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길 의원 발언

송기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송기순 위원입니다. 제9대 정읍시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이상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소통과 협력으로 정읍시의회 발전에 기여하는 의회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시민경제 플러스 연구회의 대표 한선미 의원입니다. 시민경제 플러스 연구회의 활동 목적은 시민경제 활성화와 중소도시의 시민경제 활성화방안 연구 등 지역의 사회적 경제 형태와 발전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단체는 다음과 같은 연구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정읍시와 같은 도농복합지역의 농촌경쟁력 제고와 중소도시의 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연구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경제 플러스 연구단체에서는 정읍시의 현 상황 및 문제점을 분석 후 정읍시 여건에 적합한 경제·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개발 사업을 발굴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좌석에 배부해드린 연구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시민경제 플러스 연구회가 연구단체로서 역할을 충실히 다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으로 심의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2022년 7월 12일 자 인사발령이 있어서 전문위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의회 전원특별 전문위원에서 직위승진한 박경희 자치행정 전문위원입니다. 고부면에서 근무 후 정읍시로 파견된 강인식 경제산업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운기입니다. 새롭게 구성된 제9대 정읍시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이상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제9대 정읍시의회 비전과 전략목표,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일반현황입니다. 2쪽 정읍시의회 연혁, 3쪽 제9대 의회 구성현황, 4쪽 의회사무국 조직 및 직원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2022년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액은 20억 7800만 원으로 6월 말 기준 6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30%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팀별 주요 기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제9대 정읍시의회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제9대 정읍시의회는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정읍시의회’를 비전으로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정례회 2회, 임시회 3회로 총 67일간의 일정으로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일정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주민조례발안 청구제도 시행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써 정읍시 18세 이상 정읍시민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서명하여 정읍시의 조례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구권자인 주민의 입장에서 참정권, 자기 결정권 등 다양한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보강사업입니다. 현재 본회의에서 운영 중인 전자회의시스템은 2014년도의 안드로이드 운영방식 체계를 그대로 사용, 잦은 고장과 용량 부족으로 회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이번에 보강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보강사업은 총사업비 8560만 원으로 PC 본체 및 소프트웨어 32대를 교체하는 등 운영체계를 윈도우10 방식으로 변경하여 빠르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기존 모니터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297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소통과 화합의 의원간담회 운영입니다. 매월 의장단·상임위원장 간담회를 통해 전체의원 간담회 안건을 사전 협의하고 각종 현안 사업 등을 협의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사안 발생 시 수시로 의장단·상임위원장 간담회 및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의원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연수입니다. 의원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연수는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국외연수는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국내연수 및 외부기관 강사 초빙 워크숍을 추진할 계획이며, 국외연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 민심을 고려하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 강화입니다. 지역 언론 및 방송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비에 2억 27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상반기에 언론 보도 823회, 인터넷 방송 송출 47회, 의정소식지를 2회 제작, 홈페이지 개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 언론사, 지역 방송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를 전개하고 의정소식지 제작 및 제9대 의회 전반기 안내책자 제작과 SNS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상임위원회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의안 자료 수집 분석 및 검토 등 49건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청취, 주요 추진사업 현장방문 활동 지원, 타 시군 선진지 비교견학 및 벤치마킹을 지원하였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 수강 및 입법지원 우수사례 수집 분석 등을 통해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지원에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위원회 및 소그룹 타 시군 선진지 비교견학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을 통하여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예산 및 결산안의 심사·승인, 기금 심사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존속기한 규정이 없어짐에 따라 임기는 1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상설화하였으며,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임기는 상하반기 각각 2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의 윤리강령 위반 등의 심사 및 징계에 대하여 논의하며 자문기구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의원연구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의정 및 시정발전에 필요한 정책개발 연구 활동을 위하여 5명 이상이 동일 목적의 활동을 위하여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 수집 및 조사, 정책개발 연구용역 등을 위하여 운영경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에 적극 지원하여 주요정책 발굴 등 내실 있는 연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연구단체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질의답변 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있잖아요. 제가 밖에서 듣기로는 활동 예산이 지금 1년에 18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18쪽이요.

