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승호입니다. 제240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20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임시회 이후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기간 중 접수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9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6건, 동의안 3건, 보고 2건, 의견제시 1건, 예산안 1건, 기금계획안 1건으로 총 33건입니다. 의안의 회부 및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과 2020년도 제22차부터 제26차까지 간주처리 내역 보고의 건, 2021년부터 202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명옥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3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장경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8건, 동의안 2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은혜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보고 2건, 의견제시 1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삼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해 2020년은 코로나19를 빼놓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전대미문의 위기가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최근에는 제3차 대유행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구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위기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제240회 정례회 개회를 맞이하여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면서 2021년도 예산안 제출과 함께 예산편성 방향 및 주요 시책사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구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왔습니다. 전국 최초로 중국인 유학생 2차 검진을 실시하였고, 종교시설 집단감염이 확산되기 전 선제적으로 관내 종교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사용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최초로 광진형 안심식당을 지정하고 관내 모든 엘리베이터 등 각종 시설에 약 4만개 손소독제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전구민, 소상공인,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에게 약 700만 개의 마스크를 배부하였고, 안심숙소 지원 등 바이러스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며 코로나 방역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406억원 규모의 1년간 무이자ㆍ무보증 특별융자를 지원 중에 있으며, 지역 내 소비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235억원 규모의 광진사랑상품권을 발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학원 등에 휴업ㆍ휴원 지원금을 지급하고 관내 전체 종교시설에 방역지원금을 지원하였으며, 광진형 행복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총 7,34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한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이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의회와 협력하여 네 차례 총 975억 규모의 추경을 신속히 처리하였습니다. 추가로 확보된 재원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구민의 안전과 지역경제를 지키는데 아주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고 적극 협력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에게는 코로나19 외에도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해야 하는 현안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평가된 광진의 지역가치를 높이기 위해 상업지역 확대 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상향을 서울시와 치열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민의 삶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를 흔들림없이 뒷받침할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구에 꼭 필요한 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구민의 일상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총 6,101억원으로 이는 역대 처음으로 6,000억원을 넘은 최대 예산이며 금년 대비 510억원, 약 9.13%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907억원, 특별회계 194억원이며, 기금 규모는 1,550억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는 2021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구민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지역가치를 높이는데 방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구정 운영의 기본이자 핵심 가치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촘촘한 방역체계 구축 등 구민 안전 확보에 총 2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물품 지원, 방역소독 등에 121억원을 편성하여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시설물 관리, 지능형 CCTV 설치 등에 97억원을 편성하여 구민의 안전을 지켜내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기는 우울감을 극복하기 위해 코로나블루 관련 신규사업으로 집에서 운동하는 홈트 운동 지원 사업, 저소득 어르신 대상 채소재배 키트 지원 사업 등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골목상권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일자리 창출에 505억원 규모로 집중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300억 규모의 광진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낮에는 주인이 운영하고 밤에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스마트 슈퍼 시범 사업과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온라인 판매 지원에 각 1억 8,000만원씩 편성하였으며 건대 맛의 거리 내 음식점 정보를 제공하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종합안내시스템 키오스크 설치 지원에 1억원 등을 편성하여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비대면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광진형 일자리 제공, 구직 지원 등에 182억원을 편성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역상생의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겠습니다. 