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옥규 의원 발언
김꽃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도지사가 제출한 경제통상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을 심사한 뒤 2025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받고 이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옥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의원
이옥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조례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여성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차별적 관행 시정에 대한 합리적 절차 마련,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기능 상설화를 위한 존속기한 삭제, 여성기업 지원사업의 구체화, 사무의 위탁 근거,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개정으로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 시정 절차를 명문화하고 위원회를 상설화해서 공공의 책임성과 정책의 연속성, 전문성을 높일 수 있으며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세분화하고 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해 신속한 원스톱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포상으로 우수사례 확산과 참여 유인을 강화해 여성기업의 성장과 지역 포용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꽃임위원장
이옥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먼저 이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옥규 부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제통상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두환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148호 경제통상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라 도지사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사업은 17개로 충북기업진흥원, 충북테크노파크, 충북문화재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5개 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17개 사업은 2026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한 사업으로 신규사업은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과 열린성장 R&D 지원사업 등 2건이고 나머지 15개 사업은 매년 반복 사업입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대상 사업은 9개 사업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대행수수료,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e-기업사랑센터 운영 지원, 가족친화인증기업 바우처 지원,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 기업애로지원센터 운영, 영세기업 위기극복 컨설팅, 중소기업 국내 판로 지원입니다. 위 사업은 충북기업진흥원에 위탁할 예정으로 기업진흥원은 도내 기업 지원 전담기관으로 설립 목적이 위 사업에 부합하며 다년간의 전문 노하우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자금·판로·경영 지원을 한 기관에서 통합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편 기술혁신과 연구개발 지원이 목적인 열린성장 R&D 지원사업은 충북테크노파크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지역 기업의 기술혁신과 산업 고도화를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연구개발 지원에 특화된 경험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대상 사업은 중장년 고용 지원, 일자리지원센터 지원, 고용우수기업 지원 등 3개 사업으로 고용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위탁 수행할 기관인 충북기업진흥원은 기업 지원과 고용환경 개선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일자리지원센터의 운영 경험과 전문인력을 보유한 것이 강점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입니다. 대상 사업은 우리동네 문화장날로 전통시장에 문화공연을 접목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표입니다. 이 사업을 위탁 수행할 기관인 충북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다수의 공연과 축제를 운영한 경험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대상 사업은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수출창출기업 바우처 지원,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수출기업 무역보험 지원 등 4개 사업으로 도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 사업은 수행기관별 전문성과 역할에 따라 위탁 추진하고자 합니다. 해외마케팅과 수출창출기업 바우처 지원사업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은 충북기업진흥원이, 그리고 수출기업 무역보험 지원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위탁하여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통상국 17개 사업은 목적에 부합하는 전문 역량과 노하우를 갖춘 충북기업진흥원, 충북테크노파크, 충북문화재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5개 기관에 위탁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꽃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 간 사전 조율이 있었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2항 우리 경제통상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첫 위탁 동의안을 받는, 지금 처음으로 있는 행정절차입니다. 조례가 ’25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이 조례의 세부사항으로서 규칙이 좀 있을 필요성이 지금 제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서마다 기준과 또는 이런 위탁 업무에 대한, 위탁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사무 이런 것들에 대한 부서마다의 의견이 다르고 또 형식도 틀리고 그래서 이 조례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세부 규칙을 좀 마련해서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저희 산경위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고 이거를 또 부서에 전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여하튼 조례의 시행 과정에 약간의 이런 문제점이 좀 발견이 됐습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 동의안 올라온 거의 세부내역 17건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관련돼서 의견은 이 업무에 관련돼서는 위탁에 다 동의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우리 의결하는 데는 가결 쪽으로 다 전원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고, 뭐 다른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뭐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경제통상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예,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꽃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제통상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학인재국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꽃임의원
