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광행 의원 발언

위원 허광행위원원입니다. 교통건설국 2023년도 세입 결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지난년도 수입인데요.

특히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징수율 개선을 위한 대책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115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지난년도 수입 징수결정액이 77억 6,000만원 정도 되고요. 수납액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소멸시효로 불납결손된 금액도 3억 9,000만원 정도가 있고, 미수납액이 69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 사유하고, 왜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은지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