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범우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미혜 기획주민복지위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팀장변경이 있었습니다. 원희정 생활보장팀장입니다. 홍은숙 의료주거팀장입니다. 권정모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박수연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유성아 통합조사관리3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1-3페이지, 일반현황과 주요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23년 세출예산은 678억 6,947만원으로 2022년대비 85억 7,143만원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14.3%가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작년보다 1억 9,564만원이 작게 편성되었으나, 감액사유는 올해부터 의료급여관리사 4명의 인건비가 일반회계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2023년 국시비보조금 요구사업은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택배비 등 10개 사업으로 총680억 3,0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에서 16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1월 1일 현재 생계급여는 7,304가구이며, 지난해보다 563가구가 증가하여 약8.4%가 증가하였습니다. 올해 소요예산은 421억 7,306만원이며, 2022년 추진실적은 378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6에서 7페이지, 저소득층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생황보장위원회 운영입니다. 2022년 13회를 개최하여 수급자선정 131가구와 긴급지원 연장 등 109가구를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였습니다. 둘째, 디딤돌 안정 소득입니다. 기초생계급여의 50%를 지원하는 인천시 사업으로 2022년에는 43가구 9,30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 해산급여는 19명, 장제급여는 479명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11- 7페이지, 정부양곡 할인 지원 택배비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와 한부모가정 차상위 가구에 대해서 정부양곡 할인 지원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평균 8,132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지난 8일 조례개정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량제봉투 지원입니다. 생계의료 시설수급자에게 가구원 수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월평균 6,682세대에 1,172만원어치를 지원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및 안정화 도모입니다. 2023년 1월 1일 현재 의료급여대상자는 6,691가구에 8,924명입니다. 맞춤형 급여 중 유일하게 자녀와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자 자산조사가 필요합니다. 소요예산은 9억 3만원입니다. 2022년 추진실적은 장애인보장구구입비 191건 중 총7,253건에 7억 1,669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7,50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에서 11페이지, 주거급여사업입니다. 2023년 1월 1일 현재 주거급여대상자는 11,167가구입니다. 올해 주거급여 소요예산은 241억 8,155만원으로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는 224억 4,422만원이고,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는 17억 3,733만원입니다. 2022년 임차급여는 월평균 8,117세대에 16억 3,773만원을 지원하여 총196억 5,286을 지원하였습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현물지원을 하고 있으며, 수선비용 한도액은 2022년 기준과 동일합니다. 2022년 지원실적은 320가구에 15억 4,37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은 올해부터는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작년보다 지원대상은 확대되었으나, 기구별 지원한도액은 120만원이 감액되어 3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작년에는 10가구 지원목표에서 13가구를 지원하였는데, 올해는 15가구 지원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1에서 14페이지, 통합복지대상자 통합조사와 관리입니다.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25개 기관 84종의 공적자료 회신 분을 갖고 전화상담과 가정방문을 통해 확인하여 조사 및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현재 통합조사실적은 맞춤형급여 502건을 비롯하여 총13,655건을 조사하였으며, 부적합세대는 선정기준이나 가구별 특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반영하여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및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3에서 14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입니다. 2023년 1월 현재 관리대상자는 중복을 제외하고, 48,390가구에 65,565명이며, 이들 중 34,368건에 대하여 확인을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2월 8일 효성동 편의점 살인용의자도 저희가 관리하던 기초생활수급자였으며, 통합조사관리1팀 담당자와 전화상담한 사실이 있으며, 며칠 후 강도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처럼 본사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직·간접적으로 크고 작은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15에서 16페이지, 부정수급 보장비용 징수관리 강화입니다. 2022년 9월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으로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부정으로 받는 보장비용을 징수하는 업무로, 그 동안 6명의 담당자가 팀장을 포함해서 6명입니다. 각각 따로 관리하던 것을 2022년 11월부터 TF팀을 구성하여 매주 1회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45건 1억 5,678만원에 대하여, 비용징수 방안을 논의하고, 주1회 이상 가정방문을 통해 본인상담 및 납부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난방비가 많이 인상되면서 저소득층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의원님들의 관심이 많으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사업은 별지 자료로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지 위원입니다. 11-8쪽에 보면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에서 올해는 22년도보다 건수도 많이 늘고 예산도 많이 올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은요. 의료급여의 한 분야인데, 실제로는 3개 내지 4개 분야로나누어져 있습니다. 요양기하고 장애인 보조기기 부분하고, 현금 지급 부분하고 3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작년도 예산은 7억 4천이었는데, 올해는 7억원으로 4천만원 정도가 적게 편성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만약에 7억으로 편성되어 있어도 운영하다가 부족분이 발생하면 추경을 통해서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합산해서 올려놓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1년 동안에 7억 4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7억 1,670만원을 집행했는데, 그것을 세분해서 분류를 해 놓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합산된 것인지 아니면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요.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는 동일한 예산에서 나가는 내용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가 22년도에는 2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간제 1명, 무기계약직 한명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작년에는 공무직 3명과 기간제 한명을 정원으로 확보했는데, 그래서 한명은 고정적으로 1년을 넘게 근무를 했었는데, 한분은 작년 4월 22일에 했다가 각각 두분이 퇴사를 했습니다. 올초에 기간제 한명이 근무를 하고 해서, 지금 현재는 세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말씀하신대로 두명도 근무했다 세명도근무했다 그렇게 일시적으로 인원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1인당 300명을 관리하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근무를 못하고 들어오셨다가 나가고 그렇게 된 사항인데, 어떻게 관리가 되도록 기간제를 더 모집을 할 수는 없나요?

