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직속 실과 4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7월 21일은 문화행정국 소관 6개 부서, 7월 22일은 복지교육국 소관 6개 부서와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에 대해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후에 질의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번 7월 12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기획예산실로 자리를 옮긴 기획예산실장 최창기입니다. 이도형 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2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희정 기획팀장입니다. 이진욱 예산팀장입니다. 김영국 국가예산팀장입니다. 소애숙 홍보팀장입니다. 김영심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2년 세출예산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민선8기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공약사업보고회와 주민배심원제를 통하여 공약을 확정하고 지속적인 추진상황 점검을 통하여 공약사업 이행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적극 행정 조직문화 정착입니다. 적극 행정은 공직자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행이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 수립된 각 분야별 시행계획에 따라 일정별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자매·우호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는 서울시 등 국내 9개 도시와 중국 강소성 서주시 등 국외 2개 도시와 교류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교류 행사를 추진하였으나 하반기에는 국내 우호도시 간 청소년 교류 및 교환근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내실 있고 실질적인 교류를 추진해보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시민과 함께 하는 정책 아이디어 발굴입니다. 정읍발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정읍시민 및 공무원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제안을 적극 발굴해 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건전하고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입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 세입재원의 49%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확충을 위해 산정기준과 추가 확보방안에 대하여 철저히 분석하고 관리하겠으며, 지방분권에 따른 균형발전특별회계와 지방전환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재정공시와 주민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보조사업 운영입니다. 지방보조금의 편성과 집행, 성과평가의 기능을 강화하고 보조사업자 선정과 3년 이상 사업의 일몰 심의 등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완료 후에는 철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지방보조금 운영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23년 전략적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2023년 국가예산 5500억을 목표로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 예산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국가예산 확보 로드맵에 맞춰 현재 기재부 심의단계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와 전라북도 향우회 등 소통·협력하여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22년, 2023년 공모사업 효율적 대응입니다. 우리 시 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효율적으로 대응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 16건이 선정되어 국·도비 29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처와 전라북도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전문가 컨설팅 등 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핵심사업이 선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지역자원 홍보입니다. 공중파 방송과 지면 매체를 비롯한 전국 290여 개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역사와 문화·관광 등 지역자원 홍보와 시민이 알아야 할 시정 주요소식 등을 알리는 데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자원 홍보를 위해 유튜브 채널을 활용하여 우리 지역의 인물과 문화·관광·축제 등의 지역자원도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시민과 소통을 위한 “정읍소식21” 제작입니다. 문화·관광·역사 등 지역자원 홍보와 다양한 행정정보 등을 담은 “정읍소식21”을 분기별로 제작하여 세대별 우편발송을 통하여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법제 및 쟁송업무 효율적 운영입니다.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관리하고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통한 법적안정성 확보와 소송수행자에 대한 송무 지도와 지원을 통해 공정한 행정처분 및 법 집행으로 시민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의회 정례간담회를 통한 소통·협력 강화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의정활동 자료 제공과 의회 회기 시 적극적인 업무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정례간담회와 수시간담회를 실시하여 위원님들의 의견, 제안 등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간에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은 책상 앞에 있는 마이크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가 보고 발언하시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질의하실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요, 먼저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기획예산실이 첫 번째 시간이니까 여러 부서에 다 전달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제안 하나 드리는데요. 의회나 다른 보고 자리에서 왕왕 보고서를 예쁘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스프링이라고 하죠? 이걸 뭐라고 해요? 커버 씌워가지고 별도 보고서를 많이 만들던데 이게 중간중간에 한 번씩 폐기물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걸 계속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려면 재활용 차원에서 종이가 대부분이니까 종이 쓰레기로 분리를 한단 말이에요. 분리할 때 직원들 어떻게 하시는지, 일일이 스프링 다 빼고 플라스틱은……

비닐은 비닐대로 하고 스프링은 스프링대로 하고 나머지는 파쇄를 시킵니다.

그렇게 하시나요?

예.

그렇게 하는데도 수고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만드는 데도 수고하고. 그런데 의원들한테도 이렇게 와요. 저희들이 어떻게 처리하기가 곤란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도 종이 쓰레기라고 또 모아서 버리는데 그러면 이게 실제로 재활용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이런 것들은 굳이 안 해도 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이기도 하고 탄소중립을 주장하는 시대에 거스르겠다, 그래서 어지간한 자료들은 클립이나 일부 호치키스라고 하죠, 그거라도 집어서 가져오면 한 번 보고 참고하는 버리는 자료들이 대부분인데 행정력 낭비하지 않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기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반영을 해줬으면 탄소중립에 앞장서는 정읍시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장님 퇴직하신 줄 알았네. 제일 먼저 거꾸로 물어봐야겠네요. 의회 정례회 간담회를 통한 소통·협력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뭘 어떻게 하시겠다고……

주요쟁점 사업 같은 거 나오면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 제출해서 먼저 의회의 의견을 청취……

뭐 할 때요?

쟁점 사업이랄지 신규사업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의회에 먼저 보고를 하고 동의를 구하고 그런……

그러면 아직은 신규사업이 없어서 한 번도, 우리 자치위원님들 한 번을 못 뵀나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 해야겠네요?

아닙니다, 전에도 몇 번 한 걸로 저는……

언제? 전에는 전이지만 지금 실장님 오셔가지고 자치위원님들 얼굴 한 번 본 사람 있어요? 없죠?

다 뵀는데요.

언제, 몇 년 전에?

아니요, 최근에 뵀는데……

몇 달 전에?

위원님실은 그날 가보니까 안 계셔서……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내가 다른 분들 다 확인해봤어. 그렇게 하시면 소통이 안 되는 거지. 소통을 일방적으로 나가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에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늘 하는 회의내용이 뭐예요?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민선8기가 시작을 언제 했어요?

7월 1일.

7월 1일, 그러면 오늘이 며칠이에요? 20일이죠?

예.

20일간 해온 사업을 추진상황 보고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하반기에 할 사항을……

아니,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회의내용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예요. 그러면 2021년도 하반기에 예산 세워서 2022년도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예산 확정이 되었어, 그리고 2022년도에 새로 시작을 했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추진상황 보고를 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상반기에 추진한 것도……

그런데 물론 시장님이 새로 바뀌셨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도 내가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니야. 이해는 하지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여기에 처음 1번에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 이 내용은 맞지 않다. 2023년도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한다면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 이 내용이 들어가도 맞지만 왜 이렇게 타성에 젖어 이렇게 하시냐 이거지. 이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이건 시장님 공약사업이지. 시장님 혼자 생각해서, 물론 의견 수렴해서 공약사업을 내세웠겠지만 여기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약 하자고 한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예산이 한 8700억 정도 들어가길래요, 미리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니, 보고를 언제 하시냐고. 오늘 보고하시려고, 예산?

아니, 이렇게 내용이 된다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시라, 이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하시게.

예.

추진상황 시장 공약사업을 물론 궁금도 하시지만, 개인적으로 궁금하지만 우리 공식적인 자치행정위원회 회의할 때 그걸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 본 위원 생각이에요.

예.

요새 항간에 나오는 상공회의소 예산, 그것 때문에 조금 소란스러워요, 밖이. 그 내용 파악하고 있는 대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그 돈이 어디에서 온 거예요, 무슨 돈이에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초에 35억 원을 했다가 지금 10억이 특별교부세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을 상공회의소에서 10억을 하는 걸로, 거기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시민단체라는 데에서 쟁점화하는 게 뭐예요? 어떤 예산이에요?

상공회의소에서 자부담을 많이 하고……

자부담이 문제에요? 자부담을 안 한다는 것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그렇게 댓글도 올리고 여러 가지 불편한 소리를 하시는가? 그런가요, 우리 실장님 파악하시기에?

정확히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일단 발음이,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하세요.

예.

특별교부세라는 게 뭐예요? 어디에서 준 특별교부세예요?

…….

내가 말씀드릴게. 실장님이 아직 공부 안 됐어. 전라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라는 게 있어. 거기에서 일반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이 그렇게 나눠져요. 특별교부금에는 여러 가지 재난도 되겠지만 2개 시군 이상이 합쳐져서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할 때 특별교부세를 줄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하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 시로 줬어, 다만 표기를 서남권 상공회의소라고는 못 적었어.

목적은 지정해서 안 주고……

예,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줬어? 재원 대체를 했단 말이에요.

예, 체육트레이닝센터 그쪽으로 재원……

실장님 공부 하나도 안 했네. 도지사께서 특별교부금을 재량으로 물론 줄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관계 법규에 맞게 해서 줬어요. 재원 대체를 해서 우리 정읍시가 부담하고 우리 정읍시 예산도 투입이 되고 또 그쪽에서 자부담도 해서 한다고 해요, 그게 4개 시군 해서 한다니까. 요새 시민단체에서 하도 그걸 이슈화하고 앞에서도 1인시위도 하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만약에 재원 대체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 추경할 때 예산을 반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뭔가 정확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든가 대책이 아니라 이건 글자 그대로 홍보를 제대로 하든가, 그렇잖아요. 뭘 가지고 계셔야 할 거 아니야.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지. 앞으로 어떻게 대체를 하실 거냐, 나는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해서 질문을 할게요.

이따가 다시 할게요.

일단은 예산이 편성됐죠?

예.

예산 집행을 했습니까?

집행은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했죠?

예.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부서에서 예산 요구가 넘어오면 기획예산실은 그냥 그 부서에 배당된 돈이니까 거기서 알아서 써도 여기랑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까?

예산이 편성되면 부서에서 알아서 집행하니까……

부서에서 알아서만 하는 되는 거예요? 자금배정 같은 거 했어요?

…….

자금배정은요? 자금배정은 누가 합니까?

자금배정은 회계과에서 하고요, 예산배정은 기획예산실에서 합니다.

그러면 예산 배정해서 여기는 끝났어요, 일이?

아직 지금 절차 진행 중……

그러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방송에 나온 거 보셨죠?

예.

들으셨죠?

예.

거기에 대한 심각성이 안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지금 절차를……

그런데 그 내용 설명을 의원이 다 이해하도록 시민들에게 알리는 자리 아닙니까, 이 자리가? 보고 아니에요. 기획예산실 당면 업무가 아니라고 칩시다. 하지만 민선8기 들어서 가장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모든 시민들이 보고 있는 이 방송에서 기획예산실장님이 그렇게밖에 답변이 안 되니 경험이 있는 의원께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모두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쁘시니까 그럴 수 있고 그렇죠. 기획예산실하고 의회가 얼마나 멀다고, 다른 위원님 한 분이 시작하기 전에 그랬죠? “기획예산실장님이셨어요?”, 모르고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정살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예.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셔가지고 답변에 문제들이 조금씩 돌출이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경제산업위원회로 있을 때 이 예산 자체가 서남권 상공회의소 예산은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업무보고도 받았고 다 했던 것 같아요. 아직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에 대한 배정은 어떻게 됐으며 편성이 됐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그것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전부 다 가져다주세요.

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소송평가수행자 포상지급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조례에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난 4년 동안 소송수행자 포상금을 단 한 분도 지급한 내용이 없네요,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예, 없습니다.

승소한 것도 있고 한데 조례에는 “시장이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급을 한다.” 피고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포상금액 지급액은 10만 원이에요.

예, 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받고 말지 누가 머리 아프게 이거 하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하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는, 우리 소송이 지금 굉장히 많아졌어요. 2018년도에 16건, 2019년도에 18건, 2020년도에 폭증을 했어요, 31건으로. 2021년도에 16건, 현재 ’22년도는 10건이에요, 행정소송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동안 했던 것까지 다 해서. 그런데 행정소송을 우리 공직자 사회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절차대로 했으니까 알아서 소송하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손을 떠났다, 업무를 보는데 내 손을 떠났으니까 내가 굳이 조례는 있지만 이런 금전적인 것에 관심은 별로 없고 알아서 소송하세요”라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시민들은 무조건 소송을 가려고 해요. 또 우리 공직자들도 소송으로 가기를 원해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소송이 너무 많아진다, 계속. 행정처리, 행정업무에 대해서 우리 새로 온 시장님께서 일하는 집행부, 또 우리 정읍시정의 목표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우대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조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더 하시고 승소를 했을 때 우리 직원들한테 그만한, 상응하는 대가를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차라리 주지 말든가 5만 원이 뭡니까, 5만 원이?

