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근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은혜 의원님이 제출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총 4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총 4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승호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잠깐. 물론 위원장님의 개인 의사를 알아들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가부를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위원님 누구든지 개인적인 의사를 말씀을 하실 수는 있지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단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의정팀도 가고 이래서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의원이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당연히 도와줘야 되고 의원을 보좌해 줘야 되는 건 그 분들의 할 역할인데 그걸 가지고 예의 문제를 얘기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걸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딱 규정을 짓는 것 자체가, 지금 다른 검토자료를 보더라도 지금 서울시만 구성 및 지원 조례에서 상반기로 결정돼 있을 뿐이지 나머지 전체 구도 이렇게 상반기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지은 데도 없고, 그다음에 여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4군데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은 그 쪽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다 의정운영공통경비 안에서 사용하는데 아무 무리가 없었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의해서 충분히 가늠이 가능했기 때문에,

위원님! 지금 25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25개 구가 지금 위원회가 활발하게 아직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

위원장님! 위원장님! 저희는 그런데, 저희가 그 활발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다른 구를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저희가 10월 달에,

못 하기 때문에 이거 아직 문제 제기가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의원연구단체를,

문제를 발견 못하는 거죠.

저희가 10월 달에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어떤 토론의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자리가. 절차상의 그런 회의준칙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아까 전은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냐고 말씀하셔서 그때 들은 건 들은 거지만 제가 거기에 찬반의견을 밝힌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도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금 별로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사용이 10% 내에서 할 수 있는데 그 의정운영공통경비라 하면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로써 주로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위탁교육 등 소요경비 예산편성 용도의 경비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정의인데 저희가 지금 의원연구단체에서 나가는 그런 것들이 지금 이 범위 내에서 저희가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벗어나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면 저는 이것이 이미 조례안에 다 들어 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굳이 열거할 필요가 없다는 박순복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찬성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상반기 이 말씀도 저희가 언제든지 의원들은 지역현안에 있어서 이게 지금은 이렇게 포럼을 해서 몇분 의원들의 의견을 각 갑을 지역을 떠나서 지금 이렇게 연구단체가 결성이 됐지만 혹시라도 어떤 그때그때 당시에 이슈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역별 현안으로써 갑지역 내에서, 을지역 내에서 어떤 것이 현안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어떤 연구단체가 결성이 될 필요성이 있어서 또 그렇게 모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상반기라고 딱 규정지어 버리면 그때그때 이슈에 저희가 제대로 대응을 할 수도 없고,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내실있는 연구단체 운영에 그것이야말로 저해요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각자 알아서, 그리고 지금 결정도 두 군데 이상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보완도 다 돼있고 저희가 처음에 만들었던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이미 잘 짜여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이런 부분을 상반기 내에 받도록 한다라고 딱 못박는다든가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경비를 규정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옥상옥이고 그닥 필요없는 개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지급에 대해서는 오히려 축소한 게 아니라 명확하게 해드린 건데요. 더 확대해서 쓸 수 있게끔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8조 제5항에 따른 건 더 확대해석해서 더 명확하게 지급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 부분은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4항에 대해서는 혹시 집행부 입장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 생각은 최소한 연구단체기 때문에 상반기에 계획서를 전체가 공유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의회도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자는 취지에서 이걸 낸 거지 이걸 축소해서, 조금 전에 장경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의원연구단체가 뭐하는 것입니까? 세밀하게 연구해서 이렇게 한다면 즉흥이라는 게 없잖아요. 연구단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즉흥해서, 우리가 7월 해서 지금 박순복 위원님도 좀전에 말했듯이 3개가 연구단체를 올렸어요. 올려서 2개는 자동 12월 말이면 폐기될 건데 하나만 10월에 해서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최소한 상반기에 신청을 해서 의장님이 수락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 의정팀도 다 준비를 하고, 그리고 우리들도 이 연구단체를 한다고 하면 최소한 연구를 하고자 하는 목적, 제가 여기서 장경희 위원님 아까 말하지만 2개 이상, 그런 건 상위법에서 다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제가 그걸 건드린 게 아닙니다. 최소한 연구단체라면 상반기 전에는 우리가 1년 12개월이에요. 그러면 6월 달 안으로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연구를 하겠다라는 건 내놔서 심도있는 연구가 돼야 되지 않나 싶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즉흥이라는 건,

일자를 기준으로 상반기, 하반기에 심도가 있고없고를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집행부 한번 말씀 해줘보세요.