지금 저희가 공고를 해서 2월달부터 3명이 채용된 상태인데, 그 부분 중에 한분이 개인적인 일로 해서 몸을 다쳤다고 해서 3주간 병가를 냈습니다. 다음주 부터 출근을 하게 되는데, 공무직은 그 분이 오시게 되면 세분이 채용돼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기간제인데, 기간제 한명의 티오에 대해서 지난번 예산할 때 보고를 드릴 때 기간제를 공모직으로 할 때는 기획예산실하고 협의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인 한분도 공무직으로 해서 응모자가 많이 나올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오지 않으면 두 명이 감당하는 것이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요. 아니면 기간제나 이런 분들을 더 확보해 놓으셨다가 안 나오시면 3개월이라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요. 작년에 7월 31일자로 한분이 퇴사하시고, 또 한분은 11월 15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한분 밖에 근무를 안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요청을 해서 실무수습으로 있는 사회복지공무원이 실무수습으로 저희과에 배치하게 돼서 최소한 두 명 정도는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었고요. 이번에 2월달이 되면서 세분이 근무할 수 있게 됐는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 중에는 세분이 근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이 기여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적게 되면 관리하시는 분들이, 관리자들이 저기하기 때문에, 사람은 많고 이렇게 되면 소홀해 지기기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시는 거 항상 신경 쓰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통합 1, 2, 3팀에서 팀장까지 21명이 근무를 하는데,

효성 1, 2동은 통합 1팀에서 조사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그 팀에서 관리했던 세대를 상담한 사항입니다.

현장 확인이 필요할 때는 가정방문을 많이 하는데,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소득의 변동사항이라든지 확인할 내용이 있어서 담당자하고 통화했었던 사항이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분이 가정형편이 넉넉지는 않고, 어려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조부모하고 생활하다가 교도소에서 나와서 일을 하셨는데 그것이 저희 자료에 남아 있어서 그 동안 나갔던 돈을, 저희가 더 도와주지 못하고 환수를 해야 된다는 상담을 했었는데, 그리고 며칠 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30대 젊은 사람이고 해서, 전화로 상담한 내용이고요. 가정방문을 갈 때는 그분의 연령층, 남성인지, 여성인지 고려해서 절대 여성공무원 혼자 상담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저희과에는 공익요원은 없고, 31명 중에 남자는 저를 포함해서 6명이 있습니다.