특히 민선7기 핵심정책인 50플러스 세대의 새로운 인생준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 민간시장 판로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돌봄 사각지대가 없는 광진형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구민의 더 나은 삶과 맞춤복지 실현을 위해 총 2,8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어르신 기초연금 833억원, 기초생활보장 485억원, 장애인 자립생활에 65억원을 지원하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공공보육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653억원, 양육 및 아동 수동으로 215억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전용 쉼터공간 조성에 1억 7,000만원, 저소득 독거어르신 낙상사고 예방에 3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도시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한 도시개발과 구민편의 시설 학충 등을 통해 총 586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화양2지구, 동일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등에 5억원, 화양동, 자양4동 골목길 재생사업 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민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평생학습센터 건립에 28억원, 용마초등학교, 자양4동 전통시장 등 공영주차장 건립에 26억원, 군자동 복합청사 공공도서관 조성에 6억원 등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 및 교통, 주민의 휴식공간인 공원 관리 등 생활 인프라 조성 관련 예산 142억원을 투입하여 지역의 미래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아이들의 꿈을 여는 교육·문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광진의 미래인 아이들의 꿈과 구민의 풍요로운 삶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문화 분야에 총 2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등을 위해 교육경비보조금 111억원을 지원하며 중·고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 규모의 입학 준비금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도서관, 문화시설 운영, 공공기관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등에 총 1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구민 중심의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구민이 공감하는 정책과 사업을 반영 시켰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고 구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구민 체감형 사업과 광진형 뉴딜사업에 총 8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청소년 마을버스 교통비 지원에 3억 8,000만원, 장애인 가정 양육지원금 지원에 6,000만원, 임산부 병원방문 전용택시 광진 맘 택시 운영에 2억원, 임신부 가사돌보미 지원에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구민생활 안전보험에 2억 4,000만원, 어르신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시니어파크 조성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뉴딜 사업과 연계하여 광진형 그린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에 59억원을 지원합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현재 광진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 지표가 매우 낮습니다. 이는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우리 구민 여러분과 의회의 협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35만 우리 광진구민 여러분과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전 직원은 2021년 예산편성 시 코로나19의 선제적인 대응과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구민을 위한 사업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예산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양지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생산적인 민관 협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앞으로도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제22차에서 제26차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주처리는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광진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거 35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97억 9,000만원, 특별회계가 56억 3,000만원으로 재원은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입니다. 주요내역으로 일반회계는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49억 1,000만원, 광진구 가족센터 건립 사업에 31억원,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29억 4,000만원, 능동 397-2~420번지 외 2개소 도로개설공사 사업에 27억 1,000만원, 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에 24억 5,000만원, 외국인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사업에 19억 3,000만원 등 총 297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의료급여지원사업 2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중곡3동 배나무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에 51억 4,000만원 등 총 5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옥희입니다. 먼저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삼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진구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중장기 발전계획과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매년 수립하는 5개년 계획입니다. 