제가 쭉 전라북도를 파악해봤더니요, 전라북도는 본안 할 때 30만 원 주고요, 대부분 다 10만 원, 20만 원. 순창군이 3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조례를 보니까 소송수행공무원이 당연한 업무를 한 것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적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30에서 50만 원 정도 올려야 할 것 같아요.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거죠.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면 우리 자매·우호도시 교류하죠?

예.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국 서주시나 이런 데 교류를 못 했어요. 언택트, 화상으로만 회의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맞나요?

’20년부터는 거의 교류를 많이 못 했다고 봐야죠, 코로나 와가지고.

그러면 국외는 그렇다고 쳐요. 국내에 저희가 우호도시, 자매도시가 있죠?

예, 국내에 9개 있습니다.

9개 자매도시를 맺는 목적이 뭐예요?

서로 교류를 하고 우리 농산물도 하고 또 청소년 교류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리고 정읍사 문화제랄지 자매도시 지역 축제 때 저희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참가하고 그랬었거든요.

지금 단순히 교류를 해서, 인력파견을 해서 홍보를 한다라는 목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정읍시의 우수농산물이나 생산품에 대해서 판로를 확보하고 우리 지역경제에 그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해서 이렇게 자매도시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축제를 하는데 버스로 몇 대 보내주세요, 우리도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매·우호도시 교류 활성화를 하겠다고 보고를 하시는 것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

거기에 농산물 부스도 운영합니다.

부스를 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농산물 부스를 해도 우리 친환경 농산물 관련, 단풍미인, 이쪽에서 하기는 합니다. 한두 군데, 세 군데 업체 참여해서 해요. 이걸 활성화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이걸. 그냥 단순히 보고사항에 “교류 활성화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어떤 게 올 것인가를 검토해야지.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이걸 제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뭐하고 하는 데는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가 돈을 줘서 단풍미인쇼핑몰 있잖아요, 그분들이……

거기에서 해요?

예.

2청사에서 도움도 받죠?

예.

그러니까 협업을 통해서 최대한 우리 지역 상품을 외부에 알릴 수 있도록 해서 판매도 늘리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단순히 보고로만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예.

“건전하고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 7쪽에 보면. 저희 재정자립도가 9.4%입니다. 조금 올랐네요, 예전에 비해서. 재정자주도는 60.6%에요. 재정자주도가 더 올라야지만 지방자치 정부에 우리 예산 효율성이 조금 높아지고 자립도는 우리가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곳이 한정적이라 그렇다고 보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홍보대사 하시죠? 정읍시 홍보대사가 누구예요? 지금 현재 홍보대사.

김태연하고 방서희.

누구라고요?

3명입니다. 진시몬 가수하고요, 방서희 가수하고 김태연.

이분들이 다 가수예요?

둘은 어린 가수고요, 진시몬은 성인 가수……

실장님, 홈페이지 한번 보셨어요? 정읍시 홈페이지에 정읍시 홍보대사를 치면 누가 나오나요?

…….

우리 팀장님 한번 일어서서 답변해보세요. 홍보대사 누구로 나와요?

(집행부석에서) 홈페이지에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여기는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관리 좀 잘해 주시고 홍보대사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조례에도 있어요. 홍보대사에 대한 조례가. “홍보대사 관련 업무 총괄은 기획예산실장이 담당하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획예산실장과 사전협의에 의하여 사업주관 부서에서 한다”, 홈페이지 관리라도 제대로 해 주셔야지,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세밀한 부분에서 제대로 못 하니까 이런 자리에서 괜히 질타를 받는 거예요. 더 세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고요, 없으면 넘어갑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정상철 위원님과 연동된 질의인데 자치법규에 대해서 공부를 하라고 계속해서 주문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오셔가지고 자치법규 현황 파악하고 계시죠?

총 건수로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696건……

정읍시 전체가?

예.

우리 기획예산실 소관 부서에서 하는 거는요?

…….

일일이 데이터를 외울 수는 없어요. 그중에 몇 개 있을 겁니다.

40건 있습니다.

예, 많지 않아요. 다른 부서들까지 우리 실장님께서 다 공부하시고 외우실 건 없어요. 그렇지만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떨어져 있는 거라도 해야, 아까 우리 정상철 위원님 말씀하신 몇 개 조례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부서 이동을 하게 될 때 반드시 팀장급 이상은 자기 조례를 숙지하고 읽다 보면 오타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관리하냐면 우리 실장님 부서에서 하죠?

예.

의회법무팀에서 아마 할 겁니다. 다른 부서 팀장들도 자기 거를 읽고 그래서 업무를 능동적으로 할 수 있게 되고 또 거기에서 발견된 오류는 알려줘서 정비가 돼서 시민들에게도 제대로 된 조례가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실장님도 공부하셔야 되고요. 질의가 들어왔는데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일단 잠시만요, 세 분 하셨고 혹시 이쪽에 질의하실 거 있으시면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박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2023 공모사업 효율적 대응”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국가공모사업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국가나 다른 부처?

예.

이건 어떻게 지금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해야 하나? 어떻게 하고 있죠?

공모사업이 나올 때마다 상반기 때 잡은 것은 16건이 지금 됐고요, 중앙에 14건, 전북도에 2건 해서 298억 원 확보가 됐고요,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공모사업 해서?

예.

공모사업하면 다른 실과에 다 거쳐서 기획예산실하고 협의를 한 거죠, 대부분 사업이?

그렇죠, 실과에서……

기획예산과를 거치지 않고 그냥 해당 실과에서 직접 공모사업은 하지 않죠?

예.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공모사업 컨설팅 용역 예산 소진 완료”, 이게 2000만 원 했다는 얘기예요, 2억 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2000만 원을……

그런데 그게 다 소진되어서 추경에 세울 계획이다?

예.

어떤 추경에? 2회 추경에?

예.

그런데 이건 우리 실장님이 제대로 저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 국가공모사업을 하는데 요즘은 컨설팅이나 용역을 해온 해당 지자체만 공모사업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이 2000만 원 써있는 걸 다 소진해서 추경에 한다면 9월 추경에 할 거 아니에요. 9월 추경이면 9월 추경은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10월 달에 한다고 치면 국가예산은 이미 다 국회로 다 넘어가 가지고 다 끝난 것을 해요? 그럴 것 같으면 1회 추경에 이걸 조금 더 올렸어야지.

다른 부서에도 용역비가 있잖아요. 용역비도 미리 안 세웠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공모사업이 있을 경우는 기획실에서 지원해 줍니다.

아니,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 가능하지 않잖아요, 공모라는 건. 중앙부처에서 각 부처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할 텐데 여기도 시와 때가 있을 거란 말이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번에 우리가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재원이 없어가지고 이걸 못 할 경우가 있어, 정말 좋은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재원 대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내년 치도 하반기 때 나올 수가 있어요.

내 말이 그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돈이 없는데 8월 달이나 9월 달 초에 갑자기 국가공모사업이 우리 시에서 저걸 하면 우리 시가 정말 좋을 것 같아, 그거 해야 되는데 그거 용역 맡길 돈도 없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지. 그래서 이왕 이거 할 바에 했으면 1회 추경에 세워서 좀 올리지 왜 그렇게 2회 추경까지 가느냐라는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돈을 너무 썼다는 게 아니고 이런 예산은 어느 정도는 좀 우리가 가지고 있어봐야지. 언제 어떤 사업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가능하면 다음에라도 보면 이런 예산은 미리미리 소진되기 전에 확보를 해 두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회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돼서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선거 때 누구한테 들으니까 시장은 공약이라고 표현하고 의원들은 공약이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지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선출직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여러 사람들한테 “내가 당선되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의원이기 때문에 “집행부 감시를 잘하겠습니다, 좋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런 공약만 하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지역에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니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공약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시겠죠?

그렇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 있는 의원들도, 이 자리에 없는 경제산업위원회 소속 의원님들도 역시 지역주민들에게 선거 기간 동안에 했던 얘기들이 참 많아요. 의원들의 공약은 어떻게 실천될 수 있을까요?

선출직에 나오실 때 시장은 어떻게 하겠다는 공약을 하고 의원님들은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그런 취지인데요. 그런데 표를 하려면 의원님들도 무슨 공약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의 상당 현실하고, 취지하고는 조금 안 맞아가지고 그런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의원별로 또는 단체장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지난번 대선에서 어떻게 하면 몇억씩 주겠다하는 분도 있고 현실적으로 그것을 판단해서 유권자가 결정하는 문제인데 의원도 뽑혔다고 해서 그걸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장도 역시 뽑혔다고 해서 아까 공약도 수정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의원들도 역시 많은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고 싶어하고 제안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의원은 정책 수립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 그냥 4년이 흘러가다 보면 ‘내가 뭐 했지?’, 집행부 감시·견제는 잘했는데 실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정에 반영하고 싶은 어떤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달성을 못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제가 2번의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떼를 써요, 의원들은. 5분발언이라는 방식으로, 시정질문이라는 방식으로 시장에게 떼를 쓰는 거죠.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주장하고 요구하고 안 되면 강하게 어필하고 그러다 보니 이런 자리도 역시 마찬가지 그럴 수가 있어요. 기획예산실장님한테 요구할 게 있으면 강하게 막 질타하고 다른 부서장들에게도 원만하게 자기의 의견이 반영되면 부드럽지만 그렇지 않은 부서장에게는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나 그런 자리에서 상당히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없애려면 의회법무팀에서 해줘야 될 일 중 하나가 의원들이 선거 때 주요하게 공약했던 것들은 좀 파악을 해서 시장공약과 연동되도록 해 주는 고민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모든 것을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장의 공약과 방향이 같은 것들은 같이 얹혀갈 수 있지 않습니까? 또는 시장이 공약은 하지 못했지만 어떤 의원이 했던 공약이 우리 시 발전에, 시민의 삶의 질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검토도 안 해보는 것보다는 검토해보고 같이 의견을 나누는 자리, 그게 의회법무팀에서 의회와 집행부와의 가교역할을 해 주는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생각돼요. 자료 보내주는 거 안 해도 돼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보내면 법적으로 자료 안 보내줄 수 없잖아요. 그거 잘 보내주는 것을 잘한다고 저는 할 수 없다, 의회법무팀은 의회하고 소통을 잘하는 거, 시장과 간담회 1년에 한두 번씩 만나서 밥 먹고 술 먹고, 그 자리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자리, 정읍발전을 위한 공감의 자리를 더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용재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의원들이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정보를 아까 이상길 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도 예측도 좀 해보시라고 했는데 연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원에 대한 부분도 좀 알아야 이런 굵직한 사업도 제안도 해보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추가 질의하실 거죠?

위원장님, 우리가 각 실과에서 용역을 하면 끝나고 나면 용역과제 결과물을 각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죠.

제가 알기로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가 3월 말이라면 4·5·6, 4개월 회계과장님 혼자만 그거를 가지고 계셨어, 결과물을? 그래서 회계과장님 단독으로 이게 대외비다, 아니다, 판단을 하신 거였어?

아니, 그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나와서 의회에 제출을 안 하셨어. 안 한 이유가 뭐였어요?

그때는 바로 선거……

선거는 5월 달, 4월 달부터 했지. 그건 핑계고 그건 잘못됐죠?

예.

잘못되었고 대외비라고 판단을 누가 하신 거예요? 그걸 7월 달까지 가지고 계셨어. 그때는 유진섭 시장한테 바로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

했죠?

예.

그때 유진섭 시장이 이거 대외비로 하자고 합디까?

아니, 의회가 새로 구성되면 그때 논의하자고 그렇게 해서 그냥 넣어놨습니다.

그래도 가져다줘야지, 의회에는.