가끔 같이 나가기는 하는데, 저도 일이 있을 때는 못 나갑니다.

항상 우리 주민복지과는 복지대상자를 통합조사, 관리 통해서 생계, 의료, 주거 등 수급자격 그 다음에 부정수급자 신고 확인을 하시는데요. 철저히 관리해 주셔서 구민이 복지에서 누락되지 않고 구민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을 연이어서 말씀드리면, 혹시 나가실 때, 부정수급 관련에서 나가실 때 다른 조치는 안하고 나가시나요? 캠이라든지 이런 것을 착용하고 가시는지요?

캠 촬영은 아직 일반화되지 않았고요. 개인 휴대폰을 안 사용하고 공용휴대폰을 가지고 나가고요. 담당자는 압니다. 그분의 상담이력을 보면 알콜 대상자인지 아니면 정신질환인지, 교도소 출소자인지 그런 것들을 알고 있고, 저도 예전에 상담을 해 보면 이분이 포악성이 있는지 그래서 상담이력에 쓸 때 자세하게 씁니다. 이분이 몇 월 며칟날 동사무소 또는 자택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었다. 그 기록은 조금 무서운 얘기지만 이분이 다른 데로 전출 가면 그 자료가 그대로 갑니다. 우리 구에 살던 사람이 부평구로 이사갔다고 하면 부평구 담당자도 그 내용을 읽어보고 이 사람이 동사무소또는 구청에 와서 직원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것들을 알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렇게 나가고, 필요하면 저한테 아직 직원들이 활발하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같이 나가자고 하면 한번도 거절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 구민과 공무원분들, 통합사례관리하시는 분들, 부정수급 TF팀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여러 가지 안전대책을 강구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항상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보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요.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이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범위적인 부분이 확대되고, 지원금이 축소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작년까지는 시 주관으로 한 사업이라 시비 50%, 구비 50%의 사업으로 4,500만원 예산이었는데, 추경에 반영돼서 5천만원 예산으로 해서 가구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조하게 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작년에 기준이 50% 이내자들을 지원했었는데, 올해는 70%로 20%이 상향이 됐고요. 그 대신에 500만원 한도에서 지원했던 것을 38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그리고 국비도 50% 지원되고, 시비하고 구비 25%씩 지원하게 된 사업입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마지막엔?

25%씩입니다. 국비는 50%, 이 사업은 수선유지급여에 작년에 15억예산으로 한 사업하고, 약간 분리는 되지만 수급자가정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장애인시설을 설치해 주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대상은 확보가 되어 있는 거지요?

대상자는 월세나 전세로 살면, 잘 아시겠지만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가 가구도 되지만, 자가 가구를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방법을 보시면 문자메시지 방식이 있고, 전광판 방식이 있는데, 전광판은 전에 동 센터에 디지털샤이니지 그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광판은 구청에 앞에....., 청경대기실에도 있고, 사실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에서 중위소득 70% 이내 분들을 추출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분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한다든지그런 방법이 더 주요하게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상이 명확하고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홍보적인 부분보다 말씀하셨듯이 시스템 적인 부분에서 리스트를 확실히 확보하고, 다가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그런 부분에서 리스트를 공유하고 그런 대상자를 정보를 가지고 하는 시스템입니까?

이 시스템은 사회복지공무원은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구청과 동사무소 사회복지공무원들은 이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출된 세대나 가정에 문자를 보낸다든지 상담하다가 이 가정은 집수리가 가능할 거 같다고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10세대가 목표라고 했는데, 500만원이하로 공사가 끝난 나머지 돈에 대해서 3세대를 더해서 13가구를 지원하게 된 사례입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어서 전출을 가거나 해도 그런 것이 공유가 되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도 놀랬던 사건인데, 관리하셨던 직원들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대면을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시스템을 바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나가실 때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대동해서 함께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10페이지에요. 수선유지급여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주거급여의 대표적인 방법이 두 가지 인데, 전월세 사시는 분들은 임차급여라고 해서 현금으로 주는 것이고,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서 집수리를, 용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집수리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그렇게 세가지로 구분을 해서 한도액 내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수선유지급여가 여기도 수급자에 한해서 진행되는 건가요?

