 없고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단지 그것을 하려고 할 때 용역을 저희가 1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의원 쪽에서는 예산을 확보를 했다가 반납하고, 계속 그런 것이 반복됐었나 봐요. 그래서 예산을 따오면서 했다, 안 했다 하니까 어려운 면이 있었나 봐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구에서 더 신중하게 하셔서 했으면 그분들도 일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선류 지중화 사업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전선류 지중화사업은, 부평초교 주변에 하는 것은, 한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납부될 비용은 다 납부되어 있는 상태고요. 조만간에 설계 완료돼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전초교는 언제부터,

같이 하는 거니까요.

언제부터 공사를 시행하는지,

그것은 하게 되면 한전에서 통보가 올 겁니다. 아직 한전에서 없는 상태라서,

그럼 올해는 다 마무리 되겠네요?

올해는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빨리, 시간이 오래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당초 설계를 추정으로 사업비를 선정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우리 구청과 한전뿐만 아니라 통신도 들어가다 보니까, 3개 기관에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 조율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가 올해 안에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하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김도훈 팀장님이 너무 열심히 해 주시고, 2022년 폭우에도 피해 없이 잘 견뎌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2023년에도 계양구의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셔서, 소하천 유지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2페이지에 관내 일원 하수도구조물 정비 및 준설 상황에는 신규로 신설하는 상황은 들어있지 않은가 봐요?

하수도가, 지금 우리 관내에 깔려있는 하수도가, 예전에 신설이라고 하면 공사를 한다든지 새로 교체를 하는데, 아직 그런 사업이 있지는 않고요. 기존에 있는 하수관로를, 예전에는 땅을 파서 개착식으로 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공사도 의외로 규모가 커지기도 하고, 교통에 불편도 많이 생기는데, 요즘 추세가 안으로 내부 수리를 보완하는 공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었던 하수관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수리를 통해서 진행으로 하는데, 신규로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따로 진행되는 건이 없나요?

그렇죠. 신규로 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요. 어느 지역이 개발이 된다든지, 아니면 대단위 사업이 있어서 연결 관로가 필요하다던지 할 때 신규로 매설을 하는데요. 현재까지 그런 것은 저희가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다남동 쪽에 신규 빌라들이 많이 건설됨에 따라서 하수문제로 인해서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곳에는 추가로 하수도를 신설할 계획이 아직은 없는 건가요?

그 부분은 관내 일원 하수도구조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도로개설을 하면서 관로를 묻습니다. 도로개설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하면서 우수나 오수를 받는 하수관로를 매설하기 때문에, 하수 분야에서 하는 것보다 도로시설분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시설을 하수에서 시설물 인수인계 받아서 관리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도로 신설을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이런 관개물 매장할 계획을 같이 가지고 있나요?

도로를 하게 되면 주변 지역에 대해서 발생되는 우수나 오수를 받아야 돼서 하수시설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남동이나 선주지동이나 이런 곳은 부락들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라,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쪽의 문제들도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엇는데, 계산역의 SK주유소 있죠? 그 밑에 채소가게 있어요. 거기에 계고장 한 번 보내셨나요?

계도는 했는데, 지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가 참 애매합니다. 저희가 애매한 부분이, 보도 위에, 또 상가가 있으면 그 사이에 공지가 있습니다. 공지가 있는데, 사실상 거기는 공개된 땅이지만 소유권 자체는 사유지거든요. 그 부분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이 많이 됩니다. 지주라든지 난간 같은 것을, 그 분들이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앞까지만 설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강제를 못 해서, 여기에 사람이 왔다갔다 부딪치는 부분이 있으니 조심해 주십시오 하면 그 때는 금방 치우세요. 그러다가 우리가 가면 또 내놓고 하는데, 그게 공유지로 나오면 저희가 강력한 조치를 취할 텐데, 그런 부분이 아니어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장애인들이나 구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휠체어 지나가기도, 가다가 한 번 부딪힌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어떻게 조치를 해 주셔야지,

저희가 다시 한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을 만나서 설명을 드리고,

제가 몇 번 갔는데, 사장님좀 만나보려고 하면 항상 사장님이 안 계시대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에 있는 호프집이나 식당들 있잖아요? 그럼 테라스,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유지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단속을 하시잖아요?

그것은 분야를 따져봐야 될 부분인데요.

사용하는 것은 똑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과일가게는 그것을 올리신 다음에 과일을 바닥에 다 깔아놔요. 어차피 사람들 못 지나가고 통행에 불편을 유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테라스보 다도 더 못한 내용인데요.

