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강영구 의원 발언
영구
강영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과 답변 청취 진행 방식은 발언대의 의원께서 질문하시고 질문 대상인 출석 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께서는 본인 소관 질문 전반을 진행하시고 본 질문 외에 보충 질문 또한 질문한 의원만 하시되 보충 질문은 본 질문의 주제와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출석 공무원께서는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협의한 질문 순서에 따라 이동화 의원님, 안양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먼저, 이동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의원
안녕하십니까? 호명읍 다 지역구 이동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강영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도전 정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예천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과 약속한 대로 더 낮은 곳에서 더 가까이에서 뛰는 의원이 되겠다는 굳은 다짐과 함께 오늘 준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민선 8기 이후 각 부서의 예산 요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와 군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 참여 예산제, 설문조사, 데이터 기반 정책 수요 분석이 실제로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도청 신도시, 문화, 체육, 청년 인프라 등 핵심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중장기 재정 부담 분석이 사전에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며 반복되는 이월, 불용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 조정과 중간 점검 체계 강화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국도비 예산 확보 전략과 정부 및 경상북도의 중장기 정책 방향과의 연계 여부 또한 점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군정질문요지서: 부록에 실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하미숙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이동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편성 기준과 그리고 전략 사업 투자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한정된 가용재원의 전략적 편성과 그리고 적극적인 국도비 예산 확보로 예천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군의회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이동화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은 예천군청의 최고 컨트롤 타워입니다.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이동화의원
일정 부분이요? 완벽하지 않나요? 우리 직속, 군수님 직속의 기획예산실에서 예천군의 비전도 만들고 그 예산 집행까지, 먼저 계획이 나와줘야 예산이 따라주고 그다음에 시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는 것이 예천군청 기획실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고요? 일정 부분?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예, 동의합니다.
이동화의원
예, 좋습니다. 먼저, 대답 내용을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말씀하셨는데 최근 3년간에 실제로 편성된 예산 중 주민 제안이 반영된 비율이나 구체적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2월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7월달 되면 주민 설문조사를 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주민 의견이 작년까지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고 그냥 약간 주민 예산에 대한 군정에 대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 의견 정도가 반영이 되어서, 예를 들면, 예를 들면 “2, 30대 청년 지원사업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유의 요구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른 시도에는 주민 참여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받아서 주민 참여 예산을, 지금까지 주민참여 예산을 진행 안 했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전에는 전체적인 포괄적인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 부서에 주민 요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묻고 부서에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했고요. 올해부터는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받아서 참여 예산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7월부터 8월 달에 주민들이 참여한 사업 계획서를 보면 저희들이 한 13개에서 15개 정도가 참여 예산으로 지금 주민들이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그 예산을 저희들이, 그 자체를 우리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거든요. 그걸 심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5억 정도 이내에서 주민들이 건의한 사업을 예산에 직접 반영해서 실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동화의원
예,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한 조례도 발의가 된 지가 몇 년이 지났고 실제로 이것의 폭을 넓히는 것은 지방자치제에 연관되는 내용이라고 생각되고 또한 예산 확보에 있어서도 아마 관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러면 아까 질문 중에 구체적인 사례를 좀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아직 없습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지금 들어온 걸 보면 이게 2026년도 반영될 주민 참여 예산인데요. 금당실 주변에, 금당실 전통 마을에 경관 개선을 한다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담장 벽화 그리기를 한다든가 꽃길 조성을 한다든가 동아리 발표회를 한다든가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한 15개 정도가 지금 신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동화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2025년에 시행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2026년도에,
이동화의원
2026년이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시행할 사업입니다.
이동화의원
조금 전에 25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본예산에 13개에서 15개 정도 심의가 끝나면 본예산에 그걸 반영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고 실제는 아직 없다는 얘기죠, 24년 2월부터 시작됐지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실적은, 실적이 없다고는 지금 못 보고요. 이게 구체적인 사업 신청을 받아서 반영한 게 없지 포괄적인 주민 의견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한 거는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례가 된, 사례가 뭐냐라는 질문이 제 질문이었습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이게 포괄적인 분야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좀 더 확장을 해 달라든가 그런 유의 실적인데요.
이동화의원
그런 취지로 반영이 됐습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실적이 계속 주민 프로그램은 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 분야에.
이동화의원
주민 참여 예산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된 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이동화의원
꼭지나 사업이 아니라? 그럼 지금 13개나 15개 정도 해당, 들어온 것은 사업 꼭지 형태로 들어갔습니까? 정책, 시책, 사업.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단위 사업으로 들어간,
이동화의원
단위 사업으로 들어온 거예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이동화의원
그러면 2024년 2월부터 해서 작년 예산 실을 때는 그런 꼭지 예산은 없었고 단지 “평생학습을 좀 도와달라.” 이런 내용들밖에 없었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꼭지 예산이 없었다기보다는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받은 사례가 없었고요. 그냥 포괄적인 의견을 받아서 전체적인 예산 편성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저희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한 걸 보면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200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해서 연도별로 건의가 한 30건 내외 정도로 건의를 하는데요, 주민들이. 저희들 반영한 거는 한 16개에서 한 32건 정도 해서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요? 꼭지가 16건 정도가 된다면 거의 한 30건에서 16건이면 50% 이상이 반영이 되었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사례들은 안 되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이게 기존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서 “조금 확대해 달라, 확장을 해 달라.” 그런 요구들이 많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런 내용들은 기존에 있는 것들이니까 한 꼭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2024년부터 해서는 꼭지로 들어왔는 게 반영된 게 있냐는 게 제 질문이에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올해부터 꼭지로 해서 단위 사업별로 해서 예산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요. 내년도에는 우리 예산 학교 같은 것도 지금 운영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제로는 우리 주민 참여 예산이 지방자치 하는 것 중에 일부가 더 형성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아직 우리 예천군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거나 모집하지를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좀 홍보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화의원
두 번째, 설문조사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데이터와 분석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의 실제 사업에 반영된 사례를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최근 3년간 반영 사례라면 앞서 질문하신 거 하고,
이동화의원
설문조사를 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설문조사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있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올해만 해도 5월 12일부터 7월 11일까지 설문조사를 인터넷이나 아니면 직접 서면으로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 참여한 인원이 한 350명 정도 됩니다. 350명 정도 되고 저희들 설문조사 문항이 한 19개 정도 됩니다. 19개 정도 되면, 예를 들면 “내년도에 가장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될, 투자해야 될 분야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앞으로 예천군이 중점 투자해야 될 부분은 어디라고 생각하느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어디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유의 질문이 한 19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했었고 이런 내용들이 주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부서에서 반영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앞으로 내년도나 아니면 앞으로 미래에 저희들이 예천군에서 전략적으로 가야 될 분야를 파악하는 설문조사이기도 하고요.
이동화의원
설문조사는 지금까지 몇 번 하셨습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설문조사는 저희들 조례가 시작되고, 그리고 정부에서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시행하고는 계속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러면 계속적으로라 했는데 몇 년 하셨죠? 3년,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제가, 3년 이상 했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그 설문조사를 분석했을 때 분석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나오죠.
이동화의원
예, 그 내용을 가지고 최근에 3년간에 실제로 그 분석 내용을 가지고 반영된 사례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는 게 제 질문입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실제로 의원님이 생각하는 어떤 단위 사업이나 전략 사업에 했다기보다는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신도시에 문화 공간을 많이 좀 조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예천군의 예산 편성이나 전략 과제로 삼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이동화의원
설문은 실제로는 어떤 의향을 질문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자 하는 거지 않습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이동화의원
그러면 이 설문은 목적이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데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 편성을 위해서 꼭지를 만들어 놓고 들어본 질문입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는 꼭지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설문조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 자체가 주민들의 의견이나 그런 것들이, 생각들이 반영되는 설문조사라서 설문조사는 한 꼭지 내지는 한 단위 사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것보다 이런 설문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 이 설문조사 19개 항목 플러스 주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단위 사업별로는 아니지만 예천 군정 전반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수립, 받아서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전반적으로 부서에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뭐를 제시하기보다는 저희들 목록이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목록을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취지는 실제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인 거고 그 의견들을 파악이 된 걸 근거로 해서 예산 편성에 반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실제로 거기 꼭지에서 나오는 사례들이 뭐가 있냐는 것은 제 질문이었거든요. 그럼 지금 그게 답변이 안 된다면 차후에, 지금 한 서너 번으로 기억이 되는데 아직 모르죠, 몇 번 했는지? 저도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5년 치는 갖고 있는데요. 그전에도 아마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내역은 나중에 추후에 한번 따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그래 주십시오. 이것을 지금까지 매년 한 설문조사 내용이 설문조사로 그치고 실제로 반영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된다 하면 문제일 것 같습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그렇진 않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렇진 않겠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이동화의원
다음은 현재 예천군 및 호명읍 신도시에 전략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원도심하고 신도시 말입니까?
이동화의원
예.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원도시면 아시다시피 남산이라든가 지금 걷기 좋은 길, 기찻길이라든가 제방길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신도시는 저희들 전체적으로 복컴이 몇 년 전에 준공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미세먼지 차단 숲이라든가 패밀리 파크라든가 저희들 지금 홍구동하고 신도시하고 모아엘가 길이 지금, 도로 조성하는 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막 시작하는 지역산업센터 관련하고 앞으로 진행될 e스포츠 센터, 대충 열거하자면 그런 식이고요. 예, 그런 식입니다.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동화의원
지금 열거하신 사업들을 실은 보면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2025년부터 5개년간의 중기 재정계획 안에 20억 원 이상 들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 말씀하신 것 중에 주가 남산공원 조성, 원도심에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예천이 지금 현재 가고 있는 방향이 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봤을 때는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것 중에 예비 타당성을 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 무엇이 있나요, 사전 준비하고 있는 것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비 타당성은 아니고, 예비 타당성은 지금 5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해서 기본 계획 수립하고 진행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e스포츠 센터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지금 저희들 중앙부처 투심에 반려된 상태고 저희들이 투심을 위해서 지금 기본 계획 수립을 보완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화의원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중기 재정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만으로 판단해 봤을 때 그리고 2018년 이후 2025년 현재까지의 모습을 봤을 때 계획이 없이, 장기 비전이나 장기 중장기 계획이 없이 중간중간 급하게 사업이 시행되는 사례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PPT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우리 군 재정 운영 관계입니다. 세입, 세출이 있고 이월금, 보조금, 순세계 잉여금으로 갈라봤을 때 소계의 수치를 본다면 2018년 남은 금액이 1,162억이었죠? 2024년 현재로 보면 2,121억 정도 됩니다. 저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월금을 본다면 2018년 833억이었는데 2024년을 보면 1,503억 정도가 됩니다. 거의 2배에 가깝죠? 예, 보조금 집행 잔액을 보면 25억에서 86억으로 바뀌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을 본다 하더라도 304억에서 530억으로 바뀌었죠? 다음 PPT의 막대그래프를 주십시오. 최근 7년간의 잉여금 현황을 보면 매년 똑같이 증가해 왔습니다. 이 수치에서 우리는 읽을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 군 예산에 이 정도 여유가 있게 움직일 수가 있었던가?’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한 가지는 이월금이 저렇게 많다는 것은 사업이 끝나지 않아서 연장된다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현장에서는 일은 늘어나고 실제로는 어떤 방향으로든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왔다.’ 이렇게 해석도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이월금이라는 게 예산이, 예산 현액이 늘어나면 이월금은 많을 수밖에 없다 하면 좀 그렇지만 증액되는 거는 일반적인 상황 같고요. 저희들이 사실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면 이월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열거를 해 놓으셨지만 저희들이 순수 순세계 잉여금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금액이 총액이 다는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저희들 제가 파악한 순세계 잉여금을 한번 보면 저희들 표의 2024년도를 예를 한번 들어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530억입니다. 530억인데 이 중에서 저희들 초과 세입금이 248억입니다. 초과 세입금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 사실 주머니에 있는 돈을 0원 남기고 다 털어 쓸 수는 없거든요. 이 자체,
이동화의원
순세계 잉여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얘기했던 것은 이월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월금이 저 정도 금액으로 확장되었다 함은 이월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이동화의원
그럼 명시이월은 사전에 벌써 예측해서 “이 돈은 올해 못 쓴다. 내년에 넘기자.” 결정해 놓은 거고 사고이월은 진행하다가 변경 사항이나 이런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이월 자체도 아까 예산이 커지면 이월도 커진다고 봐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이월이 작년, 올해 조금 늘어난 부분을 보면 늘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수해 관련 예산이 조금 크다 보니 이월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앞서 보고 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우리 자체 사업이나 그런 것들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하반기에 집행이 안 되는 거는 예산을 감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한 이월 사업 현황을 보면 2024년도 1,140억에 대해서 보면 사실 수해 복구가 한 300억 되고요. 그리고 보조 사업이 한 1,032억 되고요. 그 자체 사업이 한 208억 됩니다. 보조 사업이 조금 많은 거는 계속 사업들이 좀 많고 대규모 사업들이 좀 많아서 전체적으로 보조 사업 부분이 좀 큰 부분이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하반기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서 부서 내지는 읍면을 다니면서 예산 전체 집행률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예산 이월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군하고 저희들 비교를 해보면 우리 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큰 부분은 아닙니다.