용역을 하면 저도 한 달 내에……

이걸 더 확대해석을 하면 우리 집행부는 직무유기고 집행부에서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 무시나 아주 저기 하는 거 외에는 없죠.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되는데 대외비라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갖다 드리도록 하는데요……

그리고 우리 이상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수위원회가 그게 진짜 공적인 기관인가? 그분들은 어느 정도 공유를 해서, 그러니까 신문에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원들한테는, 의원들은 다 뒷북만 치는 사람들이야?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 그렇죠?

예.

우리가 원칙대로 가게요. 우리가 지금 불법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원칙대로 가야지.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시정할 건 시정할 것이고 반복되는 후회를 줄여야 할 거 아닙니까.

예.

이 문제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실 것인가 잘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일단 전임 회계과장님이던 시절에 의회를 무시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거쳐서 나간 과제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과제를 이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관련된 절차에 대해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는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조례를 두어 번 고쳐봤기 때문에 압니다.

바로 의회에 가져다드리려고 했어요.

용역이 끝나면 결과보고서를 기획예산실과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저도 이 부분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데 부서에서 발주한 용역과제들이 의회에 안 오고 있어요, 선거라는 이유로. 선거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낙선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분이 와서라도 그걸 봐야 될 수 있고 낙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때까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게 선거 과정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으로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회계과장으로서 해야 될 일 아니었습니까, 그때?

제가 그때 당시에 판단하기에는요, 선거가……

그러니까요, 판단을 임의로 판단하시고 공무원이 법령과 조례, 절차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해야지 공무원이 임의로 판단합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전지전능해요?

그건 제가 판단을 오판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선거가 임박한 상태에서 새로 의회가 구성되면 저희가……

선거가 있어서 의원사무실이 문이 닫혀 있으면 의회로 보내라고 했어요, 의회로. 정읍시의회가 의원 개개인의 집합체이긴 하지만 의회라는 공간으로 보내시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예, 그건 제가 오판을 해서 그랬습니다.

실장님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최근 몇 개월 동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방송 다 들으셔야 됩니다. 가서 전달하세요. 의회로 보내야 될 서류 안 보낸 거 있으면 용역과제, 특히 안 보낸 거 있으면 다 챙겨서, 여기서도 챙기셔야 돼요, 이 부서에서도. 아마 예산팀에서 챙겨야 될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게요?

예.

제가 첫 시간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해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다른 부서장들도 분위기를 엄숙하게 받아들이라는 뜻에서 이렇게 크게 말씀드렸다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추가 질의 없기 때문에 제가 짧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사실 우리 의원들은 비교견학을 많이 가는 편인데 직원들은 관계 부서별로 예산을 세우기도 하고 또는 신청해가지고 예산을 타서 비교견학을 가기도 하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어떤 신기술이 보급돼서 알리는 박람회라든지 이런 데는 반드시 많은 직원들이 가서 보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비교견학 관련한 예산도 앞으로는 많이 편성하는 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선거 얘기가 아까 나오긴 했는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단체의 장이나 대표성 있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 개인적인 정치적 지지 표명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하지만 단체 명의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있었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고 안 되어 있는 단체들이 많아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지했던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당선되면 향후 4년 동안 각종 보조금이나 사업에서 원활할 텐데 만약에 낙선되면 그 단체에 보복성 처리가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당시 현 시장한테는 어쩔 수 없이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기도 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걸 막아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자면 정읍시 지방보조금 조례에 “단체 명의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을 하나 딱 만들어서 “개개인적으로 하는 건 할 수 있지만 단체 명의로 하는 것은 보조금 조례 때문에 못 합니다”라고 해서 그분들을 지켜줄 수도 있다. 압박을 받아서 정치적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도 있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상생하기 위한 방법은 보조금 조례에 단체 명의로 하는 것은 못 하도록 하는 장치를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인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아까 추경 관련해서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 재원을 중심으로 해서 의원들에게 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은 제안들을 저희들이 같이 해서 추경 내용에 알차게 짜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도 하고 우리 의원들의 몫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이나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셔서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 시간이기 때문에 다소 목소리가 컸던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장전략실장 이용관입니다. 성장전략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성장전략팀장은 공석이고요. 전략사업팀에 이익현 팀장입니다. 인구청년정책팀에 김재희 팀장입니다. 향기도시팀에 김한태 팀장입니다. (인 사) 성장전략실장 이용관입니다. 제9대 정읍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성장전략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정읍시 SK넥실리스 정읍형 로컬 청년창업 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 입주기업인 SK넥실리스와 함께하는 지역사회 상생기반 구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청년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창업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지역 기반의 우수한 청년 창업가를 양성하고 실제 창업 시 청년발전기금을 활용하여 창업 초기 자금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청년의 자립 및 지역 내 정착 기반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SK넥실리스와 긴밀히 협업하여 우리 지역 내 청년창업의 생태계 저변을 점차 확대해나가겠습니다. 4쪽, 내장호 주변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국립공원에서 해제된 내장호 주변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내장산 국립공원과 내장호 일원의 자연환경을 잘 어우러지도록 연계하는 중장기적인 관광자원 및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추진하는 용역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오랜 염원이었던 만큼 공청회를 통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치유와 힐링 공간 조성, 국립공원 주변 기반시설 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종합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1000만 관광객 시대의 발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쪽, 말고개 숲향기 탐방로 연결다리 설치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말고개 공원에서 장명정수장을 잇는 경관이 수려한 연결다리 설치 검토를 위한 용역사업입니다. 총연장 21km의 도심 숲길 네트워크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출렁다리, 스카이 워크, 디자인 육교 등 주변 경관과 조화를 잘 이루면서도 보다 쉽게 시민과 관광객이 탐방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구상을 거쳐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가칭 정읍 드림랜드 조성입니다. 내장산 문화광장 일원에 내장산 관광특구 및 내장산 리조트 관광지를 잇는 중심 거점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다양한 즐길 거리를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문화광장 진입광장 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과 수상레저체험존 조성사업은 계획대로 완공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선로 2.2km를 달리는 순환열차와 레일바이크를 체험할 수 있는 유원시설을 내년 3월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문화유산을 활용한 실감형 디지털미디어 아트관과 익스트림 스포츠시설 및 동화마을 테마공원은 2024년 운영을 목표로 현재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문화광장 내 차 없는 안전한 보행환경 마련을 위한 메인 주차장을 2024년까지 완공하는 등 내장산 문화광장을 아이를 동반한 30대와 40대를 주 타깃으로 한 가족단위 테마파크인 가칭 정읍드림랜드를 조성하여 우리 시 대표 관광명소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용산호 복합 힐링 레저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내장산리조트와 용산호 주변 관광자원의 연계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즐길거리와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용산호 수변길 3.5km는 지난해 말 완공하였고, 분수조명·조형물·수상데크 등을 갖춘 미르샘분수는 정읍의 또 하나의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뿌리데크, 낭만모래사장, 물빛무대 등을 조성하는 내장산리조트 주변 관광활성화 사업은 금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고 용산호 수상레저시설 확충사업은 금년 내 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추진해나가는 등 용산호 일원을 우리 시 거점 관광지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9쪽, 정읍사 디지털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정읍사공원 내 야간 볼거리 제공을 위해 아양사랑숲과 유아숲체험원 공간에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실감형 디지털미디어 콘텐츠를 접목한 문화형 야간 테마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 국가예산 5억 원과 특별교부세 6억 원이 신규 반영되었으며, 추경예산에 시비 11억 원을 추가하여 편성할 계획입니다. 콘텐츠 제안 공모를 시작으로 신속히 사업에 착수하여 약 750m 구간에 디지털 테마공원 산책로와 정읍사 여인의 향기존 등 4가지 테마로 구성된 새로운 체험공간을 2023년까지 조성하겠습니다. 10쪽,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따른 인구활력계획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를 포함한 전국 89개 지자체가 지난해 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금년도에 120억 원, 내년도에 160억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하였고, 8월 중 평가를 통해 기금이 배분되면 신속히 사업들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입지원금 지급,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찾아가는 인구교육 추진, 가족친화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인구 유입부터 결혼·출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구친화형 정책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11쪽, 맞춤형 청년정책으로 청년 자립 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전북 최초이자 전국 다섯 번째로 2026년까지 청년발전기금 50억 원을 조성하여 청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지역에 기반을 둔 국책연구기관인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분소와 상생지원센터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사업을, 민간기업인 SK넥실리스와는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지원센터에서는 2020년 개소 이래 지역 청년의 활동과 실험, 참여와 성장, 소통과 교류를 북돋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청년층의 부담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며, 다양한 공모사업에도 참여하여 미래주역인 청년들의 자립기반 마련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쪽, 향기도시 발전전략 총괄 운영 및 브랜드 홍보입니다. 단풍, 구절초 등 우리 시 고유 향토자원과 함께 민간투자로 조성된 구룡동 라벤더를 연계한 사계절 향기 나는 관광도시 육성을 목표로 향기도시 발전전략을 구상하였고 이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기도시 브랜드를 전국에 알리기 위해 다양한 향기경제 관련 시책을 발굴하고 향기도시 발전전략 연구용역 사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우리 시를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향기 콘텐츠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향기도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대 형성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13쪽, 지방공기업(공사) 설립 검토 및 추진입니다. 지역 현안사업과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및 발전,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 이용으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방공기업(공사) 설립 검토 및 추진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면담 및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서 정읍도시공사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후 우리 시에 적합한 지방공기업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여 수익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효율적 경영과 책임성을 통해 시민의 생활 편익 및 복리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장전략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관 성장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하신 내용 중에 혹시 이학수 시장님께 업무보고 때 바뀐 게 있어요, 조정되거나?

바뀐 것은 없고요, 아까 기획예산실장이 말씀을 드렸는데 정읍 디지털미디어 아트센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단독사업보다는 예를 들면 문학관이랄지 이런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이 더 효용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재검토해봐라?

아니, 재검토는 아니고요, 기존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공간의 효율적 사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그대로 다, 이대로 이렇게 추진해도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

말고개, 그건 지금 현재 용역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용역 착수보고회는 했고요.

착수보고회는 했고.

전 시장님 모시고 했고 중간보고회는 다음 주에 시장님 모시고 저희가 하려고 26일 날 잡혀있습니다.

26일?

예, 중간보고회가 끝나면 시민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간략하게라도 저희가 준비할 계획입니다.

처음에 착수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주차장 말씀하신 거요?

예, 그 내용도 넣으시고.

예, 그것은 지금 바로 단독으로 같이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아예 용역에 그거 포함을 좀 시켜.

용역서에 포함은 돼 있습니다.

그렇죠, 되어 있어야지.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거 안 되면 두 번, 세 번 또 일을 하니까.

예.

그거는 확실히 했으면 좋겠고 “지방공기업 설립 검토 및 추진”, 이거 한번 말씀해보세요.

저희가 재작년도에 도시재생과에서 공사설립을 추진하다가 작년도에 지역경제과로 넘어왔다 저희가 하반기에 저희 부서로 왔는데요, 저희가 공사설립에 대한 컨설팅은 10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했습니다. 다만 컨설팅은 저희 행정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적합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제가 전라북도 예산과장님도 만났고 이 사항은 법적으로 공기업평가원에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가서 직접 면담을 해보니까 전주에도 없는 공사를 정읍이 과연 할 수 있겠느냐, 또 지금 현재 공사라는 것은 택지를 개발해서 분양한다든가 산업단지를 지금 당장 만든다든가 이럴 경우에 만들어야 되는데 필요성이 없고 사실 용역을 요청해도……

그런데 이걸 왜 여기에다가 “설립 검토 및 추진”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저희는 공사는 어렵지만 시설공단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어차피 시설공단이나 공사가 똑같은 절차에 이행하거든요.

시설공단도 민간인한테 용역 주는 거예요, 시설공단 만들어서? 아니죠?

그것은 우리 전주시설공단처럼요, 관광이랄지 체육이랄지 복지, 이런 시설 등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일괄 관리·운영하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직원들이 거기로 가서 일을 하느냐, 아니면……

여기 우리 직원이 가서 원하면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신규로 기간제나 이런 사람들이 시설공단 직원이 되는 것이죠.

다른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지방공기업, 이거 공사설립한다고 도시재생과에서 지역경제과로 갔다가 예산도 못 세우고 거기에서 잘못됐어요.

맞습니다.

