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오 의원 5분자유발언

여기 있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감시원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있는 감시원들이 있잖아요.

있어서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 않겠지만 15번을 민원을 내가지고 한 부분이 있는데. 민원을 15번을, 올해만 해도 15번을 냈어요. 과연 환경과에서 뭔 지침을 뭣을 갖고 하는가 모르겠어요. 민원이 15건이나 나왔는데.

말씀하셔봐요.

15번 나간 데서 현장 나가서 공문으로 쓴 것이 몇 건입니까?

과장님이 체크를 해서 그것을 해야지 그렇게 나눠가지고 뭣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조직만 만들어 놓고 개인이 정읍시에서 조직만 만들어 놓고 위상을 만들어 놓고 비용만 나가게 만들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있는 조직이나 잘 운영해 가지고 제대로 해야 할 부분 아닌가요?

다시 위촉하면 될 것 아니에요?

다시 또 조례안을 뭐하게 만들어 가지고, 조직만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자체에서 그 비용, 조직이 만들어지면 비용이 나가잖아요.

이번에 만든 조례는 보면 비용을 나가게끔 만들어졌잖아요.

비용 나가게 돼 있잖아요. 그냥 얼렁뚱땅 둘러먹으려고 하는 식으로는 안 되고 제대로 보고하셔야지. 비용이 발생이 되요.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비용이 발생이 됩니까, 안됩니까?

현재 상태 안 되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통과가 되면 비용이 당연히 발생되지 않아요?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도 제대로 역할을 못했는데 다시 만들어서 뭣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기존 18명의 조직 가지고도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했는데 46명 만들어 가지고 비용 나가면서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15건이 신고가 들어갔는데 지역주민들이 15건을 문제 제기했는데 현장에 공문서는 3건 하고 말았어요. 한번 자료 갖다 볼까요? 그렇게 해 가지고 무슨, 지자체에서는 어떤 조례 만들어 가지고 생색내기만 행사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비용추계도 여기 조례에다 명시를 해야지, 그냥 해 놓고 임의대로 다 하는 거예요? 조례가 뭐예요? 과장님! 조례가 뭡니까?

조례를 만들면 비용이 발생이 되면서 명시를 해야죠. 아무리 규칙을 만든다고 하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정한다. 보통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뭣을 어떻게 지정한다는 거예요? 조례를 만들면 명시를 해 가지고 비용추계도 만들어서 해야 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마무리하신다는 거예요? 과장님 머릿속에 일당 만 원씩 생각해 가지고 주는 겁니까? 의회가 뭐 때문에 있어요? 조례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네요. 다음에 명시해 가지고 정확히 다음 회기 9대 때 통과시키시죠.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발언권 한번 주세요.

이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7년도까지는 원래 500m로 돼 있다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가 환경영향평가에서 총량제 때문에 5년간 2022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조례를 만듭시다. 그때 당시 제가 의원이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 정읍시 환경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론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동의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5년간은 제한을 뒀어요. 제한을 두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 뭐냐? 지금 우리 정읍시는 20년 전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축산국을 만들어 가지고 정읍 제1도시 축산의 역할을 한다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축산에, 우리 농촌 하면 뭐 했습니까? 고추, 참외, 소 했는데 지금 우리 농촌에 완전히 다 고추, 참외도 다 우리 정읍시는 없어져버렸어요. 축산인도 어떻게 됐든간 축산인과 전쟁 선포를 했어요. 이것은 말도 안 되고. 제가 자료 하나 줬는데 지자체 가축사육 조례 개정에 관한 권고안이 있습니다. 농수산부, 환경. 소, 한우는 100m예요. 500m로 한다고 우리가 5배를 강화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고창도 500m고. 고창은 2,500제곱미터까지는 50% 감면이에요. 원래 1km인데. 그래서 우리 정읍시도 2,100만 하자. 그런 안을 내놓은 것이고. 5년 동안 고통을 받고 나름대로 축산인들한테 역할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3년간 더 연장해 가지고 축산인들한테만 기한을 준다면 사실은 어떻게 됐든 현대화사업도 만들면서 우리 축산을 제1도시를 만들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홍성이 지금 소 전국에 유명합니다. 우리 정읍하고 가격 차이가 있어요. 우리 정읍은 정말 농어촌도시예요. 농촌이 죽으면 도시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일단 총량제 때문에 3년간 더 연장을 하겠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에요. 원래 조례가 500m 돼 있어요. 잘 그것에 대해서 이해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답변 좀 할게요.

답변만 할게요.

저는 이 조례가 한시적으로 있는 것을 그때 당시 알았기 때문에 1년 전부터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환경과장 충분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올 2월달에 개정합시다. 이런 얘기 답변도 받고.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공시를 했더라고. 그래서 부랴 저도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의원들 싸인 받아서 이렇게 조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자꾸 그러는데 초식동물 소, 말은 500m 떨어져가지고는 전혀 냄새가 안 납니다. 이런 소리 하기는 좀 그런데. 환경부 권고안도 100m예요, 소는. 근데 우리는 500m 떨어져도 사실 5배나 환경부 권고안보다도, 지자체 다 100m, 200m 그럽니다. 우리 242개 지자체를 볼 때. 서울시 같은 경우 없는데 가평군이나 군산시나 다 200m, 300m. 양돈은 1km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