이동화의원
기획실장님, 기획실장님은 우리 예천군의 최고의 엘리트고 최고의 그런 것을 담당하시는 분이신데 최고의 예산 통과, 최고의 기획팀장님도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 23년도, 수해는 23년도에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23년,
이동화의원
순세계 잉여에 대한 설명에서 23년도 같으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23년도, 24년도 예산이 수해 복구 예산이요. 23년도 수해 복구 예산이 1,298억이고요. 그리고 24년도 수해 복구 예산이 1,240억입니다. 수해 복구 자체가 23년에 났다고 해서 당해에 끝나는 건 아니고요. 한 올해까지 하면 거의 마무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좀 답변이 다르게 나와서요. 실제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실제로는 이월금, 보조금 집행 잔액, 이것들이 매년 늘어났다. 그런데 23년, 24년만 늘어난 것은 아니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서 매년 왜 저렇게 늘어났냐가 지금 한 개의 설명으로 봐서는 “예산, 단순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아니, 예산이 늘어가면서,
이동화의원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영향은 줄 수 있으나 저런 식으로 금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업 자체도 수요가 많다는 뜻이고 결국은 못 했던 사업들인 거고 일을 실행을 못 했던 일이잖아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3년도에 수해가 나면서 수해 복구 사업이 많았고요. 한 1,200억 이상이 됐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대규모 사업들이, 작년, 올해 추진된 대규모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월 금액이 좀 많아졌다고 생각하고요. 또 말씀드렸다시피,
영구
강영구의장
예산실장님, 잠깐만요. 우리 이동화 의원님하고 예산실장님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여기 내용에 관련된 사항들만 좀 정리해 주세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이동화의원
그래요. 내용을 좀 설명을 해달라는 게 제 취지예요. 즉, 지금 말씀처럼 이유가 단순히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단순히 늘어났던 수치와는 다르다는 것 하나, 그다음에 23년도에 수해가 있었기 때문에 23년, 24년도에는 영향을 줬겠죠. 그전에는 그게 영향을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월금 많이 늘어났어요. 보조금 집행 잔액도 계속해서, 아까 그래프를 보듯이 늘어났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더 있었는가, 일을 안 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또 똑같은 말씀을 또 드리는데요. 이월 사업비가 늘어났는 거는,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서 이월 사업비가 늘어났는 거는 한 3순위, 4순위 정도 될 것 같고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수해 복구 사업, 2023년도에 수해 복구 사업으로 인해서 24년, 25년도에 예산 이월금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계속 사업에 대한 대규모 사업들이 작년, 올해, 23년도 이렇게 최근 한 3년 동안 많았기 때문에 최근 3년 동안 이월 금액이 좀 많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그러면 지금 아까도 답변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적극적인 예산 집행률을 점검을 통해서 상반기 미발주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시에 감액 조치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런 실제적으로 감액된 사업 규모와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실제로 있습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올해 지금 2차 추경 때만 해도 농공단지 조성 사업 한 30억 원을 감해서 다른 사업에 좀 썼고요. 그리고 저희들 1회 추경을 한번 살펴보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산불이 나면서 축제 예산을 많이 좀 삭감을 했습니다. 활 축제라든가 농산물 축제가 같이 진행이 되면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삭감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곤충 축제는 아예 재해 때문에 6억 자체가 삭감이 됐고요. 그리고 예천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그게 경찰서 이전이 조금 지연되면서 그것도 감한 부분이 있고요. 여러 가지 재해 복구 사업도 감한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 세출 구조조정을 1회 추경 때 한 거는 한 53억 정도 감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 이번에 2회 추경에 감한 부분은 저희들 한 74억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공단지 부분이 한 30억 그리고 기초연금 지원 부분에 한 25억 해서 전체적으로 한 74억 정도 감을 시켰습니다. 감을 시키고 그 재원을 활용해서 예산을 지금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이동화의원
아까 이야기와 일치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게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이런 노력을 통해서 이월, 집행 잔액, 순세계 잉여를 줄이는 노력을 하신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노력을 통해서 지금도 줄어왔어야 될 거고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효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게 제 질문입니다. 지금 말씀이 맞다면 줄어왔어야 됩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올해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도에 이월되는 예산이 과연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가 나타날지 어떨지는 한번 내년에 보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화의원
그 말씀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그런 노력을 못 했다.” 이런 얘기가 돼 버리는 거예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아까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인데요. 23, 24년도에는 저희들 수해 복구 때문에 큰 부분이 있고 계속 사업 때문에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행 부서에서 100% 저희들 책임이 아니라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 부서에서는 부서의 점검과 확인을 통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독려를 했음에도 사실은 이런 결과가 나왔는 데는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분석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우리 예천군의 기획실장님이니까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가, 그게 제 질문이거든요, 실은.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아까는 제가 우리 의견만 자꾸 얘기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늦어졌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민원 같은 게 발생했거나 아니면 행정 절차가 조금 지연됐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인 문제도 좀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걸 조금 줄여가는 게 또 공무원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보다 조금 더 열심히 이월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사실 결산서에 매년 똑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 지적이 있었고 매년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되는 게 왜냐, 진짜 이것에 대한 분석을 알아야 내년 예산이나 앞으로의 방향들을 기획예산실에서 하지 않겠나, 이런 질문이거든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이동화의원
그리고 신규 사업의 경우 사전 절차, 설계 및 보상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설계 보상 사업 추진이라는 절차에 따라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있다고 답하셨습니다. 그렇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이동화의원
그렇다면 연결해서 국도비 확보를 위한 방안을 답변해 주셨음에도 최근 국도비 확보 규모가,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들이 답변서에 넣은 사항은 전체적인 경상 예산 부분까지 국도비 예산이 포함이 돼 있고요. 저희들 보통 국도비 확보를 하면 사업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 집중적으로 부서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파악하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회를 개최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의원이나 출향 공직자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 활동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 2026년 예산 신청 부분을 사업 부분만 살펴보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한 거는, 부서에 파악한 거는 한 69건에 한 1,200억 정도가 됩니다. 1,200억 정도가 되고 전체적으로 국비 사업들이 사실 공모나 전환 사업으로 진행된 것들이 많습니다. 많아서 국비 예산 확보에는 좀 애로가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보고 현황 그리고 우리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래도 국비 확보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감 되거나 증 되거나 연도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국비 사업이 늘어난다고는 못 보거든요. 정책적으로 국비 사업이 다른 게 있으면 예산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닌 해에는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화의원
항상 이 질문이고 이 대답에 대해서 우리가 날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오늘 데이터로 제시된 2018년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이 예산이 증가는 되었으나 이월금 집행 잔액도 계속 증가되어 왔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우리가 제대로 이 예산 운영을 계획을 잡아서 해왔느냐 하는 데 대한 것을 한번 의구심을 가지게 되죠. 예를 들면 예천군이 지금 A 방향으로 가고 A 사업, A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그다음에 시책이 만들어지고 사업이 만들어져서 각 부서별로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맞춰서 국도비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할 것이고요. 맞습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일정 부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걸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중앙부처나 정책 방향이나 도 정책 방향이나 부서에서 그걸 판단을 해서 필요한 사업을 거기서 발췌를 해서 그게 지금 정책 방향하고 맞는 공모사업이나 있으면 그거를 진행이 되고요. 아닌 부분은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예산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이 사업은 진행하자.” 그런 부분보다는 부서에서 전체적인 중장기 계획이나 이런 걸 참고를 해서 부서에 필요한 사업을 신청을 하고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신청한 사업들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데가 기획예산실입니다.
이동화의원
그렇죠. 조정 역할도 크지만 정책을 세우고 비전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이 없이 다른 세부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은 나올 수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수치에서 과연 우리가 그런 방향들을 제대로 해왔는가라는 것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정기 재정계획 안에도 그런 것이 안 보이는데, 예를 들면 원도심과 신도심의 상생 발전을 위한 전략 사업들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천읍에 보면 우리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한 100억 정도 된다고 알고 있……
이동화의원
100억이 넘어요. 그다음에 우리 한우왕조, 그렇죠? 그다음에 남산공원 그다음에 예누리길 기타 이런 것들이 있고 신도시에는 첨단 산업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중간중간, 비전을 가지고 시작된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계획 없이 시작되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꾸어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예천군의 기본 계획 수립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도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것들이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질문이거든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의원님도 지난주에 저희들 미래전략사업 발굴 용역 보고회에 참석하셨지만 기획예산실에서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보시면 원도심 사업도 있고 군 전체 사업도 있고 신도시 사업도 있고 이런데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 시군 단위 지자체도 그럴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또 정책 방향 자체가 바뀌는데 우리 계획대로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일정 부분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화의원
예, 말씀처럼 쉬운 거는 아니라고 생각되고 예천군의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책, 정부가 바뀌었고 현재도 상황은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우리 예천군이 핵심 공약으로 올라가 있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민선,
이동화의원
예, 민선 부분의,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민선 8기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동화의원
아닙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예천군에서 올라간 5대 공약 사업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제가 단어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RE100 관련이 있었고요. 그리고 낙동강 살리기 관련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 도시첨단산업단지 이용한 사업이 있었고요. 농업 분야의 스마트 사업 그런 것도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기획실장님,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안 맞는데요. 실제로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5대 과제 중에 하나는 예천군과 관련해서는 경북선 점촌, 예천, 안동을 연결하는 철도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경북 도청 신도시 안에 의대 유치와,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이동화의원
상급 병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장님, 맞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이동화의원
그걸 말씀을,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말씀을 하시니까 다 기억이 납니다.