김꽃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통해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이 도민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하였으며 이에 인공지능 기본법에 따라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 제정으로 충청북도 도정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이 혁신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꽃임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인재국장께서는 본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조례의 제정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고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김꽃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의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인재국장께서는 본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대형가속기법 시행령 시행에 맞춰 개정된 조례 내용에 공감하고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김꽃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과학인재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수인 과학인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과학인재국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인재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라 과학인재국 소관 사무 중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에 대해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과학인재국 소관 위탁사업은 총 43개로 신규사업은 양자기술 도입 지원 및 저변 확대사업과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기술역량 강화사업 등 8개입니다. 나머지 35개 사업은 매년 반복 사업입니다. 위탁 예정 기관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충북테크노파크, 충북연구원, 충청북도기업진흥원, 국방기술품질원 등입니다. 부서별 위탁사업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산업AX 선도기업 육성과 인공지능산업 컨트롤타워 기반 구축 등 9개 사업에 197억 원을 투자하여 제조 AI 전환, AI 기업 육성, 인재 양성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육성과 소관 사업입니다. AI 저전력·고성능 첨단반도체 기술개발 지원과 차세대 이차전지 첨단기술 개발 지원 등 24개 사업에 377억 원을 투자하여 주력 산업인 반도체·이차전지 산업의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육성과 소관 사업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청년 취업역량 강화 1개 사업에 77억 원을 투자하여 지역 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끝으로 방사광가속기추진과 소관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 방사광가속기 기술사업화 지원 등 3개 사업에 47억 원을 투자하여 ’29년 구축 예정인 방사광가속기 중심의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과학인재국 43개 위탁사업은 전문성과 효율성, 수행 경험, 국내외 네트워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수행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인재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꽃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인재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종갑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위탁사업 중에 TP에 위탁하는 7·8·9번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기술역량 강화사업, 스마트공장 기초 구축 및 컨설팅 지원사업,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8번·9번은 기존에 하던 사업이고, 이거는 신규사업이 7번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기술역량 강화사업을 새로, 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세 가지 사업이 혹시 중복되는 면은 없으신가요?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3개 사업은 똑같이 스마트팩토리 공장을 구축한다는 데는 같은 내용이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조금씩 다릅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은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공장의 소프트웨어나 이런 거를 지원하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도내 기업이 보통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40개의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데는 네다섯 개밖에 없습니다. 그 기업의, 소프트웨어 기업의 역량을 강화해 주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 스마트공장 기초 구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과거 ’22년도까지는 정부에서 기초단계의 스마트팩토리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26년도부터는, ’25년도인가 ’26년도부터는 앞으로 기초단계에서 국가에서는 손을 떼고 지자체에 맡기겠다라는 취지에서 초기단계의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하는 사업이고요. 세 번째 소기업 스마트공장 같은 경우에는 10인 이상 역량을 가진 스마트공장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하고 우리가 주축으로 해 왔는데 10인 미만의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충북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해 오던 사업입니다.
이종갑위원
8번·9번 기존에 하던 사업은 이 사업의 혜택을 보는 기업도 제가 좀 봤고 그래서 이 사업의 필요성, 사실은 스마트공장으로의 전환은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지원받는 기업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또 필요성도, 이제 경쟁력도 좀 이게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TP에서 수행을 하면서 공모를 해서 현장 답사 가고 다 이렇게 한 다음에 지원을 하고 이러는 이 사업이 있는데, 그런데 새로 지금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기술역량 강화사업은 과학인재국에서 올라온 사업개요를 보면 이게 예산은 10억인데 “공급기업 솔루션 개발(5식) 및 기술교류회(2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구체적이질 않아서, 이게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올라와야지 저희가 판단을 하고 또 예산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사업계획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예산 설명할 때는 또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만 10억 안에는 저희가 구축하고자 하는 스마트팩토리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5개 유형들을 개발하는 사업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데 한 1억 8,800, 1억 9,000 정도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사무운영비나 뭐 이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 정도 유형을 개발해서 도내에 40개 아까 있다고 했는데 그 기업 중에 희망하는 공급기업들한테 역량을 강화시켜 줘서 우리 도내 스마트팩토리에 참여하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이종갑위원
하여튼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올릴 때는 좀 더 사업계획을 충실하게 올려 주셔서 저희가 보고 이 사업이 필요한지를 세밀하게 검토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사실 지금 TP에 위탁을 주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 우리 과학인재국만 해도 43개 사업입니다. 사업을 여기서는 위탁을 주면 수탁기관이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는지 이러한 피드백도 좀 관심 있게 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앞으로 할 때 하여튼 사업계획을 좀 더 세밀하게 올려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예, 위원님 말씀 유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종갑위원
이상입니다.