시설의 내용에 따라서 관리 권한이 틀려서요. 노점상에서 하는 것은 노상적치물로 인한 적치물이나 노점의 좌판들을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테라스 부분은 노상의 적치물로 보지는 않거든요. 권역이 다릅니다.

똑같이 위에 천막으로 막고 쓰는데,

이건 규정에 따라서,

지나가면서 다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황순남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가면 걸리기 딱 좋게 되어 있어요.

밤에는 기둥만 있어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진짜 그분에게 설득을 하시든지,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분 만나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한 가지, 노점상에 대해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고발조치 했을 경우에, 보면 조금 있다가 다시 나오잖아요. 포장마차들이, 고발했을 경우에 약 며칠 정도 영업정지가 되나요?

그것은 저희가 하게 되면 경찰서에서 판단을 하는 부분입니다.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그리고 고발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실상의 행위는 거기까지가 끝이거든요. 고발은 했는데 다시 나오는 부분이 대부분 그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옮기시는,

아니에요. 계속 그 자리에 나와요. 작전공원, 거기는 엄청 크잖아요? 전체를 다 사용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끝까지 다, 잘될 때는 그만큼 사용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점점 요새 보니까 포장마차가 늘고 있어요. 골목골목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점점 더 점유율이 많아져요.

좀더 강력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이 어렵다 보니까, 단속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요새 경제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단속이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참고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 장흥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작년 한 해 폭설로 인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 하시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질의 부분은 재발되지 않도록 좀더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고,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계속 지속적인 사업들이 많으니까 차질없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올해도 계양구 건설이나 도로, 하수, 전기도 포함해서 꼼꼼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이상호 위원님이 요구한 노점 관련 2022년 과태료 세부 징수현황과 기간제 근무자 채용 현황, 지원자 현황 및 평가점수 포함한 겁니다. 그리고 고소고발 사건 및 고소 취하에 대한 세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나일환입니다. 계양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덕제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희 도시재생행정 팀장입니다. 이정일 도시재생뉴딜 팀장입니다. 2023년 2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인천시 인재개발원으로 장기교육을 발령받은 이학진 팀장 후임으로 도시계획팀장을 맞게 된 하종수 팀장입니다. 심인섭 개발제한구역관리 팀장입니다. 보고사항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5건에 대하여 목차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에서 10-4쪽, 일반현황과 주요분장사무, 예산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쪽, 효성1동 스마트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효성동 96-2번지 일원에 스마트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재난사고 예방서비스, 취약 계층 관리 서비스, 정보환경 개선 서비스에 사물인터넷이나 인공지능 등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5천만원으로,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고, 2023년 5월 스마트타운 조성사업을 발주하여 2023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0-7쪽, 계양구 골목길재생 시범사업입니다. 골목길 재생사업은 낙후된 골목길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하여 정주여건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인천시에서 7개구 10개 대상지에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으로 우리구는 계산동 경인교대 부근과 병방동 중앙감리교회 일원이 시범사업 대상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로, 소요예산은 5억 5600여만원으로 시비 재배정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도로 재포장, 미끄럼방지 포장, CCTV 설치 등이며,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22년 11월 인천시로부터 설계서 및 예산 재배정을 받아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 완료하고, 2022년 12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현재 동절기로 인해 공사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 3월 공사를 재개하여 6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0-8쪽, 계양구 도시재생 중장기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2022년 도시재생사업 정책변경에 따라 기존의 주거지원형, 일반그린형 도시재생사업 유형이 지역특화재생으로 변경되어, 지역 고유자원과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하고, 2022년에 추진했던 효성지구도시재생사업이 공모에서 탈락됨에 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정책 변경에 맞춰 도시재생 후보지 재검토와 맞춤형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으로 소요예산은 1억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2023년 4월에 변경용역을 발주하고, 2023년 하반기에는 후보지 선정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0-9쪽, 서운구역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서운동 55번지 서운고등학교 일원 서운구역 시가화 예정용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무질서한 개발 방지와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요예산은 1억 5백만원이며, 2023년 1월에 용역 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 3월에 용역 착수예정이며, 2023년 10월에 주민의견 청취 등을 거쳐 2024년 상반기에 용역을 완료 할 계획입니다. 고시된 성장관리계획의 권장사항 이행여부 및 기반시설 편입 등에 따라 건축시 건폐율은 20%에서 30%로, 용적율 80%에서 100%로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10-10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0-11쪽 사업개요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업무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174만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2022년 추진상황은 불법건축 및 형질변경등 64건을 적발하여 33건에 대하여 자진정비 완료하고, 현재 31건은 시정명령 조치 중에 있으며, 시정명령 미이행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불법행위에 대한 선제적 예방관리로 취약지역 집중단속과 함께 주민계도 및 홍보를 적극 실시하겠으며, 고발 등 행정조치 전에 자진정비를 유도하여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업무보고 취지에 맞게 주신 서류로 잘 이해를 하고, 몇 가지만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보시면 계양구 골목길재생 시범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2022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거잖아요?