이동화의원
실장님, 하여튼 이런 환경의 변화에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정말 비전, 예천이 진짜 가야 될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이 나와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도록 예산을 만들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동화의원
뿐만 아니라 신도시 같은 경우도 현재 우리는 원도심을 공원을 만든다든지 해서 과연, 남산공원도 마찬가지고 예누리길도 마찬가지고 현재 지금 정책으로 전략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예천읍에 살고 있는 우리 예천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놓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전국에서 우리 예천에 관광객으로 부를 수 있는 킬 콘텐츠로 그것을 제공하고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는 두 가지 다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다 담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 기찻길이나 개심사지 부분은 민선 7기, 8기 와서 시작된 사업은 아닙니다. 그전부터 벌써 개심사지는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 준공을 마친 사업이었고요. 기찻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시작해서 지금 시점에 남산하고 겹쳐서 이게 집중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사업 한 반 정도는 그전에 벌써 진행이 돼 있던 사업이고요. 남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지금 원도심 상황이 많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예산을 이쪽에 많이 투입을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주민 여가 시설 플러스 원도심 관광 허브, 그걸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이동화의원
예, 실장님, 맞습니다. 데이터를 그래도 2018년부터 2025년까지의 데이터를 우리가 받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해온 사업들이고 과연 그것은 우리 예천군이 가는 방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들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진짜 계획을 가지고 했는 것보다도 중간에 이거 하다가 안 되니 이걸 하는 형태가 많았었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도청 신도시 혁신도시 지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우리 예천군으로서는 좀 준비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게 실장님도 지금 내용을 모르시는 이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내용 압니다. 아는데 이 자리에 있으니까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요? 하여튼 짧게 신도시 같은 경우도 지금 아이디어들은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AI 재현한 센터를 노동부 산하의 꼭지로 신도시에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금 연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비전을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나하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동화의원
답변 중에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서가 어떤 성과로 포상을 받은 실적이 있는지?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포상은,
이동화의원
포상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좀.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매년 있습니다. 매년 있고 국도비 확보 관련 분야만 말씀드리면 저희들 국도비 확보에서 적게는 사실 1억일 수도 있고요. 많게는 한 250억 원 이상일 수도 있는데 그 국도비 금액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좀 차등을 줘서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매년 이거는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동화의원
제 질문은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가 어떤 성과를 내었으며,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그거는, 그거는 서면으로 세부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겠고 국도비 확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액에서부터 한 140, 150억 이상 되는, 그 확보한 직원에 대해서, 부서 직원에 대해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화의원
기획실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신도청에 지금 인재개발원이 오픈을 했습니다. 그렇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이동화의원
그러면 인재개발원이 들어오면 예천군에서는 행정 서비스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의 질문은 그렇습니다. 인재개발원 인원 최소한 거기에 몇 명 정도의 관계 인구들이 움직일 것이고 그다음에 인재개발원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죠? 그게 만들어졌을 때 인구도 늘어날 텐데 보고 자고 먹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만들지 않는다면, 그런 계획들을 세우지 않는다면 지금 최근 10년간 신도시에서 지금 많은 불만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거기에 대한 선제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어제 강경탁 의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상업지구 숙박시설 관계 말씀하셨고 저도 인재개발원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연간 이용 인원이 한 8,000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1시간이나 1시간 반 이내에는 전부 출퇴근하는 직원이 많고 한 200명에서 한 300명 정도가 여기서 숙박을 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이걸 나무라시면 꾸지람을 듣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숙박시설 관계를, 전체적으로 숙박 부분을 파악해서 인재개발원에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그 정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고 전체 인재개발원에 대한 부분은 또 좀 이따 총무과에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화의원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지방시대위원회가 구성돼서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중앙기관의 산하 기관의 중앙기관의 지방 이전도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인데요. 여기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구가 35만이 돌아가시면 23만 정도가 지금 태어나고 있는 전국 우리 인구 규모를 본다 하면 우리도 거기에서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는 예천 호명 신도시라는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통합이나 연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나마 지역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걸 저점으로 해서 확산시키겠다는 게 현 정부의 기조, 지방분권의 시작이라고 하는 알고 있습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이동화의원
알고 계세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이동화의원
예,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처도 필요한데 특히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노인들 여건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거기도 많이 살고 있으니까 이제는 노인회관도 신도시에 지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사실 뭐 주민들 수요는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바로바로 예산을 투입해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주민 수요라든가 전체적으로 파급 효과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신도시 부분의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회관 부분은 그런 주민 요구들이 많게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적절한 아마 대응을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기획예산실에서는 충분히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포 신도시에서의 사례들을 본다 하더라도 내포 신도시에 처음에는 사람이 안 살 때는 몰라도 사람이 살고 있으니 정주 여건, 의료 여건, 교육 여건에 대한 불만들이 만들어지고 그 불만들이 주민들로부터 일어나서 양 도시, 예산과 홍성이 함께 조합을 만들어서 해결해 나간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가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표현을 들어서 우리는 민란 수준이라는 표현도 쓸 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수요들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현재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편성 기준을 물었는 이유에 있어서도 편성을 할 때 과연 이런 수요들을 정말 계획을 해서, 지금 현재 신도시가 예천군을 이끄는 엔진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우리는 전무하다는 것이죠. 없이 그냥 ‘경상북도가 미술관을 지으니까 우린 기다리면 돼. 그러면 차 들어갈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좀 더 지금 현재 신도시를 엔진으로 키우기 위한 선제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제가 신도시 관련 자료들을 조금 쭉 살펴봤습니다. 2017년, 18년도에 이렇게 보면 주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분야 사업이 뭔지 전체적으로 파악된 부분이 있고요. 그걸 근거로 복컴이나 패밀리 파크, 그런 게 진행됐다고 보고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전혀 노력이 없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도시만의 용역을 진행한 것도 사실 몇 건이 됩니다.
이동화의원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다고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기본 계획이 아니고 전체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무엇이 있습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그건 자료 나중에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는 사실은 10년의 시간, 2010년에서 2015년, 2015년에서 2026년 이 기간 동안의 시간을 그 시기에 했어야 될 것들을 우리가 못하고 지내온 것들, 이것들을 지금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나를 포함해 모든 아픈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첫 번째 한 가지가 우리가 비교 대상이긴 합니다만 내포와의 비교에서 물론 경상북도 도지사가 의견이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산하 기관들이 거의 70%밖에 모으지 못했다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예천에서 1단계 넘어왔는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그냥 있었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럼 그런 데에 대한 계획들을 우리는 세우지 못했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천군도 그냥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있지 않고 사실 의원님 지적했다시피 조금 부족한 면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들 다음 주도 되면 군수님하고 예산 관련 때문에 지사님 방문 계획인데요. 전체적으로 송평천 친수공간 조성이나 그리고 유관기관 이전 관련 건의나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방문을 할 계획이고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라는 게, 성과라는 게 단기적으로 1, 2년 안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심사지나 기찻길도 저희들 10년 전 이전부터 사업을 해서 지금 준공을 한 상태고 전체적으로 조금 고민은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고민한다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한번 생각, 돌아서 생각해 보면 2021년도에, 우리 지금 명품 교육 도시라고 하지만 현재의 교육 환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2개 있는데 학생들은 1,300명씩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도 그런 학교가 잘 없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도 배치 안 되어서, 따라서 지금 현재 그때 만약에 “분양 공고만 내면 전부 학교를 짓겠다.”라는 언론 기사들이 나와 있었죠? 그러나 지금 오늘 이 시점에도 그 이후에 분양 공고 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시사점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며,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십시오.
영구
강영구의장
이동화 의원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집행부에서는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좀 짧게 그렇게 좀 답변해 주셔야 되지 그리고 예산 실장님도 그 답변 중에도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계속 두리뭉실하게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질문자가 다시 또 질문을 하게 되고 또다시 질문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도 좀 삼가 주시길 바라고 국도비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확연하게 우리 군에서는 많이 확보가 안 되는 거는 사실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처 방안에 대해서만 말씀하면 되는 거지 그 부분도 조금 아쉽고 아까 우리 인재개발원이 우리 경북도립대학교, 경북대학교가 온다는 얘기도 있었고 중간에 공정률 20%, 30% 되기 전에도, 그러면 거기에 시작이 계속 추진이 돼 갈 때 예천 오는 걸 반대를 했으면 그 이후에 그러면 이게 준공이 되고 교육이 시작이 되면 거기에 대한 숙박시설에 대한 것도 당연히 우리 관에서 감안을 해야, 자는 게 돼야 먹을 게 여기 예천에서 또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연간 8,000명이 온들 뭐 합니까? 300명이 예천에서 자면 뭐해요, 잘 데가 없는데? 그럼 당연하게 이분들이 안동, 영주로 빠져나간다든지 다 출퇴근을 다 하겠죠. 그럼 여기는 결국 남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대처 방안들을 기획실에서도 좀 짜고 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일단 숙박이 되어줘야 다른 먹을거리와 모든 야식거리가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다음엔 숙박이 되어야 먹을거리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짚어주시는 것 같은데 지금 대회를 예천군에는 유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다양한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인프라를 구축해 줘야만 대회가 성공리에 마친다, 성공리에 성공을 거둘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점들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도시과에? 도시계획 또 지구 단위 계획 이런 것들도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포커스를 좀 우리 공무원분들이 진짜 머리를 좀 맞대서 해결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동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의원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삼강문화단지, 회룡포 연계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예천군의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예천군의 대표적 관광지인 삼강문화단지와 회룡포 각각의 문화적, 자연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연계 관광자원으로서의 시너지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강문화단지는 문화체험, 수상, 레저 등을 통해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나 체류형 관광으로의 전환이 미흡하고 회룡포는 자연경관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접근성 및 편의시설 부족으로 단순 관광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지역 간 접근성 개선, 콘텐츠 연계, 관광 동선 구성 등 통합적인 관광자원 개발이 필요하며 예천군이 이를 중장기적으로 정책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요지서: 부록에 실음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현입니다.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동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강문화단지, 회룡포 연계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예천군의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이동화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PPT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삼강주막, 삼강문화단지, 회룡포에 일련에 투입된 예산들입니다. 예산 항목을 보면 가장 큰 것은, 이건 21년 이후입니다. 21년 이후인데 전망대가 84억 제일 크고요. 한 가지 여기에서 먼저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회룡포 힐링 정원 조성사업 12억이 있지 않습니까?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이동화의원
이거 내용이 지금 답변에서 주셨던 회룡포 정원마을 조성사업하고 일치하는 것입니까?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2019년도에 설치한 미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동화의원
힐링 조성사업 시행은 미로공원을 조성하시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네, 미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동화의원
회룡포 정원마을 조성사업은 뭡니까?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정원마을 조성사업요?
이동화의원
예.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정원마을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15억 원을 예산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사업을 지금 한 2억 정도로 1뿅뿅다리 주변에 지금 추진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에는 없습니다. 정원마을 조성사업은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이동화의원
빠져 있네, 그렇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러면 지금 회룡포와 삼강문화단지에 투입된 예산 대비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의원님께서 지금 자료를 준비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회룡포가 제1 관광지이고 삼강과 연계해서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되었고 내년까지도 지속적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성과 부분은 현재는 일면 부족한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예천군이 지금 관광 기반 조성이 좀 부족한 상황이어서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군에서 이런 관광 기반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조성을 해서 관광객들을 좀 유치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화의원
현재 투입된 예산이 21년 이후, 지금도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조성에 처음부터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금액이 지금 총 투입되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두 단지 전부 다 해서.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두 구간에요?
이동화의원
예.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삼강문화단지 조성에 한 923억 정도 그다음에 지금 전망대 설치, 그게 177억 그다음에 두 구간을 연계하는 전동차 사업에 65억 정도 그다음에 또 삼강주막, 삼강주막 쪽에도 건립하는 데, 삼강주막 리모델링 사업에 한 1억 5,000 정도, 그 옆에 숙소, 숙소 쪽에도 몇 억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예산 규모로 보면 1,000억이 넘네요, 그렇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이동화의원
한 2,000억 됩니까?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1,000억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렇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이동화의원
사실은 시작 조성하고 난 다음에 대표적인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1,0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관광지인데 실질적으로 현재까지의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하드만 만들어졌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프트적인 면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일정 부분 좀 부족한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기반 조성사업이 내년까지 목표로 해서 전망대가 완공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소프트 프로그램을 넣어서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부산 사상구에서 버스 15대가 왔는데 왔을 때 기반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불편한 점을 호소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전망대가 설치되고 있고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투입이 현재는 실질적으로 조금 어렵다고 보고요. 내년에 완공이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프로그램을 반영해서 관광지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답변 중에 조성 중인 송암개발 숙박시설하고 한옥 숙박, 삼강주막인데 한옥 숙박업은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는 그걸 얘기하죠? 그렇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의원
송암개발 숙박시설은 뭐예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송암개발에서 송암 고택을 이번에 8실 정도 되는데 한옥 숙박 체험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리고 지역관광 추진 조직 DMO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지, 이 삼강주막 이쪽을 보부상 브랜드를 특화해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예천군 전체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예천군 전체입니다. 예천군 전체인데 삼강주막에는 보부상 삼강 장터를 주제로 해서 팝업 스토어를 좀 개최할 계획이고요. 회룡포에서도 체험 프로그램, 명상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도심에서도, 예천읍 원도심에서도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예천의 전 지역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동화의원
예, 그래요. 좋습니다. 삼강문화단지 내에 막걸리 전시관 지금 리폼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이동화의원
추진 현황은 어떻습니까?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들이 1차 설계안을 받았습니다. 1차 설계안을 받았고 그 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어서 일정 부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방향은 다목적 공간으로 워케이션 센터 역할도 하고 또 그쪽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고 DMO 사업처럼 이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들어갔을 때 거점으로도 활용하고 숙박으로도 가능할 수 있도록 좀 다목적으로 이용할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동화의원
사실은 실제로는 처음에 만들었을 때의 처음 존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하다고 만들었었는데 그거를, 그 생각을 접어버리고 새롭게 숙박업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렇게 한 만큼 이게 유효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계획 잡고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해서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 질문 좀 드립니다. 전기차 도입 차량 대수하고 운영 기간, 직영인지 위탁인지, 예산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전기차 부분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한 3대 정도, 2대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강주막에서부터 강문화전시관까지 1대 그다음에 비룡교에서 용포마을까지 구간 1대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요. 지금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서 운영 대수는 조금 늘어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9월 15일부터 10월 16일까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시범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범 운영을 거쳐서 운영 대수도 결정하고 운영 방법에 있어서도 같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동화의원
질문에 직영으로 할 건지 위탁할 건지도 물었고 시범하고 난 다음입니까?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이동화의원
예산은?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시범 운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를 거쳐서 의회 의견도 들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예산은? 예산.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차량 구입에 따라서, 구입 대수에 따라서도 예산은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고요. 시범 운영을 해보면 몇 대를 구입해야 될지 부분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조금 변동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입하는 데는 1대 4,3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견적은 받았습니다.