본 계획에는 기관별 정원관리, 직종, 직급별 인력 운용과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 및 인력증감에 따른 인건비 편성 현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수립을 위해 우리구 중장기 행정수요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가 14%에 달하는 고령사회에 본격 진입함에 따라 장기요양시설 확충, 서비스의 질 개선이 요구되고 출생아수 증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가정 내 돌봄 및 지지층이 없는 1인 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의 40%를 차지하며, 보건ㆍ복지ㆍ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가 더욱 절실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코로나19 등 급성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역학조사관 등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코로나19로 인하여 빈곤위기 및 돌봄위기 가구, 주거취약 가구 등 사회적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복지대상자 뿐만 아니라 전구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드코로나시대에 주민 생활방식이 급변하였고, 그 중에서도 경제, 문화, 교육 등 사회 전분야에 디지털기반 환경이 구축됨에 따라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제2의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모두 저탄소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을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 기본방침은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연계하고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 신규 사무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해 인력증가 요인을 분석하여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조직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광진구 총정원을 2020년 1,389명에서 2021년은 26명이 증가한 1,415명, 2022년에는 1,426명, 2023년에는 1,434명, 2024명은 1,441명, 2025년에는 1,442명으로 정원을 증원하는 계획입니다. 2021년도에 정원을 증원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등 급성감염병 대응을 위한 역학조사관 운영,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건축물 안전관리 기능 확대, 통신복지 실현을 위한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 고독사 예방, 장기요양관리 등이 있으며, 이에 따른 인력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정원을 증원하는 사업의 세부 산출내역서는 배부해 드린 중기기본인력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의 인력증원 규모와 내용은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와의 지속적인 협의 후 구의회의 정원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이번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은 주로 정원이 늘어나는 내용으로 작성하였지만 실제 정원 및 인력관리 측면에서는 매년 상시 직무분석 체계를 통해 기능전환, 세태 분야 발굴, 유사기능 통폐합 등을 통해 인력운용의 원칙을 지키며 내실있게 운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진구의원 박성연입니다. 오늘 긴급 현안 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현재 한강호텔 부지에 건립 예정 중인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이전에 교통안전대책 수립 등에 대해 시급을 요하는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광장동 188-외 두 필지 구 한강호텔 부지 약 1만 2,206㎡ 대지에는 지하3층, 지상13층 한 개동, 15층 2개 동의 총 3개 동의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298세대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 2020년 5월 28일 10차 건축위원회가 실시되었고 2020년 9월 10일 제17차 건축위원회가 실시되어 조건부 보고 완료된 상황입니다. 현재 사업계획 승인이 신청된 상황이며 현재 여러 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사업 승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은 구민안전과 직결된 주 출입구 교통안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사업 부지에 인접한 도로는 현재 한강호텔로 들어오고 나가는 진출입구를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곳은 현재도 사고 다발지역일 뿐만 아니라 교통신호의 체계, 도로의 선형, 폭 등 여러 문제가 야기되는 곳입니다. 화면만 보시더라도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서 어렵지 않게 사고현장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사용되던 호텔과 달리 해당 부지는 공동주택이 건축될 예정입니다. 호텔은 비정기적으로 차량이 통행되고 주말 예식 시간대만 차량이 집행되지만 특히 이번 사업 시행자가 제출한 주차 계획을 보면 세대 수는 298세대이나 사업 승인 주차대수는 공동주택 395대를 포함하여 총 401대를 신청한바 출퇴근 시간대 401대의 차량이 동시에 진출입하는 상황이 야기된다면 병목현상으로 인한 교통 혼잡뿐만 아니라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며 교통관련 민원이 빗발칠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 주출입구를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아마 이 부분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현재도 직진 방향과 우회전 차량, 여기서 나오는 차량들이 항상 병목현상과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현재 도로의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드리면 한강호텔 진출입구 도로는 흥화빌라트와 진출입구를 같이 사용 중에 있습니다. 광진교 남단에서 북단으로 넘어오는 주도로와 한강호텔에서 나오는 진출입 도로가 간선도로가 도로 선형이 맞지가 않습니다. 이쪽에서 같이 병목현상이 발생되고 같이 동시신호로 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사거리가 형성이 되고 출퇴근 시 병목현상과 교통사고가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신호체계를 살펴보면 당 사업부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민센터 앞에서 광진도서관 쪽으로 좌회전을 하며 입구로 진출하게 되고 동시에 아파트로 진입해야 되는데 여기서 좌회전 대기가능 차량 숫자는 도로 길이상 5대에서 6대를 넘지 못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교통체증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사고는 불 보듯 뻔하게 됩니다. 현재도 광진수련관에서 직진신호와 도서관에서 나와서 강변북로로 가는 직진신호가 동시에 돼서 이 사진에서 보듯이 이렇게 직진으로 사고가 발생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되게 됩니다. 면적상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지만 조금 못 미칩니다. 주차계획 대수가 401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도로선형 및 차선계획, 신호체계도 맞지 않은 현 상황에서 401대가 가세하는 상황이 연출된다면 사고는 불 보듯 뻔하게 될 것입니다. 경찰서와 사전에 협의해서 예견된 교통 혼잡과 사고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최소한 약식으로라도 교통영향분석 정도는 꼭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건축심의에서 누락된 주출입구의 교통계획 부분에 대한 대책을 하루 빨리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많은 주민이 한강조망권, 일조권 및 지반 안정성, 공사에 따른 소음, 공해 등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을 위한 노력과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