김꽃임위원장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 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위원
국장님, 임병운 위원입니다. 충북 도민 AI 리터러시 역량 강화사업 있죠? AI 일상화 시대에 충청북도 도민의 AI에 대한 인식 제고와 AI 활용 능력 배양을 위해 AI 리터러시 역량 강화 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본 사업은 1회 추경 때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까지 그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죠?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1회 추경에 반영을 해 주셔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병운위원
성과는 있습니까?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당초에 1회 추경에서 편성할 때는 상반기에 신속하게 추진하려고 했는데 탄핵 정국이 이어지고 선거 정국이 이어지면서 조금 시기는 늦어져서 하반기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병운위원
지금 하고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현재까지 뭐 특별하게 접수된 어려움 같은 건 없고요. 지금 시군의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아니면 소상공인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병운위원
근데 이게 위탁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위탁을 통해서 추진하게 되면 우리한테 큰 이점이 있을까요?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저희가 직접 공무원들이 하면 좋은데 시간이나 아니면 인력이나 역량들 측면에서 혁신원에서 전문적인 인력이나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병운위원
여러 가지로 뭐 지금 도나 또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또 이러한 사업을 시작했는데,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도민의 AI 활용 역량 제고를 위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정말 인정이 되고 하지만 2억 원이라는 돈을 일단 추경에 계상했는데 사실 보면 연구과제 추진비는 6,000만 원뿐이 안 돼요. 따지고 보면 30%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나머지가 보면, 거기 보면 사무관리비와 간접비 이런 것이 대부분으로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연구 추진비는 6,000만 원 정도뿐이 안 되는데 이거 갖고 어떤 성과를 크게 거둘 수 있을지 그게 좀 의문이 들거든요.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여기서 사무관리비라고 하면 순수하게 준비하는 비용이 아니라 이게 리터러시 교육하는 데 들어가는 사무관리비를 포함하기 때문에 사업비로 봐 주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임병운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도에서 추경까지 하면서 이 사업을 지금 시작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도민의 역량 강화 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도움이 되는 부분이다 생각하지만 예산의 효율성을 봤을 때 좀 철저하게, 꼼꼼하게 예산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올해 사업의 진행 상황을 한번 다시 체크해서 낭비 없이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병운위원
이상입니다.
김꽃임위원장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박경숙 위원입니다. 금번 동의안 안건 상정은 과학인재국 소관 사무 중 일부를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동의안 안건으로 올라온 사업 중 위탁하고자 하는 기관이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2건이 있습니다. 과학인재국 동의안 사업 연번 3번 충북 양자산업 혁신기반 조성사업과 28번 이차전지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각각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위탁하고자 했던 것으로 두 기업 모두 공공기관 운영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이에 소관 사무 자체의 위탁은 적정하더라도 위탁하고자 하는 기관의 성격이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공공기관 위탁 사업비 세출과목에만 집중하다 보니 이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서 기관의 성격조차 파악이 안 된 것은 절차상의 큰 하자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두 사업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이나 의견 없이 원안 가결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런 행정상의 오류가 걸러지지 않고 상임위에 심사 안건으로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위원장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의 내용을 보면 세부내역이 43건인데 이 중에서 신규사업이 한 8건입니다. 일단은 뭐 예산 확보가 돼야 되겠지만 저희 산경위 위원님들은 다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하셔서 사전에 사전 심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충북형 뿌리기업 Root-AI 활용 지원사업, 신규사업인데요. 이거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수탁기관이 할 사업인데 정말 이런 뿌리기업이 지금 지정되고 나서 보면 여기에 지원되는 사업이나 국가 공모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정말 확보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국장님이 신경을 좀 써서 예산 확보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우리 CES 충북공동관 설치 및 지원이 지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해서 3년 동안, 이게 원래는 충북대 링크 사업에서 하던 사업이 종료가 되면서 저희 도비로 이제 해야 되는데 예산은 약 3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0개 기업이 가는데 이 사업과, 지금 또 신규사업으로 소부장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인데 이거는 규모가 좀 작겠지만, 이거는 약 1억 1,000만 원 정도거든요. 이게 2개 다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의 자부담은 얼마 정도일까요? 자부담 비율이요, 회사가 내야 되는, 참가 회사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자부담 비율까지는 저희가 지금 확정을 하지 않았는데요. 자부담 일부 부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위원장
제가 이제… 저희가 부서마다 해외박람회나 전시회에 참가하는 업체에 이렇게 지원해 줄 때 보통 보면 이번 민선 8기에서 예전에 한 30% 하던 거를… 아니, 더 적은 거를 자부담 비율을 높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지금 국내외적으로 너무 어렵고 수출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기업을 더 지원해 줘야 되는데 자담 비율을 좀 낮추고요, 그리고 물류비 이런 것도 더 지원을 확대해야 되는데 저는 부서 간 통일성은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정국에서 가는 이런 해외박람회나 과학인재국이든 이런 기업들 간의 형평성은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서 간의 자담 비율이라든지, 그리고 또 어디는 물류비를 지원해 주고, 어디 박람회는, 또 어디 전시회 때는 물류비를 지원 안 해 주고, 기업들 간에도 불공평성이 일어나요. 지금 예산도 차이가… 물론 전시회 규모가 틀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업을 지원해 주는 거는 기준을 둬서 조금 통일 있게 형평성을 좀 맞춰야 된다, 이래서 부서 간에 그런 것들은 조율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신규사업 내역을 보면 여기 라스베이거스 참여하는 CES는 좀 자세하게 나왔는데 우리 소부장 해외시장 개척, 이 개척은 더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더 어렵잖아요. 근데 예산이 이게 훨씬 적어요, 1억 1,000만 원. 근데 이거는 또 세부사업비가 일단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은 좀 국장님이 신경 써서 규모가 틀리지만 기업에 대한 지원은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들의 비율이나 자부담 항목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꽃임위원장
