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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성자 의원 발언

272회 제2행정보건위원회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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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아까 예비비 사용과 관련해서 갑자기 돌발적으로 일어난, 예비비가 10%이면 예산이 9,000억 원이 넘잖아요. 그러면 예비비가 900억 원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쓰고 나서 사후 승인은 돌발적인 상황, 갑자기 어쩔 수 없어서 집행해야 되는 상황 이런 것은 이해를 하지만, 구청 부서가 밖으로 임차해서 나가는데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도 안 돼 있다는 것이 말도 안 되고, 임대를 얻는 기간도 있을 것이고 알아보는 기간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의회 승인이 충분해 보여요. 그러면 아까 4억 얼마였잖아요. 4억 3,700만 원이면 적은 금액도 아닌데 앞으로 어느 금액 이상은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든가, 우리 예비비 쓴다고 하면서도 보고도 안 받았잖아요.

아까 사무실 나간다고 얘기는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산 범위 안에서 쓰는 줄 알았지 예비비 쓰는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예비비 사용을 사전승인 받든지 아니면 사전 보고라도 받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