거기에서 못 세우니까 다시 또 그때는 경쟁이 있었는데 이놈을 또 살짝 옆으로 틀어서 자치로 가져와서 우리 성장전략실에서 이걸 잡고 한단 말이에요. 이 자체가 잘못됐거든. 그러니까 경제 쪽 위원님들이 봤을 때 방금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읍시 재정 규모로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불필요하다, 이걸 만들 필요가 없다, 만들어서도 안 된다라고 판단하셨어, 우리 경제 쪽 위원님들이. 그래서 예산삭감하라고 “이건 타당치 못하다” 해가지고 이놈을 자치로 와서 자치에서 또 살리겠다는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여건하에? 잘못된 이런 행태를 우리가 한번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제대로 나아가야죠, 그렇죠?

예, 그래야죠.

그리고 우리가 시설공단,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단도 사실 우리 현재 있는 인력 가지고도 충분하잖아요. 우리가 시설이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잖아요. 괜히 공단을 만들어도 임금총액에는 다 걸릴 부분 아니에요, 나중에는.

시설공단은 별도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예요?

예, 별도입니다.

그러면 인력만 더 채용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물론 인력은 정읍시에 있는 기간제 직원이랄지 정규직도 갈 수는 있지만 인력을 더 채용한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시설은 늘어나고 있고 만든 부서에서 시설을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 부서만 해도 저 포함 해서 12명 직원이 있는데 사실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설공단은 사실 장기적 관점에서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예.

공기업 설립은 어렵다.

공기업 중에 공사도 있고 공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는?

저희가 의지는 아무리 있어도 공기업평가원에서 용역을 해줘야 하는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도 내용 아시잖아, 공사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렇죠? 그러니까 어거지로 하실 필요는 없다.

예.

우리가 지금 단세포같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가지 말고 미리 향후 30년, 50년, 100년을 보고 가야 하니까. 그런데 시설공단은 필요성을 느낀다?

예.

시설공단은 따로 또 한 번 연구를 해봐야겠네요.

어차피 제가 올라가서 미팅을 하고 혹시 용역을 공기업평가원에서 수행한다고 하면 또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성장전략실이 민선7기 때 조직개편에서 만들어진 부서입니다. 업무보고니까 저도 계속 경제 쪽에만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성장전략실이 주 업무를 어떤 업무를 했었는지 간략하게 한 번만 얘기해 주실래요?

저희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는 내장산 하나만 가지고는 우리 정읍시의 관광전략이 조금 어렵다라고 해서 해마다 관광객이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장산 인근에 문화광장과 용산호를 연계하는 트라이앵글 관광벨트를 구축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정읍에 더 오랜 시간 머물다가 가실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그 이외에 우리 성장전략실에서 청년정책, 인구정책,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포괄적으로 정읍시 미래에 도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미리 살피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하는 부서죠?

그렇습니다.

단순히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도 성장전략이라고 하는 부서가 하는 일이 실질적으로 보면 정읍시 미래를 책임져야 될 부서였었습니다.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어떤 안을 내놓고 그동안 지난 민선7기 때 우리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추진해왔으며,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고 마무리가 되지 않은 일도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서가 계속적으로 우리 정읍의 미래를 위해서 다양한 과제를 내놓고 그 과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부서예요. 기획예산실 예산편성하고 예산에 관련돼서 하는 것은 우리 시 살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 살림을 어떻게 써야 정확하겠는가는 우리 성장전략실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지난 4년간 봤을 때 성장전략실은 민선7기 시장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발맞춰서 그 일만 주로 했어요. 그런데 민선7기 시장님도 공과를 나누자고 하면 정읍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그 시장님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분입니다. 개인적으로 의회에서 난상토론도 하고 막 정말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려도 많이 하셔서 민선7기 때 우리 시장님에 대해서 굉장히 외부에서 볼 때 의회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복잡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시민사회단체가 언론이나 방송을 이용해서 굉장히 집행부를 압박했었던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다 지도자로서는 정읍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을 했다, 앞으로 향후 50년, 100년, 정읍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별로 없으니까 자원을 스스로라도 만들어서 그거를 가지고 관광인프라를 좀 구축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굉장히 찬성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여러 가지로 다른 쪽으로 변질이 돼가지고 그 과정 자체를 자꾸 훼손시키고 시민사회단체라고 하는 데에서도 정확한 본질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논의가 우리 집행부하고도 제대로 논의가 안 되니까 그런 다툼이 생겼다. 성장전략실이 실질적으로 그런 것까지도 다 아우르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했었어야 된다, 그런데 성장전략실은 그냥 시장님께서 가고자 하는 방향에 발맞춰서 갔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정읍시 미래를 위해서 성장전략실이 중점을 가지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고 봐요. 더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된다, 인구정책 같은 경우도 저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도시화, 세계화해서 비단 강대국인 나라들도 시골에는 사람이 없어요. 다 도시화가 돼가지고 도시로 가죠. 비단 우리 대한민국만 지금, 우리 정읍에 소멸도시가 곧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까지 예견하는데 특별한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옳으신 지적입니다만 저희 부서가 시장님의 일관된 정책에만 따라갔다는 이야기는 동의할 수 없고요, 인구문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인구청년정책팀이 팀장 하나, 직원 하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하고 청년에 대해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인구를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도 마련하고 제가 가서 발표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정읍 같은 중소도시 인구를 억지로 늘리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읍을 찾는 관계인구를 늘려서 그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정읍에서 소비를 하고 돌아갈 수 있겠느냐, 그게 바로 인구를 늘리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인구정책에 관련된 것은 지난번에 연구를 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정주인구보다 관계인구를 늘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용역을 했습니까?

예.

그렇죠. 용역보고서가 나왔죠, 그때?

예.

저도 그 보고서를 봤습니다.

다 드렸습니다.

그래요, 정주인구를 어떻게 늘릴 것이냐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관계인구를 늘리자, 우리가 단어를 포장한 것뿐이지 관광객 수를 늘리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년, 30년 전부터 정읍시 관광객 늘리자고 했어요. 관광객을 늘리는 방법이 어떤 거냐라는 거죠. 관광객이 와서 여기에 우리 정읍시에 왔다가 그 당일날 갈 것이냐, 숙박을 하고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은 차후에 또 논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어제 5분발언을 했습니다. 출생에 관련돼서 요즘 우리 사회가 －저도 자녀가 있지만－ 혼기가 다 찬 자녀들이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정책의 다양성에서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사실 떠밀고 있거든요. 중앙정부는 뒷짐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만의 리그에서 본인들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너무나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인구절벽을 막기 위해서, 또 출생아 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런데 예산의 한계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즘 근래에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의 출생아 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가지고 간담회를 통하고 하고 있어요. 혹시 방송 보셨나요? 요즘 핫한 분 계시죠, 오은영 박사님이라고. 이분을 초청해서 공무원들까지 다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얼마 전에. 그 주된 이유가 뭐냐면 간담회 주제가 출생아 수를 어떻게 늘릴 것이냐였어요. 서울시의 출생아 수를 어떻게 늘릴 것이며, 출생한 아이에게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지금 계속 인구는 줄어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했을 때도 대한민국에서 누구도 하지 않은 거, 그냥 돈을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는 시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를 낳았을 때 걱정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7세면 7세, 8세면 8세까지 우리가 농민공익수당을 줬잖아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도 국가적 공익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업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조금 그렇지만 공익적 가치가 있다, 무엇보다도 가치로 따지면 최고의 가치다. 이것을 우리 시가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 제 주제였거든요. 그러면 출산하고 있는 산모에게 안정적으로 아이를 집에서 키울 수 있도록, 보육을 할 수 있도록 정말 다른 예산을 다 줄여서라도 지원을 하자,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 정읍시청에 공직자분들도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도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러면 떠나지 않고 정읍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육아휴직을 부부가 나눠서 할 수 있습니다. 책임지고 할 수 있죠, 안심하고 할 수 있죠. 이 부분은 검토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5분발언을 했던 거예요.

예, 저도 봤습니다.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서울시도 인구가 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준비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구가 계속 줄어갔어요. 아직까지 준비도 못 했어요, 지금이라도 하자. 사실은 제가 모든 데이터 자료가 있습니다. 영유아사업에 10만 원을 주고 국가에서 20만 원을 주고 0세에서 8세까지 얼마 주고, 이거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국가가 하는 일이. 우리가 책임지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장님은, 성장전략실에서 할 일은 내장산 관광호, 용산호 이게 아니라 우리 정읍시 미래에 도래할 수 있는 소멸 가능성이 가장 높은 도시인 우리 정읍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온 직원들이 대안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얘기도 듣고 의회의 의견도 청취하고 서로 논의하고 해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실장님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다른 얘기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인구정책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고요. 없으신가요? 제가 일단 질의를 하나 드리면 청년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SK넥실리스는 어떤 기업이에요?

지금 북면 제3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SK계열사입니다. SK계열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3산업단지?

예, 북면에 있는.

어떤 걸 생산해요?

지금 저희가 휴대폰에 4g 정도의 동박이 들어가거든요, 구리를 얇게 핀. 전기자동차는 한 40kg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세계적으로 점유율이 가장 높은 회사가 SK넥실리스입니다.

실제로 생산하는 게 뭡니까?

동박, 동박인데요. 머리카락의 20분의 1 두께로 얇은 구리 동박을 약 77kg 정도 끊기지 않고 감는 그런 기술인데 세계적인 원천기술입니다.

그러면 여기하고 협력해서 우리 창업 교육도 하고 창업하게 되면 지원도 하는 그런 계획인가봐요?

예, 이 회사가 지금 최태원 회장이 지역사회 상생, 이런 것들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우리 청년창업을 위해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자라는 그런 제안이 있어서 저희가 협약을 체결했고요, 저희가 창업을 희망하는 정읍 청년 중에 19개 팀을 모집했거든요. 그래서 SK에서 5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10주간의 일정으로. 그랬더니 그중에서 수료된 팀은 7팀이었고요, 7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2200만 원의 컨설팅비로 지금 저희가 바로 8월부터 약 9주간의 일정으로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청년들이 실제 창업하게 되면 우리 청년발전기금에서 500만 원씩, 연 3년간 1500만 원을 창업운영자금으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비를 보니까 3억 몇천이던데.

SK는 지금 구 시기파출소 있잖아요. 그 근처에다가 공유가게 1·2·3호점을 SK에서 빈 점포로 활용해서 조성이 됐습니다. 1호점은 브런치카페, 2호점은 조향숍, 3호점은 공유오피스 해서 청년들이 쉽게 거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을 통해서 창업을 한 사람이 음식료품 같은 경우는 바로 창업할 경우에 실패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어떤 테스트베드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3호점까지 포함한 총사업비가 3억 원대다?

예, 지금 현재 3억 원은 1·2호점은 이미 조성돼서 한 5억 정도 투자가 됐고, 3호점은 3억 5200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까 회사가 무엇을 생산하느냐를 왜 여쭤봤냐면 특별히 동박을 생산하지만 실제 우리 청년창업의 콘텐츠는 동박이라든가 제조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도 가능한 부분이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종류는 창업의 유형, 분야 이렇게 제한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17팀 중에 7개 팀이 진행 중에 있다?

예.

예산적으로 저는 이 부분에 관심 갖는 것이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사실 요즘 특허를 낸 제조업을 하면 좋겠지만 제조업이나 실제로 땅을 파는 그런 일들은 요즘 잘 안 하더라고요. 결국은 요즘 청년들은 디지털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쪽이 또 무궁무진한 성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몇 명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디지털 분야에 창업 능력을 키우고 실제 창업에서 성공된 사례를 하나라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디지털콘텐츠 교육분야를 청년지원센터나 청년교육사업, 창업교육에 집어 넣어주고 또 실제로 우리 지역에 작은 업체지만 디지털 분야의 전문가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지역자원을 발굴해서 창업 인큐베이팅을 해 주고 실제로 필요한, 아까 500만 원보다는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500만 원 갖고 1년 유지하라고 하면 당장 수입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창업하다가 금방 문 닫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 아까 청년기금도 있다고 하니까, 청년기금은 50억이라고 했어요?