이동화의원
전기차 운행 구간은 어떻게 됩니까?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삼강주막에서 강문화전시관까지였고 지금 쌍절암 입구까지 연장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고요. 비룡교에서 용포마을까지 1대, 각각 1대씩 노선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영 대수는 시범 운영을 거쳐서 의원님들도 현장에서 한번 시승을 해보시고 같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전기차가 갈 수 있는 코스는 전망대는 없습니까?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전망대 구간은 경사도가 지금 좀 심해서 저희들이 사림재, 비룡교에서 사림재, 용포마을 쪽으로 가닥은 잡고 있고 시범 운영하면서 전망대까지도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이동화의원
현재 코스는 지금 인도 닦아놓은 곳은 다 갈 수는 있는 거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의원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이동화의원
전기차의 안전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땠습니까?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구간의 경사도에 따라서 일부 좀 위험한 구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 운영하면서 그런 위험 요소도 파악을 하고 전기차 운행이 원활한지 파악을 해서 안전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세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면 포함해서.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이동화의원
전기차는 고객이 운전합니까? 아니면 누가 태워서 나가는 것이 방식입니까?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저희 운영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객이 운전하지는 않습니다.
이동화의원
대수에 따라서 고용 인원이 필요하네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의원
충분한 계획을 잘 잡아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이동화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의원님, 계속 진행할까요? 시간이 어정쩡한데?
이동화의원
괜찮아요.
영구
강영구의장
12시 전에 마칠 수 있을까요?
이동화의원
예, 그렇게 12시에 마치도록 해봅시다.
영구
강영구의장
마칠 수 있어요? 아니면 식사하고 하든지.
이동화의원
계속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죠. 도시과장님께 호명읍 신도시 발전에 대한 예천군의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2016년 경북도청의 이전으로 조성되기 시작한 호명읍 신도시는 현재 10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단계 개발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당초 27년까지 예정된 2단계 개발 계획 또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호명읍 신도시는 경북도청 이전에 따른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우리 군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매우 중요한 기회이자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예천군 차원에서 선제적이거나 독자적인 대응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현재까지의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경북도 및 경북개발공사의 개발 사업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을 넘어 군 차원에서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요지서: 부록에 실음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도시과장 박호숙입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동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호명읍 신도시 발전에 대한 예천군의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호명읍 신도시가 미래 성장 거점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이동화의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도시에 걷고 싶은 거리 경관 개선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디자인 콘셉트나 예천 고유의 정체성을 어떻게 반영할 계획인지, 사실은 신도시의 걷고 싶은 거리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정주 여건 중에 문화의 거리이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표지병이라든지 관리가 안 되어서 많은 것들이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이걸 지금 용역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 정체성을 어떻게 반영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기본 계획 수립 중이고요. 아직은 주민 의견이나 또 내부적으로 좀 의견을 받아서 콘셉트는 확정을 할 예정이고 정체성은 아무래도 저희들 지역이 활의 고장, 곤충의 고장 이렇다 보니까 일단 그쪽으로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 한번 얘기를 하셨는데 또 호명 그 상징이 호랑이도 있고 하니까 호랑이 쪽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이번 26년 예산의 기본 계획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새로 10여 년의 시간이 지났고 조성된 지, 부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분수도 마찬가지고 주변을 새로운 콘셉트로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면서 새로운 콘셉트들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그다음에 장기 발전 비전으로 교육, 지식산업, 가족 친화도 제시를 하셨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단계별 실행 계획과 예상 소요 재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사실 지금 장기 비전을 도시과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있는데 또 신도시 분야하고 해서 지금 답변을 기획실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장기적으로는 사업 자체가 예산 확보 방안이나 이런 거는 지금도 사실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반영은 특별히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국도비가 필요한 사업들은 또 국도비 매칭분 군비를 부담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또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해서 연차별로 각 부서에 또 담당 업무별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신도시에 최근에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 노상 주차장 200면을 다시 마련한다고 했는데요. 위치와 소요 예산 등은 어디가 되며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위치는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5개소는 지금 유휴부지 활용해서 이미 조성이 되었고요. 호명초등학교 앞쪽으로 호반 2차하고 새벗유치원 또 에비뉴시티 이쪽으로 해서 노상에다가 한 200면 정도 조성할 예정인데 건설과에서 지금 설계 추진 중이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산이 안 된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내년도 예산에?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이동화의원
노상에 200면을 만든다고 했습니까?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이동화의원
호명초등학교 앞에 쪽에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다음에 거기는 지금 확보한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임시 주차장으로? 서민식당 옆으로 하고, 있죠?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런데 노면이 또 필요해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그런데 그 노상 주차장이 또 상가 활용하시는,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또 많이 지금도 불법하고, 불법주정차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그 상가분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게 협의가 된다면 주차선을 그어서 조성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추가로요.
이동화의원
예, 도시과 업무 중에 이 주차장 부분이 원도심도 그렇고 신도심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있고 단지 임시방편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게 맞죠?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이동화의원
앞으로도 더 늘릴 예정입니까?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신도시는 2단계 지구나 이런 데도 주차용지도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도 건설교통과에서 계속 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동화의원
그냥 무작정 이렇게 늘리는 것도 현재로서는 주차장 부지가 아닌데 일반 부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금방 건물을 짓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무상으로 빌리는 거죠?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이동화의원
맞죠?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의원
몇 개입니까?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그 5개소 신도시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그다음에 2단계가 지금 공정률이 77%라고 하셨는데요. 2단계가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예.
이동화의원
현재까지 미진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으며 진척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1단계 단독주택, 1차의, 2단계 1차의 단독 주택하고 1차 부분 준공되었고요. 지금 2단계에도 공동주택, 저희들 사업 계획 승인 난 공동주택 부지하고 또 학교 중2, 초4 부지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내년 2월에 지금 부분 준공을 완공할 계획이고 지금 저희들 경북개발공사에서 공공시설물, 도로라든지 녹지 공간 그리고 상하수도 이런 거는 한 9월 중에라도 인계를 받아 가라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이동화의원
신도시과에서 진행했던 스마트 솔루션 확산 사업 안에 자전거 사업들이 있었죠?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이동화의원
지금은 자리를 잡았습니까?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하루에 한 1,600건 정도를 이용할 정도로 많이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처음에는 소음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다 사라졌습니까?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소음요?
이동화의원
예, 삐삐삐삐 그 소리를 내는 개수가 전체의 한 반 이상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지금 그 여섯 분이 기간제 근로자가 계시면서 재배치하면서 수리도 하시고 배터리도 자주 갈고 해서 지금 뭐 특별한 민원은……
이동화의원
현재 서 있는 대수는 몇 대입니까?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지금 300대 저희들이 구입을 했는데 한 220대, 230대 정도 나와 있고 추가로 또 인재개발원이나 또 2단계 지구나 더 주려고 한 70대는 그냥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이 도시과에서 추진된 것 중에 바닥 신호등과 스마트 솔루션, 신호, 스마트 신호 등이 있는데 알고 계시죠?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예.
이동화의원
특히 호명초등학교 앞에 설치돼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기능들이 다양한데 무슨 무슨 기능인지 아십니까?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죄송합니다.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동화의원
실제로는 거기는 사실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들을 거의 쓰지 않고 이 아나운서만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런 것들을 왜 저만큼씩 설치했을까 정도로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을 했어요.
호숙
박호숙도시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감사합니다. 현재 인구 소멸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경북의 여러 지자체들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호명읍 신도시는 우리 예천 발전에 두 번 다시 오기 어려운 소중한 기회의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살리느냐에 따라 예천군이 도약하느냐 아니면 소멸의 길로 접어들 것이냐가 갈릴 수 있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이러한 막중한 책임감을 깊이 인식하시고 호명읍 신도시가 예천의 미래 성장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영구
강영구의장
이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동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의원
마지막으로 환경관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 예천군 탄소중립 이행 계획 및 실천 전략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탄소중립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을 0으로 만드는 국가적 과제로서 중앙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이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또한 2023년 예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 이후 지역 차원의 탄소중립 실천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은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에너지 절감, 친환경 인프라 구축, 지역 경제 활성화 등과도 직결된 사안으로 우리 군 차원의 중장기 실천 계획 수립과 구체적인 이행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요지서: 부록에 실음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환경관리과장 이옥기입니다. 환경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동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천군의 탄소중립 이행 계획 및 실천 전략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예천군 제1차 탄소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에 담긴 사업들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한편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탄소중립 실천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이동화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며 추가적으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탄소 배출을 2030년까지 26.1% 감축 목표를 제시하셨습니다. 지금 각 부문별로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만서도 가장 감축 효과가 큰 사업은 어느 쪽이며 현재까지, 지금까지 이행 했는 부분은 어느 쪽이 가장 컸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한 것 중에 가장 효과적인 사업은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추진으로 가장 많은 탄소 저감 효과를 가져왔으며 지금은 약간 트렌드가 바뀌어서 지금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들이 지금 약간씩 향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까지는 융복합 지원사업과 산림 회복 사업이 가장 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리고 계획 안에서는 지금 추정되는 부분은 어느 쪽입니까?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계획안에는 아까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부분은 지금 건물 부분의 세부 과제 15개 과제로 983억과 3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과 그리고 사업 개수는 적지만 그래도 효과가 가장 보장되고 있는 흡수원 부분에 저희는 좀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이동화의원
흡수원은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가장 큰 부분은 정책 숲 및 공익림 가꾸기 사업이 가장 큰 부분이고요. 그리고 산불 예방 및 대응 시스템 강화 부분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지금 기후 변화 탄소중립 포함해서 경상북도에서 벌써 메탄가스 감축 로드맵을 만들어서 갖고 있죠?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이동화의원
거기에 대한 설명, 우리 군은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메탄가스는 지금 가장 많은 발생원이 농축산업에서 발생하는 부분으로 지금 저희들 군에서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의원님 말씀해 주신 사업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라기보다는 시범 사업으로 많은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은 저탄소 농업 시범 사업에 대해서 중간물떼기라든가 바이오차 살포라든가 그리고 친환경 비료 살포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또 탄소 저감형 벼 품종인 감탄을 또 시범 재배하고 있는 부분도 저희는 좀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요. 지금 농업 분야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메탄 부분은 그쪽이 제일 크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건 농정과 소관으로 내가 알고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그린 예천을 언급하셨는데 실제 온실가스 감축량이나 폐기물 감축량 등 정량적 성과가 있습니까?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실제적으로 폐기물을 얼마만큼 저희가 분리수거를 하거나 쓰레기를 주웠는지에 대한 계량화된 부분은 사실 제가 지금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어찌 됐든 현재까지 4만 1,0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쓰레기를 줄이고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부분의 인식을 이렇게 바꿨다는 부분은 저희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화의원
예, 옳은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게 호명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시작된 청소 정화 활동부터 시작되었고 그린 예천으로 승화되는 과정에서 교육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주민들의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보여주고 함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지금 현 정부에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에너지 고속도로는 도시 지역이나 첨단, 산업단지 쪽으로 에너지 생산 기반이 많지 않은 쪽으로 에너지를 생산, 에너지 생산된 곳에서 직접 가장 빠르게 원활하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환경과 부분만이 아니라 이 경제 부분, 산업화 부분까지도 생각해야 되는데 이 탄소를 줄이는 탄소중립과 함께 산업화로 가기 위해서는 이 예천군에서도 환경과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저도 그 부분은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모든 정책에 대해서 파악하고 함께 할 수 있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은 상황인데 아직까지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그만큼 저희 능력이, 저희들의 그런 능력들이 그만큼 배양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작하는 탄소중립 정책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업들을 발굴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좀 적극적으로, 이제까지는 좀 소극적이었지만 좀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린 예천도 그렇지만 지금 슈퍼빈을 활용하고 있죠?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이동화의원
슈퍼빈의 이용 현황하고 그다음에 위치, 실적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슈퍼빈은 지금 예천읍에 네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고 호명읍에 4개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저희가 슈퍼빈을 통해서 23.2톤의 캔과 투명 페트병을 회수하고 저희가 보상을 받은 거는 1,154만 8,000원 정도를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동화의원
현재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고객들이 가서 며칠을 기다린다든지 회수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현장에서 있는 것 같은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민원들을 저희가 가끔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슈퍼빈 이렇게 회수하는 시스템을 슈퍼빈에서 저희 지역에 8대의 회수기가 있다 보니 24시간 상주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슈퍼빈의 사용률, 어느 정도 채워졌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가 많이 이용되는 시간대 이전에 확인하고 슈퍼빈에 미리 얘기를 해서 좀 수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토요일 수거량이 많기 때문에 토요일 수거를 하지 않았었는데 토요일 수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현장에서 지금 그런 문제점을 개선한다면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 군이 선진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운영의 문제점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슈퍼빈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주민들의 반응도 좋고 그런데 이 슈퍼빈 1대 설치 비용이 한 2,000만 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통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유지되어야 되고 또 회수를 하는 인력, 실제적으로 지금 시스템은 보상은 슈퍼빈에서 하고 있지만 인력 운영비는 저희가 일부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대당 운영비가 한 30만 원 정도 매달 소요되고 있어서 많은 예산이 좀 소요된다는 그런 부분이 저희들에게는 조금 약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요. 구조적인 부분에 해결을 하면 지금 우리 환경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충분한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이것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환경에 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맞죠?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국정 과제 5개년 계획 중에 탄소중립 녹색 성장 RE100 산업단지 조성이 예천과 관련하여 들어가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혹시?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렇다면 혹시 우리 군이 이거에 대응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들의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RE100 대응 탄소중립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기존의 디지털 혁신 농업 타운과 연계한 사업으로 저희가 이미 디지털 혁신 농업 타워는 착공을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나 이런 친환경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계해서 또 생산된 제품들,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하는 그런 과정까지 넣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 예천군에서도 국비 한 150억 정도를 좀 받아서 하겠다고 지금 건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제는 이 탄소중립, 탄소 배출 건에 대해서는 우리의 수출길과 관련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무역과 관계되지 않습니까?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러면 우리 예천군이 전에도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전국 지자체 중에 선진적으로 탄소중립 군이 되겠다고 노력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왜 안 됐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어쨌든 우리가 교육, 다방면에서 그런 데 대한 준비들을 선진적으로 해나가면 전체적으로 선진적인 예천군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번 좀 파악하셔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RE100 산업단지가 들어온다고 하면 관련되는, RE100이라 하는 건 결국은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러면 그것을 예천군이 보유함으로 해서 더 큰 산업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산업군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저희는 어차피 농업군에서 시작해서 농산물을 특화한 지역이라서 저희는 친환경 농산물 가공이나 그리고 또 저희가 최근에 지금 접근하고 있는 첨단 산업단지 쪽이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화의원
예,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은 농업 중심 군으로서 특히 농업 분야에서 지금 계획 잡고 있는 탄소중립,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어떠 어떠한 것들이 있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지금 농업 부분의 세부적인 과제는 축산 미생물 보급 사업도 있고요.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 친환경 들판 조성 지원 사업, 유기농업 자재 지원, 유기질 비료 지원이나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 그리고 탄소중립 프로그램으로 저탄소 영농을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그리고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 사업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말씀하신 내용들은 우리 용역 내용에서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플러스 이웃 안동을 예를 든다 하면 탄소중립을 위해서 벌써 시책 중에 하나를 결정한 것이 축분을 이용한 필렛으로 만들어서 연료를 쓰겠다는 부분으로 2개가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고 말씀만 들었습니다.