네, 수급자에 한해서 지원됩니다.

자가를 가지고 있는데,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네,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 수가 있지요?

자가라고 해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 자가도 은행 부채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재산액에서 감해져서 기준 안에 들어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재산공제액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가 자가라고 해서 무조건 배제되는 것이 아니고, 수급자를 신청했을 때 자가를 평가했을 때 공시지가가 작년까지는 6,900만원 범위 내에서 공제를 했는데 올해는 7,700만원까지 그 이하 세대들은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가인데, 공시지가 7,700만원 넘어버리면 수급자 자격을 할 수 없고,

주택기준이 그렇고, 소득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합산했을 때 그것만 단순히 봤을 때는, 다른 기준은 그 안에 포함되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약간 이해 하기가 어려운데요.

작년도에 공시지가가 많이 오르면서 기준액이 예전에는 5,400만원이하였었는데, 작년에는 6,9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7,700만원으로 상향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주택이 구주택 같은 경우는 포함이 될 수 있고, 새로지은 것은 거의 포함이 안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요. 새로 지은 건물들도 공시지가 가격을 확인했을 때, 그거 넘으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재산범위 특례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재산만 가지고 있지 집 가격은 1억 2천이내일 경우 재산이 1억 2천만원이면 상식적으로 우리 국민정세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독거노인이라든지 홀로사는 장애인이라든지 근로능력이 없을 경우 1억 2천만원까지는 허용이 돼서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미경입니다. 함께 나누고 누리는 복지도시 계양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문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게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2월 6일자로 재무과 재무팀장에서 인사 발령 받은 윤정아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장일 노인복지설팀장입니다. 박성훈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회원 장애인복지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계획 순입니다. 12-3쪽, 정·현원 현황과 주요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12-4쪽,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1,644억 700만원으로 전년대비13.14%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995억 6,600만원으로 전년대비13.08% 증가하였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은 47개 사업 1,515억 4천만원으로 전체 보조사업의 75.9%, 장애인복지사업은 72개 사업 480억 700만원으로 24.1%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12-10쪽,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첫 번째, 기초연금은 기준이하의 만65세이상 노인 43,270여명에게 지급하며, 소요예산은 1,186억 6,300만원입니다. 효드림복지카드는 만75세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 4,540여명을 대상으로 전년대비 2만원 증가한 10만원의 바우처를 연간 제공하며, 사업에산은 6억 8,100만원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 1년이상 거주 중인 100세 어르신에게 1회 100만원의 장수축하금을 지원하고, 어르신에게 소규모 경작지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실버농장을 권역 별로 확대해 기존 200명에서 360명을 대상으로 4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결식노인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사업은 대상인원 603명 사업예산은 4억 9,400만원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발굴하여 안부확인, 말벗, 가사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1,452명으로 사업예산은 20억 3,700만원입니다.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기초연금등 지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급관리를 철저히 하고, 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관리, 수행기관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13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80개 사업에 5,62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지원하고, 사업예산은 250억 300만원입니다. 우리 동네 시니어건강지도사 사회복지시설도우미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코로나19 관련 사업은 축소하는 등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12-15쪽, 신규사업으로 경로당 2개소 신축입니다. 첫 번째, 병방동경로당 이전 및 신축입니다. 병방동 경로당은 1996년 준공한 시설로 협소한 공간과 낙후된 시설로 이전 및 신축이 필요한 상황으로 2월 감정평가 및 부지 매입, 3월 기획설계, 4월 실시설계, 8월 착공예정입니다. 두 번째, 갈현동 경로당 신축입니다. 갈현동 경로당은 1993년 준공한 시설로 누수 등 시설 낙후로 신축이 필요한 상황으로 4월 1회 추경 반영, 기획설계 및 실시설계 후 8월 착공예정입니다. 12-17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총289개소로 생활시설 68개소, 이용시설 56개소, 여가복지시설 165개소에 대한 운영비, 프로그램지원비 등으로 사업예산은 53억 400만원입니다. 