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조양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24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황지성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황지성입니다. 제24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해 정춘지 의원 외 세 분의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19건으로, 의원발의 의안 12건, 구청장 제출 의안 7건입니다. 먼저,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12건의 안건은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입니다. 다음, 계양구청장이 제출한 7건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도시재생어울림복지센터 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운영동의안입니다. 위와 같이 발의 및 접수된 의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 의원님에게 배부해 드렸으며, 심의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입니다. 제24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 결의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제24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 결의의 건으로, 총 7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희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24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4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 대로 회기는 오늘부터 4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안건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750만 재외동포를 위한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을 환영하며, 재외동포청의 인천 유치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상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의원
존경하는 계양구민 여러분, 그리고 조양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을 포함하여 10명의 계양구의회 의원이 함께 발의한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지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는 지난 3월 2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750만 제외동포를 위한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이 신설되는 것을 적극 환영하며, 재외동포청의 인천유치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인천광역시는 1902년 제물포에서 출발한 첫 해외이민자들 중 84% 가 인천지역 출신으로 근대 이민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재외동포의 뿌리이자 동반자의 도시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및 수도권 이동이 가능한 광역교통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 하늘, 바다, 육지까지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한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인천공항의 접근성과 편리성, 지역내 국제기구의 인프라 활용 등 재외동포가 가장 선호하는 지역임을 고려하면 인천지역에 재외동포청을 설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는 재외동포청의 인천광역시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교통 편의성과 이민 관련 역사적 당위성을 가진 인천광역시의 재외동포청 유치를 적극 지지한다. 하나, 외교부는 재외동포청의 권익향상과 국가경제 성장의 효과를 가져올 재외동포청의 소재지를 신속히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의원님들의 결의문 채택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희의장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조금 전 이상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윤제범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범
윤제범기획에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윤제범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양희 의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추경안은 202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증가분,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추가 부담금과 2022년도 국시비보조사업 반환금 등 연내 추진해야 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긴축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대비 7.97% 증가한 6,786억 8,876만원, 특별회계는 47.32% 증가한 59억 2,336만원으로, 총 예산액은 6,946억 1,2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증가 내역은 500억 9,290만원으로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재원은 세입예산 증가액 500억 9,290만원과 세출예산 삭감액 26억 3,623만원 등 총 527억 2,9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정필수경비는 216억 4,189만원, 용도 지정 사업은 50억 1,609만원, 주요현안 및 투자사업은 총 85억 62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75억 6,492만원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액은 51억 1,438만원이 증가한 159억 2,336만원입니다.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연내 추진해야 할 사업을 최대한 엄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담아주시면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시행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기금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2023년도 기금 조성계획은 2,816만원입니다. 고향사랑 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며,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추진 및 기부금 모집 운용 비용에 사용됩니다. 보다 자세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희의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경식 의원 외 3인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서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경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24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성기간은 2023년 4월 17일부터 4월 20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4명으로써 정춘지 의원님, 황순남 의원님, 신지수 의원님 그리고 본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희의장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조금 전 김경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등의 규정에 따라, 계양구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설관리공단, 인재양성교육재단 등이 처리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미리 정하여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활동기간은 6월 1일부터 제1차 정례회 폐회 시까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소관 상임위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24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4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 직제순서에 따라, 김경식 의원님과 문미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님이 제24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24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가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 회의는 4월 21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제24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적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2.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 결의안(이상호 의원외 3인 발의) ·재적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재적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경식의원외 3인 발의) ·재적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재적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6. 제24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재적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7. 휴회 결의의 건 ·재적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