이동화의원
축산 분야에서 탄소중립이라 함은 현재로서는 우리 예천군도 5만 7,000두의 소가 내고 있는 지금 축분이 있는데 이거 처리에 대해서는 지금 대책이 사실은 없는 거죠?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탄소중립에 이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있으리라 생각합니까?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이제 말씀하신 대로 축분을 활용한 여러 가지 에너지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 저희는 지금 군에서는 공공처리장을 이용해서 수처리를 하는 부분으로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은 다른 자치단체에 의해서도 민간의 참여가 전제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인식 변화나 그리고 투자 가치에 대해서 조금 홍보를 하고 함께 고민을 한다면 저희도 축산 군으로서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화의원
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환경과가 톱이 되어서,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각 분야별로 이것을 추진한다면 축산 부분에서 지금 말씀처럼 축분이 배출이고 탄소의, 그것을 바이오차로 만들면 이건 포집이지 않습니까? 그럼 포집된 내용을 다시 우리 계량제로 토지에 쓰게 되면 포집된 것은 우리는 확보하게 되죠. 이것이 벌써 시범 사업이 이루어졌고 시범 사업이 전국에 4개 이루어졌을 때 우리 예천군은 그 정보조차도 몰랐었던 현실이 있었습니다.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런데 그 내용을 나중에 알고 도전하려는 사람은 있었을 걸로 판단되는데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건의나 의견은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이동화의원
하여튼 각 분야별로 탄소중립,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하나로서 축분이 있지만 축분도 바이오차로 만들 수 있는 방법 하나하고 바이오차가 아니라 연료로 쓰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까지의 기술적으로는 연료 가성이 가장 좋았습니다만서도 냄새 때문에 활용하지만 그게 또 기술이 개선되었나 봐요. 하여튼 이런 정보들을 수집해서 각 실과소별로 뿌린다든지 이런 계획들을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이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는 부분이 저희 환경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이동화의원
예,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주민 참여 및 민간 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런데 현재 탄소중립을 위한 주민 참여, 민간 협력 사례가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그 민간 협력 사례는 저희가 이 보고서에 담아드린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현재까지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민간 참여 사업이나 저희 군에서 시행할 수 있는 탄소중립 프로그램들을 열심히 적극적으로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탄소중립은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니라 미래 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한 중요한 노력입니다. 환경관리과에서는 이러한 막중한 사명을 맡고 계신 만큼 더욱 큰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이옥기환경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이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다음은 안양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안양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강영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한 예천군의 모든 아이들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학동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최근에 꼬리뼈 골절로 인해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지 못하고 있어서 군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본 의원은 군민의 목소리를 담아 군정 방향을 점검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드리는 질문은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으로 질문 하나하나가 우리 군민의 삶을 더 편리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양숙의원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교육 발전 특구 및 청소년 배움터 구축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교육 발전 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 수련관 등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청소년 학습 및 자치활동 공간 구축, 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교육 발전 특구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지역 정주 인재 양성으로 이 사업이 단순한 공간 제공을 넘어 자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 지역 대학 기관과 연계한 멘토링 프로그램, 학습 지원, 진로 탐색, 정서 돌봄이 통합된 교육 콘텐츠가, 콘텐츠 개발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청소년 시기부터 지역 내 진로 탐색, 직업 훈련, 지역 취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교육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장기 로드맵 수립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요지서: 부록에 실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황숙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안양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 발전 특구 및 청소년 배움터 구축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안양숙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청소년 둥지 배움터가 10월에 개소하신다고 하셨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안양숙의원
계획보다 지연되었는데 지연된 이유와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저희가 지금 읍면에 있는 3개소의 둥지 배움터는 벌써 이렇게 완공을 다 했고요. 저희가 지금 청소년 수련관의 지금 리모델링은 지금 지난주에 청소 작업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하드웨어만 설치해 놓으면 운영에 또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EBS에 자기주도학습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그게 이번에 선정이 되어서 그게 그 기초로 해서 10월 14일에 지금 예정입니다만 10월 14일에 개소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양숙의원
예, 지금 청소년 배움터 해서 지금 청소년 수련관에 있는 그 공간을 청소년 자치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따로 하고 있었잖아요, 그전에도?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안양숙의원
그런데 이게 리모델링이 되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좀 리모델링을 같이 해서 변화와 확장을 시켰는지 궁금합니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아직 저희들이 리모델링한 곳을 소개를 못 시켜드려서 아쉬운데요. 처음에 말씀드리자면 1층에 들어가는 로비에는 조금 쉴 수 있는 스탠드처럼 둥글게 만들었고요. 2층은 저희가 청소년 자기주도 학습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북카페도 있고 혼자 공부할 수 있는 60개의 공부할 수 있는 책상을 마련해 두었고요. 그다음에 3층에는 기존에 하던 것을 조금 노후한 곳을 리모델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댄스실하고 악기실에 방을 조금 더 튼튼하게 했고요.
안양숙의원
예, 안 그래도 지난번에 설명을 듣고 자료도 보았는데 제가 좀 더 특별히 관심이 있었던 부분은 청소년 운영위원회와 자치활동을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전에는 공간이 되게 좁고 그 공간이 청소년들이 정말 마음껏 펼칠 수 있고 하는 공간으로는 굉장히 부족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거에 대한 리모델링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저희가 저희 과에서 지금 주하는 거는 2층에서 자기주도 학습 센터가 이루어지고요. 3층에도 기존에 좁았던 그런 공간을 이번에는 조금 더 확장했고 새롭게 조금 단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들이 거기 와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
안양숙의원
예, 제가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고 본다고 해놓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가지 못해서 지금 많이 아쉬웠습니다. 청소년 둥지 배움터는 청소년이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세우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자기주도학습 지원 공간입니다. 본 의원은 맞춤형 학습 환경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을 잘 아는 유능한 수탁 기관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EBS가 수탁 기관으로 선정 확정되었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안양숙의원
예, EBS가 교육 전문 공영방송임은 분명합니다. 자기주도학습 맞춤형 공간 구축은 그러나 우리 군이 지금 전국 최초이자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안양숙의원
그래서 다만, 좀 염려되는 부분이 읍면 지역과 교육 실정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한지 의문이 좀 들어요, 방송이나 이렇게 온라인상으로만 했었던 곳이라. 그래서 과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분야가 저도 사실은 이게 전국 최초고 이래서 사실 이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EBS에서도 이거를 지금 우리하고 포천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기관을, 예천군을 수범 사례로 지금 최초로 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기쁘게 생각하고 청소년 둥지 배움터에 예천읍은 이제, 여기에 예천읍이 거점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센터장이 한 분이 계시고요. 학습 코디네이터도 계시고 행정 인력도 배치할 겁니다. 그리고 감천과 용궁, 풍양에도 코디네이터와 행정 인력이 1명씩 배치되니까 거점에서는 센터장님이 총 4곳을 다 총괄하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들도 처음이라서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EBS라는 탄탄한 공영방송이 저희들하고 손 잡고 하니까 그거는 기대는 됩니다. 걱정해 주신 만큼 잘하겠습니다.
안양숙의원
예, EBS 정말 공영, 교육, 특히 교육 공영방송으로 온라인이나 이렇게 인터넷으로 인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은 잘 갖추어졌습니다. 인정받고 있지만 지금 지역 현장으로 가서 이렇게 공간을 하고 또 학습 자치, 자주적으로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하는데 공간을 마련한 시스템은 처음이라 정말 잘하면 EBS에서도 우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EBS도 성공 사례가 될 것이고 이게 전국으로도 확산되어서 많은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과 사업으로도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EBS는, 자료 화면, 자료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에서 보듯이 아까 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예천읍을 거점으로 해서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3개 면에서 실행합니다. 그렇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안양숙의원
읍면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학습 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지금 저희가 이거는 하드웨어 만드는 데는 지금 저희 지난번까지는 집중했다면 저희가 이번에 자기주도학습 관련해서 EBS와 맺었고요. 이번 달에도 플랫폼이라는 학습 플랫폼이 있는데 서울런이라고 서울시와 저희들이 다시 계약을 맺을 겁니다. 이제 MOU를 체결할 건데 거기서도 그런 학습 관련해서 프로그램들이 우리 지역의 이 학생들에게, 여기 있는 학생들에게도 이렇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예, 과장님, 지난번에도 말씀은 들었었는데 말씀하신 프로그램이 지역 청소년들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행 과정에서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안양숙의원
이번에 교육부 자기주도학습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기쁘고요. 또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안양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안양숙의원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면 국비도 추가 확보가 되었을 것 같은데?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지금 계획상에는 3년 동안 운영비가 한 2억 8,000 정도 지원한다고 당초에 되어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여기와 관련이 맺어 있는 한국 장학재단에 연계한 대학생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우리 이 지역의 학생들하고 어떤 관계도 맺어서 진학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학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양숙의원
예, 안 그래도 공모 신청한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선정이 되었다는 소식에, 그 이후에 선정이 되었다는 소식은 요 며칠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시면서 미소가 지어지고 저 또한 뿌듯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안양숙의원
이 성과로 반드시 이 성과가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가 3년 동안 또 국비가 확보된 만큼 알차게 쓰여져야 되겠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양숙의원
예, 그러면 한 가지, 현재까지 지역아동센터가 청소년 배움터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안양숙의원
그러면 지금 청소년 둥지 배움터 외에도 기존 시설의 청소년들에게도 형평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지원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방안은 모색해 보셨습니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여기 둥지 배움터에 지금 거점 센터에 들어오는 학생이 한 60명 되고요. 지금 감천이나 용궁, 풍양에는 중학생 다 합쳐도 20명 이내입니다. 그런데 면 지역은 사실은 중학교가 있는 면 지역 지보 같은 경우라든가 용문, 은풍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 사업이 지원이 안 되는 걸 감안해서 저희가 이번에 서울런이라는 플랫폼에 그 아이디를 이쪽으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또 이렇게 성장 캠프라는 것을 통해서 진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10월과 12월에 우리 중학생들을, 우리 지역의 중학교 학생들뿐만 아니고 지금 풍천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우리 예천군 주민들이 많아서 그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성장 캠프를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예, 그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전해 들었었고 또 그게 잘 실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기존의 지역아동센터의 기관이나 시설은, 부처는 다르지만 부서는 다르지만 이 아동, 이 청소년들에게도 분명한 지원의 혜택이 교육 프로그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안을 꼭 모색해 주시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저희가 디지털 학습 플랫폼이라는 것을 통해서 관내 중학생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양숙의원
예, 청소년 둥지 배움터 코디, 청소년 둥지 배움터 지금 저도 이거 계속 자료를 보고 또 주민들하고도 소통하면서 주민들도 헷갈려해요. “청소년 둥지 배움터” 또는 지금 조금 공모전에 선정된 것은 “자기주도 학습 센터” 이렇게 명칭이 혼동되고 있는데 하나의 명칭으로 통용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저희가 예천군에서 하는 사업은 “예천군 청소년 둥지 배움터”가 이렇게 사업명이고요. 교육부가 주관하는 공모사업 이름이 “자기주도학습센터” 이렇게 공모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예천군 청소년 둥지 배움터로 네임을 할 계획입니다.
