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호 의원 발언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현재 어떤 기업진흥원의 해외 바이오 초청이라든지 수출상담회 운영, 그리고 마케팅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직원들이 전문성이 있고 다년간 축적된 인프라, 인적 네트워크가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또한 좀 죄송스러운 것은 공무원들은 사실 특정 부서를 이렇게 보면 1년, 많게는 2년 단위로 인사이동을 하다 보니까, 물론 어떤 직원이 전문성이 있고 책임감이 있어서 그 사업을 잘 추진하면 큰 무리는 없는데, 개중에 어떤 사업이 안정적으로 안정성 있게 계속성 있게 유지하는 데는 상당히 좀 부족한 면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사업의 비중을 좀 낮춰가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높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한번 이 사업별로 장점과 단점을 분석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또 이 사항을 위탁사업이 아닌 우리가 해당 부서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으로 일괄 상정된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202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5쪽,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출연계획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총 24억 원으로 오송첨복재단의 인건비 및 운영비 20억 원과 연구개발비 및 글로벌 진출 지원비 4억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출연계획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와 산학연 협력 촉진을 위해서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4개 사업에 11억 3,500만 원으로 바이오기업 인력양성 일학습병행사업 5,000만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5,000만 원, 산학연발전 지원 6억 1,000만 원, BIO KOREA 개최 4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 21쪽,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은 「재답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지원 조례」에 따라서 충청북도의 바이오·화장품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총 3개 사업에 27억 1,850만 원으로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 사무국 운영지원 1억 5,550만 원, 바이오 의·과학 실험경연대회 6,300만 원,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에 25억 원입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및 바이오·화장품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관에 출연하는 것으로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훈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안의 출연기관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외 2개소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사업별 출연계획을 살펴보면 총 8개 사업, 62억 5,350만 원으로 2025년도 12개 사업 대비 4건에 56%가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사업 미개최 등입니다. 본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충청북도가 바이오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기 위한 전략적 투자로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사업 수행 시 중복·행사성 예산의 효율화와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해 출연기관의 자립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직전 황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 안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유희남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소요예산을 보시면 인건비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또 사업비 일부 그다음에 센터 운영비의 어떤 사무관리비 같은 게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지역발전연구센터에서 하는 역할들을 보면 어떤 숙련된 전문가들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발전연구센터 같은 경우에 여기에는 운영비와 인건비, 어떤 사무를 위한 사업비지만 사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도 잘 아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5년간 3,800억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센터에서는 그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컨설팅 또 모니터링들도 하고 있고, 지역에 그 사업의 성과 등을 분석하는 그런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발전연구센터가 여기에 어떤 사업비를 들여서 저발전지역에 사업을 투자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지금 치중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그 사업들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과 그 사업들의 어떤 발전방안 또 지역의 낙후도 등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조사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

예,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