네, 그리고 진짜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수출이나 이런 게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박람회나 전시회 가서 치열합니다. 저희 충북 기업 더 많이 지원해 줘 갖고… 이분들이 한 번 가서 성과가 나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가야지만 성과가 나는 거기 때문에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저희가 더 격려나 이런 것들을 해 줘서, 그래야지만 성과가 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또 일자리 창출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확보돼야지 사업을 할 수 있겠지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질의 중에 박경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경숙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재청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경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과학인재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과학인재국 소관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수인 과학인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과학인재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202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편성하여 충북과학기술혁신원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각각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출연계획안입니다. 도내 연구개발 지원 전담기관으로서 과학기술 진흥과 AI 대전환을 위한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기획·육성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위해 석박사급 R&D 역량 강화 사업비를 지원하고 북부·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통한 지역 성장을 견인하고 도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관련 소요경비 9억 7,500만 원을 출연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받아 전담기관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중심으로 강소특구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 연구성과의 확산과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고 창업과 기업 성장을 지원하여 강소특구를 지역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는 1단계 추진성과를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후속 2단계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2026년도 전체 사업비 40억 원 중 국비 20억 원에 대한 도비 의무 매칭 사업비인 10억 원을 출연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인재양성 전문기관으로서 올해 충북 RISE 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재양성·평생교육·지역대학혁신지원의 3대 핵심사업을 총괄하는 도 교육정책의 거점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는 충북 RISE 사업 예산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지역 정주형 인재양성과 지역산업 발전을 더욱 공고히 뒷받침하기 위해 RISE 사업비 1,604억 원을 출연하는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 진흥과 균형발전을 위한 선제적인 투자와 강소특구 내 강소기업 발굴 및 성장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 청년을 비롯한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교육환경 조성과 충북 RISE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 출연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인재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김꽃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인재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재목위원
국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관련 보니까 석박사급 R&D 역량 강화사업이 있잖아요. 앞으로 AI 산업 관련해서 예산이 사실 굉장히 많이 추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행안부에서 지정하는 그 4.4%만 인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필요가 없습니까, 예산이?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저희가 과학기술혁신원에는 총 한 41명 정도의 석박사 인력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특히 정부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신규사업을 기획하는 인원들의 역량 강화나 아니면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5년 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만 특별히 7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인건비만?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네.
유재목위원
뭐 연구 인력이라든가 해 줄 수 있는 행정 인력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나머지 인력은 자체 예산에서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더 큰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교육도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 행안부에서 인정하는 자체 공고 인상률만 해서 가능하겠어요?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저희가 일단은 사업을 위해서 사업비로 주는 건 현재는 7명에 한정돼 있고요. 나머지 34명에 대해서는 자체 인건비를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대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재목위원
국장님, 그 나중에가 언제쯤입니까? 5년 뒤입니까, 10년 뒤입니까?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저희가 출연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때 기본적으로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해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물론 다른 사업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수 인력을 확보해서 다른 지자체… 다른 지자체도 지금 인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 충청북도하고 거의 비슷합니까?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선도적으로 먼저 치고 나가세요. 그렇게 해서 뭔가 AI 관련해서도 사업비 먼저 선행을 해서, 이게 지금 ’23년도·’24년도 예산보다도 더 줄어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저희가 지원한 예산은 줄지는 않았고요.