현재는 10억이 조성됐고요.

현재는 10억, 50억 목표로?

총 목표는 50억입니다.

어찌 됐든 50억이라는 목표기금을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금을 잘 활용해서 실제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금과 청년지원센터와 지역사회기업과 컨소시엄, 이런 걸 잘 조직해서 청년창업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정읍사 디지털 테마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조성하게 되면 제가 가본 데는 통영의 디피랑 느낌이 들어가는 건가요?

예, 거기를 모델로 삼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저희들 가서 보고 상당히 의미 있게 봤어요. 하고 나면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저희 유료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내장호 주변에 대해서 내장호 일부가 국립공원에서 해제되었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해서 우리 정읍 관광인프라 구축에 잘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얼개, 지금 구상 중이겠지만 의원들하고 많이 소통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가 조성한 각종 관광인프라들이 사람을 끌게 하고 있어요. 특히 미르샘도 요즘 많이 걱정은 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오신다고 해요. 그런데 잠깐씩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주차공간, 또 한 가지 부족한 게 사람들이 모이면 요즘 같이 여름에 덥고 그러면 물도 마시고 싶고 시원한 커피도 한잔 마시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에 찾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해요. 예전부터 많이 조성해놨던 내장산 조각공원이라든가 수목원이라든가 이런 데도 은근히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물 한 병 마실 데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관광인프라를 구축해도 사람들이 일단 갈증 나면 빨리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적어도 매점이나 푸드카페하고 연결해서 지역에 소득도 좀 돼야 된다. 지금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 합법적 매점을 잘 만든다든가 그것도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지금 2회 추경에 미르샘분수 들어가는 입구하고 나가는 출구를 공원화하려고 저희가 예산 1억 정도를 올릴 예정이고요,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만 용산호에서 튜브스터라고 물에 떠다니는 카페를 운영하면 내년도에는 그 인근에 바로 카페랄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매점이랄지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들어서기 때문에 내년이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민간투자로 해서 본인들이 작은 가게들을 만들면 참 좋은데 또 개발 제한에 묶여가지고 법적으로 못 만들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걸 만들기만 하지 거기에 오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아직까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 그 얘기거든요.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인근에 있는, 거기보다 좀 떨어져 있는 가게들이 내 손님 뺏긴다라고 하는 불평불만 때문에 안 만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법적인 부분도 잘 고려해서 관광객 편의를 제공해 주는 그런 관광인프라를 만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조직개편 때 성장전략실의 미래가 저도 사뭇 궁금하고 걱정도 되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어찌 됐든 성장전략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가고 이쪽 부서에서는 막 직접적 공사현장을 뛰어다니는 것보다는 전략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부서 규모는 조금 적다 하더라도 밀도 있게 그걸 하는 게 더 낫지 이것 저것, 한 건의 공사현장만 있어도 직원과 실장님이 현장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힘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영역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저희 감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떠한 일을 추진한 것에 대해 이걸 잘했는지 못 했는지 주로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 사실 감사라는 거는 꼭 어떤 결과를 놓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게 감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이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본연의 업무를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면 그만큼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에 대한 시민들에 대해서, 사실 시민의 민원 발생이나 불편함은 저희 담당 공무원이 해당되는 업무를, 법령을 제대로 숙지를 못 한다든가 어떤 업무 미숙으로 인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감사과가 한가해야 청렴도나 우리 정읍시의 직원들이 업무연찬이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 반대로 생각하면.

저는 앞으로 한가하려는 생각은 없고요.

아니, 감사과가 일을 안 해서 한가한 게 아니고 감사과가 그만큼 조사업무가 줄어들고 이런 것은 우리 전 직원들이 업무연찬이 잘 되어 있고, 방금 우리 이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들이 전체가 다 전화응대나 여러 가지 안내하는 게 두 번 손 안보게끔 잘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민원이 주니까 그만큼 더 한가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직원들의 인식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죠.

이게 말하자면 이상하게 돌고 돌고 돌아. 쉽게 얘기해서 어떤 직원이 갑질을 했다, 민원인한테. 그런데 그 직원은 나름대로 한다고 잘 대응을 했지만 그 민원인이 생각할 때 자기가 민원이 있었는데 그걸 제기했을 때 자기가 원하는 만큼 안 되니까 저 직원이 친절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갑질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과에 전화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아무래도 감사과 직원은 조사를 하겠지, 해당 직원을 불러서 얘기를 한다든가. 그러면 그 직원이 생각할 때는 반대로 감사과가 나한테 갑질한다고 생각한다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제가 지금 현재 감사과에 조사나 감사팀을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감사과에 현재 몸담고 있는 직원들은, 그런 일도 당해봤을 거고. 그렇다 보니까 뜻하지 않는 소리도 들을 수 있을 거고.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런 걸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제대로 영역 갈라서 설명해 주고 이해를 충분히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예.

감사의 영역을 아까 제가 물어본 게 예를 들어서 직무유기를 한다, 저 직원이. 그러면 이것도 감사대상이에요, 그런가요?

예, 그렇죠. 전체적으로 저희가 처리하는 업무의 모든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감사의 영역이죠.

그런데 또 직무유기라는 게 실은 우리 시 감사나 행자부 감사나 도 감사에는 지적사항이 아닌 것도 있어. 지적사항이 아닐 수도 있어, 엄밀히 보면 직무유기인데. 그런 문제는 우리 감사과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 정읍시 각 실과에서 용역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용역을 했어, 그러면 용역과제 결과물을 분명하게, 꼭, 의회에 제출을 해야 돼. 이게 우리 조례에 나와 있어.

예, 아까 기획예산실……

지금 비단 기획예산실만의 문제는 아니고, 의회에 제대로 제출을 안 하고 잘 몰랐어. 의회가 잘 모르고 이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 아니에요? 그러면 도 감사나 행자부 감사에서 지적사항은 아니다, 이 말이지. 여기까지도 감사과에서 어떠한 의견제시나 그런 걸 할 수 있느냐, 이거지. 이것도 영역이냐, 이거지.

사실은 직무유기의 어떤 경계를 긋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뭐냐면 저희가 해야 할 일을 안 했을 경우에 그거를 직무유기라고 표현은 안 하고요, 뭐냐면 사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그거를 업무미숙이고, 제대로 본인이 처리하고 있는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 업무연찬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경험 미숙이고……

과장님 말씀대로 업무미숙은 감사대상이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거를 직무유기 쪽으로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걸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그런 부분을 이행을 안 했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복이 되지 않도록 감사과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건 지위고하 관계없어요, 똑같은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우리 감사과에서 하는 게 업무영역에 맞냐, 안 맞냐를 내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저희 감사과의 역할은 말 그대로 저희 공직에 있는 모든 직원이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를 잘 처리를 하는 게,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저희들의 본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업무분장이 잘 안 돼가지고 각 부처 간에 이견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핑퐁을 치고 있는 상황 같은데, 이것도 과연 감사과에서 손을 댈 영역인가 아닌가도 궁금하기도 하고.

저희가 인식 자체를 서로 부서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거는 어디 부서 업무이다, 이거는 B라는 부서 업무이다, A부서 업무이다, 이렇게 구분을 짓는 건데 사실은 저희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디 부서든 상관없이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어느 부서가 아닌 그냥 직원들 인식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로 시민을 위한 일이라고 그런 인식을 갖게 되면 이게 이 과 업무다, 저 과 업무다, 그런 구분의 생각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저희 감사과 역할이 직원들이 생각하는 인식의 변화도 앞으로는 그 업무가 구분의 영역을 떠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다 시민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인식과 사고만 바뀌어지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직원들이 서로 업무를 딱 끊어가지고 네 업무고, 이건 내 업무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냥 말 그대로 크게 직원들이 업무처리를 할 때 본인 영역에만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향후 우리 시장님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조직개편을 할 거 아니에요. 업무분담 그때 다시 나눠지겠지. 그러면 우리 감사과 업무 중에서 하나 더 추가한다면 방금 말한 부분도 업무분장표에다 집어넣어서 그런 권한을 달라고 하든가, 어떻게 보면 민원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일 수 있거든. 그리고 분명히 업무분장표에 넣든가 그런 권한을 줘서 그렇게 하든가. 업무분장표에도 없는데 당신들이 왜 월권하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도 확실하게 점을 딱 찍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업무가 들어오고 나가는 창구는 사실상 하나잖아요,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A부서인지 B부서인지 그 업무영역을 나누는 것뿐이지. 그런데 시민들은 사실은 이게 어느 부서의 업무 역할인지 그 부분은 관심이 없습니다. 뭐냐면 시에서 처리하고 있는 거면 어느 부서가 됐든 간에……

다 아는 알지. 우리 시청 어느 직원 누구든지 자기들 민원을 전화해서 물어보면 그 직원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해.

예, 그렇습니다.

왜 공무원이 그것도 모르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 답답하죠.

지금도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문제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관심을 좀 더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과장님이니까 이런 것도 좀 명확하니 문서화로 한다든가 이렇게 좀 해놓을 필요도 있다, 후배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우리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라도.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대체 감사가 뭐냐고 얘기를 계속 물으시네요? 감찰하고 감사가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어떤 용어의 정의를 감사나 감찰이나 그런 걸 구분한다는 건 좀 그렇고요, 제가 감사과장으로서 앞으로의 역할은 저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저희 공무원들이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희 감사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예를 들면 감사는 감찰의 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감찰보다는 감사가 포괄적이고 더 넓은 의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죠? 우리가 감찰은 그냥 살펴만 보는 거예요, 감사는 조사를 하는 거니까. 더 넓은 의미로 감사가 더 범위가 넓죠, 구속력도 더 있는 거고. 그런데 제가 단적인 예로만 들어 드릴게요. 우리 이상길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설 문제, 우리 정읍시 기반조성에 대한 여러 가지 건축물, 구축물에 대해서 완공이 다 되고 난 뒤에 지금 현재 보면 지난 민선7기 때 10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건설을 했습니다. ‘달하다리’라고 하는 다리를 건설했어요. 혹시 가보셨나요?

달하다리, 제가 초산동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뭐……

거기를 보셨으면 그 상판에 공연장으로 쓰려고 하는 부분에 가드레일이 있습니다. 차도하고 경계에 있죠, 인도하고 차도하고?

예.

그 가드레일 밑바닥을 보면 다 떴어요, 지금. 그 다리를 건설한 지가 몇 년 됐죠?

민선7기 때 준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다시 감사해 주세요, 뭐가 잘못됐는지. 공사하고 나서 이거 10년도 되지도 않고 단 2년이나 고작 된 다리가 콘크리트가 다 떠가지고 난리예요, 지금. 뭐가 잘못됐을까요? 도대체 어떤 공직자 담당이 무엇을 잘못해서, 거기를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시설직에 건설과나 도시과에다가 “당신들이 했으니까 당신들이 이거 하세요”라고 하면 감사과가 할 일이 없잖아요. 거기를 한번 살펴봐 주시라는 얘기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거 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제가 강하게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그게 됐는지 안 됐는지는 추후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그렇게 됐는지. 제가 여기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어도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그건 일단 넘어갈게요. 과장님, 우리 정읍시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죠? 설치되어 있나요?

지금 저희 조례에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위원 구성은 안 돼가지고……

안 됐어요? 조례 언제 만들었습니까?

…….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냐고요.

지금 2017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폐지해야지, 안 했으면. 뭐하러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실은 오늘 제가 월요일부터 출근해가지고 오늘 3일째 되는데요, 제가 업무보고에 앞서서 이거에 관한 자료를 검토해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조례와는 다르게 이 조례만큼은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과거에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부결이 됨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위원회 구성이 안 된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매년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조례상으로는. 처리사항이나 그동안 고충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요. 그런데 조례만 만들어 놓고 설치도 안 하고, 어떤 이유에서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매년 이거에 관련돼서 우리 의회에다가 얘기했었습니까? 혹시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셔서 그렇지만……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상황을 알아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불필요하게 조례만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화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설공사 현장 기동감찰을 강화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8쪽에 이렇게 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과연 기동감찰을 제대로 했으면 제 눈에 그런 게 띄었겠느냐, 그 의미입니다. 꼭 감사과가 우리 조직 내에서 동료인 공직자들을 감찰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불협화음이 나고 이런 게 아니라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것, 또 미리 우리 실무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디테일한 면까지 다 볼 수 없었을 때 우리 감사과에서 이런 부분들까지 다 해서 해라,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역할도 필요한 건데, 굳이 서로 직원들 간에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무튼 감사과에서 모든 행정의 제반 시스템을 전부 다 볼 수는 없어요. 최대한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볼 수는 없다, 그렇지만 행정서비스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은 다 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는 실행을 하고 있을 때, 시행을 하고 있을 때만 잠깐 가서 보고 시방서 보고 내역서 보고, 우리 감사과에 시설직으로 있으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가요?