안양숙의원
예, 프로그램과 공모의 사업이니까 이거 명칭은 정확하게 했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안양숙의원
좋습니다. 청소년 둥지 배움터. 청소년 둥지 배움터에서 보면 코디네이터는 학습뿐만 아니라 정서 상담 역할도 맡게 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안양숙의원
그렇다면 저는 코디네이터의 자격 기준과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되는지 좀 답변을,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이 부분은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는 EBS에서 직원이 내려올 것이고요. 학습 코디네이터는 전문 교사 자격증을 가진 분을 채용할 계획이고요. 행정 인력은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민들을 채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종사자 채용하는 것도 사실은 EBS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렇게 행정 인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지역 주민들을 가급적으로 좀 채용해 달라고 부탁한 사례도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예, EBS에서 직접 파견되는 센터장일 경우에는 물론 예천읍 청소년 수련관에서 거주하시겠죠. 그분은 아마 EBS 교육 플랫폼과 또 교육 시스템 또 자기 학습, 자기 주도적인 학습에 대한 이런 전체적인 것에 대한 전문 지식인으로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디네이터는 지역 인력에서 전문가를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코디네이터의 인품과 그리고 전문성이 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믿고, 그리고 의지할 수 있는 전문가가 배치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또 이렇게 지금 포괄적으로 그냥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지역 내에 있는 코디네이터 인력으로 코디네이터를 채용을, 뽑고, 그리고 EBS에서 함께 인력을 지역 사람을 뽑는다고 그러셨는데 그 부분에 저는 적극적으로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님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분들이 코디네이터가 그러면 자격 기준이나 또는 전문성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을 갖추어야 되는지 저는 그 기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일단은 채용 관계는 EBS에서 할 계획이라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요청은 드렸습니다. “사실 저희 지역 사람이면 좋겠다, 행정 인력도. 코디네이터는 자격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의 인력 아니면 인근 지역이라도 우리 지역하고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멀리 퇴근하고 자꾸 이렇게 하면 조금 애들 관리하는 데도 소홀하지 싶어서요. 그 관계는 했고 일단 기준이 나오면 저희가 의원님한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EBS에서 하니까 그 채용 관계는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양숙의원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고 위원회에서도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렸었어요. 정말 이 사업이 전국에서의 지금 모델이 될 수 있는 사업이고 정말 이게 예천군에서 과감하게 정말 노력해서 시행을 하는 부분인데 이 사업의 성패는 정말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때 기준, 자격 기준이라든지 또 요건이라든지 전문성에 대한 것들을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정말 좀 아쉽습니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아니요, 논의 안 했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 자격 기준은,
안양숙의원
지금도 만들어졌어야죠, 이제 10월이면 다음 달인데.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다음 달 중으로,
안양숙의원
미리 지금 9월에 채용이 정말 거의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안양숙의원
다른 거 다 잘하셨는데 이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양숙의원
다음은 청소년 자치 활동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자치 활동이 과장님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사실은 청소년들이 학업에만 매진하다 보면 어떤 학업 스트레스도 있고 또 친구들하고 교우 관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들끼리 동아리를 결성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서로 이렇게 사회성도 배우고 그다음에 학교마다 왜 신청하는 공모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과 그다음에 악기도 이렇게 다룰 줄 아는 어른이 성장할 수 있고 그다음에 평소에 공부하다 못 가본 여러 지역도 탐방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자치활동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양숙의원
예, 저는 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청소년일수록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자신감 있고 효능감이 높아지면서 갈등이나 또 이렇게 어떠한 상황에서, 결정이나 선택을 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공감이나 조율 능력이, 능력이 높아진다는 연구 보고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는 우리 청소년들의 자치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더 갖고 있는데요. 자료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예, 지금 보면 청소년 자치 활동은 주민행복과와 청소년, 총무과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 수련관 그리고 학교 대상으로 해서 학교의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존에 운영되었던 프로그램, 청소년 자치 활동 프로그램 운영 성과는 어떻습니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기존에 주민행복과에서 했던 청소년 자치활동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세 꼭지로 나눠지는데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하는 거와 또 청소년 수련관 운영,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 지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게 행복과에서는 이걸 군비로 계속 별도로 세워서 추진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교육 특구가 선정되면서 이 사업비를 우리 특구에서 좀 쓰도록 저희가 재원을 조금 마련해 준 부분이고요. 저희 부서에서 하는 동아리 활성화 프로그램이라든가 특화 프로그램은 저희가 학교 쪽으로 저희 공모사업을 냅니다, 지역아동센터나. 거기서 그쪽에서 저희 부서로 이제 신청이 들어온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양숙의원
예, 제가 받아본 자료를 보면 주민행복과와 총무과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그중에 청소년들이 가장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한 자치활동의 우수 사례가 있다면 좀 이렇게 사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제가 저희 부서의 업무는 아닌데 보니까 댄스 동아리라든가 밴드 동아리 한 5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차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동아리 활동하는 거.
안양숙의원
동아리 활동이 이렇게 주민행복과하고 또 우리 총무과에서도 하지만 도시과에서도 청소년 정책 동아리를 응원을 하면서, 공모전에서 되어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교사가 또는 또 집행부나 또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주관을 해서 하지 않고 청소년들이 자체적으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직접 가서 보고 응원을 하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도 했었는데요. 이때 아이들은 정말 정책에 또 반영이 되는 예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아이들의 자신감과 그리고 정책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많이 높아지면서 이것이 미래의 역량에 정말 기본 바탕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청소년 주도적 자치활동은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고 대학 진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청소년 자치활동 활성화로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꿈을 꿀 수 있고, 그리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양숙의원
마지막으로 영유아에서 초중고 단계별로 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검토하실 예정인가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저기 앞에서 답변드렸다시피 미취학부터 고등학교까지 저희가 교육 발전 특구로 지정되면서 저희가 여기에 소프트웨어 사업을 많이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넣은 건데요. 지금 현재는 미취학, 초등학교는 영어 교실, 알다시피 호명캠퍼스하고 이렇게 예천캠퍼스 해서 2개 하고 있고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울런 하고 디지털 학습 프로그램이 선정되어서 자기주도학습하고 진로 탐색하는 데 저희가 매진할 거고요. 저희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종로아카데미, 종로학원에서 내려온 희망 아카데미 운영하는 걸로 지금 현재 진학에 대한, 입시 제도 바뀐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상담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단계별로 하고 있는데 이거 외에도 학생들이 원하는 게 있다면 저희가 앞으로 더 발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가 교육 발전 특구가 되면서 지금 말씀드리자면 학부모 대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중학교 과정의 학부모님들이 지금 이 진로 관련해서 강사분이 오셔서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열정이 많습니다. 달라지는 고교학점제라든가 여러 가지 입시 제도에 대해서 촌에서 이렇게 좋은 강의를 들려줘서 고맙다고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이것도 교육 발전 특구의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의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양숙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보면 이렇게 영유아와 초등, 중고등학교까지 이렇게 각각의 단계에 맞게끔 교육프로그램과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하고, 실행하고 있어요. 교육 발전 특구가 되기도 했고 여러 정책에 또 공모가 되기도 해서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군에서 대부분 다 주도를 했어요. 그렇죠? 관계 기관, 유기관들이 있잖아요? 교육청도 있고, 그렇죠? 교육청을 통한 학교도 있고 이런데 또 교육부도 교육 발전 특구에 대한 그것도 있었지만 교육부도 있고 이렇게 여러 부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군에서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참 많아서 우리 관에서 거의 주체적으로 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군에서뿐만 아니라 이게 전체 아이들한테 어떻게 신청을 받았거나 표집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려면 이게 교육청과 교육부라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지 유기적인 관계가, 체계가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그 말씀에 매우 공감하고요. 저희들은 공교육을 저희가 보조해 주는 그런 예천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교육부 주관 EBS 자기주도학습센터 공모사업도 사실은 저희 교육청하고, 예천 교육청하고 같이 협업해서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화면에 띄우셨다시피 배움터에 들어오는 학생들 선정하는 분야도 저희가 교육청의 장학사님들한테 학생들 선정 관련 그런 것들 전부 다 협조해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 예천군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안양숙의원
여러 교육발전위원회를 통해서나 이렇게 여러 부처나 여러 기관과 장들이 이렇게 모여서 의논을 하거나 논의를 하는데 보면 이렇게 어려움이 좀 많았어요. 그리고 또 저희는 1월, 7월에 또 이렇게 인사이동이 있지만 교육부,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9월, 3월과 9월로 되다 보니 이게 소통을 또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그런 면도 없지는 않은데 그래도 저희가 인사이동이 있으면 바로 저희 사업 계획서를 교육청에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교육청의 과장님들하고도 개인적으로 만남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가장 설득하기 어렵고 또 가장 변화가, 발전이 많아야 되는 부분이 교육 분야이긴 한데 또 이렇게 부처와 기관에 따라서 상황과 입장,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관과 기관끼리 이렇게 부처가 연계가 된다는 것은 참 어려움이 많은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저는 변화하고 성장하고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잊지 말고 본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의원님,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사업이 잘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양숙의원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양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숙의원
다음은 주민행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께 K보듬 6000 프로젝트 및 돌봄 클러스터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경상북도의 저출생 대응 핵심 과제의 일환으로 K돌봄 6000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며 통합 돌봄 클러스터 조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완전 돌봄을 실천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사업들이 도의 의견에 따라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K보듬의 저조한 상반기 이용 실적을 보면 지역 수요에 대한 파악이 미흡했고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 낭비만 초래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돌봄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지역 내 분산된 돌봄 자원을 연계, 통합하여 권역별 거점 중심의 체계적인 돌봄망 구축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에 충실히 기반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요지서: 부록에 실음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윤선희입니다. 주민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강영구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K보듬 6000 프로젝트 및 돌봄 클러스터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안양숙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K보듬 돌봄 시설 운영 실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화면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보고하셨듯이 지금 축약해 놓았습니다. 이 자료는 2024년 7월부터 시범 사업으로 시작해서 2025년에는 본 사업으로 실행하고 있는 24시 K보듬 돌봄 사업 이용 현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별도로 설명해 주셨죠? 보면 평일에는, 평일에는 이용자가 0.8명, 0.8이에요, 24년도에는. 어린이집입니다. 그리고 주말, 공휴일에도 2.23명, 이거는 기간을 두고 평균을 낸 거예요. 그리고 없을 때도 있고 2, 3명이 더 있을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었겠죠? 그리고 25년도에는 조금 늘어서 0.9명, 1명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주말, 공휴일에는 3명. 작년과 올해의 차이가 오히려 더 줄었죠?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지만 늘었습니다, 몇 명. 그리고 공동육아 나눔터도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대체적으로 보면 어린이집에는 그렇게 늘지 않고 변화가 없습니다, 이용자도 굉장히 적고. 다함께 돌봄터 같은 경우에는 평일 저녁에 이용이 있는 아이들이 좀 있죠? 그리고 공동육아 나눔터는 주말과 공휴일에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런 수치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저희가 수치를 보니까 어린이집은 이용하는 아동들이 사실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함께 돌봄센터와 공동육아 나눔터는 그래도 필요한 아동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있다면 이렇게 “이 시설에 가면 돌봄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곳을 아이들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그런 시설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줘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안양숙의원
예,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알고도 있고. 그리고 처음에 이용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용이 반복되지 않아요. 왜일까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사실 영유아 같은 경우는 정말 긴급한 경우 외에는 야밤에 다른 사람 손에 사실 맡기는 것이 조금 초등학생 이상보다는 정말 긴급한 근거 외에는 맡기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이 돌보미를 통해서 각 가정으로 긴급 돌봄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은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안양숙의원