예.

그것을 조금 타 지역 상황을 보든가 해서 제가 듣기로는 조금 적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마 본예산 이하, 추경 이하 다른 것까지 5회 이상 회의를 거쳐야 되고 그러는데 그 예산이 조금 적지 않냐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타 지자체의 예산을 한번 봐가지고 저희들도 금년은 예산이 다 섰으니까 내년이라도 그것을 참작해서 예산 세울 때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가지고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사팀장 정두선입니다.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보강사업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설치된 시스템이다 보니까 각종 기자재도 노후되어 있고, 또 처음 시작할 당시에 안드로이드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안드로이드 운영방식은 스마트폰 운영체계 시스템이거든요. 현재 본회의장에서 회의 운영할 때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윈도우 방식은 컴퓨터 전용 운영 체계입니다. 그렇게 윈도우 방식으로 변경을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 부분들도 빠르게 검색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회의자료 검색하실 때도 더 빠르게, 자유스럽게 크기 조절을 해가면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8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래 교체 기간이 있지 않나요? 몇 년 사용하고, 다시 교체하고…….

그거는 없습니다.

예전에 보면, 7대 때 보면 컴퓨터 환경을 다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쓰던 것을 제가 10만 원을 주고 사 갔던 기억이 있는데……

컴퓨터나 이런 것들은 몇 년 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시스템 개선이기 때문에요……

컴퓨터 같은 경우 내구연한이 5년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은 7년이 경과……

내구연한도 안 됐는데 바꿨다고, 다른 데서 너희들은 하고 우리는 못 해 주냐, 이런 이야기가 왕왕 나오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은 솔직히 얘기해서 잘못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의원이 혼자 선진지 견학을 가고 또 우리 직원 선생님 한 분하고 같이 간다는 것은 모든 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지난 8대 때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고려를 해서,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혼자 선진지 견학을 간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이번 9대에서는 그런 일이 없고 최소한 2인 이상해서 우리 직원 선생님 한 분하고 같이 간다든가 해야지, 1 대 1 맨투맨으로 가서 좋을 것은 저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위원님들도 참작을 하셔서 선진지 견학 갈 때는 2인 1조라도 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담회 할 때 국장님이 그말씀을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의장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시든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의원간담회 있잖아요, 위원장님.

아니에요, 저 목소리가 크니까 괜찮아요. 의원간담회 보면 우리가 뭔가 이게 상위법이 있나요?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세 분, 이렇게만 가라는 상위법이 있어요? 상위법이 없으면 참고하세요. 상위법이 없으면 그 밑에, 위원장님 밑에 부위원장님이 세 분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예.

위원장님 밑에 부위원장님, 자치, 경제, 운영, 세 분까지 같이 해서 8명이 개인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가지고 의장님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혹여라도 상위법에 그렇게 해도 무관하다 하면 의장님하고 국장님이 상의를 한번 하셔서 한번 해볼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래야 후배들도 아니면 부위원장도 뭔가 좀 의회 돌아가는 모습을 배워야 나중에 그분들이 위원장이나 부의장이나 의장을 맡았을 때 모든 것이 참고가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국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하면 의장님하고, 아니면 현 집행부, 의장단하고 상의를 한번 하셔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고요, 제가 판단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게 관례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안건이 나름대로 말씀하셨으니까 운영위원장님께서 오히려 의장님하고 협의를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하는 것은 조금은 안 맞고 그동안 그렇게 해왔고 또 회의나 이런 전달 내용들은 저희가 간담회나 금방 말씀드린 것이 대부분 상임위원장단 해가지고 이렇게 간담회를 할 때가 가끔 있어요.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 일부가 같이 들어가서 안건도 설명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람 숫자가 물론 많습니다. 이 내용은 다행히 위원님들께 전달을 저희가 해드립니다. 다 해가지고 내용은 모르는 것은 아니실 거고요, 전부 다 전달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아까 서로 배려차원에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장님께서 논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