지금 팀장 포함해서 3명이 있는데요, 지금 시설직 여자분 한 분은 현재 출산휴가 중에 있어서 지금 2명……

그러면 결원이 생겼어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시설직에 대한 전문가로서 더 충원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재 출산휴가로 공석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결원은 충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제가 좀 더 업무를 파악한 후에 앞으로 저희 감사과의 역할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에도 고충민원처리 우수 공무원에게 포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1년 예산이 30만 원 있네요, 세 분. 이거 혹시 포상한 직원 있습니까? 포상 직원 있어요?

연말에 지금 하고……

연말에 할 계획이에요?

매년 연말에.

올해 연말이요, 올해 연말.

포상금은 얼마 안 되지만 선발을 해서……

제가 기획예산실에도 얘기를 했지만 도대체가 포상금 제도가…… 그래요, 이게 큰돈일 수 있습니다. 10만 원이면 큰돈일 수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는 것을 마련을 해야 된다. 딱 세 분만 주겠다라고 해서 예산서에 딱 써 있더라고요, “고충처리민원 우수 공무원 포상”해가지고. 예산을 막 반영하고 예산 잡는데 할 데가 없어서 써놓은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요구를 하세요. 정말로 우수 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그래야 능동적으로 돌아간다, 이 조직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 위원입니다. 선배님들이 너무나 잘하시고 그러니까 어려워서 저도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태인·옹동·산외·산내, 그쪽 의원입니다. 거기에 민원을 한 번씩 가면 우리 직원들이 정말로 무시당할 정도로, 제가 어느 면에 가서 －의원이 되기 전에－ 면장님을 한번 보려고 갔습니다. 갔는데 어느 민원인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인사를 몇 번 하더라도 쳐다도 안 봐요. 거기서 내가 10분, 20분을 기다렸습니다, 꼭 볼일이 있어서. 그런 경우를 당하고 제가 정말로…… 또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직원들이. 저는 들어가면 아무리 하급 직원이라도 양쪽으로 인사를 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해도 눈도 안 뜨는 직원이 있어요. 눈이라도 이렇게 마주쳐주면 좋은데 자꾸 우리 선배님들이 너무나 좋은 질문을 많이 하시기에 어려운 질문은 못 하고 제가 보고 느낀 바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직무유기냬, 업무태만이냬, 정말로 업무태만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조금 시원찮은 사람 가면 눈길도 안 주고 조금 회장이라도 하고 그 지역에서 이장이라도 하면 정말 눈길이라도 돌려주는데, 내가 올해 퇴직해서 그 면장님은 여기서 이야기할 것도 아니지만 내가 20분을 기다렸어요, 일부러. 그러면 우리 총무팀장이라도 얘기를 해서 “민원인이 뭐가 있어서 왔는지 한번 물어봐라” 그렇게 하든지 “오셨습니까, 뭔 일 있습니까?”, 이말하고 민원인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정말 우리 정읍 이야기만 아니고 시내권 이야기, 다리 이야기,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감사과니까 그런 데도 조금 살펴서 옛날같이 민원인 창구 있잖아요, 넣어서 하는 거. 그런 거라도 설치해서 자그마한 일이라도 정말로 정성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저는 어느 면사무소가 됐든 농협이 됐든 저는 가서 제가 먼저 인사를 해요. 그런데 흔히 농협이 됐든 어느 기관에 가면 정말로 우리 아들 같은 사람들이 앉아있더라도 얼마나 공부를 잘했으면 저 자리에 앉아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먼저 인사를 합니다. 그런 것 좀 면 단위 같은 데에 살펴 주시기 바라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기회가 되는 대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인사 잘하면 무조건 1등이잖아요. 저 인사 잘해서 출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코로나가 2019년도부터 발생이 됐는데, 제가 내년 6월이면 저도 공로연수를 하든 아니면 명퇴를 하든 그런 입장이 되는데 아마 저도 직원들의 얼굴을 제대로 한 번 보고 퇴직을 하게 될는지 어쩔는지, 다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안타까운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나누는 얘기는 사실 우리 시민들 중에 많은 분들이 고창, 군산 다녀오고 정읍시청 한번 가보라고 하는 얘기를 저도 여러 차례 들었어요. 특정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어디가 특별히 잘한다, 못 한다, 이렇게를 떠나서 우리 정읍시청의 공직자들이 대체로…… 아까 친절도, 청렴, 이게 연동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고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또다시 올라오기도 한다고 하지만 코로나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코로나를 핑계 대기에는 너무나 우리 정읍시청 산하 직원들의 마음이 굳어있는 측면이 있어요. 좀 말랑말랑하게 해 주고 항상 웃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너무나 경직되었다, 이게 조직 문제하고 인사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살펴서 개선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이쪽 부서에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또 고충이죠? 이 부서의 고충일 것 같아요. 남의 잘못을 들여다보는 것도 고충일 거고, 감사과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국민신문고라든가 민원 접수 건수가 이것도 급격하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우리 시민들이 이제 못 참는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답답한 것을 어딘가에 하소연하고 싶고 격하게 표현하면 화풀이하고 싶은 심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묻지 마 범죄도 발생한다고, 저는 그렇게 심리적인 어떤 연관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거꾸로 권리의식이 신장됐기 때문에도 그런 거예요. 작은 불편함, 이제 못 참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이미 선진국에 들어섰기 때문에 행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해 주지 않으면 곤란하다, 그래서 신고 건수가 많은 것은 사회적 세태일 것이고 연말에 가서 분석을 한다고 했으니 이러이러해서 많다라는 정도에서 그치지 말고 분석했더니 어떻게 개선하면 되겠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소소하게 고칠 수 있는 것들은 싹 점검해서 미리 고쳐버리는 정읍시가 됐으면 좋겠으니까 자료 나오면 공유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사전설계 얘기는 했으니까, 자료 보여드리려다가 저도 생략할게요. 과장급 이상 성과관리 지표하고 이행과제 있죠? 그게 인사이동이 되면 그것까지 다 인수인계됩니까?

과장급만 지금 말씀하시는……

과장급 이상.

과장급 이상은 사실 성과평가가 저희 1년 받는 연봉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는 그 부서의 부서장으로 가게 되면 부서의 지표달성도에 따라서 부서장이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부서 성과관리지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과장급 개인이 아니라?

예, 그렇죠.

예를 들어 인사발령이 났으니 우리 임홍재 과장님도 전 과장님께서 성과지표하고 이행과제 설정해 놓은 것을 받으셨겠네요?

제가 감사과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제가 몸담고 있는 감사과의 평가지표를 가지고 올 연말에는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인수인계하게 되면 받는 걸로 봐야겠죠? 내가 설정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왜냐하면 그 부서의 지표이기 때문에.

이게 과장님들의 미션이에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정읍시장이 “당신은 무슨 과에서, 무슨 실에서 과장 역할, 실장 역할을 해라”라고 인사발령을 낼 때 그분에게 부여된 미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를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전 부서장 개인적으로 맺은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인수인계되는 걸로 보고, 그렇지만 최근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변경돼버리면 당초 설정했던 성과지표하고 크게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연초에 설정한 부서의 지표는 변동되지 않습니다, 1년 동안은 그거를 유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큰 사업의 경우에는 예컨대 장소변경이라든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아까 기획예산실 얘기할 때 그렇게 됐거든요. 그것하고 관계없이 사실 중요부서장들은 다음 승진하고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사전에 갖다 놓은 포석도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자리 지키는 걸로 승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과관리를 그냥 만들어 놓은 거니까 서류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그 부서의 성과관리지표를 설정할 때 면밀히 살펴서 이게 나에게 부여된, 시민이 부여한 미션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성과관리지표, 별도로 과별로 설정해 놓은 거 있죠? 한번 볼 수 있도록 자료 한번 챙겨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임홍재 감사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인데 바로 이어서 해도 괜찮겠습니까? 이어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최낙성입니다. 먼저 총무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무팀 박선정 팀장입니다. 인사팀 오경이 팀장입니다. 단체협력팀 이미경 팀장입니다. 직장어린이팀 최순찬 팀장입니다. (인 사) 총무과가 조직관리팀장하고 시민소통팀장이 결원입니다. 인사할 때까지 결원이라 두 분은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낙성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 하는 정읍시의회 구현에 앞장서시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자치행정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 일반현황, 세출예산 현황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정읍 재도약을 위한 시민과 공감대화입니다.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공감하는 소통행정을 구현하고자 23개 읍면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민과의 공감대화를 통해 시정 비전을 설명하고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였으며, 총 112건의 건의사항 중 90건은 이행 가능한 사항이며, 이 중 29건의 건의사항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사업도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추진 중이거나 금후 추진예정인 사업에 대해서도 하반기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건의사항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이·통장 역량 강화를 통한 시정발전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이·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이·통장 통신요금 지원, 배지 제작, KF94 마스크 배부, 마을 방송시설 78개소 정비, 이·통장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원, 단체상해공제 가입, 연찬회 및 한마음 체육대회 추진 등 이·통장님들의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 운영입니다. 2022년 6월 말 현재 정원 1,251명, 현원 1,214명이며 결원은 37명입니다. 이외에 실무수습 29명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21명은 별도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소통하고 배려하는 인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퇴직예정자, 휴직 등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2022년 신규공무원 111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과 가정의 양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젊은 직원들이 마음 편히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행정조직 기반 마련 및 인력 운영입니다, 민선8기 핵심공약 추진을 위한 조직기반을 마련하고자 2022년도 조직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정책지원관 등 5명의 정원을 지난 2월에 반영하였으며, 금년도 배정 인원 중 미배정 인력 11명을 포함하여 내년도 배정인력인 정책지원관 4명에 대하여도 하반기 조직개편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기구조정안이 마련되면 의회와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공무직 근로자 등 노무관리 및 근로환경 개선입니다. 현재 468명의 공무직과 142명의 사용승인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를 총괄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내실 있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복지포인트 배정, 직장단체보험 가입, 종합검진비 지원 및 휴양시설 운영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복지포인트 및 단체보험가입을 위하여 23억 1700만 원을 배정 지급하였고, 만 35세 이상 직원 695명에게 종합건강검진 2억 800만 원을 지원하여 직원의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시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10개 주민자치센터에서 월 912명을 대상으로 2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 중심의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수성동과 내장상동에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을 확대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및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교육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정읍입니다. 시민의 학습 욕구에 맞는 자격증 취득과 인문·교양 습득, 학습공동체 형성을 위해 평생학습관 및 읍면동 행복학습센터 배달강좌 등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정읍시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 시 평생교육 발전방향 제시 및 지역자원과 환경을 반영한 특화 교육프로그램의 발굴 등 누구나 소외되지 않는 평생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입니다. 큰별어린이집 운영입니다. 26명의 재원생의 심신 보호와 직원들의 양육부담 해소를 위하여 부모교육 2회 실시, 2세 반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신체적·정신적 균형 발달을 도모하고 교직원 힐링연수 연찬을 매월 실시하여 보육교사로서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학부모들의 양육에 대한 멘토역할을 하고 옥상 방수공사로 시설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이도형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부족한 부분은 질의응답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아직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낙성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사진 하나를 저렇게 띄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우리 과장님이 총무과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근무하셨던 곳이에요. 기억하시나요?

예.

저기가 소성하고 입암하고 경계입니다, 저 빨간선이 경계입니다. 그런데 앞쪽은 입암 지선리예요.