유재목위원
그대로잖아요. 그리고 남부권 혁신지원센터나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이거 만들어진 지 벌써 한 3년 이 정도 됐는데 예산 그대로잖아요. 1원 하나, 증액 하나 없이 그냥 너무 형식적인 거 같지 않으세요?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인력이 필요하거나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자, 센터나 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하여튼 결과물은 나와야 되죠, 국장님? 사업 결과물은 나와야죠, 예산이 투입이 됐으니까. 그렇죠? 북부든 남부든 사업비가 3년 하고 지금 계속 동결이에요. 그러면 사업이 잘되면 계속 지원이 가능한 거고 안 되면 뭔가 후속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올해 점검을 해 보니까 작년까지는 저희가 지원한 예산을 100% 다 집행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예산을 아직도 다 집행을 못 하셨다!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남부·북부 같은 경우에 지난해까지 100% 집행률이 나오지 않아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점검을 해서 올해 안에는 100% 다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유재목위원
아니…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잘 집행이 되면 후에 또 확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아무튼 그래도 석박사급 R&D 연구사업비, 역량 강화사업이니까 이거 최고 또 첨단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에 예산 아끼지 마시고 예산 넉넉히 해서, 지역의 100년 먹거리를 준비하는 이런 두뇌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아끼지 마시고 예산 많이 좀 세워서 좋은 데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꽃임위원장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출연계획안에 대해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인평원하고 RISE센터하고 통합이 돼서 우리 산경위 위원님들이 몇 번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예산을 지난번 추경 때도 “출연금으로 해야지 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해야 되냐?”, 그때 국장님 답변도 “그 내용하고는 다른 거다.” 이렇게 제가 추경 때도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다행히 이번에 보니까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출연금으로 RISE센터도 다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예산은 행안부 지침이나 이런 데 맞게 편성이 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인평원 청사 준공식 때인가요, 그때 갔을 때 반주현 센터장님이 저한테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출연금으로의 무슨 어려움이 있다,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해야지 더 운영이 편리한지 뭔지 제가 그때 관심 있게 듣지는 않았는데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가는 게 더 좋다는 의미로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청사 준공식 때. 지금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출연금으로 이렇게 통합한 사유가 있나요?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지난번에 질의해 주셨을 때는 저희가 위탁사업비로 편성한 사유가 출연금에 대해서는 정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위탁사업비로 편성했는데 조례가 만들어져서 정산 개념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연금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편성을 했는데 반주현 센터장님 입장에서는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서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빨리빨리 집행하기 위해서는 위탁사업비 안에서 항목 간에 조정이 쉽게 쉽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장점을 얘기하신 거고요. 그래서 인평원 같은 경우에는 또 서면 심의라는 게 없고 모든 거를 다 이사회 대면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적인 불편함이나 아니면 탄력적으로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어필한 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종갑위원
하여튼 이상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사실 출연금이 이렇게 됐더라도 우리가 늘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게 인평원 예산을 우리 산경위에서 심사하는데 사실은 또 집행 결과가 어떤지 이런 적절성 검토는 정복위에서 하잖아요. 사실 이 예산 편성, 예산 심사라는 게 전년도 예산이 어떻게 적정하게 쓰여졌는지 이런 거를 검토해야지 다음 연도 예산을 심사하는 데 어떤 기본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지금 많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경위가 이거를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떻게 다룰 수 있는 이런 부분, 소관 사무가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그렇더라도 하여튼 산경위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제가 답변하기 좀 곤란한 사항인 것 같은데요. 정리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장내 웃음
이종갑위원
아주 어려움입니다, 어려움. 그렇잖아요, 제가 드린 말씀에 동의는 하시잖아요. 당연히 예산을 심사했으면 쓰인 건 어떻게 쓰였는지도 검토가 이루어져야지 맞는 거잖아요.