서예, 하모니카, 태극권, 안전교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유지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사업인 장기요양기간 CCTV 지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 내 CCTV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원이며, 상반기 중 설치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경로당 생활집기 지원은 사립 아파트경로당 120개소를 대상으로 냉장고, 에어컨 등 생활가전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3년 기간동안 연차적으로 1개소당 2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올해 예산은 1억원입니다. 12-19쪽, 장애인재활자립 지원을 위한 첫 번재, 장애수당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등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입니다. 수당지원은 5,300여명에게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생계보조수당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사업예산은 91억 3,600만원입니다. 자산현형성 지원은 만16세이상 39세이하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1대 1 매칭지원 66명을 대상으로 사업예산은 1억 500만원입니다. 두 번째, 만6세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3개 사업에 2천여명을 대상으로 사업예산은 221억 900만원입니다. 12-21쪽, 장애인 사회참여기회 확대입니다. 첫 번째, 자립생활주택 4개소와 자립주택 3개소 총1개소에 1월 현재 11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1억 8,200만원입니다. 민들레홀씨2호 등 2개소 임차계약 갱신 및 자립을 위한 일상생활지원,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압은 행정사무, 사서보조 등 전년대비 16명 증가한 12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사업예산은 19억 3,700만원입니다. 12-24쪽,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거주시설 등 16개소 및 장애인자립생활센터 2개소에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83억 5,700만원입니다. 신규사업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사랑터 주간보호센터 외 1개소에 시설확장, 난방공사 등 8,3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장애인거주시설인 예원에 Iot를 활용한 돌볼사업으로 17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2020년 시설 내 시범사업으로 설치한 호흡 활동, 문열림 센서, AI스피커 등 운영을 위한 통신비입니다. 장애복지시설 안전 및 지도·점검을 통해 장애인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 및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26쪽, 신규사업인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입니다.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에 의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주기는 5년, 대상시설은 2,283개소이고, 사업예산은 1억 1,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난방비 폭탄과 관련하여 경로당, 장애인복지관 등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시설규모나 인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년대비 월평균 20에서 30만원정도 증액부과 됨이 확인되었습니다. 2월초 인천시로 부터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특별지원계획이 시달되었고, 그 내용을 보면 예원 등 국비지원시설은 60만원, 노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시비지원 시설의 경우 정원 40명이상은 100만원, 40명미만은 60만원, 경로당의 경우 일괄적으로 60만원이 지원됩니다. 아울러, 차상위장애인의 경우 가구당 10만원이 지원됩니다. 총2억 100만원의 난방비 특별지원비가 교부되면 즉시 성립전경비로 편성하여 지급예정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사회적약자인 노인 및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 모든 직원들은 2023년에도 노인과 장애인이 행복한 계양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춘지 위원입니다. 12-11쪽입니다. 결식우려 노인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사업에서 현재 지원기관에서 다 되고 있나요?

네,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달은, 식사배달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식사배달은 계양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도시락을 업체로부터 받아서 배달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주5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 중입니다.

이것도 계속 진행 중이지요?

그렇습니다.

밑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서 일반돌봄을 보면, 여기는 어느 어느가 되나요. 상대가 되나요?

저희가 올해 맞춤돌봄서비스 대상이 1,500명 정도 되는데, 이 대상자를 일반 중점특화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일반대상자 같은 경우 월16시간 미만의 서비스가 지원이 되고요. 중점은 월16시간에서 40시간정도 지원이 되고, 특화같은 경우에는 대상자 중에 우울증이 우려되는 대상자 50명을 대상으로 지금 다사랑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서 프로그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이 닿지 않는 분들을 계양구에서는 좀 더, 안 나가보면 잘 모르거든요. 동을 통해서 한번 더, 앉아서 탁상공론만 하지 마시고 나가서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복지 증진에 힘쓰시고 계시는 노인장애인복지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12-10페이지요. 효드림복지카드가 있는데요. 올해도 인원이 늘어나서 많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어르신들이 다 사용을 하셨을까요. 확인은 되나요?