예.

2개소가 계산동 경인교대와 계산중앙감리교회로 선정이 되었는데, 선정된 배경을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구에서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인천시에서 2021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아까 전자에도 보고 드렸듯이 7개구에 10개 사업장을 인천시에서 원래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설계까지 완료한 상태에서요. 시에서 추진이 어렵다고, 너무 여러 구에 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인천시 담당자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 라고 판단해서 작년 11월에 저희 구로 설계서와 사업비를 재배정해서, 저희는 11월부터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 위치라든가 이런 내역서들은 다 확정이 되어 있고, 저희가 발주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 활성화라든가 오래된 도로들 보수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추후에도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나요?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인천시에서 당초 취지가 골목길재생을 이번 시범사업을 한 이후에 그 성과라든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올 하반기에 가능하면 그것을 확대해서, 공모로 해서 할 계획인데,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시에서 진행을 해 주는 부분이니까 웬만하면 계속 연속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돼서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추후에 이런 기회가 있어서 하게 된다고 하면 선정지를 구민 분들 의견을 잘 수렴해서 진행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0페이지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행정조치를 지금 7건 하셨잖아요? 행정심판이 2건이고, 행정소송이 5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대략적으로만,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는 두 건이 현재 완료가 돼서요.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 한 건은 기각, 한 건은 각하됐는데, 기각된 건은 브라이드가든 부근, 옛날 귤현동 브라이드가든, 지금 영업 안 하는 그 근처에 농막을 설치하신 겁니다. 그래서 임야에 농막을 설치하신 건데, 임야는 농막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는데, 이분이 그것에 대한 행정심판을 하셨는데 기각 당하셨습니다. 저희가 승소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씨라고 참손농장, 옛날에 그 분이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닭, 양계장, 이런 부분들을 일반 창고로 용도 변경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린벨트에서 일반 창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예 각하됐습니다. 행정심판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각하됐고요. 행정소송은 총 5건 중에서 3건은 저희가 승소를 했고요. 두 건이 진행 중인데, 진행 중인 건은, 목상동의 롯데목장 개살리기 시민연대 모임하고 저희가 진행 중인, 거기에 뜬장을 철거하고 울타리를 만들고, 거기에 비닐하우스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송진행 중인데요. 1심은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한 판결문을 보면, 위법행위는 인정되는데 동물보호법의 취지와 위법행위와 어느 게 더 중하냐, 그 판사분은 동물보호법이 더 중요하다 라고 판단을 하셔서 1심은 저희가 패소했는데, 그린벨트 내에서 위법한 행위가 인정되어 있는거기 때문에 누구라도 공평하게 가야 된다는 저희 생각입니다. 다른 변호사분들에게 저희가 자문을 해서 항소를 해서 다퉈 볼 여지가 있다고 해서 현재 항소진행 중입니다.

그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고요. 저도 구청과 생각이 같은데, 아무래도 불법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은 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개인 소유물이다 보니까 강제집행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 부분은 잘 진행이 돼서, 구에서 원하는 대로 답변을 얻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충실히 소송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관리에 대한 부분들에 감독을 잘 하셔서 구민 불편사항이 최소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 사육, 김포로 이전하기로 되어 있지 않았나요?

김포가 아니라, 홍성인데요. 홍성 쪽으로 이전하려고 그 쪽에 허가신청을 했는데, 그쪽에서도 허가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12월달에 가느니, 그렇게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홍성군이나 이쪽의 자료를 받지는 못 하고, 알음알음해서 알아본 결과로는, 그쪽에서도 개 사육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적인 것이 있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시민연대에서도 계속 홍성군과 얘기 중인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동물 수가 많이 남아있나요?

제가 가봤을 때는. 정확하게 마리수까지 다 확인할 수는 없었는데,

이게 지역경제과, 환경과, 도시재생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고, 저희는 구조물과 위법행위, 형질변경에 대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개는 많이 줄어들지는 않은 것 같고요. 가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평일날 가서 그런지 몰라도 자원봉사자가 많지는 않았는데, 개가 아직도 두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뉴스 나오고 할 때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오고 후기도 쓰고 했는데, 지금은 또 조용해졌어요.