예, 원천저수지 옆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혹시 몇 가구가 사는지 기억하고 계세요?

주민등록상으로는 세 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살고 계시는 분은 지금 6가구가 집은 있어요. 집은 6채가 있는데 세 가구가 살고 계세요. 입암면장님을 하셔서 잘 알고 계시네. 다음 사진 한번, 저기 원천경로당 보이시죠?

예.

몇 km죠? 2km도 걸어서 30분 걸리는데……. 저게 한 마을구성원으로 행정구역을 변경을 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저분들은 원래가 소성 원천분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정구역이 저렇게 나눠지면서 강제로 세 분이 입암으로 편입이 됐는데 지선리 주민들은 잘 알지도 못해요.

지금 입암에서도 저쪽은 원천마을로 분리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한테 왜 저걸 보여드리냐면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저분들이. 우리는 원천경로당에 가서 회원 등록하고, 지금 그쪽에서 원주민이에요. 소성분이라는 얘기죠, 원래가. 그런데 지금 우리 총무과에 정읍시 읍면동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가 있죠?

예.

어디는 어디로 부합하고 어디는 어디로 부합하고 다 나와 있죠? 편입하고 이런 게 여기에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거를 검토를 해서,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면 정읍시 전역을 다 새로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분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은 해줘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원천경로당에 가서 생활을 하십니다. 이분들이 소성 원천경로당에 가셔서 식사도 하시고 거기 주민들하고 매일 지내 세요, 지내시기는. 하지만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는 주소가 입암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은 그런 적이 있답니다. 무슨 얘기하다가 농담으로 “입암사람이 여기에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순간적으로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는 원주민이었고 소성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조사를 싹 하셔가지고 가구당 몇 가구가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경계를 좀 나눠서 이쪽으로 편입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여기뿐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 지역구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을 것이다. 읍면동에 지시를 내리셔서 한번 조사를 해봐라 해가지고 이것은 살펴봐야 될 문제가 있다.

당시에 저렇게 행정구역을 조정할 때 그때 한번 상황을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현재 읍면동에서 저러한 상황들이 있는 곳을 한번 확인을 해봐서……

과장님, 보세요. 사진으로는 정확하게 다 안 나왔지만 원천지에 둑이 있어요, 앞에. 왼쪽에 둑이 있습니다. 둑 앞에 논 두 필지까지만 입암이에요, 저 지도를 보면.

예, 지금 저수지 바로 앞이 이장님 댁입니다.

앞쪽으로 그렇다니까요, 거기까지 입암이에요. 그런데 그 논을 누가 경작을 하고 있다? 아시죠? 소성 원천 이장님이 농사를 짓고 계세요, 그 논을. 그런데 거기가 입암이에요. 행정구역이 옛날에 저걸 할 때 어떻게 저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런 것들을 잘 살펴서 다시 한번 조금씩이라도 적용을 해 주시면 언젠가는 전체적으로 다 할 시기가 있겠지만 지금처럼 불편함들이 있으니까 저걸 잘 살펴봐 달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거 때 선거운동하러 가가지고 싸운 얘기까지 들었어요. “나 입암사람이라고 나가라고 했다, 의원님이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나 원래 소성사람입니다”라고 하소연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보니까 정말 거기 세 집밖에는 없어요, 집은 몇 개 있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소외됐다 싶어서 거기에 마을사업도 좀 해드리고 위안을 좀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일부개정을 다 해가지고 4월 9일 날 개정을 했는데 조례에도 보면 “상평동 관할구역에 소성면, 주천리 일부를 편입하고”, 이런 게 쭉 있어요. 저기도 그와 같이 편입이 가능할 수 있겠다, 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거에서 정읍시에 지금 자율방범대 대대가 몇 개가 되죠?

잠깐만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30개소입니다.

30개 대대? 지대라고 하죠, 지대? 방범대를 지대라고 하죠?

예, 30개 지대, 이렇게 말합니다.

30개 지대에 차량이 전부 있습니까?

지금 차량은 23개 지대에만 있고요, 현재 6개 지대에는 차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없죠?

지금 저희가 올해에도 차량을 매입해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매년 차량을 구입해서 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방범대가 만들어진 데가 꽤 오래됐는데 지금까지 방범순찰차량이 다 보급이 안 되어 있고 이게 지금 이평면장으로 가신 분, 우리 이찬휴 면장님이 예전에 이 담당업무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궁금해하고 물어보니까 차량을 줬더니 운행을 전혀 않고 2주, 3주 세워놓고는 방범대운영비를 달라고 와서 본인도 담당할 때 싸웠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되는 거였지만……

지대별로 활동이 왕성한 지대가 있고 활동이 조금 적은 지대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대를 해놓으면 순찰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순찰을 하려면 도보로 합니까? 차량으로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다 지급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 30개 지대에서 23개 지대에만 차량이 있고.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저희들이 자율방범대 지대별로 차량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지대별로 7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없는데도 유류비가 나가요?

아니요, 차량이 있는 곳만 나가죠.

여기에 보면 순찰차량 및 장비구입비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 시에서. 그러면 지원하는 차량도 종류가 거의 똑같습니까, 차량의 엔진 배기량이나?

최근에 구입해서 보급한 차량은 모닝으로 많이 보급했습니다.

소형차네요?

예.

계획은 나머지 지대도 점차적으로 차량이 보급될 거다?

예, 차량이 필요한지 여부를 먼저 파악해서 지금 지급하지 않은 여섯 군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방범대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게 지역에 봉사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시를 위해서 순수하게 봉사를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모였지만 저희가 다 지원을 해요, 또. 이런 단체가 많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다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과연 얼마나 형평성에서 같은 봉사단체인데 어떤 단체는 어떻게 조례가 있어가지고 지원이 되고 어떤 단체는 지원이 안 되고, 이런 것도 정확하게 형평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제가 포괄적으로 이 얘기는 한 거고요, 방범대는 정말이지 봉사를 하는 지대가 있는 반면에 허울만 가지고 있는 지대도 있어요. 잘 살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또 재산을 지원할 테니 더 열심히 봉사를 해달라고, 필요합니다.

지금 아까 제가 위원님께 말씀 잘못 드린 게 있는데 지금 차량 유류비는 30개소에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차량이 없는 데는 개인차량을 운영하든가 해서 그런 유류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차량으로요?

예, 어차피 지구대 순찰은 할 테니까요, 자율방범대에서.

차량의 내구연한은 일반 우리 물품하고 똑같나요?

지금 저희가 사준 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내구연수하고 똑같다고 봐야겠습니다.

똑같아요?

예.

그전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고 차량이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파손에 의한 것 같으면 파손에 맞게 저희들이 지원해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자체적으로 운행의 미숙으로 인한 것은 보험처리를 처리를 하든가해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겠죠.

자료 혹시, 정읍 자율방범대에 지원된 차량에 대해서 전체 보험은 어떻게 들어가고 있으며 지금까지 지원이 순차적으로 몇 년도에 몇 대,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저만 주지 말고 어떤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해도 전체 위원님한테 다 주세요, 우리 위원회 전체, 조금 불편하시고 힘드시더라도. 왜 그러냐면 우리 여기에 처음으로 의회에 들어오신 위원님들도 보셔야 됩니다, 자료는. 경험이 있다고 해서 저희만 막 얘기하고 저희만 자료 주세요, 이게 아니라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파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예, 정읍시 자율방범대 순찰 차량 현황 자체를요?

예, 물품·비품 전반적인 방범대에 관련된 것을 최대한 자료로 만들어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주문을 하고 싶었는데 잘 말씀해 주셨어요. 자료가 아주 특수한 영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여기 회의석상에서 얘기된 자료는 공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다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짤막하게, 제가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는지 잘 모르지만 총무팀에서 총무과장님이시던 이것도 여기서 다루지 않나 생각해서 짤막하게 묻겠습니다. 어제 제가 시장님하고 산내지역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의용소방대들도 큰 봉사단체고 지역적으로 굉장히 큰 봉사를 하고 있는데 어제 제가 거기를 가서 보니까 차량은 지원이 됐는데 다른 지원은 전혀 안 하고 있다, 소방서 관할은 도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도 소방본부에서 합니다.

소방서 관할은 도에서 하지만 산불이 났다든지 －산간 지역이기 때문에－ 차만 줬지,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시장님한테 질문을 소방 대장이 질문을 했는데 시장님도 시원한 답변을 못 하고 가니까 가신 뒤에 저한테 민원제기를 하는 거예요. 송기순 위원님이랑 같이 가서 들었는데 이거를 과연 불나면 의용소방대가 아무라도 가서 차를 끌고 가라는 식이에요. 담당이 없고 무조건 차고까지 잘 지어줬는데 차도 새 차고, 그러면 의용소방대가 아무 뜻도 없이 개인적으로 가서 일하다가도 가서 아무라도 끌고 가야 된다는 입장이 돼요, 책임자가 없고. 그래서 출동 수당이 2만 얼마 나와요. 의용소방대가 출동을 하면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러는데 그거 받고 누가 일하다가 산불 나면 느닷없이 칠보에서 넘어오기가 사납고 그런다고 거기에다 하나를 배치해놓은 거예요. 의용소방대에서도 운영을 하려면 운영자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또 소방서에서는 그런 것은 지원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참 퍽퍽하다면서 저한테 민원을 했어요.

저도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상주자는 없더라도 책임자는 하나 둬서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라도 지원을 조금 해서 책임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 뒀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어제 현장에서도 제가 같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의용소방대 인력지원과 관련해서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외람되게 말씀을 드린다면 어차피 의용소방대도 봉사단체입니다.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그 봉사단체에다가 차량을 지원한 것은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차량을 지원했다고 들었거든요. 자체적으로 봉사단체 내부에서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셔야 된다는, 저도 그런 생각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행정도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기본 인건비제 범위 내에서 인력을 충원해서 쓰다 보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사무실에서도 지금 결원이 발생해서 인원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력을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시장님도 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인력보다도, 인력을 여기서, 거기에서 상주는 못 하더라도 의용소방대에다 누구 대장이라든지 누구라든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보상을 좀 달에 얼마라든지 이런 걸 채워줬으면 좋겠다는……

의용소방대 운영비에 인건비라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래야 누가 책임을 지지. 불난다고 해서 “누가 할 테지, 대장이 할 테지”, 이런 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체계가 있어야지. 대장이라도 책임질 수 있게 어느 정도 공공근로비용 정도라도 주면 되지 않느냐, 시에서. 그거 생각 한번 해 주시죠.

한번 면하고도 협의를 해봐서 그런 인력을 쓸 수 있는 그런 비용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겨울하고 산불감시 기간만 이렇게 책정을 해가지고 공공근로비용이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 비용 정도 이렇게 의용소방대장한테 나가는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저희 시보다도 면장님하고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낙성 과장님, 가벼운 질문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가 한 20여 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는 평생학습도시고요, 그리고 교육과 학습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교육은 티처(teacher)의 중심이고 학습은 배우는 학습자 중심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평생학습도시예요. 그리고 평생교육사가 우리 정읍에 지금 몇 명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평생교육사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평생학습사 말씀하시나요?

예.

저희가 지금 1명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와 비슷한 규모의 다른 지자체는 2명 이상이 있어요. 그리고 평생교육은 지역에 동력이 될 수 있고 또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역할을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전문역량이 탑재되어 있는 평생학습사가 1명이 더 있었으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20여 년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계속 1명인 이유가 있는지, 따로 없다면 한 분을 더 모시는 거는…… 채용은 어떤지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11페이지에 보면 전북대학교와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이 있어요. 하단에서 한 열째 줄 정도에 보면 정읍시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이 잡혀있거든요. 이게 언제쯤 되는 건가요?

지금 용역은 들어가 있고요, 용역은 6월에서 12월까지 준비하고 있고 지금 한 9월경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마 이런 용역을 통해서 시민들의 학습 욕구라든가 또 직업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지금 연구용역을 맡겼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평생학습사 인원 증원하는 것도 아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검토를 해봐야 될 상황 같습니다.