과장님도 도에서 생각했던 거하고 똑같이 지금 현장의 수요자의 마음이 또 요구가, 반영을 읽지를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운영을 하고 5시부터 7시 30분까지가 연장 보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각 원마다 6시 30분 정도면 20%에서 30%에 대한 현원의, 그 정도로 포함되는 아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7시 30분 같은 경우에는, 7시 30분까지는 5%에서 7%의 아이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연장이 더 필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경북도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실행을 했겠죠. 그런데 이용을 하는 수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정말 면밀히, 정말 직접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검토하시고 확인하셨어야 됩니다. 작년에 24년도에 실적이 이렇다면, 7월부터 실행을 했는데 이렇다면 검토를 해서 이것이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게 요구 조건이 현장에 그게 반영이 됐는지에 대한 것을 보셔야지 됩니다. 작년에 이게 예산을 25년도 예산을 할 때 이런 부분에 예정도 되어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시군에서는, 특히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실행을 해보고 이 사업의 효율성과 예산 대비의 효율성이 너무 적고, 그리고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반영되지 않았던, 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용률이 급격히 떨어져서 예산을 50% 삭감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천군에서도 제가 그런 상황을 알고 예산을 삭감을 하든지 줄여야 된다고, 그리고 다시 검토해 보셔야 된다고 간곡히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그다음 장 자료 좀 넘겨주세요. 예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지금 25년 1개소당 1년 예산을 보면 어린이집은 2억 1,400만 원, 다함께 돌봄센터는 2억 4,000만 원, 공동육아 나눔터는 2억 6,400만 원입니다. 각 시설마다 월 2,000만 원 내외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아까 자료에서 보셨다시피 이용자 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평균 0.87명, 0.9명. 이 예산 집행을 더 소분해서 보면 1개소당 1년을 365일로 나누어 보면 어린이집은 58만 6,000원, 다함께 돌봄센터는 약 65만 7,000원, 공동육아 나눔터는 약 72만 3,000원이 나옵니다. 하루에 쓰여지는 돈입니다. 다음 자료 화면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이 예산을 연말까지 평균적으로 이 정도 인원이라고 이용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대략적으로 예산 대비 한 아이의 1일 돌봄 비용이 어린이집은 약 30만 원, 다함께 돌봄센터는 9만 4,000원, 공동육아 나눔터는 6만 4,000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7시 30분까지 연장 보육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5시부터, 기본 시간은 4시인데 5시부터 연장 보육료가 책정이 됩니다, 지금 돌봄 시간 상황을 보면. 그런데 1시간, 시간당 계산이 됩니다. 영아일 경우, 0세일 경우에는 3,000원, 1세일 경우에는 1, 2세일 경우에는 2,000원, 2세가 2,000원이에요, 1세가 3,000원이고. 그리고 5세, 3세부터, 3세부터 유아들은 시간당 1,000원으로 시스템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7시 30분까지 있는 아이와 6시 30분까지 이용하는 아이들을 25%에서 30%에 입박한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7시 30분까지 있는 아이들이 5%에서 7%인데도 반해서 실제로 한 달에 연장 보육료로 지원되는 금액이 30만 원 내외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돌봄 시설 운영하는 시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돌봄 시설. 어린이집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이고 연장반을 5시부터 7시 30분까지로 2시간 30분 정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다함께 돌봄센터는 기존 시설이 12시부터 8시까지 하루 8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공동육아 나눔터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1일 8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K보듬 돌봄은 기존 운영 시간에 긴급 돌봄이나 맞춤 돌봄이나, 맞춤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존 시설에 추가로 했기 때문에 이 맞춤형이나 기본 긴급 돌봄이나 이거는 각각의 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주로 이용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저녁 7시 30분부터 24시까지가 기본 지침이었어요. 그런데 이용자가 없다고 해서 이 시간을 10시로 변경해 주셨습니다, 도에서 친절하게 예산은 그대로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과장님은 보셨을 때 이게 적절한 예산 편성인지 그리고 정말 돌봄을 해소해 주기 위한 정책이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저도……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잠깐만요. 의원님, 지금 자료 준비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건 또 도비 사업이고, 그런데 이게 지금 군정 질문이 아니고 방향이 지금 행정사무 감사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적절하게 질문 내용을 좀 정리를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군정 질문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일문일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너무 깊이 들어가시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이 K보듬 예산이 사실 아까 전에도 말씀 주셨듯이 너무 과한 게 사실입니다. 저희도 같은 생각인데 저희가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는 사업비가 그래도 많이 줄고 또 과하지 않도록 또 적정하게 인력이 운영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지금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하고 더욱 긴밀하게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숙의원
예, 과장님,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씀은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상황을 정책과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히 ‘예천군에서 도에서 하니까 그대로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것은 다시 검토를 해 봐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그만큼 검토를 하라고 누차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이거 그대로 시행해도 될까요? 지금 시행하는데 점검을 하고 내년도에는 조금 반영을 하시겠다 그러셨어요. 조금 이따가 더 들어가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방향성을 다시 잘 잡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안양숙의원
다음 자료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지금 교육, 보육, 돌봄 이런 기관과 시설들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 구분을 잘 못합니다. 예, 교육부 관할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유치원은 늘봄이라는 걸로 연장 돌봄을 하고 있고요. 어린이집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장 보육이라고 해서 2시간 30분 정도를 더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시설에서, 기존의 기관 시설에서 다함께 돌봄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가 복지부 관할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돌봄은 여성가족부 관할로 공동육아 나눔터와 가정 방문을 하는 아이 돌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어린이집과 K보듬을 어린이집 33개소 중에 2개소를 지정하여서 시행하고 있고요. 다함께 돌봄센터는 7개 시설 중에서 3개 시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하면 더 많겠죠?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K돌봄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동육아 나눔터에서 지금 1개소에서 K보듬 24시를 시행하고 있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이용하는 시간은 2시간 30분이 거의 내외로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정말 막대한 차이가 나는데 이게 연장반 보육은 아까 시스템으로 다 자동 계산이 되고 시스템 플랫폼이 있어서 시스템으로 다 정리가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K보듬, 돌봄은 예산과 사업 진행이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맞죠?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이제 9월부터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아동 돌봄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서 9월 8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안양숙의원
예, 말씀하셨는 아동 돌봄 통합지원센터, 바로 그런 플랫폼과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야지 정말 예산이 잘 쓰이는지 그리고 이 사업이 정말 잘 효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없이 먼저 시급하게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이렇게 낭비가 됐습니다. 지금 아동 돌봄 통합지원센터로 이렇게 플랫폼을 구축, 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9월에, 9월에 선정됐어요.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지정받아서 9월 1일자로 받았습니다. 갈 길이 멀죠?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이용자가 이용을 못 하는 이유를 아까 말씀을 하셔서 제가 현장을 정말 모르신다고 했었는데 지금 다음 자료 화면 보여주세요. 지금 여기는 우리 관내에 태어났는 출생아 수입니다. 2019년은 지금 5세입니다, 만 5세. 그리고 2024년생은 0세로 어린이집이나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2019년부터 2024년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수는 총 1,783명입니다. 적은 수가 아니죠. 그리고 교육과 보육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 수는 어린이집은 861명, 유치원은 576명입니다. 이 외에 비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공동육아 나눔터를 이용하거나 가정 돌봄을, 가정 보육을 하는 아이들이 있겠죠. 수가 굉장히 미흡하죠, 그런 경우. 실제로 이렇게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하지 않는 이유, 아까 과장님의 답변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4시 돌봄 시설 이용자의 요구와 환경의 중요성을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낯선 기관으로 이동을 할 때 환경 변화로 인해 정서적, 심리적 불안을 경험합니다. 다니던 원에서 다니던, 기관 시설에서 6시, 7시 반까지 이용을 하다가 새로운 곳에 갔더니 똑같은 어린이집이에요. 그런데 다 낯설어요. 선생님도 낯설고 아이들도 낯설고 친구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얼마나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적응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보내겠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늦은 시간 이용자가 적고 주변 환경이 어둡고, 그리고 아이가 홀로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린이집에도 7시 30분에 데리러 오는 부모님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내 아이가 혼자 있어서 죄책감을 느끼면서 눈물을 흘리는 부모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아이도 부모를 기다렸다가 애타게 맞이하기도 하고 또 즐겁게 놀아서 기분 좋게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원도 아니고 다른 원에 가서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아이를 보면 부모님의 마음은 안심하기가 어렵고 아이와 똑같이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죄책감을 느낍니다. 과장님은 아이가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돌봄 시설과 환경은 어떻게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저희도 도청 아이돌봄과하고 소통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내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10시까지 기존 선생님을 이용해서 연장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주말 돌봄이 이루어지는 게 제일 좋은 방식인 것 같다.” 하고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과장님, 기존 시설에서, 우리 교육법에도 그렇고 지금 기존 시스템은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표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기존 시스템으로 플랫폼이 갖춰진 것은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그리고 다 지침에 다 따라서 정해져 있어요.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안양숙의원
그런데 이것을 각 기관에서 전부 다 24시, 밤 10시까지 그걸 한다? 지원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원 현장에서는 그것을 실행할 수 있을 여력이 안 됩니다. 이렇게 2억 1,000만 원씩을 따로 주는 것도 아니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그만큼 운영에 따른 난방비나 전기세나 이런 초과 수당에 대해서는 이 K보듬 예산으로도 충분히 커버 가능하니까 이게 더 실효적일 것 같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예,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방법을 생각을 궁여지책으로 우선으로 하시겠죠. 그런데 당장, 당장 앞에 것을 정말로 어설프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래에 정말 3년, 5년 후에 지켜질 사업들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24시 돌봄 공간이 또래와 형제가 어우러져 놀이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집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환경이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저는 K보듬 돌봄기관인 어린이집을 포함한 돌봄 사업은 현장 수요를 반영하지 않았고 환경을 반영하지 않은, 그래서 추진되어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24년 7월부터 전국 최초, 경북 최초라는 경북의 그 도의 타이틀로 보여주기식의 사업으로 추진된 결과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천군도 도의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기식보다는 정말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을 검토해 보고 또 내려왔을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토하고 확인하고 제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하셨어야지 됩니다.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24시 돌봄이 아니라 24시간 돌봄이 더욱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될 때 지금처럼 기존 기관의 통합으로 돌봄을 추구하는 방식은 긴급 돌봄과 맞춤형 돌봄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천군에는 빈틈없는 맞춤형 24시간, 24시 포괄적 돌봄 전담 시설이 꼭 구축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돌봄 클러스터에 대해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천군의 빈틈없는 맞춤형 24시 포괄적 돌봄 전담 시설 구축과 저는 맥락이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획을 보면 올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마무리하고 내년도 설계, 28년도 준공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저희가 호명초 옆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기획감사실과 기획예산실과 저희 과와 또 건축과가 함께 지금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과는 1층, 2층을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층은, 1층은 저희가 다함께 돌봄센터로 해서 여기에서 긴급 돌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아동, 저학년에 대한 돌봄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100명 정도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 주셨듯이 긴급 돌봄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기능을 같이 넣고자 합니다. 그리고 2층에는 영유아 창의문화센터와 아픈 아이 돌봄센터와 그리고 공동육아 나눔터를 넣어서 이 공동육아 나눔터 안에는 부모님과 아동이 함께 와서 놀이시설이 있는 곳에서 함께 육아를 하는 그런 공간인데 이 기능 안에다가 초등학교가 아닌 영유아에 대해서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 긴급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기능도 함께 넣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 주셨듯이 집적화된 돌봄, 긴급 돌봄 기능뿐만이 아니라 초등 저학년, 미취학 아동들이 함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안양숙의원
예, 돌봄 클러스터는 영유아로부터 초등 저학년 약 100여 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돌봄 기능을 포괄적으로 집약해서 한 올인원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한 건물에서 부모가 남매와 형제를 기다리고 또 형제와 남매가 같은 건물에서 정말 가족처럼. 그러려면 집처럼 좀 아늑하고 편안한 공간도 있어야 되고 또 늦은 시간까지, 실제 24시간까지 이용하려면 아이들이 수면을 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들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이 사업이 우리 군에서 수요와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하고 현장을 반영하고 수요자와 이용자의 반응을 조사하고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경북개발공사에서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내용을 저희가 참고를 했고 또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그렇게 반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추가 설문조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게 아니라 더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저희 자체에서 할 계획입니다.