그런 것 같고, 지금 항소가 되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자꾸 나오는 부분도 있고, 지금 변화된 것은 없고, 오히려 개를 입양 보내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된다고 울타리 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이행명령을 다시 했는데, 충분히, 동물보호나 이런 입장에서는 저희도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발제한구역의 위법행위가, 법에서 명시된 부분이 아닌 사람들에게 인정을 해 준다는 자체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소송을 충실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해결하기도 어렵고,

살아있는 생물이다 보니까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보면 도시재생 중장기계획 변경 용역이 있어요. 도시재생이 한참 뜨다가 지금은 주춤해졌어요. 시대 흐름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대처할 방도가 따른 것이 있는지,

저희가 봤을 때는 작년에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공모를 진행해 보니까 기존에는 취지가 특화재생이라고 해서 지역 고유 자원을 꼭 활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남동구가 콩을 가지고 두부를 만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고유 자원을 활용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했던 중기계획을 한 번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해 볼 필요는 있고요. 그외에도 우리동네살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충분히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 보고요.

마을 특성을 충분히 살리는 계획을,

계획 방향을, 그전에는 거점시설을 짓고, 도로를 포장하거나, 이런 부분을 주로 했다고 하면 마을 자원을 활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그 예산을 세우려고 하고 있고요. 그 자세한 사항은 추경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재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보니까 이것도 신경 쓰실려면, 따르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 입장도 있고, 자기 주장을 강력히 내세우는 분들이 많은 편이거든요.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예. 하면서 주민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한데, 그 부분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욱 더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고생하시는 김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해 주셔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효성1동 스마트타운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IOT 센서 기반으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연결을 해서 도시 자체를 서로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재난사고 예방으로 화재예방서비스가 있고, 지능형 주정차위반 감지서비스가 있고, 보행자 안전서비스가 있는데요. 화재예방 서비스 같은 경우는 IOT 센서를 달아서 불꽃이이라든가 온도, 이런 것을 감지해서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생기면 우리 통합괍제센터로, 이게 소방서로 바로 연결은 안 된다고 합니다. 통합관제센터로 오게 되면 통합관제센터에서 다시 119에 하는 체제로 가게 되고요. 지능형 주정차 위반 감지서비스는 소화전 부근에 위법, 불법 주정차 하는 차량이 있으면 번호판도 감지하지만, 그 차량에 대해서, 지금 여기가 불법주차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소리도 나고, 방송도 나오고,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센터로 해서 주정차 부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고요. 보행자 안전서비스는 많이들 보셨겠지만, 바닥신호등이라든가 우회전하는 차량이 들어올 때 위에 전광판 식으로 보여주면서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들, 위법한 차량이 정지선을 지나친 차가 있으면 보여줘서 그런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취약계층 관리 서비스로는, 일단 효성동 평생건강센터 내에 공기질 관리 서비스와 건강 키오스크를 하는데, 현재 공기질 관리 서비스를 인공지능으로 해서, 만약 공기질이 안 좋은 상태가 되면 자동으로 정화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게끔, 담당자가 껐다켰다 하지 않고 그런 시스템을 할 예정이고요. 건강 키오스크는 그걸 이용하는 분들이 직접 자기가 혈압도 체크하고, 이런 것들을 체크한 다음에 거기에서 자기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기능들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스마트 게시판이라고 해서 저희가 전자게시판을 설치해서 취업정보라든가 구 홍보물, 이런 것들을 전자게시판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구축이 됐을 때, 예를 들어 전자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구민이한 번에 이 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전자지도 같은 경우에는 문체과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자지도가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당초 계획에 없던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 잔여예산이 반영이 되면 인천시와, 이게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잔여 예산이 반영되면 그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만약에 잔여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올해 또 공모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해서 전자지도, 이런 분들을 같이 문체과에서 생각하는 것에 협업을 해서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양구에 여러 가지 인프라가 많이 생성되고 있는데 그것 들에 대해서 구민들이 정보를 빨리 받고, 통합적으로 하려면 문체과에서 하는 전자지도라든지, 아니면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이런 스마트타운 조성사업이 복합적으로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협업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도시재생과 나일환 과장님, 팀장님, 작년에 수고 많으셨고요. 보니까 업무보고에 신규사업 공모도 4건 있으시니까 차질없이 잘 진행하셔서 계양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세심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건축과, 공공시설과, 공영개발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