연구용역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위원입니다. 이·통장 역량 강화에서 굉장히 저기에 돈을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새마을부녀회들은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완주군 같은 경우는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정읍은 지금 그런 게 없고요, 그냥 봉사해라, 반찬 봉사하죠, 쓰레기 줍는 봉사하죠, 여러 가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읍에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건 지금 법적 검토 중이라고만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같은 데는 지금 현재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자료를 받아서 한번 제출을 하려고 했는데 완주군, 또 전라북도에서 두 군데가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알아보셔서 도움이 된다면 도와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몇 가지 중에 과장님께서 돌아가셔서 더 검토해야 될 내용 중에 의용소방대,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회, 사실 법적 지원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컨대 의용소방대도 도지사가 구성하는데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뭐 이렇게 해서 운영과 관련된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전라북도의 다른 시군도 특별히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를 만든 데도 있지만 설령 우리 시는 없다고 하더라도 도 조례에 이미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태까지는 우리가 예산지원의 사각지대에 빠져있는 여러 자원봉사 또는 자율적 주민조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적 지원을 못 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8기 들어서면서 시민중심, 거기 안에는 말 그대로 시민들이 우리 시정을 함께 끌어가야 되는, 공무원들이 다 못 하니까 시민참여형 지방자치를 하자는 거거든요. 그럴 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도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갈음하고요, 추후에 예산편성 때 같이 논의하시도록 하고 또 정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읍면동 경계에 대한 재조정에 대한 부분은 저도 사실은 참 오래전부터 얘기를 하고 그 자리에 앉아계셨던 과장님들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하고 또 1년 넘어가고 또 행감 때 얘기하고 또 1년 넘어가고 또 지적받고 넘어가고 또 새로운 과장님 오셔서 얘기하고 “검토하겠습니다”하고 넘어가고 그래왔어요. 어떤 거냐면 과장님 잘 아시는 대로 －특정 지역을 하나 말씀드리면－ 정읍천이 흐르는데 상동과 초산동이나 시기동의 경계가 모호한 지역이 있어요. 정읍천 북쪽은 내장상동으로 보이는데 지번을 띄어보면 사실은 시기동 번지로 나와 있고 옛날에 꽃길슈퍼라는, 잘 아시죠? 거기 삼각형 세 집인가는 내장상동이 아니에요. 도로가 나면서 변경이 된 거죠. 하천이 직강하천으로 하면서, 꼬불꼬불한 하천을 반드시 펴면서 옛날 지번을 그대로 놔두다 보니까, 심지어 잘 아시는 대로 신태인체육관 축구장 부지의 절반 이상이, 3분의 2 이상이 정우면이에요, 동진강으로 갈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재조정하려고 했는데 또 주민들 연서 받아야 된다, 뭐 한다고 해서 누가 그거 뺏기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행정의 결단에 의해서 해야 될 부분이다, 생활환경에 맞춰서 지형적 요건이 바뀐 것에 맞춰서 변경해 줄 필요가 있다. 그거 바꾼다고 해서 그분들의 재산권 행사라든가 권리가 침해되는 바가 전혀 없거든요.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다, 그런데 그거는 검토하겠다고 해놓고 내부쳐 놓은 행정사례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마음을 다잡으셔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직원들 역량강화, 즉 교육은 인사팀 소관인가요, 총무과 안에서?

예, 직원교육은 그렇습니다.

조직부서가 아니고요?

예.

자, 우리 직원들 안에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또 같은 공무원이라는 입장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협력도 해야 돼요. 협력과 경쟁, 또 직급별로 과장님은 팀장님에게 명령을 하달하죠, 시달. 그러면 또 어떤 면에서는 명령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지만 또 어떤 면에서 명령대로만 움직이면 자주성 없는,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좀 부당하게 느끼지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과업 때문에 막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고 그러면서도 직원을 다독여야 되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이게 결국 조직문화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새로 과장님들 부임하셨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면을 잘 살펴서, 아까 여성 공무원들이 신규직원 중에서 많아요. 이분들이 20년, 30년 후에는 과장님 자리, 국장님 자리로 올라가셔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근무경력이 쌓이면서부터 자기 역량과 조직 전체를 보고 시민을 보고 섬기는 공직자의 마인드가 5년, 10년, 15년 지나면서 퇴색되기보다는 더 자기 분야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이 될 수 있도록 교육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되겠다, 제가 따로 말씀드린 부분도 있으니까 꼭 좀 챙겨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과연 평생학습 업무를 총무과에 둬야 되느냐, 조직개편 때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세요. 평생교육법이라는 게 교육부 소관으로 있거든요. 행안부 소관 아니니까 그 라인을 좀 맞출 필요가 있다.

지금 검토대상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서로 업무를 이관하고, 총무과가 너무 비대하거나 이래도 문제잖아요. 우리 총무과는 중심 잡아주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개별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공무직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관리가 신경을 많이 쓸 거예요. 계속 늘어났고 단체협약을 통해서 그분들의 권리가 신장되지만 또 한번 취득된 권리는 퇴보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당연히 근무환경 개선해야 되는데 이미 취득된 권리가 아직도 인정받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중앙부처 지침에 따라서 운영해야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임금이라든가 근로환경에 대한 부분이 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부서 실무자들이 너무 경직되지 않고 전체적인 노무환경에 어떤 것이 더 우선하는지 그것을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고 노무사에게 적극적인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 노무사 채용됐다고 했죠?

예, 1명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다음에 주민자치 얘기는 빼고 공무원 정치 중립에 관한 얘기는 앞 시간에 기획예산실 때 제가 하기는 했는데 공무원이라기보다는 지금 지원받는 단체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이 지난 선거에서 드러났어요. 그분들한테는 압박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직사회 안에는 공무직 직원들은 정치적 표현이 가능합니다. 법이 허용해요.

표현은 가능할 수도 있죠.

집회 현장에도 갈 수 있고 선거 때 누구 특정인을 지지해도 돼요. 그렇지만 이게 너무 지나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압박이 돼요, 주변 사람들한테. 제가 특정인을 거명하진 않겠습니다. 정치적 표현이 아무리 자유롭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에 SNS를 해서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자유로우니까 저녁시간에, 주말에, 본인이 쉬는 시간에 하는 거 괜찮아요. SNS에 보면 그게 평일 근무시간인지 아닌지가 나와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근무시간 내에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적어도, 아니, 정치적 표현이 가능하지만 근무시간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직 복무규정 위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분한테는. 그리고 또 그것이 지나치게 과도한 표현이었을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안 좋은 이미지, 오히려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분이 알아서 잘 판단할 얘기지만 저는 공직자 근무 규정을 중심으로만 얘기할게요. 적어도 시의 공식적 홍보사업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사적인 내용과 정치적 표현을 담는 것은 근무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이거를 좀 직무명령으로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관행적으로 수행해왔던 것들 서서히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인사 관련인데 아까 이상길 위원님께서 말씀 잘하셨는데 무보직으로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신 분도 있고 또 읍면동에서 근무를 몇 년 동안 하면서 본청진입을 못 하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읍면동에서 자꾸 옆에 면에서 옆에 면으로 이렇게만 돌리지, 본청진입을 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야 아까 훌륭한 인재로 클 수 있는데 그런 경험을 못 받으신 분도 있고 또 운전직이라든가 소수직렬의 경우에는 직급에 해당되는 직위를 부여받을 수 있는데 우리 직렬별 직위 쿼터가 없다는 이유로 전혀 개선되지 않는 것에 대한 내부적인 속앓이도 있다, 이런 것들을 총무과장님으로서 경청하셔가지고 소수직렬과 그동안 소외됐던 분들이 조금이라도 민선8기에 개선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인사안들을 짜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러 가지 주문 많았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저 하나만 물어봅시다.

예,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우리 위원장님한테 이 얘기 들으려고 아까 도청 국장이 와서 점심을 같이 했는데 도청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가 많다네요. 정치적인 호불호, 생각은 갖고 있을 수 있으나 SNS나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못 누른다네요, 근무시간 아닌 시간에도. 왜? 공무원은 정치 중립을 해야 된다고 해서. 분위기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도청은. 아무리 나한테 호감 가는 얘기가 SNS에 나와도 ‘좋아요’, ‘아니요’, 이것도 안 한다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아마 있어서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거는 공직기강 차원일 수도 있고 총무과에서 좀 더 각별하게 신경 한번 써야 될 문제 같기도 하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기 지금 기본현황에 보면 “사회단체: 10개 단체”해서 이렇게 10개가 있어요. 사회단체 10개, 이렇게 구분된 것은 이게 어떤 의미예요? 우리 시에서 이걸 직접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보조금 주는 단체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총무과에서 직접 관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법적 근거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게 법적 근거를?

예.

그런데 여기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얘기야. 여기에 있는 10개 단체 중에 우리가 지금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보조금 받아가지고 시에서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플래카드 걸고 반대한다고 그러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시민들에게 간극을 벌이려고 하는 단체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한 시정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은 왜 그런가 원인을 분석해서 서로 소통을 통해서 해결 방향으로 모색을 해야죠.

쉽게 얘기해서 그분들이 단체행동을 할 수 있게끔 플래카드나 그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보조금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집행부가 생각하는 대로 역행하는 행위를 한다, 이거지. 자꾸 시에서 뭐 하는 거 반대한다고 플래카드 써있는데 그게 결국 우리 예산이야. 그건 또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 그렇죠? 비유가 잘못됐는지 몰라도 아버지가 돈 열심히 벌어와가지고 아들한테 용돈 줬더니 아들놈이 대문 앞에 써있는 게 우리 아버지 참 나쁘다고, 남의 집 아버지가 좋다고, 그러면 거기로 가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 야무지게 야단을 치든가 돈을 안 주든가 해야지.

모든 단체가 다 시정에 협조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근거는……

그렇지는 않지만 법적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보조를 한다면서요. 이러면 우리가 안 줄 수도 있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 안 줄 수도 있잖아. 안 준다고 해서 이게 법적으로 제한받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저희들이 감독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감독관리를 통해서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는 있어야겠죠.

맞아요, 우리 시민들을 계몽하고 끌고 가고 말하자면 선도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간극을 벌이는 일을 하잖아요. 자꾸 호도해서 이간질을 시켜서 흑백논리로 자꾸 갈라놓으려고 하는데 여기에다 우리가 계속 보조금 주는 거야. 매년 올라가지, 돈은. 갈수록 소리는 더 커지지.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지켜보고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냐, 이거지. 그리고 선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내년 예산도 예를 들어서 올해 하는 거 봐가지고……

지금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재검토해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그 마음 변하지 마시고 그렇게 끝까지 가시라고요.

예.

혹시 방송을 듣고 잘못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과 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재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특정 정치적 편향성을 갖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치의 영역 안에서 이야기라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 영역 안에서 의견의 다양성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치적이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상위법령에서부터 규제를 가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부분을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고 차제에 보조금에 대한 문제는 누차에 걸쳐서 지적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조금 전반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피고 필요 없는 사업은 중단도 하고 또 새로운 것을 많이 개발도 하고 적극적인 시민참여가 유도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보조금 지원단체는 보조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사전에 승인을 받고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산과정에서나 그런 문제를 파악해서 부당하게 집행을 했다면 회수 조치하고 페널티를 주는 방법으로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보조금 원래 집행목적대로의 중심을 두면서 그것을 말씀드렸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게요. 특정 단체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무직의 경우에도 모든 공무직이 다 그런 게 아니고 너무 필요하게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 드러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그래야만 오래가거든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는다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으로 이해하시고 또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제가…….

질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새마을부녀회들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장님들은 굉장히 다 짜여 있잖아요. 그래서 수혜를 많이 누리는데 새마을부녀회들이 반찬 봉사를…… 제가 봉사를 많이 다녀요. 보니까 정읍시에서 예산을 내려줘요. 예를 들어서 이번 한 번 할 때 “80만 원 갖고 해라”하면 부족해요, 사실은 저희들이 쓰다 보면. 그러면 우리 기금을 보태서 100만 원, 20만 원 이상 보태서 반찬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봉사하는데 이장님도 물론 열심히 봉사하시지만 부녀회장님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외되지 않게 형평성을 나눠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챙겨서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최낙성 총무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업무보고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21일 10시에 개의하여 문화행정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