웃음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갑위원
그런 부분을 저희도 고민해 보겠지만 하여튼 상호 고민을 해서 이 부분을 사실 어떻게 정리를… 우리 위원장님하고 정복위원장하고도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번 협의를 했는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됐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정리가 돼야 되겠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하고. 또 내년에도 사실 우리 글로컬대학이나 RISE 공모사업, 여러 가지 또 추진을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또 추진 과정에서 업무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더라도 우리 산경위에도 좀 그때그때 보고를 해 주셔서 우리가 이 사업을 같이 고민하고 또 이상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꽃임위원장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연계획안에 지금 보면은 내년도에 다 예산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혁신원은 인건비 부분이 8명에 4.4% 인상률 적용해서 2,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인평원은 일단 운영비로 올해 26억 정도인데 내년에 28억입니다. 약 2억이 지금 인상이 되는데요. 지금 정규직이 뭐 23명이라고… 그리고 사실 인평원은 지금 출연계획안에 보면, 사업계획서에 보면 올해 거 인건비 얼마 뭐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과학기술혁신원처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것 좀 해 주셔요. 그래서 인건비가 2억 중에 지금 얼마가 늘어나고 운영비가 늘어나는 거 얼마가 늘어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출연금 중에 인건비 증가분이 6,000만 원이고요.
김꽃임위원장
인건비가 6,000만 원이요!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경상비가 8,500…
김꽃임위원장
네!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그리고 평생교육 관련해 가지고 출연금 6,000 이렇게, 사업비로 6,0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꽃임위원장
평생교육 출연금요?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예, 시군에 평생교육에 관한 실태조사를 거쳐서 시군의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요청을 해 놨습니다.
김꽃임위원장
아니, 자체 사업비로 하면 되지 왜 이거를 출연금을, 우리가 언제 출연금…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인재평생…
김꽃임위원장
이 신규사업의 사업비로 하면 되죠.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인재평생교육원에 사업비라는 게 장학사업…
김꽃임위원장
장학사업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별도 사업은 없습니다. 경상사업비가 없습니다.
김꽃임위원장
이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지금 인평원 옮겼잖아요, 그렇죠? 해서 추가로 제가 봤을 때 경상경비가 지금 8,000만 원이 더 늘어나는 거죠?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위원장
여기에 우리가 지금 사실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더 세밀하게 하고 싶은데도 참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계속 해마다 여기 운영비가 증가하고 있어요, 인건비 플러스 경상비용이. 이거 우리 시군에서 다 출자하죠? 거기에 출연금 계속 내고 있죠?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장학금으로…
김꽃임위원장
장학금을 하고 있잖아요. 그 장학금 이자 갖다가 장학금으로만 내고 있죠?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해마다 출연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상비용이 8,500만 원, 약 1억 가까이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사하고 나서요.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된다고요. 일단 자료를 세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과학인재국 소관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국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농정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용미숙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정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사무를 충청북도기업진흥원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충북지역본부에 위탁·대행하고자 하는 이유는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과 전문인력, 사업의 연속성을 위한 수행 경험, 국내외 판로 개척을 위한 기업과 바이어 간의 네트워크 구축, 수출 지원을 위한 국가별 규제·제도에 대한 전문성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온충북 쇼핑몰 운영, 농식품산업박람회 개최,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 수출 지원 등 8개 사업에 총 37억 2,687만 2,000원의 예산으로 충청북도기업진흥원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충북지역본부에 위탁 및 대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농식품산업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꽃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농정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용미숙농정국장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저온, 우박,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3∼4월 이상저온과 5월 우박에 따른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내역입니다. 11개 시군 5,279농가, 3,195.1㏊가 피해복구 대상으로 확정됨에 따라 지난 9월 1일 시군에 국비 및 도비 총 94억 1,082만 3,000원을 교부하였으며 그중에서 15억 9,998만 원을 도 예비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된 예비비는 농약대, 대파대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3페이지,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호우에 따른 피해복구 사업 지원내역입니다. 호우로 파손된 용배수로 4개소와 취입보 4개소의 복구를 위해 국비 및 도비 총 8억 1,391만 2,000원을 지급 결정하였으며 그중에서 1억 9,148만 6,000원을 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0월 중 청주시에 교부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보수 소급 지급내역입니다. 농산사업소 소속 직원의 해임처분 취소 판결에 따라 해임 기간 중 미지급된 보수 4억 6,128만 900원을 예비비로 지난 8월에 소급 지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지출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25년도 3분기 예비비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복구와 급여 미지급분의 소급 지급을 위한 것으로 예비비의 목적에 맞게 지출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꽃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은 행정사무감사 시 필요한 서류제출 요구와 증언 및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서는 부록에 실음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