저희가 작년에 신청대상 인원은 4,524명정도 되는데, 실제로 신청한 인원은 4,360명정도 해서 96.4%정도 신청을 하셨고요. 저희가 집행율을 보니까 94%정도 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이 보통 3년치 평균을 봐도 4%에서 5%정도 그 정도 발생을 하는데, 저희가 그 원인에 대해서는, 가서 구입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동불편자라든가 요양기관에 계신 분들이 미집행이나 미신청자 중에 있다로 판단이 되고, 저희가 최대한 시설을 통해서도 신청 안내를 하고, 미집행 경우에는 저희가 시에다가도 그런 거동 불편한 분들이 계시니 온누리상품권이라든가 현금 지급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계속 의견은 내고 있습니다.

빨리 시행 될 수 있도록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그리고요. 12-13페이지에, 노인일자리 관련해서요. 지금 경로당에 도우미어르신들이 가 계시잖아요? 식사도우미 어르신들이 가 계시는데, 전부 다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다 투입이 됐나요? 아니면 안된 곳이 있나요?

저희가 1월 기준 155개소 정도 되는데, 식사를 안 하시는 경로당이 몇 군데 있어서 그런 경로당은 빼고, 한 가지 종류는 오류동이라던가 그쪽은 교통도 불편하고 신청하시는 분이 기초연금, 공익형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 대상, 지급대상자가 신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그런 면에서 조금 배치가 안되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배치가 안 되고 특수지역같은 경우는 사회서비스나 이런 것을 접목을 시켜서 그 분들이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몇 군데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교통이나 이런 것이 불편한데, 조금이나마 그런 혜택을 줘서 도우미분들이 오셔서 어르신들이 식사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12-18페이지에 경로당 생활집기 지원 부분에요. 저번에도 에어컨이나 TV 그리고 필요한 물품을 먼구 구입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전수조사 하셨을까요?

지난 연말에 청장님께서 이웃돕기 물품으로 연결해 주셔서 냉장고는 작년 하반기에 전수 조사한 경로당이 있습니다. 37개 정도 되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는 연말에 다 지원이 됐고요. 이 예산으로는 에어컨하고, 신청 못하신 경로당 위주로 2월 안으로 조사 예정입니다.

몇 군데 가서 봤더니 어르신들이 테이블 때문에 너무 불편하시다고, 앉아서, 무릎이 아프신데 앉아 계시잖아요. 에어컨도 중요한데, 식탁 부분도 조사하셔서 먼저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그래도 명절 끝나고 청장님께서 경로당 30여개소 방문하셨는데요. 공통적으로 불편을 호소하시고 저희가 봐도 불편한 것이 앉아서식사하실 수 있는 테이블과 의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더라고요. 그것도 전수조사해서 올해 의원님들이 잘 도와주시면 일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12-17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관련해서 여뿨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일괄 지급인가요? 경로당이 공히.

경로당운영비 금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운영비는 회원수에 따라서 구립같은 경우에는 월30에서 40만원, 사립은 20만원이고요.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면적에 따라서 월3만원에서 8만원, 사립은 2만원입니다. 금액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한시특별지원이라고 해서 난방비 5개월, 냉방비 2개월 분은 19만원에서 최대 많게는 22만원까지 추가로 7개월은 추가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확인해 봤더니 사립같은 경우는 한달에 66만원정도 지급이 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인원에 따라서 배정이 돼야 되지 않나생각이 들어서요.

