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도 의원 발언

일부는 박광호 위원님 말씀드리자면 일부는 도로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해서 현재 거의 맹지 가까운 데도 없지 않다고 못 봅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방식으로 주민 스스로 규제를 완화해 주면 도로를 내고 또 문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이걸 당장 푼다고 해서 도시계획이 갑자기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대규모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점차적으로 이런 규제를 완화해 줘야 우리 경주시가 도시경쟁력 차원이나 관광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도 주민생활 편의시설에 대해서도 적극 수용할 수 있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걸 당장 풀어서 지금 어떤 큰 건축경기도 안 좋거든요. 사실 어떤 큰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점차적으로 향후 박광호 위원님 말씀대로 백년지대계로 보면서 향후 미래를 보면서 점차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맞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