안양숙의원
과장님, 이 사업이 돌봄 클러스터 사업이 예산이 얼마죠?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19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198억 조금 왔다갔다 하는……
안양숙의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아까도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담 돌봄 클러스터의 건물이 되어서 24시까지 환하게 비친 환경 그리고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의 환경이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지금 돌봄 클러스터 완공이 28년이라고 계획하고 있어요. 구축까지, 돌봄 체계가 완전히 완공되고 구축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이 시설이 K돌봄 중복이거나 지금 K보듬의, 보듬, 돌봄의 중복 현상, 똑같은 모델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보여주기식의 사업이 아닌 우리 군의 특징을 살린 그리고 현장에서 꼭 필요한 촘촘히 빈틈없는 보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24시 포괄적 돌봄 전담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양숙의원
우리 군은 돌봄 환경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우리 군의 중요한 사업인 만큼 예산 낭비가 없도록, 사후에 또 예산 낭비가 없도록 처음부터 그 환경 조건을 만드는 데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안양숙의원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안양숙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숙의원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양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숙의원
예,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과장님께 건강증진지원센터 운영 확대 및 군민 참여 제고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23년 7월부터 복합 커뮤니티센터 2층에 건강증진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신체 측정, 건강 상담, 영양 지도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 중입니다. 센터 이용자가, 이용자 수가 2023년 688명에서 2024년 1,905명으로 증가하는 등 뚜렷한 운영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호명읍 중심의 공간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군민들의 접근성 문제와 수요 증가를 고려할 때 예천읍권에도 건강증진 지원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민이 프로그램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 홍보 수단 강화 및 참여형 캠페인 기획 등 다양한 홍보 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요지서: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예, 보건소 건강정책과장 윤경숙입니다. 평소 지역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안양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강증진지원센터 운영 확대 및 군민 참여 제고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강증진지원센터 운영 확대 및 군민 참여 제고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군민의 건강증진과 건강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안양숙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용자가 2023년 처음 개소했었을 때인데 668명에서 2024년 1,905명으로 늘어났어요. 이대로 추세라면 2025년도에는 2,000명을 넘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 이용자 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1,247명으로, 7월 말 현재 기준 1,247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1,247명이요?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예.
안양숙의원
3,000명도 넘을 것 같습니다.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안양숙의원
저도 두 차례를 방문하면서 다양한 신체 측정과 개인별 맞춤 상담, 영양 상담까지 체험했어요. 굉장히 만족스럽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구두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구두는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가 정말 정말 더 잘 되어서 많은 군민들이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별 이용자 분포도가, 분포가 군민이 98%고 안동이나 그 외가 2%라고 했잖아요?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예.
안양숙의원
아마 이거는 신도시에 있어서 그 신도시 내에 안동 주소로 되어 있는 사람들일 것 같아요. 그렇죠?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안양숙의원
예, 그러면 우리 예천군에서 거의 지금까지 이용하는 사람들 어느 읍면에서 오셨는지 혹시 파악이 되나요?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그거 읍면 현황까지는 저희가 집계에 나온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양숙의원
맞아요. 그런데 이게 파악이 되어야지만 홍보를 어떤 방향성에서 또 어떤 부분의 예산을 세워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용을 늘릴 수 있는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건강증진지원센터 홍보는 호명에서 주로 하지 다른 읍면으로는 사실은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양숙의원
그렇죠? 지금 우리 자료를 먼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여기 보면 예천군 연령별 인구 현황입니다. 저기 긴 막대가 보이죠? 긴 막대에서 이렇게 차차 내려지는데 그 인구분포도를 보시면 2024년도 연령별 인구수인데요. 높은 막대기에서 차츰 이렇게 되는 게 40대에서, 40세에서 74세로 80대까지, 79세까지 이렇게 지금 봤는데요. 40대부터 74세로 제가 총집합을, 총계를 냈을 때는 2만 8,737명입니다. 모든 군민이 이용 대상자이기도 하죠? 그렇죠?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안양숙의원
그리고 특히 제가 이 연령대를 한 거는 이 연령대의 분들이 대부분 주 이용 대상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건강증진센터에 이렇게 가보면 우리가 건강검진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인바디나 개인적으로도 사람들이 좀 하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정말 기구나 측정 도구들이 그런 데에서 접하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안양숙의원
아주 굉장히 고가일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상담까지 일대일로 또는 1 대 몇으로 이렇게 해 주시는데 건강검진을 받았던 것보다 내 몸에 대해서 더 많이 잘 알게 됐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소수 몇 명 구전으로만 홍보를 하는 효과는 정말 적고요. 구두로만 홍보를 했을 경우에는 내가 직접 가보지 않은 이상은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읍면 지역의 사람들도 알게 되면 정말로 내 몸에 대해서, 내 건강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가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조사가 저는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어떻게 홍보 전략을 짜고 예산을 세워야 되고 사용되어야 되는지를 저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좀 추천하고 하고 싶습니다.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읍면별 이용자 수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는 안 그래도 하자고 얘기를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도 읍면 담당 현황을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인구 현황은 예천군 관내 전체 인구,
안양숙의원
전체 인구 현황입니다.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전체 인구 현황인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호명면에 이렇게 국한되게 하는 이유는 저희는 60세를 기준으로 60세 이하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호명읍의 인구가 2만이 조금 넘는데 60세 이하가 1만 7,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머지 10개 읍면에 3만 3,000명 정도 되는데 60세 미만이 1만 3,000명 정도 됩니다. 이런 인구 연령 분포도를 비교를 해서 저희가 지금은 호명읍에만 홍보를 하고 있고 의원님처럼 구두로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알음알음 오시는 예천읍 주민들도 많기는 합니다, 지금은 이제 소문도 조금 나고 해서.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예천군 전 지역에 확대하기가 참 힘든 게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거기에 상주하는 인력이 저희가 우리 정직원 1명에 기간제 2명이라 해서 3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부분도 지금 전 지역에 확대를 하는 데에 조금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확대라는 것이 이용자의 확대를 저는 말을 하는 거죠. 맞죠, 과장님도?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예.
안양숙의원
저는 확대를 의도적으로 안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민들이 어느 지역에 있든 동일하게 자기가 선택하고 정보를 알고 알 권리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은 본인이 하지만 알 권리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말로 저도 60대를 기준으로 이렇게 봤었거든요. 그러면 각 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특히 예천읍 지역에는 젊은 층도 많습니다, 50대, 60대가. 그런데 그런 분들은 정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예천읍에 정말 또 하나를 만들자? 그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죠. 홍보하고, 그리고 이동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 이동을 해서 받는 거에도 지금 인력이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좋으면 많이 이용해야 되겠죠. 그럼 거기에 대한 방안을 또 찾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좀 고민을 하고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양숙의원
예, 수요가 많아지면 그 접근성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방식도 이렇게 많이 좀 찾아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양숙의원
그리고 저는 하나 추가로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현재 운영 성과를 단순히 이용자 수로만 지금 평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 기록도 아니고 그냥 이용자 수가 누적됐는지 수만 보고 하잖아요? 그렇죠?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객관적인 평가는 숫자로 계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안양숙의원
예, 그런데 미래를 위해서나 이거는 좀 과거적인 방법이 아닌가, 요즘 굉장히 현실적인 방법들이 참 많은데, 그리고 데이터가 모아지고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로만 평가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이용자가 한 번 이용했던 사람은 두 번 또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있는데 저는 건강증진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그렇죠. 건강증진이라는 게 그 의미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설명을 하면 지금 내가 건강한 상태에서 내 몸을 좀 더 건강하게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건강증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양숙의원
그렇죠, 그렇죠. 지금 것을 유지하거나 지금보다 더 나아져서 앞으로도 계속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내 건강을 지켜나가고 더 건강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되도록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예.
안양숙의원
그러면 이를 위해서는 1회의 참여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듯이 이것도 주기적으로 재방문을 유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지금은 재방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방문하는 거는. 기초 체력 측정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단위로 저희가 2차 검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약 시스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예, 지금 보면 예약을 앱으로 받거나 전화를 받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예.
안양숙의원
그런데 저는 건강증진센터가 정말 제 기능을 하고 앞으로 인력 보충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읍에 하나를, 다른 지역에 하나를 더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의 이용이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홍보가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홍보를 하는 여러 가지 요즘 선제적인 방안들, 다양한 방법들 그리고 누적 시스템을 통해서 누적된 기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표면화해서 보여주는 것들,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저희 예약 시스템, 예약 프로그램 시스템을 저희가 조금씩 구축을 해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제는 전화로 하는 예약이 아닌 시스템을 통해서 본인이 알아서 예약을 할 수 있도록.
안양숙의원
그게 가능하면 저는 이것도 좀 추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병원이나 교육을 가거나 다른 데를 이용을 하잖아요, 시설을? 처음 이용을 했을 때도 그렇고 재방문을 이용을 했을 때도 설문을 받아요, 계속. 우리가 QR 코드로 받아서 설문에 답을 하기도 하고 지면으로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요즘 사업이나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것을 재, 사람들 다시 방문하게 하거나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면 먼 거리라도 거기를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안양숙의원
예, 보건소에서 정말 체력, 체성분 검사, 체력, 체형 측정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를 자율 신경계 검사, 저는 혈액 그것까지도,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혈관 노화.
안양숙의원
혈관 노화도도 보여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것들이 고가겠죠?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안양숙의원
이 고가를 구입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고장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기계 서비스를 받고 혹시 만약에 그 중간에 고장이 난다면 저희가 수리를 요청합니다, 업체에. 1년에 한 번씩 서비스를 받고, 유지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지금은 기계들이 처음이라서 굉장히 제 기능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지 관리가 정말 필요하고 이 기기가 이렇게 수리가 되거나 이러면, 또 고장이 나거나 이러면 이용자, 이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예.
안양숙의원
그렇죠? 이 본연의 기능을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예.
안양숙의원
그리고 예전에 지금 보건소에서 보면 굉장히 비싸고 좋은 걸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용하지 못한 게 있었죠, 고가의? 그런 사례가 또 생기지 않도록 제때제때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수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양숙의원
아까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모든 군민이 이용 대상자인 만큼 과장님이 건강증진센터 이용자 수는 증가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아직 비율이 3%에 미치고 낮으니까 정확한 수요 파악 그다음에 계층별 홍보 강화 그리고 공간 확대 그리고 운영 시간 유연화도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SNS나 인스타그램은 60대 미만 젊은 층을 대상으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 시간을 지금은 저희가 주말에, 토요일 오전에 한 달에 두 번씩 예약을 받아서 운영을 또 해봤고 또 주 1회 야간에, 야간에도 해봤는데 이렇게 병원을 해 보니 주말보다는 야간이 훨씬 이용자, 예약자가 많아서 앞으로 조금 기간제 선생님하고 우리 담당자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고 상반기에 이렇게 운영했으니 하반기에도 상의를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기간제 근로자를 야간에 또 근무를 하라고 하는 게 참 요즘 좀 그렇잖아요, 의원님? 그렇죠? 그래서 조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그런데 제가 야간에 이용했던 사람이 저한테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도 구전으로 지금 홍보를 하시는 거를 봤는데 만족도가 있고 또 앞으로 그것을 찾는 사람들은 지금도 있어요. 오히려 요즘 직장인들은 야간에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의 수요자에 맞춰서 여건이 지금하고는 달라지겠지만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양숙의원
예, 건강과장님, 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안양숙의원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안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질문을 위해 노력해 주신 여덟 분의 의원님과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국, 실, 과장님 공직자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천군의회는 회의 시스템을 처음으로 군정 질문 일문일답 방식으로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선진 회의 시스템을 도입하여 공직자분들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0일, 11일 이틀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9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16시 02분 산회
찬반
찬반의원
성명 1. 휴회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