저희가 분기별로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3개월치고요. 사립 같은 경우 구립처럼 인원에 따라 배정하기에는 예산이 그닥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어떤 데는 한 경로당에 20분 정도 계시는데, 다른 경로당은 40명정도 계셔요. 그러면 운영하는데 있어서 너무 갭이 크니까, 애로사항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인원 수에 따라서 한명당 얼마라든지 이런 것이 정해 져야 되잖아요. 일괄적으로 구립은 3, 40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립은 20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인원에 따라서 조정이 돼야 되지 않나, 사립이라고 하지만 인원이 좀 많은 데는 20만원이 아닌, 조금 상향해서 맞춘다든지, 그리고 구립이지만 인원이 적으면 금액을 줄여서 준다든지 그런 것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립은 회원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사립이 일괄지급이거든요. 그 건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제 예로, 다남경로당에 갔는데, 거기는 87명인데, 분기별로 108만원인가 지급이 되더라고요.

120만원 정도 나갈 겁니다.

인원이 그렇게 많은데, 세달을 그 비용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타이트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 관련해서 전년대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하고 계신거라고 생각하고요. 장애인 분들이 맞춤형일자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힘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립경로당은 리모델링비하고 물품구입비가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지원 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세워졌던 예산으로 지원이 된 거고요. 저희가 부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구립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운영주체가 없기 때문에 구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운영 자체가 어렵습니다.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운영관리 주체가 아파트 자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으로 감안을 한 거고, 사실 운영비는 식사 지원 쪽으로 물론, 쓰시기는 하시지만 그것이 주가 아니고, 경로당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수기라든가 전기세, 수도세 기타 그런 쪽 위주로 쓰시는 용도가 비중이 높은 겁니다.

임대료, 사용료 같은 거를 내셔야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는 어렵고요. 수요조사를 받아서 저희 구나 동에 오래되지 않은 컴퓨터 중에 불용처분되는 물품이 있어서 그런 것을 올해 파악을 해서 우선 지원할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와이파이는 다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보면 와이파이 설치 및 운영해서 4,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와이파이도를 못 내겠다고,

어르신들이 핸드폰 사용하시기 때문에, 와이파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관여하기가 그런 것이, 대한노인회 계양구지회 자체 정관에 의해서 지회의 경로당에 소속이 되어 계세요. 거기 정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터치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2주 전에 방문했었는데, 개·보수 계획이 있으니까 그 때 같이 개보수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저번에 병방동 경로당 때문에 1층만 사용하시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 공간의 활용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저도 알아봤는데, BF인증이라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리고 BF인증을 알아보면서 느낀 것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 노인, 장애인 분들, 어린이 이런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생긴 것이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시설공간 확충이라든지 범위 확대되는 부분에 규제가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서, 좀 안타까운 현실을 느꼈고요. 지금 경로당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잖아요. 계양1구역 내에도 기부채납된 공간에 진행되고 있는데, 저도 거기 현장 나가서 봤는데, 굉장히 인근으로 위치가 바뀌어서 전보다 더 좋아졌어요.

맞습니다. 접근성이 더 좋아졌습니다.

맞아요. 인근에 있는 빌라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끔 시설하고 가까운 곳에 출입구를 꼭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왜냐면, 아파트 쪽에서는 분명히 큰 곳에서, 큼지막한 공간만 오픈을 할 거란 말에요. 그런 부분에서 기부채납된 공간은 시설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편의를 생각해서 요구를 꼭 해 주시길.

사회복지시설이 결정이 되면 설계단계에서 그 사항은 꼭 요청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신경 써 주시고요.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 부서 공모사업은 아니여 가지고,

작년에 새사미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 그 사업 대상으로 돼 가지고 도배, 장판, 창틀 개·보수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과에 한번 확인이 필요한 사항인 거 같습니다.

둑실동 경로당 같은 경우는 신축경로당인데,

신청을 했을 리가 없을 거 같은데,

작년 것인지 올해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어린이집은 어느 어린이집이 선택 됐지요?

환경과하고 확인을 좀 해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