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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최병욱 의원 발언

28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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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사업성의 이 규모가 이게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업을 가지고 와서 하면 이게 언젠가는 민간 위탁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확률이 거의 100%, 민간 위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하지 말자.

앞으로 이런 사업을 만들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그 경관이 좋고 우리가 돈을 20억, 30억 들여서 만들어 놨다가 그 민간 위탁 주면 거기에 민간 위탁하는 사람만 배 불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그 피해는 곤충생태원 그 안이 피해를 보는 거야.

그런 단점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그때 하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위치를 저 밑으로 바꿔라, 저 밑으로.” 그날도 현장 가서 봤지만 그 생태원 안에는 분수대가 여름철 되면 올라가고 이러면서 그 애들이 그 안에 가서 물놀이를 하고 이러는 그런 과정인데, 그런데 자꾸 이런 불량 시설들이, 주택이 들어오고 식당이 들어온다면 이건 앞으로 그 환경오염을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명분에 맞지 않고 앞으로 예를 들어 말하자면 생태원 안의 어떤 부지나 대지가 나면 그거 다 사 넣어야 돼요. 사 넣어서 그 안을 전부 다 청정 지역으로 만드는 그런 연구소를, 생태원을 이끌어가야 되지 그거 지어 놓고 시설 조금 좋다고 거기다 갖다가 예산 붙들어 갖다 부어서 그거 놔두고, 민간 위탁 나중에 줘서 한두 명 배 불리는 이런 사업은 그만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반대를 했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이번 예산에도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거는 방향을 바꿔야 돼요. 거기 곤충생태원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또 그런대로 방향이 있다면 거기도 한번 발굴해 보시고 해서 넣든지 그리고 앞으로 곤충생태원은 예천에서 전체적으로 많은 투자하고 청적 지역을 만들어서 생태원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시설을 갖다 넣고 이러면, 그렇다고 그게 뭐 우리 군에서 수익사업을 해서 군에서 해서 연구소에서 다 이렇게 해서 발굴해 나가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이거 나중에 2년, 3년, 4년 지나다 보면 민간 위탁 그냥 줄 거 뻔한데,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으로는 조금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