지금 관련법에는 저촉사항은 없지만 현재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신청을 상반기 내에 받아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 이 기한을 명시해 놓은 것이 아까 장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의회가 유일한데요. 그게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한을 못박는 거보다는 조금 운영의 묘를 기해서 ‘등록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등록신청을 받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조례를 개정,

뭐라고요? 등록기간을,

‘등록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등록신청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별도로 기간을 정해서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해줘 보세요. 별도로 기간을 정한다면 어떻게 정할 것인지. 이거 심도있게 저희들도 고민 했습니다.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상반기 내에 받아야 한다,

그러면 이 날로 두 달 오픈하되 이걸 그럼 최소한 한 달 이내에 받아야 되는 건지, 이거 졸속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갑자기 운영위원회에 한다고 그냥 이거 제안서를 넣고 바로 해줄 수 있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별도의 기간을,

그러면 별도 기간이라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등록 기간을 별도로 정한다는 것은 의장 방침에 의해서 상반기 내에 등록 신청을 하지만 또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시로,

그러니까 그건 별첨으로,

등록신청을…… 방침에 의해서,

아까 박순복 위원님이 말한 대로 이게 9대 때 7월 1일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열성적인 의원들이 또 의원단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요. 8대 사람이 전반기에 다 해서 썼어요. 그러면 9대 사람이 후반기에 들어와서 그 돈을 또 쓸 수 있어요? 이거 얘기해 줘 보세요. 저는 없다고 그때 해석을 받았는데,

그런데 8대……,

아니 얘기를 해 주세요, 정확히. 저는 제가 이거를 교육 갔을 때 제가 질의를 해 봤어요. 좀 전에 박순복 의원이 이걸 질의를 한 것처럼 저도 이게 궁금해서 8대가 하고 나갔어요, 상반기에. 그런데 9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반기 똑같은 돈을 쓸 수 있는 건지 그거 안 된다고 하던데요. 1년에 이렇게,

의정운영공통경비에,

1인 당 700, 아니 700을 연간 이렇게 잡았으면 그거 이상은 집행할 수 없다라고 명확히 거기에서 저한테 답변을 해주던데요. 그러면 그렇다면 전반기한테 당신들 후반기 사람들을 위해서 9대 사람들을 위해서 8대는 전반기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지금 별첨으로 혹시 이 기간이 뭐하다면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별첨을 둬서 의장님이 판단해서 상시도 할 수 있으면 그건 받아주는 이건 용의가 있어요. 그거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할 수 있지만 이 기간이 없다면 좀 전에 말한 대로 1년 구간에 그 겹치는 구간에서는 8대가 사용을 해 버렸어요. 9대도 와서 하고 싶어요, 열의를 가지고.

그것은 8대 전반기에 다 쓴다 그것은 모순이고요. 저희들이 그 해에 등록,

아니 모순이 아니라,

신청을 받으면 상반기, 하반기 절반씩 나눠서 이렇게 배정을 해야죠.

국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모순이 아니라 그냥 저기만 말해주세요. 제가 질문해서 답변 들은 게 맞는지, 모순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8대도 그냥 말기 때 우리가 다 쓸 수 있어요, 열의가 있어서. 그렇잖아요?

8대 상반기, 전반기, 이게 의장 방침에 의해서 예산을 배분하는 건데,

그렇죠, 전반기……,

상반기에 700만원을 다 한꺼번에 배분할 수는 없죠. 상반기, 하반기,

무슨 말씀이에요. 이 위원회는요 우리가 그룹으로 4인 이상만 되면 신청해서 그 금액을 최대 다 쓸 수 있어요.

쓸 수는 있지만 예산 배정을,

그러니까 쓸 수 있어요. 있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면 됩니다.

지금 좀 전에 말한 거, 제가 질의, 지금 국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처럼 9대를 위해서 8대를 못 쓰게 하고 만일 9대를 위해서 너희들 반절만 써, 300만 써,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없잖아요?

있습니다.

아, 그러면 좋네요. 그렇게 해서,

상반기에, 전반기 하반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조절해서 쓰면 되겠네요, 의장님이?

그러니까 의장 방침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최대 금액을 이렇게 조절해서 절반씩 나누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이거를 별도 기간을 정해서, 의장이 심의 조정할 수 있다 그것만 넣어준다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9대가 들어온다 해도 그들이 누릴 권리를 다 할 수 있는 거고 1인으로 이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1인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9대를 위해서 8대가 700을 350만 전반기에 쓰고 후반기 들어올 사람 350쓰자 이런 조율할 수 있는 거는 의장이 운영의 묘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선거가 있는 해에 전반기에 한꺼번에 700만원 다 쓴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700이 이 사람이 딱 나오고 후반기 9대가 나오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